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실과소별업무계획청취의건(보건소,농업지원과,농업진흥과)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설치입니다. 이 관계는 보고가 끝난 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안 검진, 눈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우리 노인들에게 눈을 무료로 검진하여 백내장으로 시력이 극히 저하된 노인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해 주고 안경으로 조절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안경을 해 드리고, 돋보기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돋보기를 제공함으로서 시력장애로 고통을 받아온 소외된 우리 관내 노인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200개 경로당에 4,700여 명의 대상자로 해서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오지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방법은 1차는 시력검사, 2차는 정밀검사를 해서 이 사업은 전주 한빛안과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력의 저하로 타인의 도움이 절실했던 노인들에게 시력기능을 회복하고,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돕는 따뜻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 및 독거노인 의치시술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2000년도에는 의치수술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노인들에게 대상자 2,986명을 선정해서 사업비 600만원으로 10명에 한해서 지난해에도 7명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희망자가 적어서 1명을 시술을 못하고 6명만 한 바 있습니다. 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대상자 10명에 대해서 무료로 의치를 해 드리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벽한 방역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방역사업을 통해서 군내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충소독 및 살균소독, 취약지 소독, 주민 자율방역을 강화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위생해충의 사전 박멸로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전염을 막기 위해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보건의식 제고로 전염병 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부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법정 전염병은 좀 바뀌었습니다.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지정 전염병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는데 사업비는 37만8,000원으로서 이 사업은 신고가 우선되는 사업으로서 유행 시기별로 광역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할 것이며, 행락철에 전염병 예방 캠페인도 같이 7∼8월에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7월에 각종 전염병 질환에 대한 사전홍보 및 교육으로 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으로 건강한 가정생활 및 우리 관광무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취약 소외계층 방문소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가정 및 소외계층에 출장해서 방문하여 직접 소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의탁 독거노인 세대와 소년소녀가장 세대 해서 총 66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역기동반을 활용한 현지 순회소독을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 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혐오곤충인 우리 관내에 많이 출현하고 있는 노래기 등을 사전에 예찰활동을 실시해서 박멸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사업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간호상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질환 및 사고로 인한 거동불편환자를 방문, 간호함으로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또 성인병으로 시달리는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의 체계적 관리로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6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거동불능·거동불편 이런 환자, 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간질환자,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고혈압과 당뇨, 이렇게 해서 2,785명에 대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순회 간호반 편성을 3개 반으로 23명을 구성해서보건소에서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구급차, 또 보건지소에는 지소마다 1명씩 5명으로 해서 하고 보건진료소 전원 10명을 순회간호반 편성으로 운영해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도 일명 합니다. 생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채혈검사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서 사전에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2001년도 출생아 예상인 180명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으로는 페닐케논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의뢰해서 가정에 직접 이상유무를 알려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한 번 검진한 사업으로 평생동안 짊어지고 갈 장애를 사전에 에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입니다. 현대는 산업사회로 발전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우리 무주군은 노인인구가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령화 추세와 환경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여 교육을 통해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 건강관리 능력 부여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40세 이상 인구수가 14,725명으로 고혈압이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671명, 당뇨가 152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 410만1,000원으로서 교육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여 약 1,000명 정도에 대해서 2월에서 11월까지 교육을 시키고, 유중상자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를 하면서 전문병원에 연계 치료토록 연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생활 습관과 실천을 높여 예방관리 능력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환자 치료 순응율을 아는데 있고 건강군, 고위험군의 질병발생률을 낮추고 고혈압, 당뇨환자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개원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앞에 있는 상가건물은 철거계획과 또는 보존해서 유지하는 안, 이것이 우리 무주군의 입장이구요. 그 다음에 대전 선병원이나 옥천 성모병원 측에서는 상가동을 건물 기숙사 등 부대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서 직원들의 숙소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확보를 보면 저희들이 용역결과로는 약 8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용역결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위탁을 희망하는 병원 쪽을 받아보니까 선 병원 쪽에서는 11억6,300만원, 옥천 성모병원은 10억6,300만원으로 약 1억 정도의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인력을 보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5개 과를 운영할 계획으로 69명, 현재 있는 인원 29명, 충원을 40명 정도 필요로 합니다. 대선 선병원에 위탁을 하고자 할 때 그쪽 병원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총 근무인원이 39명, 5개 과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구요. 밑에 7명이라는 인원은 저희들과 협의한 결과 저희들 인력이 그쪽 업무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옥천 성모병원 쪽에서는 총 근무인원을 83명으로 운영코자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운영 과목 이것이 바로 의사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의 3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공보의를 6명 정도 받아서 총 14명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과를 보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신경외과, 치과, 한방과 여기에 부수적으로 응급실에 공보의 4명을 배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안과 위탁을 했을 경우 의사인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도 자치단체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저로서는 대전 선병원과 옥천 성모병원에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해 본 결과 이런 제안서가 왔습니다. 표를 참고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호 및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27명을 배치하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18명, 약사가 1명, 방사선사가 3명, 물리치료사가 2명, 임상병리사 3명 해서 총 27명 중 현재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랄지 우리 기존인력이 13명이 되겠고, 충원을 해야될 인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대전 선병원 쪽을 보면 26명, 여기 와는 1명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성모병원 쪽에는 51명을 제안했습니다. 간호사를 37명, 응급구조사 2명, 약국 약사 1명과 보조 1명, 방사선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임상병리사 3명, 그리고 지원부서 인력으로서는 저희들은 28명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무과에 5명, 시설관리에 3명, 운전기사 3명, 보건사업 쪽에 11명,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6명, 현재 인원은 12명인데 충원을 16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세분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 선병원 쪽에서는 총 인원을 6명을 배치해서 하겠다, 행정지원을 2명, 운전기사 2명, 시설관리 2명,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위탁을 했을 경우 병원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인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주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와 시설관리, 시설관리라 하면 보일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성모병원 쪽에서는 20명을 배치해서 지원부서 인력을 운영하겠다. 원무과는 6명, 총무과 2명, 관리과 12명, 시당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추가 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는 별다른 것이 없구요. 대전 선병원 쪽에서는 운영 후 3개월 이후 6명을 증원을 하겠다, 간호사 5명, 시설관리 1명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신·구 인력은 가능한 우리 본 군 출신 인력을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옥천 성모병원 측에서는 가동병상을 88병상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응급실에 7베드 정도는 비치가 되어야겠다, 또 중환자실도 7병상 정도 해서 과에서 빠져 있는 신경외과는 주 1∼2회 정도 신경외과 전문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외래진료를 감당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와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의료원을 직영할 경우 외주용역, 청사는 자체관리 이렇게 하는데 선병원이나 성모병원은 외주용역 또는 성모병원은 청사를 자체관리 하겠다, 식당운영은 다 직영운영 해야되는 이런 것이 되겠고, 대전 선병원 측에서는 보건소 직원도 자기들한테 위탁되었을 때 보건소 직원들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전기, 전화, 유류 건물유지관리비는 보건의료원을 운영했을 때는 우리가 자체 지급해야 되지만 대전 선병원 측에서는 병원에서 일괄 지급을 하겠다, 옥천 성모병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여기서 저쪽 위탁 병원 쪽하고 저하고 지금 협의되는 내용이 조금 차이점을 발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위탁비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 말입니다. 대전 선병원 쪽에서는 초기 3개월에 대해서 이런 수입이 예상된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위탁비를 좀 달라, 옥천 성모 쪽에서도 1안과 2안, 3안 이런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도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이런 차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 대전 선병원 측에서는 초기 오픈해서 3개월까지는 매월 1억씩 선지급을 해달라. 그 다음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매월 5,000만원씩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한 연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운영방법을 재협의 후 운영비 지원 및 매월 적자금액의 50%를 보전해 달라, 사실 이 내용을 별 의미가 없습니다. 6개월까지만 지원을 요구하는 상태이구요. 옥천 성모병원 측에서는 개원 후 6개월간 월 5,000만원씩 3억원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 놓은 내용을 보면 이것이 기 작성되었던 것이라 설명을 번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탁을 했을 경우 저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손들고 나갔을 때는 제동장치가 없어요,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제안했던 내용인데 저쪽에서 제안한 내용은 처음에는 자기들 병원건물과 대지를 무주군에 공증을 하겠다, 5억 상당을.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좀 미약하다 해서 제가 어제 저녁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10억 정도를 무주군에 공증을 하겠다, 옥천 성모병원에서.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계약 만료 전에 손을 들고 나갈 때 선병원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3개월분 우리들이 지급해 준 비용을 환불을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제동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더니 이런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별로 주요 장점과 단점을 나열했는데 보건의료원으로 직영을 했을 때는 안정적, 지속적 운영은 예상됩니다. 다음에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또 공공성 유지도 예상되구요. 신축적인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구요. 전문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용의 할 것으로 판단되구요.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우리 무주군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나타나는데 장단점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본인부담금 이것만이 조금 가중될 뿐이지, 무주군 전체적인 예산 절감으로 본다고 할 때는 위탁하는 방법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보건의료원 설치 추진계획 필요성이나 설치근거,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쭉 내려와 보시면 2000년 11월 17일 검토 요청서를 5개 인근병원에 저희가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해서 3개 병원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구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위탁을 희망하는 병원은 대전 선병원과 옥천 성모병원 두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옥천 성모병원 쪽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보건의료원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수익성보다 공공성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진료 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범위가 한정될 경우 주민불만 및 보건의료원을 외면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점으로 진료비, 즉 본인부담금은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단점으로는 타 기관의 관여 및 제지로 자율성이 떨어진 안일하고 경직된 의료원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구요., 장점으로는 노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 방침에 따라서 신축성 있는 운영 체계가 유연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술 등 어려운 상황을 기피할 경향이 있습니다. 왜! 거의 봉급을 책정된, 한정된 규정된 봉급 테두리 안에서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 분들이 그 환자를 치료를 해도 한정된 인건비는 받을 수가 있고, 진료를 하지 않고 대형병원이나 인접 병원으로 후송을 해도 인건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우리 군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은 의료인력들도 인간인지라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이 좋은 것이 장점으로 용이하겠습니다만,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수술이 불가할 때 중산층 이상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무주의료원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받지 않고 대형병원이나 인접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점으로 보건사업과 의료사업을 연계하고 지금 보건소 수준에서 조금 한 단계 높여진 그런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구요, 장점으로는. 단점으로는 피동적, 비 적극적 일 처리, 최소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되구요.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구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지 모할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 지금 우리 병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흑자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나 없이 이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은 예산이라든가 의료인력 확보가 행정이 좀 지난합니다. 해서 공중보건의 위주로 진료를 해야 됨으로 신뢰성이나 모든 면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면에서도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형태로 계약하고 또 전문의나 공보의 확보가 용이하고, 인력의 적절한 배치도 활용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 의료인력이 고정되고 안정적이어서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원들을 관리하기가 용이할 것이 장점으로 들어봤구요. 단점으로는 전문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원인력 수급문제, 공중보건의 지속 확보문제, 공무원들의 새로운 인식 전환이 불가피하구요. 업무량에 비하여 과다한 의료진을 확보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무주군민 30,000명 중에 환자 수에 비해서 의료진은 과다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산투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겠구요. 운영의 기법 활용 시 진료부문은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의료원을 직영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낮은 의료수가 등 적자운영 시 군의 부담이 가중되구요. 아주 많이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이것은 위탁을 하나, 저희들이 직영을 하나 의료장비는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의 기타사항을 보면 각종 의료사고가 예상됩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종합병원들도 큰 홍역을 치르는데 저희들도 대처가 무능력하지 않을는지 이런 단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위탁으로 운영했을 때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구요. 후송이라든가 진료의뢰 등 협력체계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 장점으로는, 의료서비스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영했을 때보다 굉장히 질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제일 우려되는 의료사고 시 대처능력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다음에 조건부 계약체결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구요. 위탁병원의 명성으로 환자 유치에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구요. 다음에 모든 위탁병원이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처음에 위탁할 때만 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해서 새로운 구성원이 팀을 이루는 것보다 그 동안 진료서비스를 해왔던 팀들이 더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옥천 성모병원 측에서는 현재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우리하고 위탁체결이 된다 라면 직접 이리로 넘어오겠다 이런 제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해서 단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구요. 조직관리라든가 예산투자 이런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감안하신다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11페이지를 한 번 넘겨봐 주십시오. 위탁운영의 경우 지역별로 분석을 해 봤어요. 전주권 하고 대전권 하고. 장점으로는 행정구역 상은 전주권이 저희하고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거리 상으로는 좀 멀구요. 다음에 대전권은 가까운 거리로 긴급상황을 대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구요. 주민들 선호도도 거의 낫지 않을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 봤구요. 또 단점으로는 환자들을 가깝다고 별 생각 없이 자기 병원으로, 대전 선병원 같은 데를 얘기했습니다. 후송해서 진료하지 않을는지 이런 예상을 해 봤습니다. 해서 검토의견으로서는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의 역할을 확대하여 병원화 보건소를 일컫는 것으로 전국에 현재 17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인접 장수, 임실, 순창 세 군데에서 의료원을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 보건소장인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전국에 최초로 위탁을 해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지? 저희들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1년에 약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40명 정도를 더 충원했을 때 그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의료에서 수지타산이 맞을지, 예산의 낭비가 많이 초래도 되고, 의료질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환자 본인들의 본인부담금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되는 병원들의 생태를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만약 흑자가 돌아섰을 때는 병원에 재투자를 하든지, 2개 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투자하든지 무주군의 어려운 가정에 환원해서 사용토록 하겠다 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인술을 베푸는 의사들입니다. 이 두 군데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안을 해 왔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료원 개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보건의료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궁금 사항이 계시면 다음 주례회의 시 보건소장을 모시고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질의를 해도 상관이….

