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자 치 행 정 과

자치행정과장 최정민 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과 업무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6일자로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아직 업무관계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업무관계를 숙지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떠올리는 그런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시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민의 소리함, 군수에게 바란다든지 해서 인터넷에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불만사항, 요구사항 등이 떠오르고 있는데 어떠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익명으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e-메일 주소를 밝혀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한테 e-메일로 바로 수신을 처리결과를 저희가 지금 e-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가령 뭐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각 보내주고 있고 익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e-메일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해서 보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그냥 인터넷에다가 답변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는 못 보내고 그냥 공지사항으로써 답변내용을 저희 소리함에 그냥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여럿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보다도 그에 관련해서 그냥 같이 질의보다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구조조정과 각종 업무에 시달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파김치가 된 그러한 기분이 드는데 이제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업무보고에서 밝힌 사항과 같이 신명나는 직장, 즐거운 일터 그런 것이 있는데 긍지와 자부심이 함께 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선정된 현재까지 금산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몇 곳이나 되고 있고 노후 된 현판을 20개소를 재정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어디가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인지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답변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1～2000년까지 저희가 104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도내에서 범죄없는 마을에 가장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 고장이 충청남도에서 범죄가 없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소 보수관계는 저희가 어디라고 지정은 하지 않고 각 면에 지금 다녀보면 범죄없는마을 간판이 부서진 곳이 있어요. 한 10개 정도인데 그래서 위치관계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인물로 서면으로 답변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금년도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려면 범죄없는 마을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준범죄없는마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그것도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몇 개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지 어디어디 마을인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의원 거수) 예 유태식 의원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아까 우리 박의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즐거운 일터 만들기, 신명나는 근무분위기니 뭐 이렇게 쭉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기대를 하고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 18명이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이제 529명, 또 2001년도에 17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512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17명에 대한 2001년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7명이 정원의 감축으로 해서 512명으로 금년도 8월 1일부터는 그 정원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현원을 저희가 이러한 근무를 2001년도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결원 부서에 충원을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충원을 해주면 다시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 누군가는 또 감원을 시켜야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긴 부서에 대해서 충원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17명이 감축이 되고 현원 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7명이 이게 2001년도에 줄어드는 것은 자연감소 이렇게 돼서 지금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아까 우리 박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신바람 나고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몇 개 신문을 보면 인사관계에 대해서 게재된 내용이 있는데 왜 오르게되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저희 인사관계와 어떤 불만요소 같은 것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가 하나 생긴다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승진할 자리라든지 또한 보직을 옮기는 자리가 생기면 지배적으로 보면 자리하나가 있으면 한사람만 원해서 그 사람만 가면 그런 불만요소가 없을 텐데 사실상 승진자리가 생긴다면 최하 4명 5명 이상은 승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승진을 시킬 때에는 뭐 명부에 4배수라든지 5배수라든지 이런 배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리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하다보면 물론 되는 사람은 좋겠지만 거기에 희망을 했다가 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은 뭐 저희 입장에서도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서운한 감정이 표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의 묘를 기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죠.

승진되지 못한 사람들의 서운함을 말씀하셨는데 기자분들이 서운함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들이 그것을 서운함을 다루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인사원칙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했겠지만 혹시나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도록 한 인사는 아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죠.

그런 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운한 감정을 표출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들어보면 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러한 관계도 얘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서 계속지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에 어긋난 그러한 인사는 아닙니다만 자꾸 일부에서 그런 서운한 감정을 표출을 하다보니까 기자들이 그런 것을 보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그런 잡음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저희도 기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입니다.

