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문겸 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입니다. 10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있는데 경로당이 77개소인데 난방비 78개소라면 1군데는 어디입니까?

지회를 포함한 것입니다.

115페이지 노인여가활용 및 소외감 해소에 제작품목에 멍석하고 꼴망태, 삼태기 등 30여종이 있는데 이것은 영락양로원에서 합니까?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후원단체라든지 큰 수익은 없고 노인들이 무료하게 지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횟수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70년도 초반 같은 군암여상 같은 경우에 나이 많은 어른분들이 거기에서 신발, 완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락양로원에도 나이가 많지만 젊은 분들도 많드라구요. 멍석 같은것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판매금액이 많지 싶은데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전에 보면 밤 깍기 같은 것도 했는데 금액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112페이지 여성복지의 질적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에서 1인1단체 가입 유도로 조직정비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1인1단체 가입 유도도 좋은데 서구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단체활동을 서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로 인해서 서구에 있는 분들이 그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겸해서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사회복지관, 제일사회복지관을 봤을 때 규모는 제일사회복지관이 한강이남에서 제일 크지요. 자부담이 서구사회복지관과 제일사회복지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습니까?

서구사회복지관은 카톨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후원금이 외국에서도 오고 전세계적으로 들어오고 제일복지관은 2년 정도 되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이 후원금입니까?

예.

하는 사업을 보면은 서구사회복지관 보다 제일사회복지관이 한가지 더 많거든요.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보조금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상으로 봐서는 차이가 납니다. 이래도 사업에 차질은 없나요.

서구제일이 국.시비로 해서 3억7.300만원 주고 서구는 2억2,200만원 주는데 서구는 엄위원님 말씀대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일복지관에도 9,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1,000만원 삭감했는데 다음 추경에 1,000만원 정도해서 제일복지관 운영을 생긴지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110페이지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에 노인지도 운영요원 이것은 사실적으로 운영이 안되지요. 그냥 월 얼마씩 지원해 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젊은 사람처럼 기대는 못하지만 노인들이 연로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무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적정한 사람들은 동을 통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옛날 파출소에 향장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들이 존경받고 노인들이 젊은이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경로당쪽이나 동전반에 걸쳐서 활동하는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청소년을 모아놓고 예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운영자체를 하나의 일과성으로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줘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활동하는 실적이 주민들 눈에 비쳐지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위원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통질서 캠페인 이런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에서도 합니다. 노인들 나와서 깃대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승소 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실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욱 입니다. "2001년도지역경제과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실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현재 정원이 20명밖에 되지 않는데 취업알선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취업창구에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6급1명, 7급2명, 영세 소규모 1명, 취업상담 1명, 8급2명, 공공근로자 4명 있습니다.

9명 정도 있는데 실제 알선할 때 구인구직 요청한 업체에서 연락을 지역경제과로 옵니까?

전화로 오고 있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직접 나갑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거 아닙니까?

그 분들 단가가 취업해서 받는 단가와 틀립니다. 남자들은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여자들은 4, 5만원 정도 되는데 구직해서 취업하면 월 단가가 되고 단가가 맞지 않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돈 지급 방법이 취업을 시키면 월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이분들은 1일단위로 받습니다.

취업알선을 할 때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졸업하게 되면 여상 같은 경우에 취업상담 선생이 있습니다. 구에도 기초생활 보장에 해당되는 저소득 주민들이 여상을 나왔다던가 취업을 하려고 해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청에 오면은 알선을 많이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학력별 취업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대학교 나와서 알선해준 경우도 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성서 공단에 여자 종업원 20세에서 28세 미만 60명 모집하는데 저희과에서 접수 창구를 취업상담실에서 해 주었고 면접을 지하 회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조립인데 구직신고 관련 인원이 12명인데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서구관내 실업자들이 취업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관내에 청소년공부방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중에 노후가 된 공부방에 4-5년 동안 도색을 하지 못해서 아주 누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해서 재료비만 구입해서 도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할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과 주관인데 저희과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직판장 개설 2회라고 있는데 작년도 설에 한 것을 봤는데 이용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 파악은 안되었는데 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되고 주로 안동에서 온 쇠고기가 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시에서 주관이 되어 하는데 문제점이 날짜가 빨리 와서 판매가 저조 한데 최소한 올해는 2,000만원 넘게 할 예상인데 다음에는 추석에 가까운 날짜에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2,000만원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육류가 비위생적입니다. 냉장고 넣지 않고 노상에서 먼지 묻은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구청광장이나 노상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동 쇠고기를 주부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현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 관계는 차로 올 때는 냉장차로 오고 고기도 오래 된 것이 아니고 하루 전에 잡아서 오는데 식육점에서 판매 하는것 보다는 값이 싸고 맛이 좋습니다. 식육점에서 케이스에 넣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리문제를 신경을 써주시고 140페이지 계량기 수시검사를 관내에 100개소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유소 불법 단속 대상이 되어서 적발된 업소가 없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연 4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주택단지에 석유를 넣을 때 석유통 계량기 표시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있고 저희 구 문제뿐만 아니고 시전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통을 만드는 단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넣을 때 한번만 바로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통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고 들어오고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시 차원에서 해 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면은 제작회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단가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소비자들이 알고도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나오는 호스가 골목 골목에 갔을 때는 호스에 채인것이 한 두말 금액이 나옵니다.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를 바로 대지 않으면 매다기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가정에 처음 한번 넣어보면 어느선까지 온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는데 저희과에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시의원한테 말씀드려서 시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그 관계를 시에다 올려줘야 되고 ..

