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사년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기 전에 지난 1월 3일자로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받은 원유태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원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지난 1월 3일자 발령을 받아서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공무원해외파견연구에관한조례안, 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통상국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께서 해외 출장 중이므로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흔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흔재입니다. 지난 1월 30일자로 새로 부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금년에도 하시는 사업이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세정과 직원은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마,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종전의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 경감하던 것을 15년간 전액 면제로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유치 활성화 도모, 참고적으로 수원, 하남, 도에서도 15년간으로 이미 확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표준안 시달이 있었음을 아울러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흔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세정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흔재 세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명확하게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임대주택사업시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서민주택 감년 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 목적 공동주택을 60㎡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세수는 증대되고 혜택을 받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세수는 그만큼 증대되면서 혜택 받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준
염동준위원
외국인 투자업자가 성남시에 얼마나 됩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2대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죠, 한 군데도 없어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외국인이라든가 농촌주택개량은 10년 이상 장기된 사람들한테는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아무 혜택이 없고?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그렇죠. 법 시행 이후로 따지게 되기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
농촌하고 외국인을 위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감면되는 세금은 무엇으로 충당하실 거예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충당 부분은 주행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자동차 가진 사람한테 그 세금을 물린다?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자동차 관련도 뒤에 감면조례에 나오겠습니다만 차종에 따라서 50%씩 매년,
익환
방익환위원
다가구주택도 포함되죠?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어떻게 충당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악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년도에 2,400만원 되고 종합토지세는 1,600만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앞으로 계속 지탱이 되었을 적에는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이 완강히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지으려고 해도 이 법을 이용해서 변칙행위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거예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규정을 의회에서 해주시면 그런 변칙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별도로 예의주시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맨날 해주고 나면 결과는 어떠냐, 일은 집행부에서 해요. 그러나 승인은 집행부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의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했지 않습니까? 감사 때 지적을 당해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했다. 그것이 일관적인 답변 아닙니까? 감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 공무원 숫자 가지고서 감사하겠습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익환
방익환위원
극히 일부분이 아니라, 내 얘기는 지금 현재 법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명시해 놓으면 악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주지, 그것도 안 보고 이런 것만 하겠습니다해서 승인을 해주면 차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악용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탈루 추징 부분이 있으니까 지방세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징 또는, 정 조세처벌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런 관계 규정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물론 성남시민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예요. 그 중에서 10명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주택을 가지고 있고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만 그렇다고 하면 성남세수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악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강부원위원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지, 상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익환
방익환위원
상부 지침으로 내려와도 만약에 이런 조치를 안 해줬다면 현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강부원위원
현행으로 갈 수가 없지,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는 대신에 아까 얘기대로, 예를 들어 탈루된 세액에 대한 방익환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만약에 악이용을 해서 세금이 탈루되고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법을 적용해서 악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해야지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안 되지.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딱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세 감면을 해주게 되면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세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0으로 인상함',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서 메꾸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것을 이용해서 잘못할 때는 그 부분을 염려해서 방익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악용할 수 없도록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면 나중에 위원들이 자꾸 의심하게 되고,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변형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없잖아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악용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용될지는,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것이니까,
강부원위원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악용을 한다거나 이것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면해 줘도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계속 합니다. 제대로 이행 안 된 데는 추징도 하고 탈루된 것은,
익환
방익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봤을 적에 이것은 잘 하겠구나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되어 가고 있다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이것은 해줘야 될 것인데도 한 번 더 짚어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 해나가시는 것이 다 그래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여지껏 해왔으니까, 감사를 하다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결국은 위원들이 떠맡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감면했다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사후관리 관계를 책임지시겠어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계속해서 사후관리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방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아셨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세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감면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작년에 외국인 투자 유치 성남시조례가 통과되었던 사항이 있죠. 영세성남시벤처나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세제 혜택을 해준다고 해서 작년에 상당히 논쟁이 있어서 조례안이 통과되었던 부분인데, 또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성남시조례 만든 것은 유명무실해진 겁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아니죠. 이것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죠.
권종
박권종위원
이 조례하고 우리 성남시조례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죠.
권종
박권종위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대해서 2000년도 여름에 국회에 통과된 조례사항과 지금 상위법으로 다시 내려와서, 22조에, 지금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투자유치 기간을 둬서 감면기간을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3년간은 50% 경감하던 것을 전부 15년간을 전액 면제해 주는 것으로 기간을 확장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종전 내용은 작년에 통과된 사항이 7년간 전액 면제하고 3년간은 50% 경감하던 것을 개정안은 15년간 전액면제입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전부 15년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부분도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작년에 분명히 외국인 투자 유치할 때 조례를 승인을 해줬는데 또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3항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미분양주택,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및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유통사업지원에 대한 재산세'라고 그랬는데 부칙조항에 보면 유통사업 내용이 쉽게 말하면 창고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칙조항을 보실래요? 20쪽에, 유통사업 지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화물터미널창고용으로만 된 것이죠?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어휘가 조금 광범위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서, 유통산업 그러면 창고사업과 화물터미널에 한해서만 유통이라고 볼 수 있나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거기에만 국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조항을 다시 강력하게 삽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유통 그러면 전체 판매,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그 중에서도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의 직접 사용 토지해서 한정을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두 부분만이라도 못을 박아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화물유통수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런데 제20조 유통이라는 것은 전체에 유통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외로 다시 삽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20조의 큰 제목은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큰 제목으로 해놓은 것이고, 내용은 상세히 풀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외국인 투자자가 없다고 그랬죠?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감면대상자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딱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토지지가 부분도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공장 물량규제 등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나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그것은 통상분야에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세정과장님!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아까 박권종 간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본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개정이 되었으면 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줄을 긋든지 해서 개정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제2항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흔재 세정과장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익환
방익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년도를 보면 12년 이상이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처음 구입하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7월 1일부터,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7월 1일 현재부터 앞으로 얘기인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해당이 되나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7월 1일부로?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10년 되었으면 40%감면 된다?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주행세로 충당시키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그 차에 만큼 주행세를 올려가지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주행세하고 감면세하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 되나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14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더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주행세를 올릴 때 개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류특별소비세에서 일부를 더 받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감면세제하고 주행세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늘어나는 부분은 유류특별소비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행세는 달려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름값이 포함되는 것이죠?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특별소비세,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가든지 상관 없이 유류대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면 기름값이 점점 더 올라가겠네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강부원위원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달리는 만큼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은 아니죠. 기름을 많이 쓰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주행을 한다면 주행한 미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많이 쓰는 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행대로 보자면 이것을 충당시키려면,
강부원위원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것이죠.
동준
염동준위원
이중으로 부담이 가는 거죠. 기름값 많이 들어서 손해, 많이 달려서 손해.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유류특별소비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서 5%면 10%로 해가지고 5% 차액만큼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현재 기름값이 1ℓ에 1,300원이라고 합시다. 기름값에서 특별소비세는 지금 중앙부서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지방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소비세를 100원을 받으면 100원을 다 특별소비세로 중앙부서에 썼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10%를 준다든가 5%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값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기름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연
이근연위원
기름값이 자율화입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자율화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특별소비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ℓ당 얼마가 무조건 부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름값내의 특별소비세가 올라간다는 것 아니예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일정한 부분을 더 따온다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업체가 기름값도 올릴수 있는 거예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거둔만큼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강부원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자기가 낸만큼 받는단 말이에요.
