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01년도 주요현안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항상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누락세원이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죠?

현재 누락 과태료가 아니고,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2,773건에 7억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압류를 저희들이 한 것이 1,734건에 4억5,400만원이 현재 압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현재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흔히들 가보면 이래 차량들이 많이 종전 소장님 말씀같이 재산이 없다 보니까 차량을 무단방치 시켜버리고, 으슥한 골목에다 무단방치 시켜버리고, 아예 가져갈 생각도 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온 동네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그저 놀이터로 변한 그런 경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유리는 깨지고 나중에 흉물스럽게 되어서 오히려 위험물로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뒷처리 마무리를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까, 안그러면 구·군 소관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처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시 본청 교통지도과에서 그 업무를 감독을 하고 있고요. 구·군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구·군의 건설교통과나 각 과가 좀 틀립니다마는 구·군마다 그 차량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말소를 시켜달라 폐차를 하고, 말소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등록말소를 시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건설교통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차주는 행방불명이고, 차가 방치된채 이래 흉물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1차 정리계획을 그때 10월1일부터 해서 11월말까지 일제 정리를 한 바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에서 여기 대해가지고 또 정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물론 우리가 체납된 부분의 액수들이 전체 2,773건 중에서 물론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개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체납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완전 그 재산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체납액이 많다가 보니까 차를 말소신청을 하러 가면은 미납된 그 체납액을 납부를 해야 그 차량말소 그것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소신청도 하러 가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으슥한 골목에다 갖다 버려놔 놓고, 도로는 흉물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 버려진 차가 그 부근 어린이들한테 대단히 위험스러운 위험물로 존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좀더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세금의 징수부분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차를 갖다 내버릴 정도로 그런 분들이 세금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지는 않을거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거를 조금 도시미관상 그리고 안전상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일제히 정리를, 봄이 되니까 한번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이전할 때 번호판 제작소 105평 있는데 번호판 제작소가 전부 같은 안에 새로 입주합니까?

심순보 예, 3개 업체가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옮길 때 우리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최신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과거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기계가 다 옮겨가고예. 그리고 설비나 통신설비 모든 것은 정보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이 추진됨과 아울러 같이 시행해서 이사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기 1층 합동민원실하고, 또 차량등록사업소 대표적인 민원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시의 행정도 앞서간다, 또 혹시 전산시스템이 좀 노후되고 오래된 거라면 좀 최신으로 바꿔서 시민들 편의에도 아주 잘 되고 완벽하고, 또 이런 업무가 정말 우리 시행정도 이제 앞서가고 있다 하는 그런 점들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과거에는 정말 차량등록도 우리 차주가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제대로 안되고 해서 꼭 보험회사에 대행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등록업무 논스톱처리라고 하면 가서 차를 신차를 가져가면 몇 시간만에 다 등록완료 됩니까?

지금은 한 20분 정도만 하면 다 처리가 됩니다. 과거에 한 40분내지 5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데 뭐 인력이라든가 부족한거 없습니까?

예, 현재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기능직하고 인원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최고 결원이 있을 때 27명으로 저희들 정규직으로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31명으로 충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안내 창구에 무료대서를 하고 있는 그거까지 합하면은 크게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7페이지 예산현황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13.4% 절약했는데 절약한 가장 큰 요인이라 그럴까요. 그건 뭐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일반업무보고는 그 신청사 이전을 작년 연말에 할 것이라고 보고, 그 임차라든가 이사관계 예산을 많이 얹었었는데 사실 은 추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 돼버렸고, 금년에는 이 사항이 그게 돼버렸기 때문에 좀 낮아졌습니다. 예산내용에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민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이미지의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서 위원장이 세 가지만 부탁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