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개정 조례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 통·반장 위촉기준에 있어서“안보관이 투철한 자”등 주관성이 개입될 수가 있는 추상적 규정 내용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행정자치부 공문과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규제개혁 관련 시정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요골자로는 대구광역시남구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안보관이 투철하고”를 삭제하고 통·반장의 임무 중 “주민자치센터 업무 추진 협조 지원”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붙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사회 교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자부에서 2000년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상황 일제 점검 시에 지적되어 행자부 운영 11250-1010(2000. 12. 30)로 이첩되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5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통·반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안보관이 투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남북의 대립상태에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민 홍보요원의 중요 역할을 하는 통·반장의 안보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론과 다만 이는 추상적이고 법령에 근거없는 기초단체의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본 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 신설한 것이라고 간주됨으로 본 안 개정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등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대하여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현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자부 지적사항에서 지적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보관이 투철하다"고 하는 그 문안 자체로 해서 행자부에 지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는 것과 같이 "안보관이 투철하다"는 말이 통·반장의 임무 중에 안보관이 투철한 것은 좋은데 이 말이 추상적 규정 내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시정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과거를 한 번 들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6.25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온전단을 공산당원들이 많이 뿌리고 테러를 하고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의 경우에는 그 통·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누가 살고 누가 어떻게 한다는 사실을, 사상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반장이 만일 안보관이 투철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그 사후에 문란시킬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안보관이 투철하다는 문구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바로 직시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들은대로 아니면 이게 과연 추상적인지, 개인적인 의견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반장이 안보관이 투철 안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관이 투철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안보관이 투철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옮길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보관이 투철하고 안하고를 법적으로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추상적이다. 실지로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뜻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마 시정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것 같고 통·반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안보관이 투철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넣어놔도 되고 안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삭제하려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실익이, 실지로 이 문안이 있으면서 별로 적용을 해본 적도 없고 별 의미가 없다. 추상적 규정이다 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만 주관성이 개입되고 추상적인 규정이라고 돼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바꿔서 말하면 통·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새 남북정상회담이 오가고 하는데 사실 지금 보안법 개정 얘기가 많이 안나옵니까?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검토 의견에 본 개정안은 행자부에서 지방규제개혁 일제 점검에서 지적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적됐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몰랐던 사항입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 계속 넘어오다가 남북정상회담에 연계해서 보안법 개정이니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어서 없앨려고 하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통·반설치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문이 있으면서 시대도 바뀌고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은 중앙단위에서도 점검을 하고 지방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게 위배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발견이 되어서 벌써 개정이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문에 살아있으되 별 의미가 없고 실지로 적용해 본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마 중앙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뜻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보안법과는 제가 알기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하고 보안법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불필요한 용어를 되도록 삭제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삭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저는 안보관이 투철하고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 보다는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그대로 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김동현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그대로 두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 없습니까?

김선명위원입니다. 앞에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면서 현재 시대 흐름이 아마 여러가지 변화의 물결 속에 있고 그런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혁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길남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운영담당 이진숙 씨가 구청으로 가고 후임으로 박재홍 씨가 왔습니다.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사유는 현행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는 규제 및 추상적인 내용과 반복적인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규제 완화 및 구체화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주민 편의 위주로 명시 개정하고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개방 제한 및 사용 정지 등의 경우를 규제완화 및 구체화 하여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내용이 동항 제3호의 내용과 의미상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 제2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내용은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오용되는 부분으로 타 기관에서도 삭제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구도 형평성을 위하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13조제1항의 내용이 동 조례 제8조제4호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개정조례안과 네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행 조례의 규제 내용 중에 보다 구체적이고, 중복되거나 재량권 남용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10조제2호가 시설의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다수를 불문하고 무조건 개방을 제한함으로써 사용자 위주가 되지 못함에 따라 단서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현행 제12조제2호는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과 질서 유지 부분으로 된 것을 개정안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은 구체화 시키고 질서 유지부분은 같은 조 제3호와 중복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제12조제4호는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을 우려함으로 삭제한 것이며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은 제8조제4호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사용자가 원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시설은 가능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12조제4호의 개정은 사용 허가 된 이후 긴급히 공익상에 필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본 체육광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토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안 내용은 기본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용자 위주의 편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등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제12조제4호에 삭제했는 부분인데 “공익목적상 긴급히 타 용도로 체육광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 이 조항은 정지나 취소할 수 있다고 종전에 말씀하셨는데, 있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없다고 해서 공익상 급하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관청이 너무, 소장이 인정한다는 그런걸 붙이면 사실 시설 이용자가 편리할 때 이용할려면 힘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 조항을 삭제함으로 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공무원 재량이 너무 많다 싶어서, 타구에서도

해놓으면 소장의 재량권이 있고 안해놓으면 쓰는 사람이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입장이 됩니까?

삭제함으로 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전당에서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못쓰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 차원에서 삭제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자체가 큰 미묘한 부분이 별로 없고 경미한데 개정안을 내기 전에 유사한 일들이 발생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요새는 규제도 상부에서 너무 간섭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둘 수도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광장 소음 때문에 앞에 아파트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 부분에 사실 건의가 몇번씩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얘기할 때 하여튼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소음관계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이 없도록 허가할 당시에 주지시킵니다. 아직까지 제가 온 뒤로 아파트에서 시끄럽다든지 소음이 많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전화 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