익환
방익환위원
현재는 소득공제를 안 받습니까?
강부원위원
영수증 받는가?
익환
방익환위원
왜 안 받아요?
강부원위원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제3항인 성남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이경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되 회계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내용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성남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검토의견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직접 확인하고 조사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까?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일일이 필지별로 전부 돌아다녀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자의 속기록을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자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작년에 정자동 벤처타운 성남시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결시키려고 하니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해줬더니 또 팔아가지고 민영개발방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속기록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타당하다고 써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검토보고서에 수진동에 벤처기업, 신발, 구두 만드는 것도 벤처기업입니까? 타당하다고 했는데 다 가보셨어요? 가서 확인하시고 검토의견 쓰신 것이, 아예 쓰지를 마시든지.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수진동에,
권종
박권종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자동 벤처타운 작년에 사정해서 통과를 시켜주니까 민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모르시면 속기록을 확인하시고 검토의견을 내셔야지.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차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회계과장님! 그 자리에 몇 년 계셨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2년 조금 넘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조금 전에 박권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기억나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정자동 매각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매각이죠. 지금은 매각이지만 작년에 매입할 때 위원님들의 반대의견도 많았고 상당히 논란이 심했었어요. 기억 나시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자료를 보다니, 우리도 기억이 나는데.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은 사업부서의 자료를,
태순
이태순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시행자를 SK 등 2개 업체들이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각은 벤처타운이기 때문에 사업은 산업지원과 벤처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분하고 도시계획개발과에서 민영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과에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산업지원과장하고 담당하고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십니다.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태순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정자동 벤처타운 건립을 위해서 작년에 한국토지개발로부터 시에서 매입을 하고자 할 때에 논쟁을 한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 말은 빼버리고 다른 과에서 보고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을 벤처타운으로 건립하려고,
권종
박권종위원
이태순 위원님 질의의 뜻을 잘 알라는 거예요. 작년에 성남시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분당에 벤처타운을 짓기 위한 땅을 매입했어요.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잖아요. 사업소관은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만 땅을 매입하는 과정은 회계과에서,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매입은 저희가 하죠. 매입을 작년에 벤처타운 업체를 집적시설을 만들기 위해 쌌어요. 산업지원과에서 벤처타운으로 지어야 되죠. 짓는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시행자 이 부분을 전반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개발방식을 시에서 벤처타운을 건립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매각해서 민영개발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민영개발방식으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민간사업시행자가 벤처타운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부터 벤처기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각자 민영화 시켜서 각자 벤처기업들이 땅을 짓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벤처빌딩이니 이런 것 왜 샀어요? 사가지고 임대료를 준 것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태순
이태순위원
벤처빌딩이든 구미동 한국부동산 부도난 것 이런 것 왜 산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지원시설, 왜냐하면 벤처업체를 유치하려니까 연구지원시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정자동 땅은 왜 샀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벤처타운을 지으려고 산 것이죠.
태순
이태순위원
시에서 조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들이 벤처기업을 육성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산업지원과장이 아니라 회계과장이 똑바로 알고서 땅을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입은 사업부서에서 사업목적을 세워가지고 매입하는 것이고, 정자동에 벤처타운을 지으려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현재 개발방식을 시에서 건립할 것이냐,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영개발방식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민영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민영개발방식인데, 그럼 누가 담당자죠? 뽑으셨어요? 시에서 땅장사하나요? 땅 팔면 얼마 남아요? 전문위원님! 작년에 땅 팔은 가격 좀 가져와봐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속기록 좀 뽑아와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단독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기업과 시와 같이 3섹타방식으로 하는 개발방법이 있고 또 민영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온 결과 총사업비가 약 2,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보니까 저희 성남시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섹타방식으로 검토한 내용이 이런 대기업이나 또 벤처기업 관련 기관이나 우리 시가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역시 제3섹타방식으로 할 때에는 또 다른 하나의 법인을 구성하는 방안, 또 여기의 진행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시가 전담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영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 민영화방식은 저희가 사업시행자 공모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조건에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 관한 조건들을 다 이행해야 되고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도 우리 시에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24시간 풀타임제로 운영할 수 있는 첨단 빌딩으로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되 저희가 초기단계에는 이런 사업진행과정에서 토지대금에 대한 것은 확실히 사전에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토지값을 먼저 받는 조건으로 하고 건립이 완공이 되면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는 대금만큼은 다시 사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사업의 신속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민영개발방식으로 토론을 거친 결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작년에 이 땅을 토지공사에서 사들일 때 얼마에 사들였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171억 6,394만 8,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평당 얼마에 샀어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약 5,400평이 되는데,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정자지역의 땅을 200억이라고 합시다. 그 정도 들여서 사가지고서 결국은 시에서 칼질을 해가지고서 이상한 용어입니다만, 땅을 구획정리를 해가지고서 땅장사를 해가지고서 80억이 남았네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남은 땅보다는 남은 가격만큼은 이것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빌딩을 다시 분양을 받아가지고 벤처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어떻게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최종 사업을 민영방식으로 매각하다보니까 일단 저희는 땅값은 사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돈을 받으면 다시 준공이 되면 그 받은만큼을 그 빌딩의 일정 면적을 다시 저희가 사가지고 벤처기업들한테 임대 또는 지원기관들을 유치함으로써 저희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벤치빌딩 짓는 사람, 신축하는 사람은,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SK건설하고 포스코개발하고 도시와 사람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아무 걱정 없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사업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익환
방익환위원
애당초 땅 살 적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땅 산 것 아니예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 때 당시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고는 결정을 안 했고,
익환
방익환위원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결국은 아무 계획도 없이 땅을 샀다는 거잖아요. 땅을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하고서 땅 샀다는 것 아니예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개발방식을 여러 가지,
익환
방익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되면 의회에 떠넘기고,
권종
박권종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 대다수가 질의를 했고 부당하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정을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기록이 발체가 되어와야지만 내용을 확인하는데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지방의회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농간이에요. 그래서 속기록을 발체한 것이 온 다음에 서로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속기록이 발췌될 때까지 정회하기를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벤처단지를 하는데는 이상이 없는데 다만 개발방식에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짓고 다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하고 같이 합작하는 것보다 이제 민영개발방식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안전하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사업목적은 저희가 사업시행자 모집공고안에서 우리 시가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그런 조건을 다 부여해가지고 시행자 모집공고해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사업목적에는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발방식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회의했던 속기록을 발췌해서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중식을 한 다음에 하시든지.
익환
방익환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금방 끝날 일도 아니고.
김상현위원장
이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십시오. 한 건 한 건 짚어가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입부터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매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부서 과장께서는 옆에 계시다가 거기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먼저 야탑동에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1필지가 되겠습니다. 목록은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야탑동 191번지에 면적은 약 1,848평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벤처기업지원시설로서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벤처업체들의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 지원기관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상에 보십시오. 여기가 할렐루야고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가 할렐루야인데, 여기는 직업훈련원 부지입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분당 아파트 테크노파크에 벤처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연구기관을 건립해서 연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유인책이지요. 이것은 사실 산업지원과 신산업담당에서 지식산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탑동 191번지입니다.
