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200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1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를 기원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및 대책보고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세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0년도 징수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대현동 56-40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공원용지 말씀하시고 어제도 재무과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이제 법률적으로 재무과장한테 몇 가지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질문내용을 보면 공원용지 유사한 그런 곳에 사는 유사한 곳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변상금이 너무 비싸다든지 그래 가지고 상습체납이 이루어지고 또 5년치 소급을 했을 경우 보면 25/1,000 이상이거든요. 그 변상금이요. 정확히 몇 %입니까? 1,000분에 25/1,000%에서 다시 20%를 가산시키더라고요. 지금 정확한 수치가 갑자기 안 나오는데 좌우간 25/1,000 이상인데 그걸 5년치 소급했을 경우에는 125%지요? 125/1,000. 그러면 그게 1할이 넘는 건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1할이 넘는 금액인데 그걸 한꺼번에 부과해 가지고 못내고 둘째는 요율이 너무 세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 금리인하 시키고 그러는데 연 15%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연체율이 연 15%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많은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포기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긴지. 그걸 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구에서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할납부 하라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원천적으로는 액수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문제고 또 하나 이건 지적과 소관이겠지만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배제시키고 일단 관에서 나와가지고 쓱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쪽에는 공시지가 얼마, 변상금 거기에 비해서 얼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여기도 나와있듯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뭘 하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돼서 좀 조심히 하겠다, 조심히 접근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상금 요율이라든지 아니면 연체요율 또한 많이 밀려있는 현재 악화돼 있는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상금의 징수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나 사용료 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고 또한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변상금의 징수나 이런 걸 봤을 때 변상금의 부과요율을 낮게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할납부 신청이 있었을 때는 언제나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분할납부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다소나마 주민들한테 원천적으로 부담금의 징수율을 징수금액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지금 분할납부해서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정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공유 재산에 대한 그것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공원용지상의 건물의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수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원천적으로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그걸 알아 가지고 이건 너무, 여기도 나와있듯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공원용지라든지 그밖의 무허가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너무 과하다 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능동적인 대처, 물론 현 상위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럴 수 밖에 없지만 능동적인 대처라고 하면 서울시나 그밖의 유관기관에다가 그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러한 여지가 있다면 벌써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 가지고 벌써 그러한 여지가 만약에 법적으로 긍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벌써 됐을 거고 제가 와서 또 봤었을 때도 5년치의 변상금이라는 것은 국세징수법이나 이러한 모든 체납액에 대한 과정 이런 걸 봤을 때 5년치 변상금도 불가피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은 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교과서대로 나는 움직이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주무과장으로서 막상 그 사람들 민원 올라오는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 딱하다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유관기관 또는 같은 유관 부서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그 딱한 민원이라든지 딱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원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좀 요구하는 거지, 제가 지금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나온 것을 갖다가 과장 권한 밖으로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 세무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저거 하면 대부 같은 것도 연체가 되면 안 해주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대부인가 그게? 변상금, 대부료, 대부해 가지고 저거하면 변상금이 좀 이렇게 한 20%인가 몇 % 싸지는 거 있지요? 그게 이제 재무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도 바로 이런 데는 안 되는 데는 내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한 번 건의도 해 보고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관 부서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좀 헐벗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 좀 써달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여기 2,000년도 세입·세출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처음 회의 시작했을 때 자료하고 업무보고 한 자료 수치가 달라요. 우리가 세외수입실태조사를 하기 직전에 받은 자료의 세외수입 수치하고 오늘 업무보고 받는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 전에 이 자료를 토대로 세외수입에 보면 기존예산액이 3억 3,400만원이고 여기 현재 우리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업무보고에는 3억 5,400만원이 나와있고, 또 수납액에서 2억 3,300만원인데 오늘의 현재 자료를 보면 1억 8,800만원정도 수치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같은 서류를 보고 있을 때 이 전에 가져온 자료하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하고 수치는 맞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의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도 되는 것인지, 어느 한쪽이 어떻게 되었던간에 지금 이 자료하고 우리가 받은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렵니까? 정회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00년도 세외수입 추진실적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 대책을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자동차검사등록과태료 징수율이 대단히 저조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차량번호를 차량번호 떼오는 걸 뭐라 그러지요? 번호판 떼오는 걸 뭐라고 해요? 그냥 번호판 떼온다 그러나. 번호판을 떼오는데 세금 안 낼 때는 번호판을 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떼어왔다 그러면 세금 받아요. 그러면 과태료도 조세징수법에 의해서 받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과태료 안 내는, 상습적으로 안 내는 차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동안, 재작년까지 하다가 작년부터 안 하거든요. 했었거든요.

과태료 안 낸 것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세금 안 낸건 그렇게 하겠지. 지금도 한다니까, 그건. 세금 안 낸건.

요새는 안 하더라고요.

