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30일자 시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공보담당관 정완길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또한 지난 제88회 정례회에서 우리시의 여러 사업 및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소중한 공보담당관실 예산 8억 8,600만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화보제작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정완길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디자인도시, 벤처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자인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것도 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디자인 모델을 어느 기준을 잡아서 선정해서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가 디자인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디자인은 방대하고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략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우리 시에서 모델로 삼아서 디자인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디자인사업소가 금년에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디자인사업소에서 일단 총괄을 하고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정홍보게시판을 하나 만들더라도 디자인 감각을 살려서 그런 것을 우리 소관에 대한 것은 그런 감을 살려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디자인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각 파트, 각 과마다 자기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디자인 감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또 저희 금년도 시정홍보 게시판 업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7개 동에 대해서도 모형이라든가 샘플을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각 분과로 주는 것입니까?

저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시정게시판입니다. 그것이 없는 동이 27개 동이 있는데, 예산은 각 구에 있지만 그래도 디자인 도시에 맞게 게시판을 기존에 있는 형태대로 안 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저희도 사실 전문적인 것이 없으니까 디자인사업소에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델이 사각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서는 갓이라든가 모형을 새로 잡아서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디자인만 보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전체적인 것은 디자인사업소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사업마다 할 때 거기에 협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각 동에 게시판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동이 크고, 여수동 같은 경우는 길다랗게 있잖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홍보 게시판을 걸면 여간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개 통을 묶어서 요소요소에 게시판을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한 동안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9페이지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 시정·의정홍보' 이랬어요. 그런데 케이블 TV에서나 보면, 성남방송 기자들이 와서 취재한 것 이외에 성남시에서 본회의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은 비디오로 와서 촬영하는데 그것은 어디다 홍보를 하는 것인지, 찍기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전혀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것도 성남방송에 의뢰해서 같이 편집해서 의정활동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와서 한 것 이외에는 전혀 의정활동 사항이 나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의정활동한 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감사담당관 김영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매년 비슷하거든요. 업무보고가 작년에 한 것과 비슷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공보담당관님,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에 보면 제일 먼저 TV를 틀면 나오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물론 민선시대에 시장의 얼굴이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각종 홍보 같은 것을 할 때 시의원들도 민선이고 시장도 민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모습도 잘 좀 담아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얼마 전에 사업소장 한 분이 그만두셨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양반도 공직생활에 먹칠을 한 것인데, 본의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설왕설래하는데 일개 말단 시의원인 저의 귀에까지 이상한 소리가 들어올 때는 벌써 공직사회라든가 여러 곳에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고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의도적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표적이고, 지금 여러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고 이런 전초전이라는 내용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못 한다고 얘기들하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분야는 도의 감찰반이 적발을 한 것인데요, 그 관계는 도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이 그 말이 나올 것을 알고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참 좋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여튼 안 좋은 모습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시에서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직생활이 마감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전부 다 누구든지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런 모습이 안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야탑동에 짓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왜 그렇게 지연이 오래 됩니까? 감사해보았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 본청은 감사라기보다는 점검을 합니다. 저희에게는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속 소송건으로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계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왕설래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 때문에 중단된 내용이 계약 절차상의 내용입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작년 몇 월에 기공식 했지요?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계약상에 잘못되었는가, 발주 받은 회사가 잘못되었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왜 법원에서 자꾸 공사중단을 하느냐고.

상대성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됩니다.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감사를 안 합니까?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는가를 감사해 봐야지요.

저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그 공사가 4월에 기공했지요? 1년이 다 가는데 왜 자꾸 공사를 중단시키느냐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계약서상에 잘못된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밝혀 줘요. 방영기 위원, 그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였지요?

관심있는 방영기 위원도 왜 중단되었는가 잘 모르지요?

시의원은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모른다는 것이 말도 안 되지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에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저희가 소송 계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 위원입니다. 3페이지 발주 추정가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1억원 이상은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1억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지요?

예, 그 내용은 저희가 감사를 그것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1억 이상 되는 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서를 저희가 사전 검토해 주는 것을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하기 전에 큰 공사니까 설계서에 혹시라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가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저희가 금액의 고하를 불문하고 전체를 다 합니다. 이것은 사전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