홍경표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848평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부원위원
자료 준 것에 직업훈련원이라고 씌여 있지요? 직업훈련원이라고 하는 191번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산 42번지 옆에 큰 땅,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공원용지입니다.
강부원위원
이 직업훈련원하고 산 42번지하고는 소유주가 전혀 무관합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무관합니다.
강부원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공터가 있는 부지인데, 왜 비어있나 했는데, 혹시 산 42번지의 소유주가 직업훈련원을......, 여기에 왜 직업훈련원이란 명칭이 붙어 있을까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도시설계지침에 용도가 직업훈련원 용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시에서?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분당 도시설계 정할 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분당 신도시 설계지침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우리도 사면 그런 용도로밖에 못 쓰네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저희는 직업훈련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아파트형공장 같은 데의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직업훈련원의 맥락으로 되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시설로 쓰겠다고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들이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업훈련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꼭 시에서만 해야 되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려니까 연구기관하고 지원기관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테크노파크 아파트형 업체들을 위해서 시에서 신지식 지원 차원에서 연구기관이나 지원기관을 우리가,
익환
방익환위원
지어서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이 있어야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문제는, 지어놓으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잦아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그것인데, 가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떠난다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떠나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아파트형공장이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 면적이 좁아서 떠나는 업체입니다. 대부분 큰 업체가 떠나는 사항입니다. 어필텔레콤도 그렇고, 몇 개 업체가 면적이 부족해서 타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잘 아는, 아까 말했던 어필텔레콤 회사가 그때 상당히 성남에 와서 많이 번창을 해서 부평인가 그리로 갔어요. 성남에 부지를 구하다 구하다 못 하고 결국은 못 구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시설을 하면 한 만큼 시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관리는 또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위탁관리를 하든지 시에서 관리하든지 해야 됩니다.
강부원위원
산 만큼 이것은 실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강부원위원
제 생각은, 아파트형공장 단지 내에 얼마 안 되는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도 좋기는 좋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것을 사고 많은 것을 팔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성남시에 잘 비춰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단은 저는 거기까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에 경찰청 부지를 사려고 예산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부지를 경찰서에서 쓰겠다고 우리한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대체해서 사놓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산다고 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다른 것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금년도 예산은 이미 다 세웠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다른 땅은 추경 때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매각한 대금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아까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강부원 위원께서 이 부지가 부족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벤처빌딩을 각 지역에다가 짓는다 이겁니다. 짓게 되면 소규모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규모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벤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아파트형공장으로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대지에다 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대원1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들이 아파트형공장을 지금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분양이 70%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성남시에서는 그런 기업체에서 짓는 것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육성을 해주지는 않고 성남시 나름대로 아파트형공장을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쇄부도가 난다든가 사업성이 안 맞아서 자꾸 이주를 해갈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가 짓는 것은 아파트형공장 목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파트형공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기관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원기관이 어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기관이라면 어느 업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성남에 있는 전체 공단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업종별로 특정 분야의 연구기관이다 하면 그 업종에 관련된 회사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지요.
익환
방익환위원
연구기관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유치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런 연구기관을 어떤 것은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연구기관에서 성남시로 오고 싶어서 하는데 뭐 없느냐는 주문이 자주 오는데, 저희가 그쪽에 조금 여건도 좋고 지가도 싼 데다가 알선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해서 우리가 유치하면 좀 쉽게 오지 않느냐 하는 계획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왜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런 질문을 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는 것은 여지껏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맨 처음에는 거창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얘기해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는 1년도 안 가고 단 몇 개월도 안 가서 금방 변동이 됩니다. 우선 일을 벌여놓자 이거예요. 벌여놓고 안 되면 내탓을 하지 않고, 안 되면 다른 것을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 팔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장 과장이 먼저번에 백궁·정자지역, 아까 박권종 위원이나 이태순 위원이 질문했어요. 이것을 해서 벤처빌딩하고 호텔 짓고 뭘 짓는다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인해 준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목적은 같이 가는데 사업방식에서 당초에 말씀드린 것하고,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애시당초 맨 처음에 부지 매입할 때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해놓고 난 후에 부지 매입을 해야지, 무조건 부지 매입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고 지금 성남시에 공무원이 하는 일이 전체가 다 그래요. 하다가 잘못되면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안 되면 지금 뭐가 부적합해서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나 하고, 지금 이런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또 하나 짚을까요? 계획성 없이 이것도 뭘 한다고 하다가 민자유치해서 팔아달라, 뭐해라, 성남시가 부동산주식회사입니까? 전기공업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지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잘 돌아가는 회사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산 것인데 이것을 왜 팔겠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조합이기 때문에 전공들 양성하려고 훈련원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협회에서 그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필요없는 땅을 성남시에서 사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향후 우리 첨단산업 지식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지들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장소는 주변에 아파트형공장도 있고 또 전자부품연구원도 그 근처로 있고 해서 하나의 집적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시가 광주대단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영촉진은 상대원 1, 2, 3공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상대원 1, 2, 3공단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시에서 점차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맨날 도에서 관리하느니 뭐니 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리 성남시의 모든 경영촉진이 다 상대원 공단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이런 훌륭한 시설을 한다면 그런 모체가 될 수 있는 공단에 입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부득이 여기다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것은 물론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단지역에도 이런 연구기관이 많이 필요하고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단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한 400여개가 입주해 있는,
익환
방익환위원
400여개가 많은 거요, 몇천개 업체가 있는 데가 많은 거요? 참 답답하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향후에 공단지역도 유치하도록 이런 것도 저희가 연구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단지역은 활성화를 못 시키면서 400여 업체가 있는 이런 데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업 전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매입을 반대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지금 거기다 꼭 연구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벤처빌딩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아파트형공장 입주해 있는 데는 벤처빌딩이 없습니다. 아파트형공장만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공장이 장소가 협소해서 떠났다고 하셨는데, 협소해서 다른 공장이 떠날 정도인데 왜 거기다가 그것을 지으려고 합니까? 거기가 범위가 커서 한다면 모르지만 왜 연구단지를 거기다 하려고 합니까? 쓸모 없는 땅을 사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떠난 기업체는 생산을 위주로 하는 벤처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산시설 면적을 쓰기가 적기 때문에 다른 용지를 찾아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 용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이런 연구단지를 짓는데 이런 공장 저런 공장들 벤처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다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못할 협소한 장소라 다른 공장들이 떠나는데 왜 거기 옆에다가 짓는지,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방 위원이 얘기하듯 땅이 큰 데도 많고 좋은 데도 많은데. 아파트형공장도 협소해서 떠나는 마당인데 거기다 왜 연구단지를 만듭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다가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된 땅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을 시에서 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지, 아파트형공장 짓는데도 좁아서 떠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다 무슨 연구단지를 지어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연구단지 개념은 아니고요, 입주 기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특정연구소 같은, 특정 분야의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 땅이 몇 평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848평입니다.
