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실과소별업무계획청취의건(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공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공원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조림사업, 지역특색 녹화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군민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7㏊이며, 이 중 경제수 조림 58㏊, 큰나무조림이 9㏊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2,011만8,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산주의 소득증대 및 목재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잣나무, 낙엽송, 고로쇠, 두릅, 자작나무 등을 조림하도록 하고, 과학적인 산림 입지조사 자료를 활용,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함으로써 큰재목 생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량종묘 공급 및 조림 후 관리 철저로 조림목적에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게 함으로써 국토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공익적 기능증진,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역 특색녹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10㏊ 면적에 사업비 1억1,765만3,000원을 들여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노선 가시지역 산림 및 공한지에 향토수종의 화목류 및 조경가치 수목을 집단화 벨트화 하는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고속도로, 국도 공사구간 사면녹화도 지역 특색녹화 사업과 연계되도록 협의 추진토록 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단순육림에서 탈피하여 생태계 관리차원의 육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19㏊이며, 조림지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신규, 넝쿨제거 보완, 천연림 보육, 육림간벌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 2억7,226만1,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추진 시 입목의 생육단계별 적기사업 실행으로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순육림 작업에서 생태계 관리차원의 사업을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전체 산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이 될 기틀을 마련하는 산림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원님이 배려해 주신 예산액 3,000만원의 용역비로 2월 중 발주하여 금년 11월까지 산림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에는 장기 산림정책의 방향, 산림자원의 조성, 주요 임산물의 수급에 대한 장기전망, 산림의 관리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무주군 산림행정을 펼침에 있어 비전을 갖고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분수림으로 계약된 군 임야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군에서 계획에 의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말에 계약 만료된 8필지에 대해서도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분수비율에 따라 산물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추정 보상액 2억원을 다음 추경에 책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야생조수 보호활동입니다. 현황은 전라남북도에 순환수렵장이 개설되었으나, 본 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조수보호구 2개소가 있으며, 야생동물 보호단체가 결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야생동물 무료치료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불법수렵 및 밀렵행위가 근절되도록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을 운영 주간은 산불감시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야간은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와도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밀렵감시 및 불법 엽구 수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조례를 제정하고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작물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조수인 까치, 청솔모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매사업을 하도록 하고,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퇴치기 대여와 유해조수 무료구제 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정부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숲 가꾸기 사업은 순 국비 3억4,000여 만원을 관내 산지 225㏊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조합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숲을 가꾸면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퇴비화 원료로 최대 확보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물량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고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예방행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 선정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산불장비는 8종 24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총체적인 산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 대군민 홍보 전개와 부산물 퇴비화 운동, 산불 감시원의 정예화 추진 및 장비의 현대화 보급, 호패제의 정착 및 우체부를 산불 밀렵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입체적인 산불조심 홍보 및 정신질환자를 파악 이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소방대를 산불 진화대로 한시적 편성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초기진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도봉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도 화합의 중심지인 삼도봉을 지역간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3도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삼도봉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이며, 위치는 설천면 미천리 중미마을에서 삼도봉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등산로 및 진입로포장, 다목적 광장조성으로 사업비 5억7,000만원을 들여 조성하게 됩니다.