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선기 입니다. 항상 금산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진용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금년 한해도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먼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를 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설명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부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혹한으로 인해 가지고 동파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 동파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동에서는 미터기 동파 수리비용을 한 14,000원을 받았고 옥천은 16,000원을 받고 청주는 22,000원, 제천은 32,000원을 받아서 사회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금산은 3만원을 받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대행업체가 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해소 할 수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안사업인데요. 시공사 법적대응 부분에 공사 방해금지 및 공사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답변에 추가해서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언론의 오도성 보도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언론이 집행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계량기 동파로 인해서 각 시군마다 부과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그 상황을 알아보고 지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고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2월 7일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또 거기에 있는 부속건물을 가처분 신청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모두 철거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피신청자의 부담으로 법원에서 집달리를 통해서 철거를 하겠다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105명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 주문이 도착이 앞으로 2～3일 경이면 도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그 신청자가 3천만원의 보험증권이나 공탁금을 일단 내고 법적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면 바로 고발에서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발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이 돼있고요. 지금 언론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은 지금 저희들이 기자분들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언론에서 주민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행정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한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언론의 오도성 보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 모든 군민들이 같은 생각을 피해주민 이외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언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군수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밀착한 상태에서 동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특별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언론과 같이 금산군민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허병문 의원 거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8페이지에 민물고기 자연 생태계 공원을 만들겠다는 이런 차원이 국비 50억에다가 지방비 50억을 보태서 100억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거대한 이런 일을 하고 1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용담댐물 297억이라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쓰레기장 37페이지 보면 110억정도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기획정보실장님 계시지만 이 환경보호과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과장님들이 바뀌는게 1년을 못 가서 바뀐다 이 얘기에요. 그럼 업무 파악해서 중앙 부처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얼굴 익혀놓고 떠난다. 그러고 동시에 계장 과장이 동시에 바뀌버리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1년도 안돼서 계속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런건 과히 과장님한테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걱정이 됩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지난번 의장님께서 지사님이 오셨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97억이라는 돈이 아까 얘기로는 저쪽 도산에 있는 정수된 물을 가져올 것이냐 원수를 가져올 것이냐 원수를 가져와서 지금 옥천, 영동 이런 시스템으로 물을 배분한다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듣고 제가 직접 의장님을 모시고 지난번 환경보호과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중앙부처 담당자를 만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297억이라는 이게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이 297억 어저께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본인 담당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담당부서한테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97억에 계산된 것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37페이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년간을 해 나오면서 과장님들이나 우리 관에서는 공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또 그 어떤 개인의 생각보다는 그 지역 전체적으로 동네에 있는 사람으로써 참 이게 오면 어렵다 이렇게 하여튼 끝이 안 보이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는 그 공적인 입장에서 쓰레기장을 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그걸 끝까지 추진을 하시고 또 동네에서는 어쨌든 옆에 온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네 공적인 입장에서 말리는 것 우리 공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이면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우리 금산군 사람이고 군수님을 믿고 행정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행정도 그쪽도 한 지역에 군민이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그 공적인 일과 공적으로 동네서 막는 걸 떠나서 인간적인 면이 문제가 있다.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되지만 지나친 것 같은지 모르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그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어찌하다 누가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환자가 생겼는데 지금 여기 오셔서 면회를 한번 갔다 오셨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아직 시간이 얼마 안됐으니까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긴 얘기는 제가 앞으로 이 업무보고 끝나서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해결하신다고 해서 지난 월요일날 우리 지역주민하고 관하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기필코 추진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최후까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면 여기다 대화를 했는데 과장님이 여기 오시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전화 한번 환경보호과로 와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 도와야 되겠다든지 그동안에 일이 어떻게 됐냐든지 전화 한번 받아본 일도 없고 찾아오는 건 고사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 글만 써가지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가 어디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못 찾아뵌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97억이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추진중인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이 사업량을 뽑은 겁니다. 사업량은 거리가 66.9㎞의 관로를 매설하고 가압장 한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97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유태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여튼 여러가지 미처 상의를 못한 점 사과 드리고요. 앞으로 찾아뵙고 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추부면에서 무슨 행정과 지역주민과 대화 있다는데 거기 참여 안하셨습니까?