홍경표위원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시가는 감정을 해봐야 되고요, 평당 176만 1,000원입니다. 전체 40억 정도 됩니다.
홍경표위원
공장도 작다고 해서 떠나는 데다가 땅값만 해도 40억이 넘는 땅을 사서 연구단지를 짓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합니다. 요새 서민들은 밥을 굶네 야단인데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앞으로 자꾸 몰려들어올 수 있는 좋은 데다가 머리를 써서 땅을 사야지. 여기는 몇 개 기업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업을 위해서 땅만 40억을 넘게 주고 산다면 건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장 조금 있고 큰 공장도 세우지 못해서 떠나는 마당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겠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되는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단지에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아파트형공장이 업체를 떠난다 하면 떠나지 않도록 우리들은 지원을 해주는 지원시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그 공장이 있던 데도 협소해서 자리도 없고 더 키우려 해도 못 키우고 떠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몰라도 소규모라고 하지 대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느냐 이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홍 위원님,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시고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업체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더 큰 업체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환경이 안 맞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방영기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특정인을 위한 땅 사주기식 아니냐 하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지금 문화부지라고 해서 아까 중탑동에 파는 것 있지요? 매화마을에. 1,222평이네요. 이런 것은 팔지 말고 차라리 그 옆에 261번지 그런 것을 좀 더 사서, 그러면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해도 받을 필요가 없고, 꼭 아파트형 공장 옆에 붙은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직선거리를 보면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런 땅을 성남시에서 갖고 있던 것을 팔지 말고 이런 데다가 차라리 그것을 지으면서 다만 한 치라도 교육시설이면서 그 지역에 청소년에 대한 문화시설도 같이 복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면 오해도 안 받고 일하면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자라면 261번지가 또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지으면 1,800평이 넘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은 연구를 안 하고 무조건 어느 것은 팔아야 하고 어느 것은 사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했던 게 서현동 같은 데도 그 땅 팔 때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게 팔고, 또 청소년 문화시설을 한다고 비싼 땅 사고. 이러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오해라면 오해도 받고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꼭 이 땅을 파는 것보다 이런 것을 팔려면 차라리 이런 데다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쓴다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야탑동 262번지는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문화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일반 공개경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입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다만 민간인들이 이 부지를 사더라도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도가 문화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화관, 극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 등을 지어야만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시보다는 민간업자도 문화시설을 지어서 청소년을 위하든 그 지역 시민들에 대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서 매각하는 사항이지,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용도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매각할 때 그 용도를 아주 못 박아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어떻게 용도를 못을 박아서 매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입하는 사람이 내 목적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힘으로 막을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부지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도시계획시설에서 못 박아놨다는 얘기예요? 말씀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원동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다음은 상대원동에 있는 벤처기업지원시설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3필지에 1,078평, 매입 추정가격은 약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대원동 51번지, 51-2번지, 상대원동 52번지 등 3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필지는 사단법인 성남공업관리공단 소유이고, 51번지는 개인 소유로, 태평동에 거주하는 권용기 씨 소유인데, 이 부분도 아까 야탑동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하는 차원에서 상대원의 공단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저희들이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환
방익환위원
그 옆이 초등학교 부지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밑이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중간에 56번지하고 365번지, 30번지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타이틀만 거창하게 붙이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56-5번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공단 빨간 줄 친 데 나머지는 다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 건물도 안 들어서 있고 공지입니다. 그것을 사서 벤처빌딩을 하지말고 거기에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번에 얘기했던 것이 공원을 조성하자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서 학교부지 옆에다가 벤처빌딩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방 위원님, 벤처빌딩이 아니고 지원시설입니다. 연구기관을 하려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거기가 옛날부터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예비군 훈련장 부지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예비군 훈련장이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옛날부터 관리공단 것 아닙니까. 관리공단에서 사서 공원을 하겠다고 계속 그러던 것인데, 거기다 지금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학교 옆에다 그런 것을 지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도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부지에 자녀들 교육시키는 장소에 그런 것을 지어놓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매입을 하시려면 공원부지로 매입을 하시라고. 연구소를 지으려면 상대원에 레미콘 회사들이 많아요. 레미콘 회사들 다 이주시키고 거기다 지으라고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공해업소라든가 환경을 얼마나 따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성남만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근 경기 일원에 수도권 일원에 레미콘 회사가 있는 데가 있으면 나한테 제시를 해보라고요. 내가 다 조사해봤어요. 도시 일원에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처리를 못 하시면서 맨날 땅 사 가지고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환경을 얼마나 따지고 있습니까? 연구기관 짓고 그러는 것 레미콘 회사 매입해서 하시라고. 그것은 나중에 지금은 부결시키고 다음에 공원부지로 해서 올려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부원위원
그리고 그 땅은 생김새가 너무 안 이뻐요. 꼭 누가 보면 땅 사주는 것 같아요, 기분에.
익환
방익환위원
사주는 거지 뭐예요.
강부원위원
필요해서 사는데, 땅이 너무 안 이뻐서 사놓으면 자투리땅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응용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땅이 어느 정도 두리뭉실하게 생겨야지 그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그것을 사서 뭘 어떻게 많이 필요로 할 것인지, 돈들인 만큼 가치가 안 나오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좀 고려해봐야 되겠어요.
익환
방익환위원
장 과장님,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공원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부지 옆이니까 공원부지로 하는 것으로 해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하세요.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이 땅 매입하자는 발의를 누가 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성남공업관리공단 이사회에서 매각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도 수려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연구소라도 유치하면 위치적으로 괜찮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것이 어떤 산업에 대한 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차후에 일단 매입을 했다가 공원화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요.