아니, 지금 보건의료원은 소장님께서 의원 사무실에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시는 김에 이어서 하는 것은 녹음 같은 것은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궁금하거나 구체적인 것은 의원 사무실에서….

예.

그럼 대전 선병원과 옥천 성모병원에 대한 운영실태는 확인한 바 있나요?

예, 있습니다.

대전 선병원 하고 옥천 성모병원이 재정적 운영이 지금 어떻습니까?

옥천 성모병원은 2000년도에 흑자이고, 대전 선병원은 적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옥천 성모병원이 흑자다?

예.

흑자폭은 대략 알고 있어요?

그 폭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본인들이 흑자나 적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어줄 수밖에 없구요?

그냥 구두 상으로 확인한 결과다?

예.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위탁하는데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수한 의료인력만 확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우리 군에서 말이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도 대전 선병원의 적자가 3개월 이후에 월 7,300만원을 월….

월 7,300만원입니다.

월 7,300만원?

예.

그 지원을 해줘도 월 7,300만원 적자라면 1년간만 해도 그것이 약 10억이요, 그렇죠?

예.

옥천 성모병원이 적자폭이 월 제시한 것이 4,600만원으로, 아까 우리 소장께서 병원은 사업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요새 병원이 사설 사업가이지, 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해서 당연히 이런 적자폭이 선병원, 성모병원에서 제안한 내용의 적자폭도 이렇게 큰 데 과연 적자폭을 보면서까지 이 병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정말 무주군에 대한 헌신 봉사냐 사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들이 얘기한 것도 적자폭을 잡아놨는데 매월 7,300만원, 매월 4,600만원 적자를 보면서 우리 무주군에 헌신 봉사한다는 뜻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병원 측에서는 저희 군에 수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 병원의 적자폭과 무주군의 병원을 유치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병원 쪽에서 볼 때는 무주군에서 병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라는 것은 기대를 하지 않더라구요, 두 군데 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 분들의 듯이 어디에 있는 가는 분명히 관과를 아니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병원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과 무주군민들에 대한 진료를 감당해 보겠다 하는 이런 의지였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 인구수를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은 따를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자기들도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의료원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자기들이 제시한 적자폭을 보면서 무주군 자체로는 적자폭이죠?