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노변가꾸기 사업은 국도, 지방도의 공원화로 무주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에게 쾌적하고 정감이 있는 노변환경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관광무주, 자연의 나라 무주이미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노변화단 꽃식재 등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400만원이며, 추진 시에는 계절별 화기에 맞는 화종을 선택하여 꽃 식재와 도로변 적기 풀베기 작업으로 연중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 및 교통장애 수목을 조기에 이식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소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정자수 주변 정비와 편익시설 설치로 수목보호와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소공원 조성대상지는 78개소로 기 공원조성이 된 곳은 30개소이며, 2001년도에는 6개소에 9,000만원을 들여 정자수 주변 시멘트 제거와 부지조성,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시 역사와 전설이 있는 정자수를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소공원 조성,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정감 있게 대화하는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보호관리입니다. 마을의 표상이 되는 노거수의 상처, 부패, 고사부위 등을 치료하게 되는 노거수 보호 관리는 수행보전으로 관상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나무사랑 정신을 주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을 들여 6본에 대한 외과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시 마을의 표상이 되는 노거수의 상처, 썩은 곳 치료 및 죽은 가지 제거로 수형보전과 정상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장마기 이전 사업시행으로 도복 및 고사지 추락에 의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고, 시술한 노거수는 사후관리 철저로 고사방지 및 수형 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로산 삼림욕장 관리입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삼림욕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주민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등 총 29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보다 나은 주민편익을 위해 1억7,000여 만원으로 1,472㎡ 약수터 광장을 조성하고 등산로변에 16개의 태양전지 가로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비 및 도색을 하여 산뜻하고 단정히 되도록 하여 연중 깨끗한 삼림욕장 관리로 편안하고 안락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꽃길 조성은 2002년 월드컵 닟 2010년 동계올림픽 등 각종 세계대회 개최에 따른 외국 관광객들에게 나라꼿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꽃 사랑을 통한 애국심 고취를 위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적상 마산에서 치마터널 사이에 무궁화 99본을 식재한 바 있으며, 사업비는 교부세 2,300만원을 포함 2,79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 시 좋은 묘목을 선정하여 튼실한 식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후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동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로 이동 산촌종합개발 사업비는 융자 포함 14억원이며, 주요 사업 테마는 전통 발효식품 가공단지 조성에 두고 있으며,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통 발효식품 가공단지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착수 추진토록 하고 전통 발효식품 가공단지에 대해서는 편입부지 매입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착수하여 쾌적한 환경과 무주군의 명소로 조성이 되도록 하면서 주민 소득 증대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창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머루를 세계적 명품화 하여 소득기반 시설로 조성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로 서창 산촌종합개발 사업비는 14억원이며, 주 사업 테마는 머루와인 빌리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머루와인 공장 및 설비, 전시판매장, 휴양·문화·숙박시설,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득원 개발, 주택개량 등으로 본 사업은 리조트를 찾는 외국인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머루와인 빌리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최고의 시설을 위한 향후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성 검토와 머루와인 빌리지 단지 내 미매입 토지 11필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은 주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촌 문화관광과 연계 농산촌지역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당초 2001년까지 산업을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위치변경 계획에 따라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휴양림 지구로 149㏊를 지지난해 12월 최종 지정고시 받은 바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 12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추후 보완사업비 4억원을 중앙과 협의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림휴양 수요 및 입지와 금년에 사업비 확보가능 예산액에 맞춰 사업규모에 맞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재착수 하여 착수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휴양림 편입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의회의결 및 매입추진과 효율적 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성 검토가 이뤄져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녹색 임도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20.5㎞의 임도신설, 보수, 구조개량 사업에 6억623만7,000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인 임도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는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이 되도록 하고 지역간 교통소통을 위한 지역 연결형 임도망 구축과 사유림 임도시설 설치 시 산주 자부담금을 군비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입니다. 표고재배에 필요한 재배시설 지원으로 임산 소득증대 도모 및 고품질 지역 특산품 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2,050평에 사업비가 1억4,904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표고 재배에 필요한 하우스 시설 설치 일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시 철저한 지원농가 선정 및 지도감독으로 건전한 농림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및 유통의 비용절감을 위한 집단화 및 현대화 시설 유도와 지원농가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 실시로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산머루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산머루 재배에 필요한 재배시설, 관수시설, 해가림시설 및 기반조성 사업을 지원 임산소득증대 및 고품질 지역특산품을 육성코자 함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20㏊에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는 기 재배농가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전업농가로 육성 발전시키고 생산 및 유통의 비용절감을 위한 전문화·집단화를 유도하면서 서창 산촌종합개발과 연계 머루와인 빌리지 단지의 집중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중 낙엽송의 효율성은 무엇입니까?