이만
전이만위원
시에서 꼭 이것을 사야 될, 어떻게 보면 차후에 어떤 땅값이 오른다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업 목적이 공단의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미동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부지 매입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이 부분도 구미동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5필지에 2,862평 정도가 되고 건물은 2개 동에 2만 8,703평,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뉴코아 백화점 분당점이 있고,
이만
전이만위원
거기가 구미동이 아니고 금곡동 아니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구미동 11-1번지, 11-2, 11-3, 11-4, 10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금년 1월부터 법정동 하면서 다 바뀌었잖아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바뀐 이후로는 저희가 대조를 못해보았습니다. 미금역인데 행정구역상에는 구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지 마시고 산업지원과장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지원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설명한 것과 동일하지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미동 벤처기업', 이것이 금곡동이지요? 잘못되었습니다. 금곡동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뉴코아 백화점이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뉴코아 분당점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구입에 대한 것은 어차피 분당 벤처 발전을 위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160억원이 기이 섰습니다. 시비가 60억,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시비가 110억이고 계획이 도에서 50억을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카이스트하고 전자부품연구원에서 3분의 1씩 돈을 출자해서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160억이란 돈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서 벤처기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스럽냐 하면, 분명히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카이스트나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한다고 했다가 한 군데라도 갑자기, "우리는 사정상 못 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철수하고 시에서 계약금 내놓고 우리가 다시 또 추경에 160억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만약 한 군데라도 안 하겠다고 하면, 지금은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우리는 어려우니까 160억 못 넣겠습니다. 빠지겠습니다." 했을 때는 천상 160억이라는 돈이 시민에게 요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계약금 낸 것을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해놓고 나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합시다. 나는 매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과장님이 그때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시민들한테 160억이나 추가를 시키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의 확답이 올 때까지 보류다, 그것이 서류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가계약서도 있습니다. 가계약에 대한 위약금도 물 수 있습니다. 그 서류가 안전하게 넘어와서 우리에게 왔을 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 통과시켜 줄테니까 과장님이 160억을 책임지시든가.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저께 7일날 카이스트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을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이, 저쪽에서 각각 지분의 3분의 1씩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요구한 사항도 지분등기를 하지 말고 층별로 부분 등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저희 복안은, 몇 층에서 몇 층까지는 어디고 사전에 다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부분 등기를 한다면 계약 자체도 아예 처음부터 같이 삼자가 각각 계약을 저쪽 매각하는 업체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각 부분등기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가 굳이 살 필요없고 우리는 우리 것만 책임지고, 만약에 안 사간다면 벤처기업이 직접 사가든지 하는 방안도,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것이 말씀이 됩니까? 건물 하나에 잔금이 안 들어가서 장비가 안 들어가는데 누가 입주하려고 합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제 말씀은 각자 삼자가 부분등기로 해서 부분등기 계약을 하면,
권종
박권종위원
부분등기를 하는 것은 아는데, 협의하는데 서로 좋은 데를 가져가려고 하겠지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사려고 하는 기관끼리 협상을 먼저 한 다음에,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93만 시민이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들은 그 내용을 알겠지요. 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매입하는 부분을 통과시켜 줄테니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과장님이 재산을 털든가 직원들 전체가 160억을 보충하라는 얘기예요. 그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통과시켜줄테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공신력 있는 답변은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큰 행정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저희가 그것을 보고드리고 안 사든지 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안 사도 된다는 결론이네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필요한데,
권종
박권종위원
답변을 싹 빠져나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계약금을 냈는데 그 계약금의 위약금을 받아놓을 수 있나요? 아무리 공권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자가 서류상으로라도 확고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해당 서류가 올 때까지 보류다 하는 것입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승인 자체를 보류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승인 자체를 보류하자는 얘기지요.
강부원위원
아니지요. 거기서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협의는 했다 하니까,
강부원위원
협의는 했어도 박 위원 말씀대로 1층 2층은 성남시가, 3층 4층은 누가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장 과장이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그것까지 합의가 되어야,
권종
박권종위원
3층이기 때문에 1층 2층을 갖지 못 합니다. 그러면 성남시는 똑 같이 돈 주고도 제일 싼 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강부원위원
그것이 협의가 되어야만 우리한테 할 수 있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우리는 이쪽은 못 갖겠다 이쪽만 갖겠다. 좋은 데로 선택해서 하면 골치아프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서로 의견 교환할 때 공문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 각 기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가서 구두로 들은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나 카이스트나 우리시나 삼자가 이것을 사들인다고 하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이든 카이스트든 아직까지는 정확한 협의는 해본 적이 없지요? 그냥 만나서 개략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렇지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이 자료 자체는, 제가 가기는 그저께 갔지만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한 10여일 전에 먼저 보내줘서 그 계통에 원장님까지 다 보고를 해서 그 분석자료 같으면 좋다라고 해서, 그저께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원장님이 계신 데서 대화를 나눴고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총 매입가가 500억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여기다 종이 몇 개 써서 할 일이 아니예요. 아까 박권종 위원 얘기대로 이것 잘못 되면 우리가 320억을 내야 될지 아니면 나머지 480억을 우리가 다 물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남을 수 있는 문서나 이런 것을 만드셔서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다음 회기중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 사항은 보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류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보류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나중에 매각 부분에 설명하는 내용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을 보류해도 되겠어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지금 여기서 승인을 해주셔도 당장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 카이스트나 전자부품연구원이나 하나의 공신력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인이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4월쯤에는 아마 계약이 거의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건이 시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수차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다른 기업에서 하면 더 좋은 거지요. 꼭 시에서 사야 된다는 법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물론 꼭이라는 것은 아닌데요, 기왕이면,
권종
박권종위원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예산 160억은 작년에 분명히 예산 통과시킬 때 임대로 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안대로 하세요. 그렇게 급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켜 준 대로 하시라고. 답변이 이상하게 유도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월달에 우리가 또 임시회를 할 것 아닙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류쪽에 위원들이 나오시는데 보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있게 저런 기관하고 가서 협의할 때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 협상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협상을 가서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놓고 지연이 된다면 시 입장이 난감할 것 같아서,
권종
박권종위원
의회에서 속기록에 분명히 다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못 믿고 시민도 못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시지 마시라고.
이만
전이만위원
우리가 1차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입주 업체들끼리 협약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떤 하자가 있을 때에 다시 하지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가 작년에 160억 예산 승인할 때 임대로 해서 벤처기업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번복되어서 그것을 매입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타당성 있고 싸니까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만에 하나 해주고 나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몇 번 유찰되었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여덟 번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시기적절하게 과감히 살 때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원래 소유자한테도 접근할 때도 사겠다는 얘기를 승인을 받기 전에는 좀,
이만
전이만위원
안 되면 160억 아니라 300억 가지고도 사야 된다고 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이만 위원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2001년도 예산 편성을 해주면서 벤처기업을 성남시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16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300억을 더 지급하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경매 물건 사가지고 망한 사람 없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은 부동산 사업이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라고요. 부동산 사업이 아니지요. 어떻게 부동산 사업입니까?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꼭 이것을 사야 되겠다면 나는 사야 된다고 봐요.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매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다음은 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만 야탑동 문화시설 부지 매각입니다. 1필지에 1,221평, 추정 가격이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지는 문화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 방법이나 매각 절차를 용도지정을 해서 문화시설을 꼭 짓도록 지정을 해서 공개경쟁에 부쳐서 매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이 땅을 사신다면 용도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문화시설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목적,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우리가 땅을 매각할 때 꼭 문화시설을 짓는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 그런 조건을 다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하실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 끝나셨으면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방영기위원
과장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야탑동 191번지하고 같이 말씀하셨던 매입 부분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매입할 사람이 나타났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현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나타났는데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밝힐까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기에 자꾸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아까 방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부지를 용도상에 문화시설부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바꿔서 그러한 연구소를 지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필요할 때 또 이것을 팔아서, "이 지역에 필요합니다. 1년 2년 후에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돈을 배 이상 주고 또 사는, 이것을 살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산다면 제가 잘못 짚을 수도 있지만 산다면 짜고 고스톱 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아까 그런 연구소로 변형해서 같이 쓴다면 그 옆에 261번지까지 같이 더 매입해서 한다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매각하는 이 부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밝혀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부원위원
이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용도가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강부원위원
매화마을 이쪽 저쪽으로 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넓게는 일반주거지역이고요, 그 토지에 대해서만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방영기 위원 얘기한 것이 교회에다가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예요.
영기
방영기위원
여기 문화시설 부지이고, 그 옆에도 문화시설부지로 분당 YMCA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YMCA 같은 것은 괜찮지요.