예.

결국은 자기들 병원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한 통로 방안 뿐 나중에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자기들 병원에 환자를 유치시키고자 하는 통로 역할만 할 뿐이지, 잘못 알면 우려되는 바가 아까 장단점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 어느 병원의 이사장을 만나서 약 세 시간을 상담한 결과가 물론 그 분의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적으로 전문가인 이사장께서 하신 말씀이 무주군 실정에서 병원들이 수탁 하고자 한다는 의지가 어떻게 표명될지 모르지만 절대 사업적 성격을 갖고 덤빌 뿐이다, 그것은 자기가 100% 장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이사장을 세 시간 상담했습니다. 물론 그 분의 말이 실패의 가능성이 100%라고 하지만, 1%의 성공률도 있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바가 있으면서 상담결과의 정리되는 내용은 무주군의 재정도 많이 감당하지 아니하고, 또 무주군 실정을 상당히 잘 아는 병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이사장이었는데 지금 무주군에 각 전문의 의원도 많이 늘어났고, 더군다나 무주∼대전 고속도로로 완공되어서 인구도 줄고 환자도 나간 데다가 무주 자체에 전문의 병원도 많이 생겼어요. 진짜 무주군의 환자를 위한 일이라면 차라리 보건소 내에 응급실 자체를 잘 꾸며서 그 환자들에 대한 후송조치 이것을 잘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주군 실정을 잘 아는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실정으로 봐서는 응급실 운영을 잘 하면 보건의료원, 병원수탁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최종 정리된 판단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한 번….

잘 알았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 제안한 병원 행태를 보면 그 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면 대전 선병원 쪽도 그런 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쪽의 환자를 그쪽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여기서 도저히 못 하는 형태의 환자만 그쪽으로 이송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옥천 성모병원 원장께서는 저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여기로 넘어오면서 옥천 성모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무주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꾸미겠다, 옥천 성모병원 가서 치료를 못하는 것은 무주에서 간다고 해서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중소병원 이거든요, 옥천 성모병원. 120병상 정도 되는 중소병원입니다. 대전 선병원은 700평상의 대형 병원이구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대전 선병원 쪽은 자기병원으로 환자를 우송해 갈 것은 좀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옥천 성모병원 같은 데는 무주군의 환자를 자기 병원으로 유치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윤 의원님께서 응급실 체계만 완벽하게 보강을 해서 후송해 주는 그런 쪽의 병원을 얘기하시는데 일단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병원급 이상 아니면 의료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몇 개 과는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 체계에서 의료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의료법상. 이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응급실을 보강하는 것은 법률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체제에서는 응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응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원 급이 아니면 응급실….

응급실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니죠. 운영상의 그런….