참여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참여 했었었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하현태씨하고 용지리에서 이창섭인가 생전 처음보는 분이 나왔더라구요.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 좀 그런 애기를 하는 과정에 김좌현씨가 이거 회의를 못하겠다 하고서 뿌리치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지역 의원이 알 필요는 없는지 몰라도 어떻게 됐든 한 사람도 면장이 됐든 환경보호과장님이 됐든 직원이 됐든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시고 지역주민하고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용담댐 270억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거기를 드를 때에는 저쪽 상수도 관리하는 사업소장인가 그분 말씀이 그쪽에서 이 정수를 가지고 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원수를 근본적으로 가까운데 이 턱밑에 놓고 왜 거기 고산에서 여기 가업장을 만들어 토굴을 뚫어 가면서 터널을 뚫어 가면서 오느냐, 이것은 안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그것만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원수를 금산으로 뽑아와서 거기서 다시 정수장을 만드는 이런 비교검토가 있어야 될 건데 사실 이 297억원이라고 해서 실제 거기를 갔다 온 우리 과장님이나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전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간담회나 이때 통해서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물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확보인데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서 자료에 없는 부분에 광역상수도 쪽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건설교통부 계획이 광역상수도를 금산, 옥천, 영동을 포함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아시면 아시는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 반면에 금산은 고산으로부터 폐수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담댐 상수원 확보를 한 면에서는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역상수도 쪽으로 가고 있다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이원화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알고 있는데까지 소신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광역상수도 금산, 옥천, 영동 이것은 현재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보호과 업무를 많이 지금 나열했는데 어떤 업무보다도 용담댐 담수로 인한 금산군 상수도 대책하고 위생매립장 설치 문제가 가장 큰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사업 이전에 금산군의 제일 과제입니다. 사업 관계를 여러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핵심적인 그 사항을 좀더 깊이 알아가지고 최소한 설명을 했어야 할텐데 여기 앉아있는 청취하는 우리 의원들만큼도 내용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보고를 받아야 하겠는가 이런 심경입니다. 어느 과정이 됐든지간에 금산군 공무원하면 금산군의 상수도 대책하고 쓰레기 매립장은 달달달 꿜 정도로 진행과정이라든지 앞으로 대책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을 알아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알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경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의 성분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성분별로 영향을 미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고요. 명천수나 우리 기타 상수도 시설에 있어서는 측정을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개인 식수는 내내 우리 군민들이 먹고 있는 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식수로서 적법한지 알기 위해서 단계별로 면별로라도 해마다 검사를 해서 적법성을 본인들한테 일러 가지고 해 주시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난번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느 군에서는 군 자체에서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보다 더 재원 확보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수가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분별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식수 먹는 물 이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좀더 본인들이 원할 때 물을 보건소로 물만 갖다 주면 거기서 먹는 물 괜찮다, 아니면 괜찮지 않다. 적합, 부적합 해가지고 그것이 통보가 나옵니다. 그건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좀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식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원해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대부분이 각 개인들이 원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좀 체계화 되고 또 단계별로 금산군 전체 식수를 수질검사 하여서 적법한 식수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또 각 식당이나 이런 곳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은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오셔 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게 어떤 관에서 잘했다 가해자다 피해자다 그걸 떠나서 지금 10주 70일 진단이 나와서 누워 계시는 할머니 한 분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혹시 이렇게 가서 문안을 드리면 가해를 시켜서 문안을 드렸다라는 그런 넘겨짚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나 몰라도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면 조사만 되면 알꺼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정말 내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다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의미로 과장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볼적에 아, 이 과장님이 오셔서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도 있는 거고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제가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때 이 얘기를 여러차례 했지만 이 행정쪽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이 행정하고 대화가 안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거기가 묘미한 바로 인간적인 면에 어떻게 됐든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으면 인간적으로 가서 대해주고 그런 대화가 안 통한다는게 아니냐, 저도 확실한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행정에서는 아, 아무때고 와라, 그러고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오라고 하면 경찰이나 빙 둘러놓고 못들어오게 하면 얘기는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막혀있다라는 얘깁니다. 좀더 심도있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공적인 면을 떠나서 사적인 면도 거기다 게재시켜서 사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형님과 동생이고 선배고 후배고 그런데 공적인 문제는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것 서로 느끼고 가슴이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 어떤 답변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사업소

