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은 질문 시간은 끝났고 쉬는 시간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오늘은 대체적으로 어제 질문은 끝났고 내용 보니까 별로 수정할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심의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원안 통과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면서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안건별로 토론 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한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설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폭넓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써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장택진위원입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질의하는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 내규, 규칙으로 자체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개정하도록 단서를 붙였으면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저도 아까 전문위원과 얘기했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자체에서 있어야 배려가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걸 삽입하십시요.
택진
장택진위원
수정이 되겠죠?
연국
정연국위원장
촉구성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조사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조사 안하고 돈 내주는 것도 아니니까 원안의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융자를 안해줍니다. 그리고 상환이 안될 때는 은행에서 독촉하고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17조에 보면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세부적으로 없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도 의료보호법 제15조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삭제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의료보호법 제15조,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성을 띄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이 조례에 없어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조례 개정안 세 건을 심사하시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