영기
방영기위원
있는데 그 옆에 또 문화시설은 여기 있으니까 안 한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땅을 용도변경해서 연구소를 여기다 짓는 것이 낫지, 우리 땅을 싸게 팔고 남의 땅 비싸게 사주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강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연구단지라고 하는 것은 연구소가 필요할 때도 있지요. 연구소를 지으려면 아까 같은 경우 야탑동 벤처, 분당 테크노파크라든가 아니면 예비군 훈련장 밑에 있는 공단 그런 데 인근에다가 짓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영기
방영기위원
실질적으로 여기가 자동차 거리로 10분도 안 걸립니다. 191번지 연구소 짓는 것도 아파트형공장 단지 안에 들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지요.
강부원위원
그런 것이 있는 주변에다가 연구소를 짓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얼른 생각해 보면 혹시 문화시설 용지로 못 박아서 판다 그러면 종교 문화시설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 사항엔 문화관, 극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 등 이런 용도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 짓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럼 교회는 아니네요?
익환
방익환위원
교회는 아무 데나 지을 수 있어요.
강부원위원
극장이나 문화시설 들어오는 것이야 좋죠. 주변에 나쁠 것도 없지요. 교회 들어오는 것도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것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방영기 위원이 갈보리교회 같이, 교회에서 난리나고 교통 유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혹시 그런 것이 방영기 위원 말씀대로 살 사람이 있다는 쪽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별로 그 동네에서 좋지 않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장은 어떻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도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주변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도시계획상 용도 자체를 문화시설 부지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그런 기념관, 전시관 등 외에는 허가가 안 나갈테고, 다만 이것을 시에서 용도를 변경하느냐, 변경할 수가 없겠지요. 문화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만한 인구에는 문화시설이 있어야 된다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부원위원
이 과장 얘기는 그런데, 강효석 과장! 이것도 도시개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용도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임의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임의가 아니고, 그것이 옳다고 하면,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도시설계로 된거거든요. 지구단위,
강부원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장이 말씀하신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나쁠 것은 없어요. 어찌되었거나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만약에 몇 명이 모여서 도시시설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엉뚱한 것이 들어가버리면, 이 과장이 얘기한 것하고 다르면 관란하다 이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지사권한사항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구단위변경계획은 지사하고,
익환
방익환위원
이것이 지사승인사항이에요? 이것이 지금 지구단위입니까? 지구단위이면 번지수지구단위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전에 도시설계라고 했던 것을 지구단위로 용어가 바꿨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대지예요. 무슨 소리예요? 문화시설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대지면 대지입니다. 지목 상관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그것은 분당도시설계지침이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에,
익환
방익환위원
몇 년도 유효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지목마다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되면서 기 도시기반시설로 계획이 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부지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지로 변경이 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구단위변경계획승인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구단위변경사항이 몇 년이에요? 그것이 매년 한 집으로 계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문화시설부지라든가 이것을 다른 타목적 용도로 변경이 어렵게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용도를 주차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5년 안에는 할 수 없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5년 지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예.
익환
방익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아까 강효석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시설부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건교부에서 분당 신도시를 건설할 때 지목마다 용도를 지정해 준 것은 그 도시에 맞게끔 그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는 기본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설계를 무작정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익환
방익환위원
분당 신시가지를 만들 적에, 그것이 시청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분당구청으로 쓰고 있어요. 되는 얘기 좀 해요.
강부원위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정을 했더라도 그 지역에 변화가 왔을 때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고, 왜 이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썼느냐 할 것이 아니라 분당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을 거기다 지을 수 있는 지역내인데 방영기 위원이 그 지역인데 왜 매각을 하는데 반대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들어보자고요. 나는 교회가 들어오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어요.
영기
방영기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분당 지역이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았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꼭 사달라고,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팔 때는 얼마나 받고 팔았고 다시 청소년들을 위한 회관을 짓는다고 얼마를 더 주고 샀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 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판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몇 년 있으면 이 지역이 필요하다고 또 사달라고 할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판단이 잘못된 것은 착오일 수 있으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그 옆에 YMCA가 문화 이런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어서 판다고 할 적에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이 영화관, 음악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이런 것 외에는 못을 딱,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판다고 했어요. 만약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밝히라 이거예요. 밝히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물론 문화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것이죠. 아까 사는 것, 매입부분도 그렇고 매각부분도 그렇고 특정인들을 위해서 성남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러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것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강부원위원
밝힐 사항이면 밝혀보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이경수 과장님께서 만일에 이런 조건에 매각을 했을 적에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을 적에 본인의 신분, 본인의 명예를 걸고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공직생활 30여년 해오신 것과 이경수 이름 석자를 걸고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찬성을 합니다. 공무원 끝나도 끝까지 본인 재산, 뭘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반복되는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매각방법은 용도 지정, 즉 문화시설용도에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일반경쟁입찰로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법하고 절차는 저희들이 관계 법령 지방제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용도에 맞는 문화시설을 건축해야 되겠고 일반경쟁으로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건축부서에서 그 용도가 문화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겠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방금 전에 매입 부분에서 상대원 부지 매입 업무에 관한 답변에서 취득사유가 있어야만 매입한다고 그랬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사업목적이,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99년도 정자동 취득사유에 보면 백현유원지 및 백궁역 주변 토지개발부지매입, '벤처'란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벤처빌딩으로 바꿔버렸어요.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님! 사업부서니까 말씀해 보세요. 2회에 걸쳐서 통과를 시켜주면서 벤처빌딩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한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벤처타운 토지매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은 왜 자꾸 우리가 질문하면 안 해버리고, 해달라고 하면 윽박지리고,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여기 보시면 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원지의 보상물건, 그러니까 전체 물납부분의 유원지죠. 유원지 부분은 호텔을 짓는다고 했고 나머지는 백현유원지 주변 토지개발 이렇게 했어요. 답변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어요. 도시과장님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001년도에 와가지고 의회에 아무 사항도 없이 분당벤처타운으로 변경되어서 토지매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입니까, 집행부가 잘못한 것입니까? 감사장은 아닌데 어차피 매각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부터 짚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매입할 당시에는 업무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맨 처음에 벤처기업을 짓겠다고 매입할 적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기억이 안 나고, 맨 처음에 매입할 때 벤처기업을 짓겠다라고 설명드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서류 확인도 안 해보고 분당벤처타운 토지매각 부분은 과장님이 붙여놨나요? 그러면 직무유기인데요. 2001년도 처분대상목록에 분당벤처타운 토지매각이라고 붙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확인도 안 해보고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매입부분하고 매각부분이 완전히 틀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책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벤처타운을 짓는 것으로 입안을 하고 추진해 온 것은 산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보고는 하고 이름을 바꿔야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빨리 회의를 합시다. 왜 과장님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과장님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그러고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분당벤처타운으로 취득사유가 바꿨는지 그 사유를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예,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말을 못 해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이것을 이 용도로 쓰겠다고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의회에 업무보고 같은 것을 할 때 분당 그 번지에 벤처타운을 짓겠다는 사항들이 수차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왜 내가 다시 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건의만 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자꾸 회피하는 부분이 그 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면서 굉장히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반대하신 분, 찬성하신 분해서 한 번 부결되고, 두번째 또 오셔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처음 들었어요. '2001년도 벤처타운'이라고. 언제부터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토지매각대금을 토지공사에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도 그 때 당시에 이런 계획으로 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잔금 납부할 때.