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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본회의2001-02-10

조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3일 도치순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은 지난 2월10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의안공포 사항으로는 지난번 제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외 1건이 2월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행사등 기타사항으로 지난 2월7일 청도천 둔치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여 지역안녕과 올해 풍년농사를 기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치순의원외 2명으로부터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 12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및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의하신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이서면출신 박권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을 파악하여 군민복지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1년 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부군수, 각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금년도 군정업무에 관하여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박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 해 주신대로 이용운 부의장과 조명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기획조정실)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표에 정해진 실과소 순서대로 실시하고, 실과소별로 보고를 마친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실과장께서는 업무처리를 위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실과장 퇴장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의원

문화재 보호활동 강화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 정기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 매달합니까 ? 아니면 1년에 몇번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매달 한번씩 합니다.

조명수의원

개인 소유에 대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집안에도 다소 오래된 그런 문화재가 있었는데, 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것도 파악을 하셔서 분실되지 않도록, 아니면 홍보를 철저히 우리 행정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즈음 도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역사적인 문제가 상당히 손실이 큰데 방지할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역시 저희들이 군에서 어떤 집중보관 관리소에서 관리하는것도 아니고, 그것도 역시 개인이 보관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잘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곳에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마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지정을 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과에도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강제로 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명수의원

제가 그런뜻은 아니고, 분실에 대한 방지대책의 어떤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홍보미비로 절도단이 있는것도 모르고 분실되는, 사실상 우리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소수이지만, 분실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분실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지역에는 도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과정인데, 여하튼 반상회라든지, 각종 이야기가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 도난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오는 무엇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당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분들한테, 또 읍면에다 그 공문을 그때그때 보내고 있는데, 아마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청도소싸움 축제, 금년도에 일전에 본 의원이 들은바에 의하면 1인당 요금이 벌써, 주민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를 몰라도, 1인당 요금이 5천원이나 어떠니,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현재 대충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예산요구할 때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5천원씩 잡아서 몇 명해서 5억원을 수입하겠다고 예산을 했는데, 돈을 받는데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는 아닌데,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너무 비싸다. 5천원은 너무 비싸다, 우리 군민들한테도 5천원 받는 것은 너무 비싸다. 또 3천원하는 것이 어떠냐, 또 어떤분은 2천원이 괜찮다해서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 실과에 지금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실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들어서 곧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3천원으로 균일하게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예매형식으로 해서 3천원 쓰여져 있지만, 그 전날 면사무소를 통해서 사면 예매형식으로 해서, 예매는 원래 할인을 해 주어도 위법이 아니니까 한 2천원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세입이 과연 우리가 잡아 놓았는것만큼 오르겠느냐, 여러 가지, 또 인원이 오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확정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료화한다는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5천원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 당초 예산할 때 그때 상황으로서는 5천원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해서 5천원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금액에 지금 계획적인 미정의 금액이지만, 부과를 시키는데는 청도군민의 인원에 다 합니까 ? 아니면 나이를 제한해서 65세 이상은 특혜가 있는지, 그런 구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조금 확정을 못했는데, 5일동안 하는데, 노인들한테 전혀 그것을 안 할수도 없고해서, 5일동안 하는데 65세이상 노인분한테는 초대권을 한 장씩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중입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지금 문화원 지원 및 우리 문화 전승보급에 있어서 현재 청도의 향토사학자가 누구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군에서 향토사학자로 지정한 분은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인은 되셨지만, 몇 년전에는 이종국씨가 청도 사학자로 지정을 해서 했는줄 알고 있는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정해준바는 없고, 그 분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모든 자료라든지, 조사하는 것을 그분을 주로 많이 활용을 했고, 그분이 문화원에 상주하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때는 그분이 군이 인정하는 사학가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지금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직까지, 문화원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지금 장봉채 교장선생님이, 듣건데는 향토사에 많은 자문을 하고 있다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곳에 향토사학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문화원 산하에 향토사학회가 있는데, 그곳의 회장을 아마 장봉채씨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많이 아십니다.

곽명순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밑에 건전한 유통업소 정착해서 지금 게임방하고 이런곳은 초,중생들이 여하튼 방과후에 전적으로 그곳에 붙어 있는데, 한번씩 감독을 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우리 자주 나갑니다. 이것은 공개하고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때그때 나갑니다.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경찰서하고 합동단속 나가기도 하고, 이것은 자주합니다. 청도는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이 하루종일 앉아 있는 그것까지는 말릴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

곽명순의원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소싸움 축제가 지금 관람료를 받았을 때, 금년도 50만명을 계획하고 계시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박순봉의원

