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사회산업국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제출)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도시국 4개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간사로 교대 10시 40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1999년 12월까지 1차가 끝나고 2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1년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3년까지 짜질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로 경제장관 회의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해서 국비지원도 늘리게 됐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임시조치법입니다. 그래서 시한이 99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작년말에 2004년까지 연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2003년까지 마무리를 지어라해서 2003년까지 계획을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한것입니까?

예.

그러면 순서를 정해서 2003년까지 나왔는데 순위를 정한 특별한 근거는 있습니까?

순위를 정한 것은 여러 번 업무보고때나 예산편성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98년도에 각 동에다 방침을 줬습니다. 동에서 선정을 받아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5가지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영세민수나 건축물의 용도나 도로개설률 등 복합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점제를 실시해서 그 평점에 의해서 순위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연도별로 2001년에 1, 2, 3, 2002년도에 4, 5, 6순위로해서 사업계획을 연도별로 한 것입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2003년도에 성촌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성촌지구를 동구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개발공사나 정부차원에서 주택공사에서...

성촌지구가 취락지구인데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난 회의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책정을 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다 공동주택건립을 해 보겠다고 해서 시 주택과 회의석상에서 그때 당시 우리 구청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공사도 참여해서 거기에서 희망한 사항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했다 그 말입니까?

예.

5페이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온천개발입니다. 공원계획변경 재신청을 2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라임월드 사업자측에서 현재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즉 말해서 반려된 사항이어서 공원지구와 온천지구로 중복되어 있는 지역을 풀어달라고 해서 풀지 못하고 반려되어 버렸기 때문에 축소된 지역으로만 개발을 해라 하는 것이 시민단체나 시의 입장에서 반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업자측에서는 행정소송으로 갈것이냐 아니면 시의 반려된 그 사항을 수용해서 축소된 지역을 온천개발을 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계획변경 재신청을 6월까지 한다고 한다면 축소된 범위내에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일정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자측 결정에 따라서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입장에서는 프라임 월드에서 소송을 하던 개발을 하던지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6월안에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권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에 있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수금 납부자 모집을 2월까지 했는데 업자선정 즉, 신청자는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자기들도 참여를 해보겠다고 정식공문으로 온데도 있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식공문으로 온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저희들한테 문의한데가 2～3군데 됩니다.

이것이 작년 3월부터 해서 업자선정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해를 넘기면서도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에 있는 가로수 수종갱신 은행나무를 느티나무로, 도청앞에 5?18광장 거기하고 15페이지에 있는 보행섬 큰나무식재 장동로타리, 산수5거리 보행섬에 식재를 하는데 이 수종에 대해서는 구입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는 곳, 순환도로에서 오는 학운동 배고픈다리에서 배부른다리, 학림교 거기까지의 거리에 목백합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절단해서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파가지고 옮겨서 살리기도 어렵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해서 없앴는데 물론 동구에서도 87주인가를 옮겼다가 다 죽여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서 그 지역은 의재로는 시의 계획은 참벚꽃나무를 가로수로 심게 돼있습니다. 계획이. 참벚꽃나무를 대체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느티나무와 목백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용을 들여서 옮겨심으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계획사업으로 도청앞 5. 18광장이나 장동로타리, 산수5거리 보행섬 이런곳에 대형나무를 식재했을 때 녹음기가 되면 가로수를 정비해줘야 되고 녹음이 한창이기 때문에 간판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광고효과가 없다고 해서 2층이하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절단해달라고 하거든요. 광고효과가 없어서 물건이 안팔린다 그런 얘기예요. 소위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도 대체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대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거리에 대형으로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소형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특히 그 앞에 있는 분수대설치관계도 4개소인데 청사내를 제외하고 산수5거리를 포함해서 3개소, 여기도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IMF시대에 굉장히 어려운데 얼마나 돈이 많아서 거리마다 분수대를 무엇때문에 만드느냐 하는 것을 며칠전 공식적인 모임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동구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런답니까 그런 소리를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민의식도 절대 다수가 다 좋다고 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해 가면서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목적사업을 완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상인들이 영업행위가 안된다고 해서 시야를 가리는 광고효과에 대한 것,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하는 문제를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증심사 쪽에서 목백합나무 이식관계는 과거에도 지하철공사 관계로 그런 대형목을 이식해서 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식해서 쓴다는 것은 죽는다는 확률이 거의 80% 이상인데 그것을 이식해서 쓴다는 것은 어렵고 또 이식해서 쓴다는 것은 비용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살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간판을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무관앞이나 도청앞 전부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청앞하고 상무관쪽, 수협쪽으로 해서 들어갈 것이 약 43본 되는데 실질적으로 분수대 도청앞 광장을 분수대만 있고 5?18광장이라고 명명만 돼있지 외부적으로 분수대를 제외하고 환경이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민주의 광장에 어울리게 숲을 조성해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느티나무수종을 선정해서 갱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간판을 가린다거나 하는, 사실 상무관쪽에는 영업을 하는 상가는 없습니다. 경찰청 차고하고 상무관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수협쪽에는 상가가 있잖아요.

