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만환 의원 발언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8일 남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세 건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세 건은 모두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회의 순서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하도록 하고 토론 심사는 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일괄 상정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제일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다수의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에 관한 일부 제한규정이 있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현실에 맞지않는 일부 내용을 합리적이고 주민의 편의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률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제안,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오용되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5조1호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제5조2호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이것도 삭제를 하고 제5조3호 기타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붙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 융자금의 반환, 반환 통보 방법 등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을 합리적이고 주민의 편의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으며 애매한 규정이고 너무 주관적인 사항이므로 제3조3항 융자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제16조1호, 2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 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고,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8조는 의료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가 명시되어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관련법률 근거는 의료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8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 2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에 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용의 폭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대상, 반환 및 통보 방법 등의 현 실정을 감안하여 기금 수혜대상 편의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 제8조의 대불금의 상환 등은 의료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가 명시되어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이용의 제한에 있어서 제1호, 2호, 3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기타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융자대상의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융자상환 능력이 없을 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1호, 2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7조 융자금의 반환통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본 안의 대불금의 상환규정이 의료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와 중복 명시되어 본 조례 제8조 대불금의 상환등의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5조의 이용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 및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의 내용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사항과 본 조례의 내용과 배치된 부분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다고 사료되나 향후 공공시설 및 단체의 위생시설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드를 치면서 제목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3조 융자대상과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이 융자금의 대상 및 반환의 능력판단이 종전 구청에서 일괄 하는 것 보다는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사항과 제17조 융자금의 반환 통보, 상환은 융자금 관리기관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항이라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 제1항, 제2항, 제3항의 사항이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제15조 보호이용의 대불 및 제17조 독촉 등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 방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삭제 및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훈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죠? 이용의 제한인데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두번째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기타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삭제하면 전염성 질환자나 정신질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정신질환자나 전염병 질환자는 격리 수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가 올 수도 없습니다. 격리 수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 만들 때 필요없는 조례를 만든거네요?

예.

그 다음에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이게 너무 주관적이고 애매해서,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너무 주관적이고 애매한 부분을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만든거라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조문이 필요 없어서 삭제해도 되겠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운영해본 결과가, 해보니까 필요없다 말이죠?

예.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몰랐는데,

이런게 안있겠나 싶어서 했는데 사실 전염성 질환자나 정신질환자는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고 그 다음에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조례다 싶어서 이걸 삭제코자 합니다.

1년 이상 운영을 해보니까 필요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모순되는게 하나 있어요. 전염병 예방법을 보시면 제3조2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29조에 보면 전염병 환자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등 장소에 격리수용 되어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어느 것에 적용이 됩니까?

저는 격리수용 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여기는 전염병 환자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치료는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치료받는 문제지 복지관 이용하는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없앤다는 겁니다.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사회 교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이런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말하자면 정상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용을 할 때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전염될 우려도 있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전염성 질환자나 정신질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이 사람들을 수용하는게 안맞습니까?

그런데 복지관에서 전염성 환자라는 판단 자체를 못합니다. 본인이 전염성 1종이다 2종이다 얘기를 안하는 이상은 전문가도 없고, 그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삭제를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해도, 말하자면 제지할 조항이 없잖습니까? 아니면 시설이 갖춰줘서 수용을 해야 일반인들이 피해를 안입지?

그건 상위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한다는 것은 아니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은 없지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염병 환자라고 표시가 나면 여기서 사회복지관에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같이 들어오면 아무 표시가 없잖습니까? 제가 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조항 같습니다.

이 조항이 있어도 전염병 환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다 하도록 돼있는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조항도 만들어놓는게 원칙 아닙니까? 노파심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내부지침으로라도 어떻게 그 분들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놓고 수용을 해야지 덮어놓고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부방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없더라도 규칙으로라도, 가령 우리끼리라도 얘기를 하면 남구청에 '조순자'라는 사람이 오죠? 이 사람이 복지관에 왔다. 제한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준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선의의,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라도 조항을 만들어놓고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규제사무목록에 보니까 연번 96번에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오용되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최소화 하라 했지 없애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규칙으로 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조례는 규제사무에 의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규칙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법령이 있어야 나중에 제한을 할 수 있죠. 안그러면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한테 하나 얘기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조례 순서를 보게 되면 4번이 종합복지관 건이고 5번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입니다. 이걸 왜 바꿔놨어요?

특별기금 조례를 뒤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보내줘야지 뒤죽박죽 이렇게 만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순서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뭘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거 보다가 또 뒤로 넘겨서 봐야되고 불편하게 만듭니까? 진행하십시요.

과장님, 오세찬위원입니다. 여기 제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려는 거죠?

예.

그러면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게도 융자를 해 준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문구상은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동이나 구청에서 상환능력이 있다 없다 판정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내가 당신은 상환능력이 없다 이러면 난리 날 것 아닙니까?

아니 조문 자체를 보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고 했다 말입니다. 틀림없이 저 사람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안 줍니다. 나도 내용을 몰랐는데 우리가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융자대상이 아니라고 안해줍니다. 아무리 보증인이 좋고 해도, 명백한 것은 은행 자체에서 안해줍니다.

은행에서는 신용도나 여러가지 조사를 해보고 심사를 해보니까 공무원은 이것을 판단해볼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는 은행에서 판단하지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이말이죠?

아닙니다. 사실 전에도 동이나 구청에서 해도 당신은 도저히 안된다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주고 안내주는 것은 은행에다 맡기자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은행에서 해라. 우리는 모르니까 안한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생활자금을 융자해 주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그래도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한다. 그럼 은행에서 봐서 이 돈을 떼일 것이냐, 안떼일 것이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은행에서 안줄 수 있는 것은 안주도록 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없다 아닙니까?

구청 공무원이 개인 살림살이를 명백하게 개인 융자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은행에 맡기자.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선정만 하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은행에서 줍니다. 은행에서 철저히 보증인하고 확인해서 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조순자' 씨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환능력이 없습니다. 없는데 보증인을 세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니까 안됐다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은행에서 규제하는게 있어서 신용불량으로 되어서 돈을 못받았습니다. 조순자 씨 한테 뭐라고 할 그게 못됩니다.

지금 여기 제3조3항으로 돼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3조4항 아닙니까?

그것도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쳐넣는답니다. 확인까지는 못해봤습니다만.

폐지된 조례가 여기 올라와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만환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제16조 1호, 2호 삭제나 제17조 삭제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것은 당연한거죠. 은행에서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실 조례에 넣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타당성 있는 조례가 아니라 말입니다. 은행 자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조례로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모순이 또 하나 있어요. 제3조4항이죠.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려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내용이나 저 내용이나 같습니다. 공무원이 조사 보고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위에 삭제하는 부분의 내용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문은 그냥 살려두는거죠?

예.

됐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제8조 전부를 삭제합니까?

예. 제8조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25조에 있습니다. 제2항하고 제15조하고 똑같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없애려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럼 잘못됐네요?

예. 잘못 됐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5조,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