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올 연말 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보고나 승인이나 이런 것은,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이 땅을 찾아가지고 벤처빌딩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자에 과장님은 백현유원지 및 백궁 지역 개발한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글자를 바꾼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산업지원과에서 여기다 지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할 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진행과장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람이 처분을 받아야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시인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토론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왜 자꾸 이런 거론을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의회를 우습게 보는 관점이 있고, 이것을 해달라고 할 때 사정을 하고 정회 서너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파는 부분에 대해서, 팔고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아까 80억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과장님은 잘못했다는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때 봅시다. 그리고 지방의원을 우습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자구요.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99년도 2차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땅을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열 받고 하실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식 박물관과 상설전시장 및 호텔 등을 시설하여 세계디자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앞에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시장이 퇴진해야 되는 3대 이유 중의 하나가 뭐예요? 신문, 시민단체에서 계속 떠들더라고, 은행시영아파트, 백궁, 정자 용도 변경 문제, 일화축구단 문제, 이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백궁, 정자 지역 문제입니다. 지금도 시민단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시키고 시장을 압박해 오고 있는 것이 백궁, 정자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토지공사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다가 이 땅을 유원지 분야는 전체 물납으로 했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번지의 필지들은 전부 다 감정가의 50%, 그러니 그 당시에 103만원인가 104만원 나왔는데 56만원인가 55만원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던 토지입니다. 그 대가로 성남시에서는 뭘 해줬습니까? 백궁, 정자 지역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시민단체 속에서는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시민사회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백궁, 정자 땅 문제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55만원, 56만원인가 이 땅을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전문위원한테 계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당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매입을 해서 딱 1년만에 계산을 해본 결과 194만 5,000원에 이 땅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박권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99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보면 유원지 정자동 4번지가 백현유원지예요. 25-1, 25-2, 25-3, 25-4, 25-24 여기는 백궁역 주변 토지개발부지입니다. 백현유원지 개발하는 것은 정자동 4번지가 되겠고, 그리고 방금 매각하려는 부분은 백궁역 주변 토지개발부지 매입 이렇게 취득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제한사유를 보면 백현유원지와 백궁역 주변 부지를 토지를 개발, 유럽식 박물관, 상설전시장 및 호텔 등 시설의 세계디자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함이 제한사유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자동 4번지 유원지에는 호텔도 짓고 해서 디자인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벤처타운으로 짓는다는 것으로 다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왜 사전 보고도 안 하고, 당초 취득사유하고 안 맞는다. 호텔 부분은 백현유원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팔려고 하는 부분은 작년에 취득할 적에 유럽식 박물관, 상설전시장, 디자인대회 유치를 위해서, 다만 이것이 벤처타운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매입하는 과정하고 왜 또 지금 팔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이번에 벤처타운 건립계획이라는 자체가 아까 사업계획서도 보셨습니다만 용역하고 그러한 성남에도 벤처업체를 유치해서 지식산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의 사업시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매각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충족되면 사업이 무난하지 않느냐 하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매각 추진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땅장사다 하는 개념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땅장사가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 1년도 안 되어서 100억 정도되는 이익을 남기는데 땅장사가 아니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많은 시민사회에서 나쁜 여론으로 조장이 되니까 시에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별 난리를 폈던 땅 중에 하나가 이 땅입니다. 그렇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백궁역 주변 용도 변경하고는 좀 거리가,
태순
이태순위원
백궁, 정자지구의 일대 땅들이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부분부분이지만,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수긍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시에서 약 100억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서 제3자 매각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타운 건립계획은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철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계획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개발방식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시에서 독립적으로 할 것이냐 재정 확보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분양 관계라든가 또는 임대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회계과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대한 사업계획에 하나의 개발방식이다 하는, 매각절차나 방식이 취해진 것이지 이것이 민간한테 제3자자한테 특혜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을 극구 부인하려는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성남이 벤처와 디자인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일대의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판교입니다. 판교개발을 한다고 할 때 도나 건교부로부터 벤처단지와 아울러서 저밀도, 저고층으로 해서 주거와 벤처를 연결시키는 생산적 도시를 만들려는 지난번 안도 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할 때 지난번 시장의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디자인과 벤처가 아니면 성남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금 모든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전부 다 벤처와 디자인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가시적인 효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디자인하는 것은 간판이나 색깔 칠해 놓고 바꿔놓고 의식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데 돈만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서 시민사회속에 위장적인 포장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또 우리가 정자동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목숨을 걸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격앙된 마음이나 모습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마치 1년 사이에 땅을 어떻게 해서 100억 정도 벌어서 제3자한테 팔아서 벤처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할 때 그것이 시민사회에서 용납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행정이 근시안적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벤처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성남시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면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구미동에 뉴코아백화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급한 건 아니예요. 지금 오히려 강남쪽에는 벤처기업들이 흐물흐물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벤처를 이렇게 많이 유치시키려고 툭하면 벤처빌딩, 툭하면 디자인 이것을 내세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과장, 담당은 알으시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박권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제일 문제성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매입할 당시에 어떤 용도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우선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본 적 있습니까? 99년도에 매입할 적에 호텔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매입할 당시에 사업성 타당성을 해봤는지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벤처타운 건립,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 말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유원지 개발 이런 것은,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바꿨는지 그것이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 승인 받기 위해서 말 바꾸기를 일관하고 이것은 시장의 잘못인지 담당 과장의 잘못인지 따져보고 넘어가자구요. 성남시장 정책이 그런 것인지 밑에 있는 과장들이 그렇게 일들을 하는 것인지 따지고 넘어가자구요. 성남시장이 오늘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고 했으면 다음 회기 때는 바뀌는 것이 시장한테서 바뀌는 거예요? 담당과장들이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답하세요. 어떻게 일을 해보지도 않고 하다가 아니면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슬쩍슬쩍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답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성남시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매입할 당시하고 매각할 당시가 틀리는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자구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순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정책도 그렇고 벤처, 지식산업, 정보, 디자인 이 부분이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한 정책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기타 동남아 국가들도 벤처, 지식산업이 아니면 죽는다 기업은 이런 큰 차원에서 중앙정책이 테헤란쪽에 또 송파, 그 다음에 분당의 백궁, 정자지역에 벤처타운을 추진하고 있고, 또 기 수진동에도 보수를 해서 벤처업체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맥락에서 벤처산업, 디자인산업, 정보, 지식산업 유치하는 큰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 시장님이 큰 뜻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지 이 부분이 무슨 일반업자 특혜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면 정책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벤처산업하고 디자인산업은 지원시설도 지어줘야 된다. 유치해 줘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질문한 사항은 그것이 아니예요. 어디에 특혜를 줬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중앙부서에서 정책이 왔다갔다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정부에서 정책이 왔다갔다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니죠. 중앙정부도 벤처산업, 지식산업, 디자인산업을 유치를 해서 국가 경제발전을 회생시키려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면조례 투자 유치다 이런 정책을 펴는 일환의 벤처산업도 중앙정책 산업이고 우리 자치단체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큰틀이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런 사항은 국회의원이 할 말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벤처산업 육성해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진행 중이죠.