낙엽송은 목재로서 가치가 있고, 수온함량에 있어서도 공익적인 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수온함량은 낙엽송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독재로서는 어느 용도에 씁니까?

다양하게… 뭐, 건축자재 이런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은 잣나무나 고로쇠 이런 나무와 비교하면 떨어지지요.

단기소득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종문제가 된 것은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식재하는 것은 낙엽송이 아닌 다른 수종으로 조림하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선택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리기다 나무는 속성수로 과거 산지녹화가 시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무주군은 최초로, 항상 최초라는 개념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산림문화 축제를 하겠다? 구태여 최초로 산림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무주군의 주민, 즉 농민 이 분들이 바로 또 임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태여 별도로 산림축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산림축제는 중앙부처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같이 어우러져 하는 것이 산을 가꾸는 사람들….

우리는 반딧불 축제를 할 때 산에서 하는 각종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주군의 많은 축제가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합해서 한 두 가지로 해서 종합적인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기대효과도 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니까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어차피 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 하는 것이지만….

예,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기왕이면 축제가 하나의 축제를 하더라도 종합축제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기대표과가 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 산촌종합개발에 있어서 위치변경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농지 쪽에서 다시 위치를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 위치입니다.

아, 그 위치에다 한다?

예.

그런데 원래 위치가 산… 전이었는데 지금 답으로 하겠다고 위치변경을 했다는 뜻입니까?

예.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설계가 바뀌어야 할 형편입니다.

설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주민들이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후에 주민들 설득으로 인해 주민들이 승인을 했다?

예.

이 사업은 마을주민을 법인형태로 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임대 형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까?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산머루 가공시설도, 양조장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도 공동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각종 사업들이 어느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하는 형식인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일단은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경영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임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업들이 성공할 것인가까지도 계획에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유통부문까지도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에서야 되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지요.

경영부문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가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머루 재배시설 사업, 지금 산머루 신청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아직 신청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는 전혀 없다?

예. 아직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청자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처음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매실에 지원을 해 줬지요?

올해 처음입니다.

아니, 우리 무주군에서 진흥과에서 인가 지원을 줬을 거예요.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에서 머루 재배단지에 지원했다면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또 인수를 받아서…. 지난번에 예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야생화를 재배하는데, 야생화를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서 센터에서 일원화해서 제대로 하도록 해줘라,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동종의 사업을 할 때는 상호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사업이관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동안 얼마나 매실, … 참 매실이란다. 저 산머루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이 추진해 오고 또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는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거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무주군에서 가장 내놓으라 하는 농특산물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무자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관내 재배농가가 74농가입니다.

몇 ㏊입니까? 과장께서는 현황파악부터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가공·유통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하고 지역 특색녹화 사업 이쪽에서 묘목을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묘목구입?

묘목 수급계획에서부터 묘목업체 선정까지 중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업체까지 선정을 한다고요?

예.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미리 묘목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미리 약속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수급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선정된 양묘협회나 묘목생산 업자한테 가서 묘목상태를 검수해서 가지고 와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가는요?

산림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지금 조림사업이나 지역 특색녹화 사업을 하면서 무주군청에서 몇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식재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고사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나무를 제때 심어져서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 지금까지 분수림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해지통보를 해서 해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해지를 통보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쪽 비율을 따져서 추경에 한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지금 분수림 해지하려고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해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있습니다. 이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종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분수림이 되어 있는 데가?

리기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낙엽송, 소나무도 일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분수림이 계약되어 있는 나무들이 보통 리기다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리기다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아마 60∼70%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무를 팔았을 때 경제성이 없어요. 그렇지요? 과연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분수림을 해약했을 때 과연 경제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재는 앞으로 가격이 엄청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목재를 생산해 내고 수입하는데 엄청난 장백이 있어서 목재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가격은 상승하는데 지금 있는 나무가 정말 목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나무다, 정말 어느 용도에든지 이용할 수 있는 나무이면 괜찮은데 진짜 화목으로도 못 쓰고 쓸모가 없는 나무에요, 지금 분수림이 되어 있는 곳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분수림 되어 있는 곳은 주종이 리기다 소나무, 그 다음에 낙엽송이 조금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을 때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가 만약에 분수림 해약을 해놓고 관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적절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지금 사유림하고 국유림하고 비교가 되는데, 국유림은 계획에 의해서 자료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계획단계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참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림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군유림도 국유림에 귀속되는 것이 산림을 관리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경제성을 따져서 과연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지를 하는 것이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두는 것이 나은 지는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추경에 올릴 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보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말하자면 산에서 돼지를 잡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주민이 봤어, 그런데 차에 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이것은 군 행정에서 홍보해야 될 일이에요. 돼지를 잡아서 차에 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봤는데, 물어보면 여기서 자은 것이 아니라 장수에서 잡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모르니까. 만약에 장수에서 잡았으면 분명히 허가반출량을 채워주잖아요? 멧돼지 같으면 허가량을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잡았다는 표시로….

그런데 일주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고가 아니고….

예.