예 유태식 위원님!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또 그 부서에 계시고 하니까 이게 우리 군만 하더라도 전문성이나 직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인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어떤 실무자하고 옮길 사람하고 사전 면담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해주면 다행이지만 못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즉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침에 군에서 간부회의 전체회의가 다 있을 때까지도 자기는 모르고 딱 돌아서서 제자리 오니까 어디로 가라는 인사발령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실무진들한테 당신이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과 인사담당하고 또 그런 것을 전부 군수님이나 인사권자가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과장을 두어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적재적소 사람을 배치해야 될텐데 그렇게 해서 발령장을 받는 사람이 당황하는 그런 것들을 느낀 것이 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를 불러다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렇게 해서 가야되겠는데 당신 이런 곳에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혹시 어떤 할 얘기가 없느냐 최소한 이런 정도까지는 있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뭐 이것은 고유의 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시죠.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기왕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내에 전문직이 꼭 필요한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 부서도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도 전문성이 없는 분이 전문분야를 맡고 계신 과장님도 계시고 예를 든다면 농림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맡아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데 그전부터 계속해서 김시중 과장님이 나가신 이후로는 행정직이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실무 부서도 보면 산림직이나 농림직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인원에 부족현상이 있고 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도 보면 환경직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문직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원을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서에 전문직은 충원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거기에 깊이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직원들을 채용을 하든 교류를 시키든 어느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동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는 저희가 정원규정상 전문직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부서는 속히 환경사업소 같은 곳은 충원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고 거기에 따른 교육 같은 것도 수시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자질향상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교육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 행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서 자격증 소지 정도까지 가도록 해 주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충원하는 방법이 있든지 하겠습니다만 양자택일하셔서 어느 방법이든지 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예 한규용 의원님!