본 의원도 상당히 연구하고 그런 상담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얘기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여튼 의원님들의 특별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출신 병원장을 지내신 지역출신 선배분들 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자문도 구했고, 대전 쪽에 병원장, 이사장 그 분들을 이쪽으로 모셔서 간담회 내지는 설명회도 제가 했습니다만, 저도 여하튼 무주군민의 한 사람이지, 보건소장이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좀 더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옥 무주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2001년 새해 새 마음으로 무주군 농정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무주군 농정과 농정업무에 종사하는 저희들에게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농업지원과 소관 2001년 상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1∼2페이지, 보고순서와 3페이지 저희 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희망이 샘솟는 농업인 다목적 회관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년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금년 준공을 보게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 건설공사 현장 방문 시에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금후 관리운영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일정별 추진계획은 본 건물 본체 준공을 2월 내에 마치고 당초 예산으로 지원해 주신 인테리어 분야를 5월말까지 공기를 잡고, 또한 운영조례도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제정, 공포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6월부터는 새로운 농업기술과 정보제공의 산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농업개발계획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금년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0년간 장기적인 무주군 농업개발 계획으로 저희 군의 실정과 여건에 바탕을 두고 자체계획을 수립한 결과 총 35개 사업에 1,074억원이 투자되는 이런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서 당초 전문기관의 용역 시 753억보다 더 의욕과 욕심을 부린 계획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10개년 계획기간에 투자재원별 부담 내용은 국도비가 43%, 융자 및 자부담이 18%, 군비 39%로서 본 사업의 예산확보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지도와 지원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뒷장입니다. 무주군 농업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해의 계획으로 먼저 무주군의 농업비전을 전 농가가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영농 교육교재, 농업개발계획 요약서를 자료로 삽입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명칭 무주그라운드 21이라는 추진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고, 또 저희들이 16명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단계인 금년과 내년까지 실천사업은 총 32개 사업에 253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환경농업 8개 분야 과수, 원예, 축산, 가공·유통, 생산기반, 도농교류, 인력개발 순으로 해서 총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무주군은 역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우리 무주군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심전력을 해야 하므로 도와 중앙에 인맥형성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또한 사업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분석과 평가를 함으로 해서 누수 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2002년 사업계획 수립 등 단계적 분석과 계획수립에 전념함으로서 본 무주군 농업개발 계획이 년도별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 반딧불이와 친환경 농업이 연계된 전국 최고의 차별화된 농업으로 전환되어 농업인에게는 희망이, 농촌에는 발전과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농업직 공무원이 일로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7페이지, 전국 제일의 농림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부터 농림사업은 우리 무주군의 농업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더욱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금년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원 계획 51개 사업에 115억원이 신청이 되어서 현재 103억원은 확정고시가 되었고, 이중 12억원 농업기반시설과 농업유통분야 1개 사업이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미확보된 12억도 곧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115억의 사업은 무난히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이 확정됨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은 2002년도 사업신청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전 농가 마을에 홍보를 거쳐서 현재 2002년도 사업도 접수된 실적이 공공사업이 27개 분야에 105억원, 자율사업이 12개 분야에 39억 해서 총 39개 사업에 144억원으로 집계되어서 지금 현재 금년 3월 2일까지 저희들이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금년도 사업액수보다 약 130%가 증액신청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 군에서 신청한 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추진 상황도 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의 부실이나 사고가 없는 농림사업을 수행함으로서 모름지기 이 농업사업이 자율적인 선택으로 신청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함은 물론 전국 제일의 농림사업 운영의 평가로 무주군 농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작년 연말까지 완료한 1마을 1PC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급현황은 지난 2년에 걸쳐서 전체 우리 무주군의 행정분리를 149개 전 마을에 공급이 완료되었고, 총 지원액은 약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년부터는 모름지기 이 보급된 PC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므로 뒷받침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므로 먼저 군·읍·면 1인 1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알려주는 인터넷 사랑방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 농한기에 군 전산실 조작능력 교육과 농산물 출하지원 시스템 정보망을 활용 유통정보망 원-클릭 작업도 추진하겠으며, 분기별 저희들이 업체, 행정, 통신 분야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분기별 1회 이상은 꼭 마을 PC를 합동 점검 정비 실시를 기필코 이행함으로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 PC 활용능력을 배양시켜 과학적 영농경영 실현과 인터넷 사랑방 운영으로 마을 공동체 의식고취 및 농한기 건전 문화 육성에 산실이 되도록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점검·정비 인력이 극히 부족한 관계로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1명 확보해서 읍면, 마을을 순회하면서 일단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농번기 전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신분야에 우리 행정공무원, 저희 공무원이 합동해서 전 마을을 순회점검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반딧불쌀 유명 상품화 조성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지금까지 양질쌀 생산의 취약성으로 쌀 분야에 판매 유통 실적이 극히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작년도에 반딧불쌀 재처리 가공시설이 완료되어서 연간 약 900톤을 재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WTO협상에 의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정부 수매물량의 문제, 또 쌀로 팔 수 있는 대책방법 확보에 따른 약간은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무주군의 쌀이 명실공히 반딧불의 명성을 업고 전국을 무대로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되도록 환경, 유기농업 추진과 친환경 농산물 표시제 및 품질 인증미 생산, 품종, 물관리, 수확, 건조 등에 의한 양질미 생산체계,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연차적 품질보증을 통한 판로망 개척, 각종 특미개발 및 고급 소포장재 활용으로 전국 공급화 추진에 적극적 행정지원을 지속함으로서 해서 반딧불 쌀 고품질 생산판매로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무주쌀은 미질이 떨어진다는 이미지의 완전 해소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전략 작목개발을 위한 소득금고의 지원 운영입니다. 이것은 본 군에 현재 농어촌소득금고의 총 조성액은 5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체납액도 약 171개 농가에 5억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소득금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1년도 융자금 지원계획을 총 연간 260농가, 약 25억8,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 특히, 금년부터는 체납액 징수독려에 중점을 두어서 체납자를 사유별로 분석한 후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경매조치 확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7개 반에 10명의 체납징수기동팀을 연중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재산압류 전에는 기필코 내내 체납자도 우리 무주군 농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독촉장이나 안내문 등을 사전에 발송해서 자진납부 독려에 임하겠으며, 참고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체납액 171개 농가 중에서 사실 고질체납자를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94년 이전 융자농가 70농가가 약 1억9,800만원이 연체로 고이자를 물고 있지만 그러나 상환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저희 소득금고 대행기관인 농협과 협의해서 재대출 방안으로 일단 상환이 어려운 연체만이라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 또한 법적인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대출을 할 수 있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극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 농가들에게 큰 피해가 없은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할 과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그것을 규제하는 범위에서라도 규제방안을 계속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제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무주군의 농촌소득지원금고를 저희들이 전략품목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집중 지원하여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품목이나 시기별 영농 적기에 자금 지원으로 농가 경영난 해소자금으로 기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농기계 콜수리제 운영입니다. 현재 농업기계가 기종이 다양화되고 활용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실제로 현장에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농민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긴급 전화신청에 의한 현장 긴급출동수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영농추진과 농업인의 고충해소에 목적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이 보유한 수리기자재는 기동수리 차량 1대와 공구 15세트, 부품이 5기종 328종에 5,000점을 확보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은 지금 현재 전문수리요원이 1명, 여기에 따른 공익 공공근로 등 보조요원이 2명 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농업기계 수리분야에 확보치 못해서 약간의 인력부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밤낮 없이 봉사에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군관 내 사후 봉사업소 16개 업체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지원 체계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시책을 누수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딧불소식지나 읍면을 통한 미회보 등에 농기계, 전화 요청 수리제 운영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연중 저희들이 마을별 일자별로 공사일정을 수립해서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자에는 그 마을에 기필코 방문에서 현장수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농기계 신고 접수처리부를 항상 비치해서 일단 비치대장에 의한 일정, 장소에 누수 없는 방문으로 하고, 고장신고 및 중복수리가 너무 과다하게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조율로 효율적인 정비 체계를 유지함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속한 수리로 농가 편익제공 및 직기 영농추진과 고품질 콜수리 서비스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주안을 두어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해로 정하고, 실제로 전화수리제 봉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이 되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무주농산물 유통전략인 제값 받는 농산물 마케팅 역량의 배양입니다. 금후부터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에 주안을 둬야하는 시대변천의 요구에 부응해서 농산물 시장가격 형성 과정의 교육과 견학으로 신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신뢰로 고품질의 농산물 만이 살아남은 개방시장 경쟁원리를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통환경의 중요성을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작년도 무주군에서 사과상품 경매 실태를 보면 1박스 15㎏짜리가 최고가격은 14만5,000원까지 경매가격을 받았는데 비해서 최저가격은 2만6,000원이라는 큰 가격차별화로서 얼마나 신용과 성의가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금년도 마케팅 역량을 배양하고자 우리 생산농가들은 도매시장 경매현장 견학의 기회를 주고, 도매법인 경매사와 중간도매인을 우리 무주군에 초청해서 교육확대를 해 나가는 이런 양대 방향 시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 310만원을 가지고 현장 견학이나 강사 실비보상으로 해서 여기에 적극적인 투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물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유통시스템에 대한 우리 생산농가의 식견 부족과 수지가격만 고가로 기대하는 기대심리, 상장 농산물의 가격결정의 불만, 농가 스스로의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속박이나 중량미달, 미숙과 포장 등 이러한 사례가 아직도 저희에게 계속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꾸준한 마케팅 역량 전략으로 주요 경매현장을 체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감으로서 산지유통과 소비자 유통 상호 이해와 공감으로 농산물의 제값 받기 조기 정착화와 시장경제 체험과 인적 교류를 통한 새로운 유통정보 습득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해 나가도록 계속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및 소포장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특산물의 규격화, 동급화 추진과 소포장 사업을 통한 소비촉진과 신뢰제고를 위하고, 산지에서 선별하고 포장해서 규격 출하를 함으로 해서 물류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상품의 향상 제고를 하는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총 25종으로 해서 순 국비지원인 규격출하 품목 12종과, 순 군비지원인 소포장화 품목 13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하실태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해 보면 규격출하 품목 중에 직거래나 도매시장에 출하가 약 84%를 점하고 있고, 소포장화 품목도 지금 현재 직거래와 우편판매제가 83%를 점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군 생산품목 중에 외부로 유통되는 농산물은 총 23종이 완전 포장화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불행하게도 무나 배추 등 채소류에 대한 포장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면 정부가 지정고시한 규격출하 품목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또 규격출하 품목 외 관내 농특산물은 가공품 소포장화 사업으로 지원품목을 빠른 시일 내 결정해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약 5억3,000만원, 가공품 소포장화 사업에 2,800만원의 계획으로 추진해서 모쪼록 무주군 농특산물의 규격 포장화 및 유통단계 축소와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 지원 및 관광상품화의 유도로 지역농업기반소득 개발 육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와 품질관리입니다. 