잡아 가지고 일주일 내에 신고한다? 돼지가 썩어 없어진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지요. 그 지역에 잡았다면 반출되었잖아요. 그쪽에서 일주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수에서 타지역으로 반출하려면 반출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있으면 우리 쪽에다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장수군을 떠났기 때문에 반출하려면… 외지로 반출하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지요. 즉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말하자면 잡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멧돼지를 잡았을 때 지역에서 잡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고… 말하자면 반출량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없다면 신고를 하시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벌써 장수에서 넘어왔는데… 벌써 그 지역을 위반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잡은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신고된 지역을 이탈할 때는 반출량을 채워야 됩니다. 일주일 내가 아니라. 그래야지 반출을 하지…. 일주일이면… 그러면 서울에 갖다놓고 신고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이런 쪽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참,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의지를 가지고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말씀을 계속 하셔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 의회의결 사항 후 매입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의원이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곱 명 의원이 전부 다 이 휴양림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일곱 사람의 의지를 모아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했으면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지금 국제병원이 그 꼴 났어요. 우리 의원들이 맨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해야 된다, 매입해야 된다. 그거 병원 안 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호텔로 팔아먹어도 돈이 50억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결국에는 무주군이 막대한 재정적으로 적자요인이 된 거예요. 지금 겁나게 문제 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이것을 26억원 주고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론이 1년 30억원… 40억원의 돈을 내버려야 할 형편이라고요. 저것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돼요. 팔아버려야 하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누구 하나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 일곱 사람이 전부 다 반대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끝까지 밀어 부치는 것보다는 방법을 변화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안 되면 군수하고 과장님이 의원들하고 한 번 자리를 만드세요! 의회에서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군수하고 전부 다 독대해서…. 한 번 토론회를 가져요? 제가 토론회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뭣인데? 이런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군수가 밀어 부치면서 하시오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토론회를 가지라 이거예요. 의원들이 왜 안 되는가를 지적해서 군수한테 못 가게 할 테니까요, 과장들이 못하면…. 그래서 제가 토론회를 갖자는 거예요, 군청 질문했을 때…. 그래서 일곱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손에서 해결하기 곤란하다면 토론회 자리를 한 번 만들어요. 그러면 실무자하고 과장님하고, 의원하고, 군수하고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회를 부쳐서 정말 안 되는 것인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토론회장을 한 번 만들어요? 앞으로 사업은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지적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확보 가능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아니, 아는데요….

면적도 일부 축소해서 하려고 합니다. 방금 보고도 그렇게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휴양림 토지 공유재산 의회의결 매입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한 번… 딱 몇 번 결정한 사항이면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된 것을 자꾸 올리면 계속 부결이에요.

아니, 똑같은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것을 그전에….

변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언제 한번 와서 보고를 하세요. 하시고, 만약 전체 의원이 반대할 때는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토론회를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라니까, 군수하고 의원들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군수하고 서로 토론회를 가져서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정말 토론회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군수하고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수익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왜 문제가 있냐면 군수가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은 언론에다 너무 앞서 홍보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다 떠들었지, 반상회에서 떠들었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큰 부도났네? 1년에 한 40억원, 60억원의 적자를 봐야 됩니다. 저것을 운영하려면 40억원 적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해놓았을 때 정말 타당성이 있고,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도 주식회사와 똑같아요. 경영을 잘 해서 정말 세수를 증대시켜야만 군민이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누구 한 사람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의원들의 중지가 모아진 거예요, 이것은….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우리 무주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어서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특히, 이 개발이 수종갱신이나 수목관리, 환경관리, 생태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3,000만원의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무주군 전 산림을 조사하고 그런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 용역자체가 잘못 되어서 기존에 타 자치단체나 기존의 산림 종합개발계획이랄까 이와 유사한 자료를 복사하는 그 정도에 불과한 기본서가 나온다면 용역은 하나마나 한 용역이 되고 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 과업지시 할 때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동료의원이 지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산불방지 감시요원 이분들의 역할이 그것만하고 다른 것은 안 하지요? 뭐, 다른 부문에서 하는 일이 더 있습니까?

다니면서 밀렵감시도 발견되면 신고를 하고, 주로 예방활동을 하고 마을에 가서 수시로 방송도… 저희들이 하루에 두 차례 이상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산불이 있을 때 같이 초기진화에 모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한 조수보호나 밀렵 감시 이런 부분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구태여 앞으로 그런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이런 분들이 그 역할까지 해 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를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하는 일 없이, 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바로 산불방지 외 야생조수 보호나 밀렵행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마루 재배시설 사업이 어떻습니까? 이게 산림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논밭에다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을 개간해서 그쪽에다 관수시설, 해가림시설,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전답에다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일반농가에서 산에다 하든지, 전답에다 하든지 그것은 자기들 농업실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진흥과에서도 산머루 품종 육성개발 선도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임산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하잖아요?

예.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면 개간할 수 있는 땅은 개간해서 관수시설이나 해가림시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투여할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에 있는 논밭에다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산소득이 뭡니까? 산에서 올리는 소득이 임산소득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산에 있는 품종을 밭에다 갖다가 심는다고 해서 임산소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산림을 최대한도로 개간할 수 있도록 해서 심어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반조성을?

그것은 산림개간이 가능한 지역이면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참 애매모호 한 사업인데. 관수시설, 해가림시설, 기반조성인데… 그러면서 임산소득증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