시에 공문을 올렸는데 시 답변이 그렇습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통 하나에 제조업체에 누적된 재고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1년에 4번, 5번 정도 넣으면 한드럼 정도 차이가 납니다. 판매업소에 종업원들한테 물어봐도 인정을 합니다. 행정이 신경을 써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인 차원인데 우선 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의원들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눈금이 없더라고 표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말로 넣어보고 차이가 사실 나는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소비자 고발 신고센타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유소가 78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개인 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유소에 지입차량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등유 같은 경우에 보일러에 주입시킬 때 차량에 계량기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량기 차원에서 우리가 합니다.

지입차량은 여기에 등록이 안되어 있지 싶은데

등록 사항이 아니고 허가 사항입니다. 계량기차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파악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유소에 나갈 때 그런 계량기도 봅니다.

차량이 나가고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업소별로 차가 있는데 자료를 내겠습니다.

만약에 소방서에서 지입차에 대해서 허가를 소방서에서 하더라도 허가를 내고 난 다음에 소방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공문오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허가 낸 자체는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됩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관리를 하실 때 등유 때문에 말이 많은데 주유기를 통과했을 때부터 계량기가 돌아가지요. 임위원님 골목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량기를 통해서 릴까지 들어오는 것까지는 계량기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세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레바 끝에 달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에서 나오는 기름하고 매다기 기름하고 실제 틀린다는 것인데 기름통에 표시하는 사항과 현재 되기 전까지는 통에 말로사서 부어보고 확인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택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름이 호수까지 가 있는 것을 다음 집에 가서 빨어 넣고 다시 넣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노사화합 관리에 대해서 3월중으로 모범 근로자 국내 연수를 시킨다고 했는데 전부 구비 부담입니까?

국내 연수는 50대 50입니다.

업체 선정을 받아야 안 됩니까?

지침을 각 업체에 돌려서 합니다.

143페이지 시장 및 대형상가 관리에 재래시장 상인 대표회 간담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참석하는 범위?

현재 대상은 재래시장 등록시장 12개 시장과 미등록 시장 3개시장 인동촌 시장, 구평리시장, 원고개 시장은 미등록 시장입니다. 이 분들이 번영회장이라던가 한 시장에 한 명씩 모셔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해 볼려고 합니다.

애로사항 청취하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한번 해볼 만 하기는 한데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달에 한 번 돌았습니다. 중리시장에 보니까 스풀링 쿨러가 못 쓰게 되어 그 금액과, 시장 안에 수도관 75ｍ를 바꾸고자 7,800만원 정도 시에다 해달라고 해 놓았습니다.