작년에 40만명인데, 이 부분에서 관람료를 받게 되면 가히 50만명이라는 인파가 몰려올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보고서에 50만명으로 해 놓았는데, 저도 이 정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인원이 좀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5천원씩해서 10만명 잡아서 5억원을 잡았는데, 돈 받는 사람이 한 10만명 된다고 해서 5천원씩 받으면 5억원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만약 돈을 받는 사람이 10만명은 안 넘겠느냐, 그러면 3천원씩 받아도 세입에 공백이 안 생긴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본 의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청도 소싸움축제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광역으로 해서 다 특유의 상품을 내걸고 하는데, 예를 들어 경주 엑스포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사람 숫자를 채울려고 하는 이런 실정도 알고 계시다 아닙니까 ? 예를 들어 우리 청도에서도 1일 만명와서 소싸움축제 관람료를 받았을때에 65세이상 노인들한테는 하루만 초대로 하고, 나머지는 돈을 받겠다고 하는데, 지역어른들한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제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우권 저것을 할려고 하면 법의 어떤 특별한 통과를 받아야 되고한데, 사람숫자가 많이 나서 입으로 입으로해서 청도 소싸움장에 올해 한 100만명 왔단다. 이정도 되어야 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관광쪽으로 정말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의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생각에는 몇 년동안 해서 소싸움 이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어느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만명이 온다고 하면 그 인원이 그곳에 왔을 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적정한 인원이 와서 내실도 기하면서 갔다왔는 사람들이 잘 봤다 이렇게 되어야지, 100만명이 몰려와서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 오히려 저희들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40만 이정도 왔는 것이, 그것도 사실 저희들한테는 벅찹니다. 적정한 인원이 와서 즐겁게 관람을 하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무조건 많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순봉의원

물론 실장님 견해가 맞겠죠 ?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1~2년동안은 아주 중요한 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던요. 예를 들어 우권을 할려고 하면 우리 청도군 자체 조례가지고는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상부의 국회에서 어떤 통과를 할려고 하면 사람이 얼마만큼 나왔느냐 ? 관광상품이 어느정도 되느냐, 지금부터 계속 연속해서 할것이 아닙니까 ? 그랬을 때 대비를 하자 이것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권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 우선 국내 관광객들 가지고는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일 걱정이 지금 외국관광객을 하여튼 많이 불러야 된다. 작년에 우리가 1,005명을 했는데, 올해는 그 숫자가 좀 많아야 된다. 국내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외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것이 공포가 되고, 외국에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군수님도 군정보고회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얼마전에 저희들이 군정보고회를 하는 동안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저희들한테 전문이 왔습니다. 청도 소싸움축제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수 있느냐 ? 언제부터 실시하며, 수속은 어떻게 밟어야 하느냐는 정도에서 저희들은 아주 의외로 그곳까지 알려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외에 대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올해는 저희들이 국외, 일본이라든지 홍콩을 통해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쪽으로, 유럽, 미국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모여든다고 봤을 때 국회의 우권발급해 달라고 하더라도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모이는것보다는 좀 질적으로 외국돈을 벌여들일수 있는 그 분야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봉의원

아무튼 관람료 2천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숫자를 정확하게는 말을 할수 없겠지만 많은 유동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지역 군민들 어른분들 한테는 이 2천원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이런데 오라고 했다가 만약에 첫날해서 대회를 개최해놓고, 다음날 사람이 안 오면 틀림없이 우리 각 면으로해서 어른들 모시고 나오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안 그렇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장담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저희들이,