의장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에 있어서 약 두달 가까이 저희 의원님들과 논의된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가장 이슈로 생각했던 주차장 문제가 그 동안에 무슨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산이 아름답다” 1월달 발간한 것에 대해서 재생용지 활용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부수를 1월달에 몇 부를 발행했는지 부당 발행비용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또 “금산이 아름답다”는 금산을 알리기 위해서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소식지 격인지 아니면 문학을 보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홍보에 있어서 요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홍보가 신문지상이나 우리 언론 또 아니면 우리 군정소식지로도 하겠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 홍보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이 연구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넷을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3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과 관련한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저희들이 답변도 여러 번 이렇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2차 구입예정지로 되어 있는 향교에서 한일교통 그 사이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다 끝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편성 할 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 나가야할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주차소요가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뒤를 빼놓고 좌우라든지 앞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립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그러면서도 정밀한 수요판단이 같이 병행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판단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이러한 부지 확보라든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이 아름답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기억을 확실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부수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일단 전부다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등록상에 세대는 2세대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가서 보니까 한집에서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사항은 이렇게 조금 부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각 가정으로 배부하는 이런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배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부수는 제가 지금까지 아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당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이 아름답다” 그 내용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뭐 우리 금산에 군정을 홍보하는 홍보지지 뭐 금산의 문학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이 조금 군민들이 이해하기에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될 새금산 뉴스사이트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홈페이지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생산성 본부에 새주소 부여사업을 용역을 주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활용해서 나름대로는 내용 있고 수준 높은 이런 홈페이지를 마련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으로 있는 것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100% 완벽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인 우리 기획정보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이러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충남도청 사업으로 해서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삼약초 데이타 베이스가 구축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접촉한 바에 의하면 이 인삼약초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우리 금산에 문화관광 또 인삼약초판매부분, 축제부분 이런 부분이 품격 높게 홍보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같이 연결시켜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또 완료가 되면 우리 금산군에 어떤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실무과정에서 좋은 자료가 제공돼서 정말로 우리 금산군에 인터넷 홍보가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에 관해서는 주차장에 관해서는 아직 별다른 진전이 새로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 필히 시공되기 전에 그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주시고요. “금산이 아름답다”를 제가 1월달에 발간한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보면 부수를 왜 물었냐면 아직도 부수가 과다한 부수가 발행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면 농협 같은 곳을 가보니까 한 20부씩 갖다 놓았는데 농협에다 갖다 놓는다는 것은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갖다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농협을 이용하는 분들은 조합원들 내내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 배부가 되었을 텐데 거기다 굳이 갖다놓아야 될 그런 많은 부수가 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20부를 갖다 놓았는데 한 달이 넘어서도 보니까 3부만 줄어 있어요. 17부는 그냥 거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더 많은 부수가 좀 줄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내용 면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20면 24면을 발행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문학적인 우리 군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소식을 접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에 대한 접합을 가져야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아까 과장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문학적으로 가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면 반 이상이 그러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수 또한 발행 면 수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지난해에 금년예산에 있어서 8,928만원에서 4,900만원을 삭감한 4,028만원을 가지고 하려면 그런 것을 더욱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니까 깊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군정홍보는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에는 아직 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그런 내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연구를 해서 민원실과 관계 연계한 그러한 우리 군정홍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사항은 제외하고 답변할 사항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주신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이 아름답다” 이 부분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부분도 지금 2월 1일부터 지금 민원접수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처리상황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것과 다른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의원 거수) 예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상당히 업무나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문화공보관광과에 직원도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상당한 업무가 알찬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잘 추진되기 바라고 10페이지에 전국체전 3개 종목 금산개최에서 밑에 참여분위기 조성한다고 해서 1억 1,700만원을 도비 6,000만원 군비 5,700만원을 마저 들여서 환경정리 같은 것을 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하시고, 그 밑에 시·도 선수단과 자매결연으로 환영 및 안내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전을 개최를 하게 되면 시·도 선수단들이 저희들 지역에 금산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보다 친절한 어떤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주고 그 분들이 여기 지역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것이 보통 길게는 1주일 짧게는 한 3일정도 되겠습니다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체전을 개최할 때에 보면 사회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부녀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남성 중심으로 한 클럽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시·도 선수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 분들한테 따뜻한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그 기간 중에 한번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바탕으로 본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 거수)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그 동안의 설명들은 우리 업무보고에 지난 과 자치행정과라든지 다른데도 상당히 일을 한다는 업무보고가 참 금빛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과 사람이 정으로 이렇게 모든 일이 추진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신바람 나는 우리 공무원의 환경개선을 하고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은 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했던대로 일주일 동안 와 있는 사람이 있고 2～3일 왔다 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여기에 설명한 거와 같이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깊이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다면 우리 의회 쪽에서도 도와 드리겠는데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9개 면에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육회장을 금년도에 인수를 받으면서 정관을 각 면별로부터 입수를 해서 정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기금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이 일관성이 없고 상당히 결여가 된 부분이 많아요. 어려움이 크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군 체육회와 연계를 해서 조직을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또 군에서 각 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체육회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소식지 부분입니다. 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 광고문화는 아주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광고문화가 발전이 많이 될 것이고 광고에 대해서 많은 창출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질을 갖다가 개선을 한다고 해서 재생용지를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됩니다. 허나 예산을 절감을 할 곳에서 해야지 우리 관광이라든지 군정을 홍보하는 이러한 아주 지금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나가고 있는 이러한 홍보물을 갖다가 지질을 이렇게 낮추어서 출향 인사에게 보내면 그 새까만 용지를 볼 적에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예산 절감인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몰라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서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좋은 평을 대접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부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계획을 해서 부수를 해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입니다. 그런데도 남는다 이러한 지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추어서 홍보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분이 남는 것이 이 홍보지 입니다. 이러한 여분이 남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하느냐 기술적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절감하는 것이 절감이지 지질을 낮추어서 대외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러한 군 홍보지가 이렇게 지질이 나쁜 것으로 갈 적에 과연 밖에서 볼 적에 이것이 예산절감을 잘 했다고 판단을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으로 절감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 데에 좀더 노력을 하세요.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해를 시킬 것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해서 대외적으로 뭔가 나가고 있는 거울 같은 이러한 홍보지가 지질이 낮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판단을 하는데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특히 읍·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체육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읍·면 체육회와 군 체육회와의 어떤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이러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를 이미 다 수집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읍·면별 운영실태를 전부 다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계신 의원님들 중에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읍·면 체육회 회장님으로 계신 것은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과 함께 어떻게 하면 금산군 체육회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읍·면과 읍·면 체육회화의 관계가 바람직해 질 수가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체계문제 그 다음에 읍·면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문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협의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관점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우리 소식지의 수준을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한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전국에 16개 시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잘 소식지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시·군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매월 소식지 1부씩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들한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중에 다시 1월달에 발간되었던 여러 지역에 소식지를 검토를 하고 또 2월중 3월중 계속해서 그런 다른 지역에 잘 되었다고 하는 소식지를 모아서 분석을 해 보면서 우리 소식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좋은 내용을 담는 이런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천내 배 걸립 굿하고 신안 송계놀이 이게 얼마나 발굴이 된 상태입니까? 그리고 작년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계속 업무보고 할 때에 민속축제 시에 이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서 얘기만 해 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사업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금산의 10경, 10품, 10미 선정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송계놀이나 배 건립 굿은 저희들이 1차적인 시행을 금강축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에 개최되는 금강민속축제는 지역을 광역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광역화해서 위로는 적벽강 그 다음에 본 행사장은 지금까지 계속 개최해 왔던 평촌 지역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원골 부분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송계놀이라든지 배 건립 굿이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굴을 위한 노력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민속축제 할 때까지는 이것이 잘 발굴이 돼서 축제기간 중에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산 10경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료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폭 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적인 집행부 안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료를 수집해 놓아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에 인사 그 다음에 전국적인 그런 지명도를 갖고 있는 외지 인사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배분을 해서 구성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지난 6일날 7일날 끝난 장동 달맞이 축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해와 저지난해, 그리고 금년에 치른 축제에 대한 비교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원에서 치루어진 월영산 축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 달맞이 축제는 여느 해와 비해서 아주 큰 발전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인원 부분에 있어서인데요. 전체적인 인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조금 늦은 상황에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연도 만들어보고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민속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확대했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좀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면에 있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YTN 하나 정도의 방송사가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만 이번 축제 시에는 KBS, MBC, TJB, YTN 그 다음에 국정홍보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KTV 이런 데에서 와서 KTV 같은 경우는 한 이틀동안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했냐면 한국민속보존협회에 유명한 전문가가 어떤 지역에서 벌어지는 달맞이 축제를 참관하고 체험하는 전 과정을 담는 이런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홍보 면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동 달맞이 축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구성하고 홍보를 하는 데에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한다면 발전의 소지가 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원 월영산 축제 부분은 주관이라든지 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전혀 관여하거나 지원을 했던 이런 축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지역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주로 윷놀이를 즐기고 꼬마들이 연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세시풍습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축제를 개최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지원한다는 이런 문제는 전혀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달맞이 축제를 그래서 제가 아까 재작년, 작년, 금년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만 재작년에는 그래도 성황리로 되는 것 같았고 작년에는 재작년만 조금 못하고 금년에는 작년만도 못한 조금 혜식은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중도일보에 난 것을 보니까 참여인원이 한 3,000여명정도로 그렇게 거기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보아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 같고 또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연날리기를 빼고 나면 크게 그렇게 내노라 하는 그런 행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영산 축제하고 비교를 해 본 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를 물어 보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달맞이라는 것은 오히려 월영산에서 달맞이를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축제로서 관에서 하나도 지원이 없는 그런 상황의 축제라면 달맞이 축제보다 오히려 더 뜻 있고 알찬 축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지원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자발적인 훌륭한 축제가 있다면 그렇게 전 군이 치루어 질 수 있는 대보름 축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 입니다만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실시할까 합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재 무 과