본 건은 고객의 감성과 기호를 만족시키는 무주만의 차별화 된 홍보방법으로 세일즈의 활동을 전개해서 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철저한 품질관리로 대외신임도 제고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군이 추진한 농특산물의 홍보와 보람을 보고 드린다면 먼저 직접 홍보로 직판장 운영이나 전시에 품평회 참가, 간접홍보로 홍보책자나 간판,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결과 우리 무주군의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노력에 의해서 동경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머루주 수출계약 15,000병을 확보해서 여기에 기반을 두고 금년도에도 동경식품박람회에 재 참가할 수 있는 신청서를 기왕에 접수했고, 아마 수출물량도 대폭 확대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한 우리 농수산물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역시 사과와 포도가 대상으로 수상되었고, 농림부와 유통공사에서 주관한 서울 아셈2000 세계화 식품품평회에서 산머루 유과가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업법인 연합회 주최 제1회 농산물 올림피아드 품평회 참가 결과 반딧불 사과가 역시 금상을 수상한 이런 2000년에 보람이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것을 어디까지나 우리 농민과 농민단체가 노력한 결과입니다만, 2000년의 보람과 자랑을 바탕으로 2001년도에도 우리 5개 사업에 약 11억8,200만원의 사업비 투자액을 확보로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와 품질관리를 목표로 정하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특산물 직판장 신축, 산머루 테마공원 조성, 농특산물 홍보 간판 설치 농특산물 직판장 장비구입,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농특산물 홈페이지 정비 등 1건, 1건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 해서 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브랜드 홍보,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품질관리 및 판촉활동의 다원화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책의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특산물 직판 판매장 신축과 산머루 테마공원 조성은 먼저 주에 농림수산부에 도를 통해서 제출되어서 이번 달 후반기에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저희들이 협의, 연락을 받은 결과 산머루 테마공원은 공모사업 분야에서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아마 이것은 금년 추경에 농림부 추경사업에 확보가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영상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영상 대면에 의한 영농상담 및 전문기술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주안을 두고 중앙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전문가의 직접적인 지도상담으로 인한 신농업 농법 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의 운영실태는 전국에서 31개소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1년도 사업이 전국에 4개소 설치인데 4개소 중에 저희 군이 1개소를 배정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900만원으로 사업규모는 전송속도 512kbps에 통신망 구축 및 동영상 기능 컴퓨터 구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추진방법은 전문 설치업체와 용역 계약을 해서 무주군 농업인 다목적회관 준공, 운영과 병행해서 같이 동영상 화상회의 운영이나 상담이 가능토록 농가교육 사전 실시를 하고 농업 기술 세미나 발표 및 동영상 정보활동 사례발표를 개최해서 현장에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인 농촌이 첨단장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그 동안 저희 담당과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반딧불 김치가공공장운영의 정상화 방안입니다. 본 건은 금년도에 모름지기 김치가공공장의 운영 정상화로 오지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공공장 정상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물 확충 및 위탁운영자 행정지도를 강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본 김치공장이 실제로 많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다행히 작년도에 약 90톤을 생산해서 1억5,000만원의 판매고가 있었다는 다행스러운 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도와 행정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금년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김치공장 운영의 필수 시설인 저온저장고가 당초 시설물 배치에 없었던 점을 금년 본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염려로 예산을 확보해 주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원료 저장용 저온저장고 80평 2억6,000만원을 조기에 투자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당초사업비 개수조정 시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등 구분이 미반영 되어서 금년 제1회 추경 예산 시에 기 확보된 예산을 목 변경 후에 즉시 사업착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위탁운영자의 자본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일으켜서 현재 체불임금 발생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었던 점, 또한 가공 원 부재료를 반 외상으로 사용했고,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유통판매를 해왔다는 점, 또한 가공원료 보완시설인 저온저장고 필수시설 미비로 원료 수급 및 정상운영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본 문제점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대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 자금은 어디까지나 조건을 붙여서 체불임금을 완전 해소하는 조건과 경영난 해소에 완전 투입하는 조건으로 확정 후에 대출하는 것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 김치공장 김치에 상표 및 포장디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해서 작년 12월 26일 보급해서 앞으로는 상표도 반딧불 김치라는 상표로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세 번째로 가공공장 보관용 저온저장 필수 시설을 금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금후에는 본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한 반딧불 김치공장이 사업목적과 관련법률에 위반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도 과감히 확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반해서 위탁 사용허가 계약 시에 모든 제반, 법적인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재계약 신청 시에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심층 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확인해서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불허하는 방안도 불사를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위탁 운영기간 변경 허가 신청서 접수 시에 체불임금 및 민원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안성면장의 승인요청 불승인 조치 등을 강력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시설이 어디까지나 본 시설 사업목적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목적 이행으로 지역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무주군 공유재산 운영 관리 철저와 행정 지도감독 강화로 운영 정상화 유도에 금년에는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무주군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먼저 창조적 도전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도 생각을 바꾸고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신지식, 신기술 도입으로 21세기 전문 프로농업인으로 성장 발전해야 한다는 의지로 금년도에 중점 추진과제를 먼저 미래농업의 주역인 4-H회원 339명에게는 불우이웃 돕기나 무주 환경정화 등 사랑과 봉사와 효를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 주고,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을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5도 5군 화합행사와 병행해서 건전놀이 정착을 위한 정기적인 4-H 댄스경연대회도 실시함으로 해서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와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경영인 437명에게는 품목별 친환경 농업의 특별교부,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를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 도시 근교농업을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새 방법으로 유도하며, 기업가 정신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지도자 480명을 위해 친환경 농업 실천대회 및 연찬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농한기 생산화 사업 발굴 및 농특산물의 판매 요원화와 군민과 함께 하는 제6회 농업인의 날 행사장을 마련함으로서 4-H 회원은 사랑과 봉사정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감동을 주고, 농업경영인은 친환경 농업 실천 및 과학영농의 주도자로 농촌지도자는 농한기 생산화 사업추진 주체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업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신지식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방안입니다. 저희 청정지역의 반딧불 특성을 살린 친환경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집단화, 전문화, 특성화, 차별화 된 농업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심어 주는 교육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총 교육목표 69회에 3,770명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효율성 있는 교육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내실과 실효성과 농업인의 자율참여 아래 새해 영농공개 강좌를 대학교나 연구소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론과 사례 중심 교육 등 환경농업 실천 중점교육 15개 품목을 실시하고, 읍면 특화중심으로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문제점 토의 및 참여식 실증교육 등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상설교육으로 운영하며, 우선 친환경 실천농가 중심으로 한국유지농협회와 연계한 현장중심 교육으로 품질 인증화를 위한 반딧불 환경농업인 계약을 운영함으로서 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한 전문기술 습득으로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 및 상호 정보교환으로 신기술 보급 확산, 친환경 농업 실천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등 영농교육 방법의 개혁의 해로 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름철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유치 전개입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소박한 우리 농업인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농촌을 이해하고 진실한 삶을 체험토록 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600여 명이라는 전국 최대의 봉사활동과 군내 많은 마을에서 금년도에도 대학생 봉사반 유치를 희망하여 금년 역시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대학교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희망하는 전 마을에 약 2,000명 유치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본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번 달 안에 전체 140개 마을에 농촌봉사활동 대학생 유치 희망조사를 거쳐서 저희 무주군을 소개하는 군수 서한문을 전국 142개 대학에 안내서를 송부하고 참가 희망대학 임원과 마을대표 간의 간담회를 주최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사전에 저희들이 개발해서 학교에 알려줌으로서 봉사활동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 해서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우리 참가대학생의 불편도 최소화 해소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본 활동은 지속적으로 우리 무주군내에 유치 발전시키기 위해서 1마을 1대학교 자매결연 추진으로 인연을 맺어가도록 함으로서 우리 고요한 농촌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농촌봉사활동을 통한 진실한 삶 체험의 장으로 경제적 교육적 홍보적인 효과로 지역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유대로 농촌의 활력화 유도에 봉사활동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새해 농정시책에 대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서 별도 21페이지에 새 천년 새 농정에 대한 주요정책 세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세 가지 시책을 우리 농업인에게 충분히 알리는 그런 사명감으로 금년을 저희 나름대로 농정홍보의 해로 정하고, 모든 홍보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해 나갈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먼저 22페이지에 새로운 농정시책 중에서 제일 먼저 논농업 직접지불제 실시입니다. 이 직접지불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계속해서 논농업에 이용된 논 즉, 3년간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 논을 직접지불제로, 실시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0.1㏊ 이상 2㏊까지로 현재 시책 규정을 보면 진흥지역의 논은 ㏊당 25만원, 최고 상한가가 50만원까지 또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20만원에서 최고 상한가를 40만원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영농교육 현장에서 전 농가에게 안내를 함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 마을별 영농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통보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과와 배에 한해서 시범작목으로 정해서 금년에 시범 실시하는 재배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농업이나 품목조합에 주관입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재배보험 시범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농가에서도 알려서 충분한 재해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농가의 호응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사과와 배만 중앙정부에서 품목으로 정했습니다만, 현재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한 많은 분들이 현재 솔직히 고랭지 채소분야도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현행 재해대책법으로는 사과나 배, 우리 전업농가로 되어 있는 사과나 배는 재해대책법에 피해를 입어도 실제적인 보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 해도 약 전업규모의 2,00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사과의 경우 약 2,000평에 238만원 정도, 이것 밖에는 재해대책법 상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해보험이 실시되면 추가로 약 1,012만원까지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이다 이러한 전문 사과, 배 농가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 재해보험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갈 이런 방침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가 부채경감 특별대책입니다. 이것도 작년 연말에 공포가 되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농업인 부채 17조5,500억원은 중장기정책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지금 경감을 해 주는 방안을 충분히 농가에서 알 수 있도록 물론, 농업계통에서 안내장은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 행정은 행정대로 우리 농가가 단 얼마라도 부채에 대한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어지원과 업무와 새해 농정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체계적 추진에서 2001년에서 2010년까지 투자 규모가 얼마죠?