과태료로 그런 식으로 하면 과태료도 100% 다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걸려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이 지금 보고한 걸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전 차 같지 않고 지금 차는 10년, 20년씩 탄다고. 그전에는 5년씩 타고 3년씩 타고 하기 때문에 과장이 보고한 대로 과태료로 차량 말소라든가 이전시에도 자동적으로 받을 때 하늘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당연히 내는 거니까 그냥 다 받습니다 해서 내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3억원 정도를 2, 30%내고서, 이게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이게 다른 구청에 보면 교통과에서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3번이나 4번 독촉장 보내도 안 내면 동네별로 번호판 떼러다녀요. 그래서 받아내야지 여기 자동차 폐차나 말소시키면 자동적으로 내야 된다 그때만 기다리면 안 되지.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체납자 별도관리를 해 가지고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관계도 법상 하자가 없는가 저희가 확인 검토해 가지고서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겠고 저희가 지금현재 여태까지는 과태료라든가 모든 위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민원서류를 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제공하고 또 어느정도 납기를 주고서 민원서류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할 적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의 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독려반을 한 번 편성을 해서 지금의 방법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세외수입 추진실적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운전자 과태료나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반송해도 과태료 부과해도 본인들이 소유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압류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전자가 위반할 당시에 차량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위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가 그 사람 소유가 아니더라도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 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그걸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법적 불비사항인 것 같습니다. 회사차기 때문에 그건 법규가 위반되면 회사에다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운전자한테 부과하는 납부자과태료인데요, 운전자들은 차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법적 불비는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할 게요. 수긍이 가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지난번에 우리 동 설명회때도 오셔 가지고 제가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질책이 있었지요? 홍제3동에, 지난번에 들으셨지만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불법주차로 인해서또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휴일날 교대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특히 홍은2동에서 홍제전철역까지 총알택시가 초등학교를 경유하는 그런 지역에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세무서 앞에서 무단회차를 해 버려요. 그래 가지고 많은 사고를 유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홍제역 주변도 유동인구가 하루에 50만, 100만 된다고 그래요. 유동인구가. 그런데 전철역 주변에 불법으로 차를 대다보니까 다른 차가 통과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과장께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결제하는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는 솔선수범해서 직접 과장께서 운동화 신고 뛰어야 할 입장입니다. 특히 날로 심각한 주차문제 하여튼 현재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홍제역 주변에 인왕초등학교길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통일로 주변에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평소에 민원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주정차 위반 견인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디를 가든 주정차위반 참 많습니다. 서울시내가 뒷골목부터 시내까지 주차장화가 지금 돼 가고 있다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 얘기는 그 견인이라든지 주정차위반 딱지를 붙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분은 담당자들이, 견인차가 직원하고 딱지붙이고 끌어가기 편한 데 위주로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디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딱딱 붙이고 끌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도 제가 구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신동 지역에 거기 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데 거기에 물론 상습 아주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장소기 때문에 많이 거기다 딱지 떼고 견인해 가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 면적으로 따져보면 서대문에 2, 3% 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1년 대비 이렇게 보면 50%, 48%, 52% 이 정도 견인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밖에 견인해 갈 데가 없느냐, 어디든지 많다 이겁니다. 거기도 다 끌어가고 우리도 끌어가고 골고루 이렇게 하지 자기네들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법규위반차들도 경각심을 주고 세외수입도 이렇게 늘리고 또 앞으로 그런 미리 대비하는, 서대문구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하면 어떻어떻게 된다 그걸 갖다 충분히 인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셔라 이겁니다. 담당자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가지고 골고루 막 끌어가요. 너무 한 곳으로 하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건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재 세외수입관리실태의 업무보고를 받는 한 과정에서 참으로 불만족스럽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어디서 어떤 자료를 요구해도 그 자료는 부서와 또는 관련 책임담당 과가 동일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련자료가 엄청난 차이를 놓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넌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세무2과에서 받아온 자료하고 또 각과에서 세외수입에 관련된 자료를 놓고 볼 때 어느 과와 마찬가지로 세무2과와 각과의 징수결정액 또는 징수액 이런 것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집니다. 세무2과에서 내 준 자료에는 징수결정액이 9억 7,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지도과에서 징수결정액은 16억 3,900만원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세외수입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게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진척을 시켜야 할 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상반된 숫자를 놓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걸 한 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에서는 9억 7,000만원 나왔어요.

시점에 따라서.

아무리 시점이 다르더라도 2000년도 말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담당부서나 책임부서에서 이걸 모를 리 없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1, 2천만원 차이도 아니고 9억 몇 천만원, 16억 몇 천만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놓고 위원들이 세외수입 업무보고를 받고 앉아서 과장 우리 입씨름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세무2과가 문제다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온다면 적어도 세무2과하고 담당부서 과하고 어느정도 정리작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 주겠어요? 어떻게 해서 2000년도 말에 세외수입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가 세무2과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징수결정액 차가 무려 9억 대 16억이면 몇 억 차가 납니까? 이게. 아이들 국민학교 수준도 아니고.

이건 과년도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 9억이고 과년도까지 합산해 가지고.

여보시오! 과년도 것을 여기다 갖다 놓을 것이에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맞춰가지고 와야지.

죄송합니다. 상세한 자료를 추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방금전에 공원녹지과에도 그 얘기했어요. 세무2과하고 뭣이 안 맞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사해요 앞으로.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정일출 위원이 말씀하시는 건 어저께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느과든지 다 그래요. 감사때 보니까 여기 독립문역사관에 공무원은 와서 하루에 400명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돈 받아들인 건 90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저께 과장 얘기로는 1년에 38만명이 들어온대요. 그 돈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 보면 돈이 나오겠는데 그건 그렇고 과장께서 얘기한 지방재정법 85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는다고요?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에 징수계라는 데가 있어요? 징수계라고 있냐고. 징수계. 무슨 계에서 받아요?

과징계가 있습니다.

징수계가 아니라 과징계.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8명입니다.

과징계에 대한 업무종류 좀 얘기해 보세요. 업무가 뭐뭐인가

전용차선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법규위반에 대한 차량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압류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9명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9명이 하는 업무가 9명이 하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9명이 하는 업무가 20%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 생활한다고 그래요? 맨날 노는 거지.

징수율이 저조한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직원들이 쉬지 않고 계속하도록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