참고하시고 앞으로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몇 건이 안되는데 계속해서 마쳤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길영섭입니다. 지난해 보고를 드린 사항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중점적으로 할 사항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 거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가 정화조에서 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는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양돈이나 한우나 마찬가지인데 축분이 있고 축분이 아닌 정화조로 흘러 들어가는 침전된 분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에 들어가서 침전된 분뇨는 아주 극소량입니다.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정도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전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현지 논이나 밭에다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축분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정화조의 침전된 분뇨는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각 농가별로 그것을 받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하십쇼.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 금산군에서 일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45억의 예산이 확정됐었습니다. 그후에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축산오수나 폐수는 그 돈을 받고 해야 되고 두번째로는 허가나 신고 대상 이외의 대상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돈은 주되 앞으로 50톤의 축산폐수 공장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며칠전에 환경부에서 도에서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어차피 금산군에도 많은 양은 처리 못하더라도 20톤에서 30톤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꼭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수질부담금이 생겨서 예산이 확보되면 어차피 분뇨처리장 이번 보강공사할 때 그것도 배려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옆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하나의 가장 문제점은 축산농가가 계속 번창하는게 아니고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3년 후엔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반가운 면인데요.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쪽으로 엮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오수 폐수 축산폐수와 축산오수가 있는데 축산오·폐수는 처리해야 할 축산 오·폐수는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잡아서도 안되고 우리 금산군에서 배출되는 양을 어느 정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규모에 맞게 운영을 하면 큰 부담없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언젠가는 처리시설이 들어와야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 가지고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잘 몰라 가지고 묻고 싶은데 7페이지 수질검사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BOD나 COD, SS, TN이나 TP는 지금 거기 위생처리를 하고 있는 그 안에서 나가는 물 재는 거죠?

저희들이 여기서 하면 검사하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들어오는 유수부터 해야 됩니다. 하수가 유입되면 이 농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1차로 통과하면 얼마냐, 2차 통과하면 얼마냐 고정적으로 방류를 하면 얼마냐, 체계적으로 매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주간별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월간 총계를 내서 그날그날 실적을 갖고 그 데이타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는 수질검사가 의사로 말하면 진단서입니다. 그 진단서에 의해서 각종 기계라든지 제반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간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밖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을 자꾸 더하라고 하면 괴로우실텐데 이런 시험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금산군도 몇군데 실개천 예를 들어 각 면에 위치를 정해서 그러면 이쪽에 인원도 더 필요하고 사업비도 더 필요하겠지만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그 하천에 흐르는 실개천에 BOD나 COD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축산폐수라든가 음식점에서 나오는게 거기 뿐만 아니고 실개천이 많은데 위치를 선정해서 매달 한달에 여기 COD가 얼마냐고 써붙이면 뭔가 이 하천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래서 축산분뇨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하천 실개천 살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 그쪽에 하시는 분한테 그런 것까지 맡긴다면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 시험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가 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요새 전문과정의 대학이라든지 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시험한 경험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인력만 확보되면 아까 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군 전반적인 수질에 대한 점검은 할 수가 있다. 오히려 보건소보다도 더 훌륭한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아직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차차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분뇨처리시설하고 같이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같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분뇨시설은 전부가 다 각 지방에서 걷어들이고 있지만 축산오폐수는 각 지역마다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서 같은 시설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의문나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욕심에 처음에는 그 돈을 여유있게 타오면 우리들 쓰고 싶을 대로 돈은 쓰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온 금액은 분뇨처리시설에만 한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 시설 여백의 부지에 앞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려면 다시 돈을 타다가 축산폐수 처리를 따로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가본중에는 연계처리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축산폐수, 분뇨, 하수 연계 처리하는데를 남양주시를 한번 견학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극소량이기 때문에 그 축산폐수를 하수에 유입시켜서 희석시켜서 들어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요.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도 같이 처리장을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축산오폐수는 말하자면 각 지역에서 지역마다 구역별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전부 떰빙을 하느냐 얘기에요.

그게 공공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예산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처리업자가 이 분뇨같이 실어다 축조에 돈 받고 실어다 처리비 대고 여기에 넣는 차량으로 수거해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뇨는 처리비용이 현재 1톤 처리하는데 약 1,000원정도밖에 안 받는데요. 축산폐수처리는 7,000원정도 받습니다. 다른 시군에. 그래서 일반 축산농가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과연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를 실어 오겠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