10년간 지금 현재… 아, 총체적인 10개년 계획이시죠? 그것은 약 1,074억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 기본계획 거기에는 몇 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 전문기관에 용역한 것은 75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20억원이죠?

735억원.

753억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 자체 실정과 읍면의 여건을 토대로 저희들 각 팀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결과가 약 1,074억원으로 상당히 증액 조정된 것입니다.

그럼 약 250억원 증액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겠죠?

있습니다.

그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책자로 기왕 다 유인되어서 지금 각 읍면이나 주요 농업단체나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왕 저희들이 유인까지 끝내서 보급을 끝낸 상태입니다.

군비가 39%, 약 40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담이 190억원?

예.

그런데 이것은 순창군의 5년간의 투자비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렇죠?

아직 다른 군의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5년간 그 동안에 우리 무주군이 투자한 예산 비율 또 예산액, 그것은 전번에 군수가 주장한 규모가 맞습니까?

그것은 아마 간접 지원까지 전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여기에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순수한 1차 산업에 대한 농업 분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1,074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간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아마 그때는….

경제개발비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나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하천정비, 전국 마운틴바이크대회, 패러글라이딩, 읍면 축제, 반딧불 축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농업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간접지원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순수한 이 계획에 나온 수치는 순수한 우리 농업사업에 대한 투자만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우리 군수께서 지난번 농어민후계자나 의회에서 투자비율액이나 투자비를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만들었습니까?

누가?

아마, 그것은 우리 예산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기획 부서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축제나 각종 도로나 공원 만드는 것이 농업관련 사업이라고 한다면 인식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과장이 농업전문가로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간접지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에 대한 간접투자….

농촌과 농민을 위한 투자,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농업인에 대한 투자는 아니다, 그렇죠?

농업에 대한 투자는 아니지만 농촌에 대한 투자는 되죠?

잠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 농민, 농촌 그 개념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엄연히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 있는 것은 농업부문에 투자한 것, 임업부문에 투자한 것, 또 수산업 분야에 투자한 것, 농림·수산부문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96년에서 2000년 제2회 추경 최종예산을 구분해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서 2000년에 81억3,614만원에서 8.6% 매년 감소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분석을 해봤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해서 그래요. 물론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시 아주 정확하게 본 의원이 제시하겠습니다만, 감소되고 있습니까, 증가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농림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감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감소되고 있죠?

그것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어정쩡하게 무주군 농업분야 최고 수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아니, 순수한….

금년도 농수산개발비는 얼마입니까?

순수한 농업분야는 감소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농수산개발비는 얼마냐구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실무자가?

전체적인 예산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금년도 무주군 농업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보고할 때는 최소한 금년도에는 얼마가 농업부문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투자를 재원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농업부문에 예산을 어느 곳에 어떻게 투자해서 어떠한 효과를 보려고 한다, 기대효과를. 이렇게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년간 품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집계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세웠지, 실제로 10년 기본계획이 우리는 재원확보가 미약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군비가 400억 투자되고, 자담이 190억 총 해서 1,000억이 10년간에 투자된다면 예술회관 하나 짓는데도 100억이 투자됩니다. 교량 하나 건설하는 데도 60억 내지 70억이 투자됩니다. 10년간에 농업분야가 이렇게 투자되어도 되겠습니까? 과장은 이에 대한 양심적 책임감도 안 느낀다면 말도 안 되죠?

1,074억입니다.

김원수 그러니까 교량 하나, 예술회관 하나에도 100억이 투자된다니까? 그런데 10년 동안에 우리는 1,000억 밖에 투자가 안 돼! 1,000억이나 1,074억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이것이 이래서 되겠느냐?

능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지.

그렇게 발전할 수 없다고 용단할 수 없죠?

재원이 있어야 비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재원의 투자 없이 농업이 가만히 놔두면 발전합니까?

물론 그래서 재원도 지금 전문가의 용역에 나온 금액보다는, 투자비보다는 근 30% 이상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과장께서는 농업관련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히 5개년간 농림수산부 분석을 하고 당연히 지나간 농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우리 군과 유사한 군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계획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뭐 합니까?

이것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 가져와 봐요!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 와요! 실무자 시켜서 가져오라구요!

그러죠. 농업개발계획을 갖다 드리죠. 계획은 저희들이 실정에 맞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천하다 보면….

농업분야가 투자액이 적다는 것은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관급 과장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농업부문 예산비율이 5년간 쇠퇴를 하고, 더욱이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의원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다른 군과 비교한 것은…,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또 저희들 여건에 부합되도록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 계획은 가다가 더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득이하게 사업변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려 약 6개월간을 우리 무주군 계획을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6개월간 세운 계획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농업비전은 없어요. 농민들은 앞서가고 있는 농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실천할 수 없는 예산만 몽땅 넣으면 그것도 불합리합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실천 가능한 사업, 실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천 가능하다고 판단된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안 세운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계획 세운 것은 전부 실천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를 떠나서 기본계획이 서 있으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무주군 예산비율이 쇠퇴하고 있다면 당연히 대폭적인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아마 지금 현재는 매년 약간의….

최소한도 균형은 맞춰야 될 것 아니오, 균형은!

약간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운 것은 계속적인 증가액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예산증액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18%가 넘지 않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1,000억 투자해서? 오히려 쇠퇴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규모가 1,000억 대를 넘었어요, 규모가, 그렇죠?

예.

예산규모가 1,000억대를 넘어서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로 봤을 때 1,000억이라면 10% 이하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전체 예산에 대한 증액을 따라갈 수는 없죠, 농업분야는….

균형이라도 맞추라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속 증액 조정을 한 것입니다.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1,000억 가지고 대폭적인 증액이 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2,000억대의 예산이 넘고 있는데….

대폭적인 증액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실정에 맞도록 당초에 전문기관에 연구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더 욕심을 부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 금액 약 300억을 더 투자했다는, 수립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10년간에 300억 투자가 증액해서 세부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1,000억씩 몇 년 투자해서 현재 2001년 기준 예산비 10% 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세우고….

저희들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각종 예술회관이나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는 그런 재원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쪽으로 재원이 가도록 해 주려면 이 농업 쪽에 생산과 소득이 관련된 쪽에 사업계획이 서고, 예산 재원 계획이 서 줘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이 마련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련된 것이 최고 늘어난 것이 이번에 300억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10간에…. 그런데 1개 교량, 회관 하나 짓는 그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이게.

건설사업 1개 교량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태여 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과 능력을 우리 농업에 투자할, 거기에 반영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앞으로 농업, 획기적인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고, 더욱이 나아가서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식 자체가 300억을 증액시켰으니까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대단한 어떤 농업 기본계획을 세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 그것은 대단한 계획이라고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우리 무주군의 여건과 실정과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 검토한 이런 계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은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있는 능력껏 우리 농업에 종사할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비율의 몇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주군 농업이 발전하고, 생산 소득분야로 나가려면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전체 예산의 몇 %가 농업에 투자되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분석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진해야 할 농업분야, 여기에 실제로 맞는 능력…,

농업지원과장은 농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습니다. 그 능력에 맞춰서 예산도 세워야지….

재원확보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을 예산만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그것도 실제로….