박순봉의원

없죠 ? 그랬을 때 간혹 우리 군민들은 전체는 아니지만 65세이상은 한 5일동안 다 오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민속투우대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본 의원도 몇가지 나름대로 논리를 한번 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박순봉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과연 입장료를 받고 약 10만명 오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입장료를 안 받고 한 40만명오는 것이 낫느냐는 이런 최소한도로 이쯤에서는 비교를 한번쯤 해야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위의 상설 소싸움장이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민속 소싸움대회 이 자체가 상설 소싸움장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하면 바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소싸움을, 그런 의미로 생각할때는 과연 이 민속투우대회 자체 이 행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돈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장차 대단히 많은 거금을 투입해서 우리 청도군에서 하고자하는 그 상설 소싸움장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되지, 이 민속투우대회 이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민속투우대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더 많은 홍보를 또 소싸움에 대한 더 많은 흥미를 전 군민들에게 알게끔 해서 이 자체가 바로 상설소싸움장에 연결되는 그런 의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상설소싸움장을 여기 관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민속소싸움대회를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장소가 어디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장소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작년에도 보셨다시피 그 장소에 지금 5일간 40만명이 왔는것도 지금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진장해서 오고싶은 사람 다 와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의 부작용도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어느정도 고조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곳에 필요한 신경을 쓰고, 지금 사람 한 몇사람 더 오는것보다는 오히려 방송 언론쪽으로 해서 청도의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하는것이지, 만약에 와서 그 사람들이 작년에 오고, 저작년에 왔더라도, 소꼬리도 구경한번 못하고 갔다할 정도가 되면, 그분들이 과연 우리 상설소싸움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것입니다. 소 구경도 못했는데, 오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질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여간 상설소싸움장 관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는 관점은 저도 같습니다. 사람을 무진장 많이 모을것이냐, 안 그러면 질을 좀 높일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적정선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적정선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적정선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선이라는 것이 너무 인원수가 너무 줄어들어도 안 되겠지만,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기억하셔서 틀림없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15페이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위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주민참여 공개감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민주주의에 아주 근본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계획을 설명부탁 드립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지역 홍보요원이라고 위촉해 놓았는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분들한테 했는데, 이 분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그 면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어떠한 민원이 있다. 어떠어떠한 비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해 주면 저희들이 하고, 또 그 주민이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우리가 공개감사를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는 아마 의원님들 안 들어보셨겠습니까 ? 행정기능이 아주 강화되니까 행정이 너무 독주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재를 좀 해야 되겠다해서 의회에서 임명을 해서, 그러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의회가 간섭을 못하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주 독립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합법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분들이 조사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하는곳이 없는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기관이, 우리 자치단체 같으면, 청도군에서 옴부즈만으로 임명된 분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면 잘 따라주면 별 문제인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되면, 순종을 안하고 행정을 소송을 건다면 오히려 이것이 뒤집어지고 이래서 일부에서는 이빨없는 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구시에는 수성구청에 보면 민원 배심원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옴부즈만이 아니더라도 이런것하고 좀 연계해서 유사한 제도를 저희들이 한번 올해 연구검토해서 한번 도입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올해 내로 실시한번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한다. 안 한다로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받아서 장.단점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한번 하도록 해 봅시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 향토, 문화창달을 위해서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도에 향토, 어떤 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조금전에 개인 소장도 많고, 또 특히 우리 운문댐에 나왔는 문화재도 많습니다. 지금 그 문화재는 어디 가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각 조사했는 박물관에 지금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부 인수증을 저희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런 것을 우리 청도에 다 모아서 아까 도둑걱정도 하던데, 각 가정에 많이 있습니다. 모으면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 그래서 한 자리에 선정을 해서 박물관을 지으면 우리 청도도 알리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청도에 박물관을 짓겠다고 야단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이야기가 없는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통사찰이라든지 그런데 보존되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발굴해서 각 박물관에 보관했는 것을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박물관을 운영할 형편이 안 되고, 앞으로 수집해서 한다고, 사실 대단한 돈이 듭니다. 박물관 저것은 그냥 돈 1~2억원 들여서 되는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과연 우리군이 그정도 재정능력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앞으로 여하튼 우리 청도에도 박물관이 있겠끔 적극 나서서,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국,도비 지원이 있는 그런 것이 있을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한 자리에 모아서 홍보가 되게끔 적극,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시,군단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박물관, 예를 들면 창녕같은 경우는 고분도 많고 하니까 되는데, 일반 군에는 박물관 짓기가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해서, 또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해서, 여하튼 그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제가 몇가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발상을 했는 자체는 정말 우리 행정이 진일보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장님 실시 세부계획은 안 되었지만 이 제도 자체를 거론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냐 싶은데, 앞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한번 시행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유천재의장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우리 소싸움 축제에 대해서 민속투우대회는 요금을 받지 말자, 또 이런분도 계시고, 또 실장님은 이번에 좀 받았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역시 이제는 좀 내실을 기해야 안 되겠느냐, 저의 개인 생각인데, 내실을 기해 가면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자꾸 타인한테 주는것보다는 스스로의 내실도 기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한 우리가 머리를 쓰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금액은 어떤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유천재의장

그리고 우리 민속투우대회 축제를 하는데, 지역 특산물 판매가 상당히 우리 지역의 관심거리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역특산물 매장을 가 보니까 아주 빈약한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소싸움축제위주였고, 지역특산품에는 다소 소홀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도 소싸움축제도 어느정도 모든 것이 잡혀가니까, 지역 특산물도 관심을 가져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행사가 아주 원만해 지고, 또 누가 보더라도 그 행사는 정말 꼭 필요한 행사다 이렇게 인정할수 있도록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관심을 가지고 작년보다 나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판매장도 작년에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은 이쪽에 다리쪽에 하는 것이 주 통로가 될 줄 알았는데, 저쪽에 차를 많이 세워버리니까 저쪽 강을 건너오는 것이 주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 판매장이 한쪽 귀퉁이에 가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상당히 불평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저쪽에 강건너쪽에 차를 많이 주차한 그곳에서 오는 주통로쪽으로 저희들이 판매대를 옮겨서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의원

뒤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천상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설 소싸움장을 대비해서 특히 요번에 민속소싸움장 문제에서 만약에 요금을 받는 차이와 안 받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금을 받게된다면 시설문제, 또 인건비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질서, 진행, 상설 소싸움장 홍보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그냥 받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어떤 진행을 하다보면, 만약에 질서가 없었고, 진행이 잘못되었을때는 안 받는 것 보다는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금을 받는다면 시설문제, 인건비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하셔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만 요금을 받았을 때, 우리 청도 소싸움장 질서가 있고, 선진 소싸움이었다는 누가봐도 그렇게 느낄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요금을 안 받았을때는 이런 비평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다. 허나 요금을 받았을때는 분명히 불평이 따르게 되고, 원망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 시설문제 가장 중시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따르는 관리를 할려면 인건비문제가 역시 문제가 되어 집니다.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요금 받아서 인건비 제하고, 시설물 제하고 나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금을 받는다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조금도 차질없도록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