수협쪽에는 일부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엄청 크게 자라 버리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지중화사업이 되어서 전신주가 들어가게 되면 절단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러면 큰나무로 해서 은행나무가 엄청 자라버리거든요. 느티나무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사실은 지금 느티나무를 식재해도 느티나무가 지하고가 높은 나무를 고르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통에도 지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상가의 간판을 가리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여러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지하고가 높은 나무를, 느티나무를 선정을 해서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성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서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실지 수행자들은 건축이 노후되거나 누후됐더라도 보수를 못해서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집행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분석한다고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까지 돼있고 과업지시가 7～9월, 그리고 정비대상 용역납품을 10월달에 받기로 돼있고 12월 사이에 모든 계획 결정을 한다고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주시고 계획결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소방도로 페지건이 나왔을 때 폐지를 한다거나 또한 보상계획이나 이런 것을 확정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내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미 광주시에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됐습니다. 착수되어서 그 용역결과가 금년 10월 15일날 납품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용역을 맡겼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 민원이 발생됐던 도시계획시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용역을 현재하고 있는 용역회사에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과업지시를 내려서 그 결과가 통보가 되면 용역회사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고 다 폐지되거나 해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보상비관계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이렇게는 돼있습니다. 앞으로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면 도시계획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매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별도로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수대설치에 대해서 박태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분수대가 4군데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2억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한군데에 2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적게 듭니까? 이것을 설치하려면 장동로타리처럼 뭐랄까 규모가 적게 해서 보면 미관상 보기가 싫던데요. 한군데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분수대라 하면 규모가 어느정도 커야지 적게하면 보기싫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부지나 주위환경이나 이런것을 고려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앞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고 금액이 확정되고 하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안을 그 지역주민들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할때는 그렇게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용역비 미확보 1억 6천만원이 추경때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올 금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려면 12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언제 확보하려고 합니까?

추경이나 사업을 국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건교부하고 행자부가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절충되어서 확정되어 확정안이 저희들한테 지침이 시달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적으로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5월에 지정을 하고, 6월에는 통보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미 어느 업자를 선정했다고 합시다. 선정을 했는데 교통공사와 협약이 되어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선정해 놓은 사람에게 협약이 되었으니까 안되겠습니다 하고 민간업자는 그만두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행정관서에서 어떤 확고한 지침이 있고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날짜를 일정대로 행하겠다는 것이지.... 대행업자 선정까지 해 놓고 나중에 못하겠다고 하면 말ㅇ리 안되잖습니까?

아까 설명한 내용을 들으면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계획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행업자를 선정했어요. 선정했는데 다시 교통공사와 협약 사항이 이루어져서 다시 교통공사에서 5개구를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동구청에서 선정해 놓은 업자는 시가 이렇게 했으니까 안돼요. 이렇게...

선정 일정은 4월, 5월로 잡아 놓았습니다만 선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임택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시공사에서 5월까지 해보니까 구에서도 협조를 더 해주고, 실적이 조금 더 나아졌으니까 계속 할란다 하면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과거에는 1년간씩 협약을 했지만 이번에는 6개월만 했습니다.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