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본 의원 정말 아주 질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인식을 하고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란 얘기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시면 과거에 줄어 들어가던 안타까움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안의 투자액 이런 것이 전혀 과장 생각, 인식이 견해차이라니 세상에! 반딧불축제라든가 각종 행사가, 도로나, 이런 것이 농업이라고 보는 이런 시각이 우리 무주군 농정책임자들의 시각이니, 인식이니 이거 어떻게 해서 농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제가 농업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간접 농업이라면서요? 간접 농업부문….

과장님 좀 계셔봐요! 김원수 의원님,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아니, 본 의원은 사실대로 우리 과장께서 5년간에 걸쳐서 농업부문에 투자액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투자비를? 그것을 묻는 것이고, 앞으로 10개년에 걸쳐서 액수가 너무 적다, 규모가?

예.

세상에 교량 하나, 예술회관 하나 짓는 정도의 지원비라면 군비 부문에서, 이것은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첫 째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농업 부문 인식의 견해차가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셔요!

알았습니다. 저희는 농촌에 대한 투자는 어차피 간접투자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농림수산 부문에 대해서 인정하죠?

예?

5개년 동안 분석한 것 인정하죠?

순수한 농업분야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순수한 농업분야를 빼면 이것보다 더 낫죠,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한번 줘 봐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이죠. 이걸 복사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요?

이 자료,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2000년도, 이게 지금 2000년도 거예요, 2001년도죠?

2001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10개년 계획?

그것은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아, 책자가 있습니까?

지금 드렸습니다.

이것은 농업 기본계획이고, 용역조사 한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5년간에 걸쳐서 과장께서 순수 농업부문만 분석한 자료, 다음에 우리 앞으로 10개년간에 걸쳐서 췬할 사업계획서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식이 그런 방향에서 좀 대폭 과감하게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업진흥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환경농업, 식량작물, 토종축산, 원예특작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저희 과 정원은 총 22명이고 현원은 19명으로 3명이 결원됩니다. 일반직은 결원이 없습니다만, 지도직에서 3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제2지구 조성입니다. 제1지구에서 제3지구로 나눠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1지구는 설천, 무풍지역으로 조성하고, 제2지구는 안성, 적상, 제3지역은 무주, 부남으로 조사를 하고, 제1지역은 기 설천면에 작년까지 조성이 끝났고, 제2지구로 해서 안성, 적상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과 농관원, 농협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체 등과 같이 사업게획서를 검토해서 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환경오염 경감시설 및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교육관련 시설장비 등에 공동이용 시설과 환경친화형 비닐하우스 등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등 개발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친환경적 영농확산과 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논농업 직접지불제 두 개 분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2㏊는 올해가 3년차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고, 사업비는 3,248만8,000원입니다. 그 외 모든 논을 대상으로 하는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대상면적 2,500㏊계획에 사업비는 5억2,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인 소유농지에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 해서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 친환경 영농 실천의무 준수사항을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11월과 12월 사이에 이행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 2,636톤과 겨울철 푸른 들판 가꾸기 500㏊, 유기질 비료 공급 95,400포, 자원 재활용 목재파쇄기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및 대상자 선정은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들녘별 4년 주기로 개량제를 공급하고, 마을별 대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자운영을 파종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공급은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및 친환경 농업지구 그리고 선도농가 및 실천농업인을 우선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의 붐 조성과 저변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선도농업인과 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선도농업민 298명과 선도마을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는 300평 이상, 마을은 10㏊ 이상 지역으로 2월 중에 마을 및 농가를 선정해서 3월과 5월중에 결의대회 및 민관합동 친환경농업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선도농업인 및 선도마을은 산화 전해 이온수기와 키토산, 오리, 목초액 등 실천기자재를 지원하고, 마을입구와 대문에 표지판을 게첨해서 친환경농업 붐 조성과 아울러서 수수료 일부를 앞으로 군비로 지원해서 품질인증을 취득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지력증진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져서 금년도에는 퇴비증산으로 땅 살리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50,000톤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추진하고, 추진방향은 논밭두렁 제방 등의 들풀을 이용한 퇴비증산과 보릿짚이나 축산분뇨 등 농산 부산물을 퇴비화 해서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퇴비증산 분위기 조성과 농업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리플릿이나 앰프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당 1개 마을씩 퇴비증산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퇴비증산 우수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가장 큰 비중과 기본이 되는 환경친화형 쌀 생산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벼 재배 계획면적은 2,415㏊이고, 병충해방제는 3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력 증진 녹비작물 재배는 1,464㏊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종자확보를 작년에는 약 55%에 식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0% 정도로 늘리고 보리나, 호밀,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와 병해충도 확산 우려 시에만 공동방제로 해서 두 세 차례 방제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쌀을 친환경 청결미로 브랜드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병해충 예찰 및 생육분석입니다. 우리 군의 병해충 사전예찰 및 분석 시설로는 병해충 분석진단실 2개소, 생육조사 관찰포 5개소, 기본 병해충 예찰포 1개소, 소득작목 예찰포 1개소가 있습니다. 본 시설을 활용해서 벼, 보리, 마늘, 고추 등 기초농산물을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작목당 13회 총 306회에 걸쳐서 생육사자와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해서 조사결과 분석된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농가에 홍보하고, 재해예측 및 관리기술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농약, 무비료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목표는 오리농법 10㏊와 무농약, 무비료 쌀 생산단지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반딧불이 보호구역 및 다발성 지역으로 선정해서 4월에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 오리 방사시설을 설치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개소당 3∼4㏊ 단위로 설치계획인 무농약, 무비료 재배지역에는 소득 감소액을 지원해서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모두다 품질인증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3∼4회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농업 재해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연 평균 재해발생은 3∼4회 정도로 지난해만 해도 약 279㏊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을 위한 추진계획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사전교육 연 2회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정밀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민원발생 최소화 및 공정한 지원복구가 되도록 하며, 기상 이변 시는 신속한 홍보 및 전 직원 비상근무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시설보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이 재해발생 시는 우리 군 농업인에게 최대의 보상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고기 수입 완전개방에 따라서 안정적 기반확보를 위한 한우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 350두, 다산 장려금 지원 430두, 거세 지원사업 480두, 그리고 한우 송아지 육성사업 1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연중에 걸쳐서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에 전 농가가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한우 송아지 육성사업 농가에 대한 산유촉진제 지원과 고급육 생산지원 기술교육 및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농지에 조사료를 생산해서 사육비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종 1,500농가에 사료작물 900㏊를 재배하고 또한 볏짚 암모니아 처리 150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를 공급해서 900㏊에 재배하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 및 가스를 공급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분뇨처리 개별시설 4개소로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1개소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마을 인근지역을 우선해서 시설을 지원하고, 악취방지 약품 공급과 환경부 고시기준에 의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퇴비사를 신축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종에 68,919두를 66종의 기자재를 가지고 공수의 3명과 같이 가축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개업 수의사의 활용으로 1차 검사 및 진단과 임신진단 서비스 확대, 공수의 구역별 전담 순회 예착 검진 등을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축사 연막소독 및 오지마을 순회진료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에 가축질병이 없는 군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첨단 가축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로 축산단지 및 전업농가를 우선해서 지원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부터 8월 사이에 선진 축산농가 시설견학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축사 집중관리로 인력난 해소 및 도난, 화재 등 방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량은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1개소와 고품질 돼지 정액지원 400두 등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출용 돼지 생산농가를 우선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에 견학을 거쳐서 돼지 수송차량 및 콘테이너 돈사 등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어업행위 근절로 생태보전과 어패류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입니다. 우리 군의 단속장비는 서치라이트, 즉석 인화 카메라, 호신용 가스총 등 25대가 있고, 우리 군의 내수면 어업허가자는 총 25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집중단속 및 홍보와 특히, 산린기 및 성어기에는 주 1회씩 집중단속을 하고, 남대천과 금강천을 중심으로 보호대상 수면의 철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방범대원, 구역별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꽃을 국도변에 심어서 특성화시키고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우리 꽃 상품화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개소로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화 시범사업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자생화훼 및 초화류 재배경험과 유통기반이 있는 농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우스 자동화시설과 관수, 차광시설 등으로 해서 금낭화, 할미꽃 등 10여종의 자생화훼류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격과 무사마귀병으로 피해가 큰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육성키 위한 고랭지 양파 지역특산품화입니다. 우리 군의 양파 재배면적은 지난해에는 21㏊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50㏊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무풍면과 설천면, 안성면 등 해발 400m 이상 지역에 정식은 10월에 해서 이듬해인 6월에 수확하는 작황입니다. 특히 양파+옥수수, 벼+양파, 양파+배추 등으로 작부체계를 다양화하고 생산물은 식품회사와 20㎏ 6,000원씩 계약 재배키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10a 당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로 안정된 농가소득이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추 연작 장애 및 무사마귀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정된 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산 약초 수요량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약용작물 주산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4㏊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10월중에 걸쳐서 약초재배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작목은 오미자 외 3종으로 무주군 농업개발계획에 의해서 집단화 추진하고, 약초가공협회와 계약생산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채료의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을 높이고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0평에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채소, 과실, 화훼, 버섯 등 공동저장 시설을 활용코자 하는 농가 중에서 신선과채류 1㏊ 이상 재배농가, 친환경 농업을 이행하는 농가, 과채류 주산단지 등 그 동안 지원이 안 된 지역을 우선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동당 10평씩 3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원예작물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해수기 2개소와 마이크로파 건조시설 1개소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원예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가, 또 특용작물을 연간 1,000㎏이상 생산하는 농가, 친환경농업지구 및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해수기 2기, 마이크로파 건조시설 1개소를 2월에서 3월중 농가를 선정하고 5월중 사업을 완료해서 2001년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딧골 찰옥수수 단지조성입니다. 재배면적은 지난해는 50㏊를 재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로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무주군 전 지역 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월중에 재배 및 출하요령에 대한 농가교육을 실시한 후 옥수수+배추, 옥수수+비단울콩 등으로 작부체계를 다양화시키고, 홍수출하 예방을위한 시차 파종과 농협 계약 재배로 안전한 소득이 이뤄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예방입니다. 우리 군의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은 연간 618㏊ 정도인데 지난해 무사마귀병 발생면적은 무풍, 설천, 안성을 중심으로 약 162㏊ 정도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계획면적 66㏊에 해발 400m 이상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방제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지원된 농가는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지양을 하고 연작지역은 과수, 양파 등 타 작목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고랭지 채소 주산지 석회 등 개량제 중점 배정과 방제요령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대단위 저수고 초밀식 사과단지를 육성키 위한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과단지는 무풍면 증산리 온천지구에 17㏊의 대단위 사과단지로 경지정리는 재정경제과에서 맡고, 식재분야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지 및 구획정리, 배수·급수시설을 3월까지 완료해서 4월부터 9월까지는 수단그라스를 재배한 후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묘목 식재와 덕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무주 반딧불사과 묘목 생산입니다. 본 사업은 부남면 대소리 봉길지구 1㏊에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무주 과수영농조합을 사업자로 해서 연 20,000주 생산규모로 묘목 생산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까지 포장 임대, 정비, 관수시설 등을 마치고 3월에 발근묘를 구입해서 10월까지 재배한 후 농가에 싼값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묘목대로 연간 3억 내지 5억 정도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고, 우량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반딧불 매실단지 조성입니다. 반딧불 매실단지는 유휴산지와 휴경지 등을 이용해서 소득작목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농가 15㏊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매실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별로 5농가에서 10농가 단위로 집단화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식재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3∼4년 후 여기서 생산된 생산물은 두산식품 등 가공공장과 계약재배로 판로를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휴산지와 개간지 등 휴경지를 활용하여 계약재배를 함으로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기대 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머루의 관광상품화와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구천동 산머루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에 사업비는 5,000만원을 투자하는 농촌진흥청 기술선도 벤처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로 2월중에 산머루재배 노하우와 관광상품화에 기반이 있는 농가 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2월부터 4월까지 하우스식, 포도덕석, 울타리식 각 1,000평씩 식재를 해서 앞으로 관광코스와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과수원의 경영비 절감과 환경농업을 위한 과수원 초생재배와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사과와 배 110㏊, 포도 50㏊ 등 총 160㏊에 5,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은 성페르몬 10㏊ 설치와 초생재배 150㏊를 재배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성페르몬을 이용한 농약 사용회수 감축과 제초효과 등으로 생력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진흥과 모든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에 대해서 장비가 서치라이트, 카메라, 호신용 가스총, 망원경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지가 1년 6개월 되었나요?