익환
방익환위원
진행 중이 아니라 문민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벤처산업 육성에 대해서,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결과 부분은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분석할 사항이고,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벤처산업 육성을 한다든지 벤처타운을 건설한다든지 하면 성남시에 걸맞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어떠냐? 항상 뒤쫓아다녀요. 여러분들이 조례 한 번 개정한다고 하면 타 시·군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일을 쫓아서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남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시를 빼고서 인구도 제일 많이 있고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높은데 맨날 쫓아만 가요. 결론은 막말로 얘기해서 가만히 있다가 장님 문고리나 잡으려고 해요.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땅 사고 뭐한 것도 몇 달 가면 또 변경되요. 이것 봐요. 99년도, 1년 조금 넘었는데 여기 와서 애걸복걸하면서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팔아달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벤처기업 이것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잘 지키시라구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나 제대로 하시라구요.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과장님께서 방 위원 얘기하는 것을 빨리 알아듣고 얘기를 해주면 오래 가지 않고 끝날텐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정자동 땅을 사놓고 팔 적에 우리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달라졌느냐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하는데 벤처산업, 디자인산업 이런 것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된 것이다. 그때는 그런 생각으로 샀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생각 때문에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빨리 했으면 좋은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1시간 이상, 엉뚱한 대답만 하지 말고 방 위원의 질문 의도를 빨리 파악해서 대답을 제대로 해줘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한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입을 할 때 매입목적이 박물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사실 벤처타운의 개발이라는 용도로는 안 들어 있었다는데 대해서, 향후에 벤처타운으로 개발이 된데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당초의 이런 광위의 해석을 하다보면 하나의 지역개발차원에서 벤처타운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보고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미쳐 생각을 못해서 지금 이런 과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 산업지원과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시를 위해서 어떠한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유치될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것이 벤처로 간다 어디로 간다 하는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매각할 적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박물관이니 호텔을 꼭 짓겠다고, 성남시에 호텔 하나 제대로 없다면서 그런 목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운 것도 승인을 해줬는데 벤처 그쪽으로 가서는 올림픽해서 외국사람들 오는 것 유치하고 이런 계획안은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호텔 건립 관계는 당초에 유원지 별도의 부지가 있어서 건립되는 것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건이 경제나 이런 모든 주변 여건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진행과정을 설명드릴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벤처타운은 수진동도 있습니다만 현재도 몇 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더 하고 해야지 나머지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 전부 집행부에서는 벤처를 한다, 맨날 그런 소리를 하고서 땅을 왔다갔다해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데, 벤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만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수진동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시에 뭐가 이로워요? 앞을 내다보고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앞을 내다본다고 해도 현재 불경기 때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알뜰하게 쓰고 어디 한 군데라도 덜 사고 돈을 덜 들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일을 벌일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잘해서 한 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목적을 한 가지 했으면 그것을 밀고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다 그것을 해야 도시도 계획대로 발전이 되고 그러지 1년마다 변경이 되고 수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땅장사다, 누구를 위해서 팔았다 샀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리만 듣는겁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는데 사과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반 걸린 것 같습니다, 진작에 끝날 사항을. 어차피 시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정자동 매각 부분은 절차를 다시 밟아서 벤처빌딩 용도로 변경한 다음에 벤처빌딩 자체를 가지고 매각 신청을 다시 하세요. 그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벤처기업 건립 용도로 변경한 다음에 매각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규모 토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짜투리땅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디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태평동 5105번지, 금광동 2171-1번지, 태평동 것은 93평, 금광동 것은 54평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충분히 여러 위원께서 이해가 가셨는지 몰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최후로 시장이나 부시장 계시면 답변을 들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옳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끼리 조율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부시장까지 올라오실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말씀은 다 들었으니까 필요한 것은 저희들끼리 조율하죠.
김상현위원장
더 이상 집행부로부터 들어볼 사항은 없습니까? 없으시면,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야탑동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부지 매입 한 필지 1,848평 40억 2,400만원, 상대원동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부지 매입 세 필지 1,078평 4억 2,800만원 등, 야탑동 문화시설부지 매각 한 필지 1,222평 23억 7,569만 7,000원 등 3건에 대하여는 부결키로 하고, 구미동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부지 및 건물 매입건은 다음 회기까지 재심사하기로 유보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야탑동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부지 매입 한 필지 1,848평 40억 2,400만원, 상대원동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부지 매입 세 필지 1,078평 4억 2,800만원 등, 야탑동 문화시설부지 매각 한 필지 1,222평 23억 7,569만 7,000원 등 3건에 대하여는 부결키로 하고, 구미동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부지 및 건물 매입건은 다음 회기까지 재심사하기로 유보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다음은 제4항인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이 동의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부원위원
노 과장님, 이것을 민간위탁시킨다는 것이지요? 대략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도 할 수 없이 2년까지 다 가야 되지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업자가 크게 손해볼 것 같지 않습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11조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비를 시비보조금이나 자부담, 기타 수익금으로 했기 때문에 복지관은 지출 비용이 지금보다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보조금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내용하고 공공요금 등에, 이쪽하고 협약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내용은 자기들의 자체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먼저 청소년수련관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 모자라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시비로 보조해 주게 되면 어차피 세금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시비 보조를 하지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시비보조는 저희 시민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13개 과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못 들어올 것은 없습니다. 자격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았을 때 맨날 적자난다고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면 시비 갖다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보다는, 자격은 있겠지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이라든가 근로자를 위한 시설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낙찰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일반인이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난 뒤에 1년에 약 5억씩 시에서 보조를 해준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놓고 운영비에 시비보조금이라고 넣어 놓으면 자기들은 전혀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또 맨날 모자란다고 적자 났다고 돈 달라고 하고. 저것을 시에서 차라리 직영하는 것이 낫잖아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나중에 예산 심의를 받겠지만 지출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처럼 어떤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민을 위한 교육, 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고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빼고 연간 약 2억 4,000만원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1억 7,000만원 정도가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시에서 경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했다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 절감 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경우에는 많이 준 데가 약 1억 5,000만원, 약 1억 정도로 적정하게 주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절감이 되는 것이겠군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절감이 될는지는 두고 봐야 알지요.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민
전준민위원
위탁을 주시면 물론 관리나 이런 것을 잘 하겠지만 문제는 그 분들이 수익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보니까 예식장이나 이런 데만 치중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는 덜 치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수익성을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이나 아니면 교육의 질, 내용, 이런 것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서 미리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위탁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보다도 질이 떨어지거나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공무원해외파견연수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성남시공무원해외파견연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봉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별 이의가 없으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루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차피 해줄 부분인데 굳이 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이 박권종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하셔서 성남시공무원해외파견연수에관한조례안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자료) (검토보고서 보고자료)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보완 부분만 설명해주세요. 그때 상세히 해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남봉림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로는 시 6급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시의원, 전문가로 7인 이내로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경비는 공무원수당 규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해외파견 갔다 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년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남시공무원해외파견연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토요일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