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따른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끝으로 도시계획세부과 지역 지정안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도시계획세부과 지역 지정(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1년 2월 9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 지역 지정안 등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집행기관 929명, 의회 17명, 전체 946명에 대해 집행기관의 정원이 9명 늘어난 938명과 의회 17명, 전체 955명으로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공사 및 읍면 통합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직제 신설 및 신규시설에 대한 인력보강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이후 추진되어 온 행정규제 개혁의 지침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사무를 관련 법규의 일괄 개정방식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각종 실효성 없는 규제 및 임의적 규정의 폐지와 행정 편의위주의 규제조항을 삭제하므로써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위민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및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 일부 미비된 조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소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환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므로써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 차별화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 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 도면이 신설 고시된 주촌, 진례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및 시설과 일부 변경고시된 진영, 장유도시계획 구역 확장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읍면지역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부과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탁명곤입니다. 2001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따른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1월 2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따른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대부분 연대보증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대부 신청 주체에 따라 조례의 항을 마을 단위는 1항, 가구단위는 2항으로 분리하였으며 마을단위의 대부 신청시 5명이상 연대보증제와 상호 연대보증제를 폐지하여 보증인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대부 신청시 마을의 리통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사업참가자 전원의 공동명의 신청제로 개정 사업참가자의 공동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