예,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활용을 좀 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 자료와 다음에 내수면 어족자원이 보호를 하는데 앞서서 지금 현재 현황 그러니까 생태계의 변화라든가 어족자원의 고갈상태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 아닙니까, 무주군이. 저쪽 용담댐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있죠? 거기에 갈수기에 또 홍수에 의해서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연환경과와 같이 해야될 부분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솔직히 저희들이 깊이 있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깊이 있게는 안 해도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전에는 자세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어족은 조사를 했지만 깊이 있게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현황을 알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총도 구입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반딧불 찰옥수수단지 조성에서 무주군 전 지역으로 계약지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이렇게 많은 물량을 넓혀도 되는지 어느 정도 협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오. 구천동 농협은 설천, 무풍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는 계약이 되도록 하고, 안성 쪽에는 안성농협에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안성농협에도 저장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저장시설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무풍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딧골 옥수수 이것을 그렇게 확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요. 너무나 고랭지 채소로 하다 보니까 연작장애가 있고…

그럼 단순하게 농협이나 이렇게 협의를 했다든가 옥수수의 판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작농업만을 가지고 이런 구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도 있구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구천동농협에만 국한해서 주다 보니까 타면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확대하시기 전에 구천동농협 그리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 생각했던 것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재배에 관한 분야만 담당하고 가공유통은 다른 어디에서….

그렇죠. 농업지원과에서….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에 관련되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 농업은 단순한 생산에서 끝나는 것은 우리 농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앞으로 이런 영세농의 세계적 경쟁력이 악화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공 유통산업이 발달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세계화 농업에 굉장히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로 해서 한 가지 육성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자 하는데 현재 찰옥수수를 대상으로 설천해서 술을 생산하고 있죠?

예.

이것이 사실 관내에서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무주 관내에서 그래도 특성화된 술로 각종 행사나 무슨 단체 행사에 접대 술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고가의 특산주이기 때문에 전국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포천막걸리 하나 가지고도 전국에 알려지는 이런 국내 전체로 이런 농업 가공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찰옥수수를 주종로 한 술로 현재도 생산하고 있는데, 찰옥수수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가공산업을 더욱 육성한다면 찰옥수수 단지화를 만드는데 계약재배를 할 수 있고, 안정된 재배와 공급을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나름대로 관내에서 특성화된 이런 술을 대외적인 특산주로 육성할 의사는 없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찰옥수수단지화를 하더라도 안정되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의사는 없는지 과장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관계는 제가 관계 부서와 유통조합과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무주의 머루주와 같이 양대 산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성공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행사에 머루주를 관내 대표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격이 저렴해서 단체, 집단화된 행사에 대외적으로 공급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싸기 때문에 저렴하고. 찰옥수수로 특성화된 술을 만들기 때문에 무주군의 고급술로 머루주, 또 저렴한 술로 양대 차별화를 시켜서 한다면 이것도 특산주로 성공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 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사를 갖고 있는지 또 육성을 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품종은 대학 찰옥수수라고 해서 그 품종인데 아마 옥수수술 자체는 꼭 그 품종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예. 그러나 이왕이면 무주에서 육성하고 있는 대학 찰옥수수를 대상으로 이런 술을 특성화시킨다면 성공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