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 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사님 위원장이 무슨 이유로 개의만 하고 가셨는지 양해 말씀을 해 주고 갔으면 좋을텐데, 안그렇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간사한테 사회를 부탁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 적용과 본 조례 시행상의 불합리한 부분 및 규정내용 중복 부분을 보완하여 보조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효율적인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 구비서류를 완화하고 규정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의 삭제와 시행상의 불명확한 기준을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상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보완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안은 제5조2항의 단서규정 신설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2항의 단서규정을 인용 보완하였으며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본문과 제1호는 불합리한 사항과 내용을 순화, 정비시키기 위한 것이며 제7조제1항의 일부 삭제는 현행 제4조에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상 불합리하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10조의 제목과 제11조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12조제1항과 2항, 제16조제2호의 삭제는 본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별도 첨부된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제2호의 삭제는 성공 가능성이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같은 조의 각호에 의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 기본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이며 타 기초단체의 우수모델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정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등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자구수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구 수정을 계속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경미한 것 같으면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뜻은 다 통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개정이 됐고 조금 전에 제6조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용어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12조2항 같은 경우에도 법률에서 삭제가 되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서 용어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상위법에서 바뀌게 되면 누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지침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의 송파구에 모델이 아주 좋다고 해서 봤는데 그와 대동소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인 규정을 몇군데 고치고 법률에 삭제된 것을 바르게 하고 당초에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맞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한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