경제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건물에 부설되어 있는 노점상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지요. 이러한 관리가 이원화되어서는 안되고 전체가 연계되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이원화라고 하시는데 구청에 업무 분장이 내용별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시장에 유통판매는 지역경제 과에서 하수는 건설과에서 내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데 각 부서별로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교통문제로 인해서 노점상을 못하는데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나도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자체는 불법인데 세금 내고 장사하니까 상인측에 들어가는데 그런 관리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평리시장 대표들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반되는 것도 많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의견도 있고 합니다.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안 하더라도 표본을 뺀다든지 해서 소비자 참여 안 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봐야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장의 지주들이 먼저 무엇을 하겠다는 방안이 나와야 행정이 할 것은 행정이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하면 재래시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래시장이 12군데가 있고 대규모 점포가 15개가 있는데 현재 만평시장, 원대시장, 반고개지상, 새길시장, 중평시장 5개 정도가 도시계획 시설이 병행되어 가지고 타 용도로 바뀌어 져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현 상태에서 경제라는 것이 행정이 하는데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행정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서구시장이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300평 되는데 이것은 서문시장이라던가 팔달시장이라든가 월마트라든가 롯데마그넷트라든가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점차 악화 될 것입니다. 시장 경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타 용도로 방향을 모색하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직한 실업자를 고용한 업체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칠곡군에는 업체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고용을 해 달라는 통지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국 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실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조정안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당4동과 중리동, 감삼동은 경계선 불합리로 인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달서구에 해당되는 유통업을 하는 분이 내당4동에 오신 분들이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달서구 재활용품 봉투지를 주면은 그것은 전부 가지고 와서 내당4동에 조양 목욕탕 부근에 사는 분들이 전부 거기 넣어서 내어놓으면 봉투지가 달서구 봉투라서 서구에서는 싣고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서구의 주민들은 감삼동이든 죽전동이든 문제가 없느냐면 서구에 재활용 봉투를 판매를 안하고 달서구 감삼동이나 죽전동에 사는 분들은 달서구 봉투지를 쓰기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통업체에 봉투지 판매를 안해야 만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달서구 봉투지에 넣드라도 서구에서 수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구역 조정이 안 되었으니까 달서구에서도 실어주던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주민은 내당4동에 사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보름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유통업소에 서구 구민들은 그런 것을 주지마라 제공하는 부서에서 그 비용 부담이 들기 때문에 서구주민들한테 달서구 봉투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계도를 해서 지금은 안하고 주민들과 통반장과 이웃의 직원들과 미화원들이 나가서 달서구 봉투에 넣으면 우리가 싣고 갈 수 없다 처리비용이 든다고 해서 현재는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에서 만약에 내당4동 주민한테 판매를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내당4동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사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서구 봉투지를 사서 사용을 했을 때는 운반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인근 골목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선 고속철도가 건설중에 있지요. 대구를 지나는 구간은 지하화 된다는 말이 있는데 방음벽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03년까지 해 놓고 그 전에 지하화 되었을 때 소용도 없지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기존 경부선 철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기 케이블이 철로변 앞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하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가지를 지날 때는 지하화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문제인데 얼마 전에 TV에 방영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서구에 사시다가 이사를 가는데 반납을 받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남구에 사는데 서구에 봉투을 남구에 내 놓으니까 가지고 갈리가 없잖아요그래서 쓰레기를 넣어서 저녁에 서구까지 와서 버리고 가는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데 쓰레기 봉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항의을 했더니 구청에 찾아가니까 구청에서는 받아 주는데 판매한 업소에서 이사갈 때 받아주는 제도가 구청 말고는 없습니까?

지금 판매소에서도 받아줍니다. 외지에서 전입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안되고 가지고 오면 우리 라벨 붙여서 사용하도록 전입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입자들이 와봐야 한 두 장이고 많이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이양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문제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를 줄여서 4,000만원에서 1억여원까지 위탁하는 부담은 현재 지금 인력이 90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2년전 보다 다릅니다. 지금 위탁하더라도 별 이득을 볼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대구시로 봐서는 북구와 동구가 하고 타구에서는 할 의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하던 것을 전부 받아 들였습니다. 청장님 의지에 따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라든지 대구시 자체에서는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득이 없더라도 대세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난번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잘 안되니까 앞으로 처리비에 20% 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위탁하면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발생량이 6만톤 가량이 되니까 처리비가 4억정도가 되는데 20%라면 1억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재 검토되는게 인센티브가 적용할 때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지 그리고 7월달부터 일반주택에도 30% 정도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편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전면개편을 하면은 인센티브도 있고 하니까 위탁쪽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3개권이나 4개권으로 해서 위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에 용역준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기업도 민영화 시키는 추세에 관에서 전부 다 쥐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관리감독만 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단순 위탁보다는 위탁하게 되면 퇴직금이 많습니다. 미화원 퇴직금이 평균 8,000만원 1억도 됩니다. 우리구에는 오래한 분들이 많아서 일시에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당을 못 합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 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