의장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아까 의원 석상에서 그냥 연속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 소관이 업무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마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특별한 일이 없어도, 1개 과의 보고를 받는 것인데 식사를 마치고 시간을 맞춰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길준무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랬는데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의장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들은 바가 없는데요.

그래요.

의장님 의원님들이 그러시면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중식시간 이후에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들은바가 없는데,

의장님 뜻대로 하십시요.

업무량도 사전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아까 휴식시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이 있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내용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상 관계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만,

의장님!

예!

업무량도 얼마 안되고 합니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전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상의하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진행하자고』하는 의원 있음) 허덕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덕용 입니다. 2001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작년도 2000년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하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았을 적에 지금 이 자료가 구상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는지 너무나 부진한 것 같습니다. 각 계별로 작년도에 어떠 어떠한 업무를 하겠다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재무과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이것은 보고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에도 이 내용 이것만 보고 하셨습니까?

답변하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세금 걷는 일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각종 세목별로 지방세 하면 뭐 주민세 등 9가지인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그 세목 하나 아니면 두개씩 맡아서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전부 보고가 됩니다. 단 군수님께 업무보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해서 계획된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됩니다만 이 사항이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자꾸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뒤에서 주민세, 재산세 또 이렇게 한번씩 나열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이런 체제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에는 800가지 시책에 대해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한가지 부탁말씀 차원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숱하게 논의가 되어 왔던 내용인데요. 의회의 현관문제가 군청현관하고 비교해서 너무 눈에 보이게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환경 개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깊은 연구 아니면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흡연실을 설치를 하고 양쪽 벽면에도 어떤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 2,000만원 세워주시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사실상 가운데 정문에 들어오는 곳도 별다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분도 양쪽에 2개를 갖다 놓고 이쪽에 글씨 쓴 것도 2개를 갖다놓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쪽에 현관도 저쪽 못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흥만 의원님!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 증대부분인데요. 주민세가 증가율이 40%가 넘는데 무슨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게 이제 한국타이어와 관련해서 종업원세라든지 주민세가 지금 소득할이니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