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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영철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02-12

송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규

김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을 맞아 처음으로 갖는 회의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가 한차원 높은 의정상 정립과 열린의회를 실현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비회기 중 의원사무실을 만들고 환경개선 등을 위해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사무처 직원들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의중을 받들어 원활한 회의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7회 임시회 회기는 시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2001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 까지 7일간 운영하는 제1안과 2001년 3월 21일부터 3월 27일 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제2안 등 두 가지로 검토 하였습니다. 주요 처리하여야 할 예상되는 안건으로는 조례의 제촵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장

이성호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촵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회의 개회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촵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1안대로 운영하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제1안인 2001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의회사무처소관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임형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의 21세기 신사년을 맞아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준높고 성숙한 의회운영을 통해 충청남도의회를 선진의회로 이끌어 오시는데 진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사무처에 대해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방의회 부활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의미있는 해를 맞아 우리 도의회가 추구해 나갈 방향으로 수준높은 선진의정 구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로의 운영, 도민의 이익과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의회로 설정하고 이의 실천에 혼신을 다하겠음을 오늘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의장님께서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도 합심 단결해서 의원님들이 펼치시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 해 나감으로서 선진의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장

임형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다 잘해 주셨는데, 의원입법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의회 의원으로서, 의원발의 입법에 대한 활동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99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지난해에는 여덟 건이나 의원발의가 있었습니다.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의원입법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금년에는 제·개정을 20건이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99년도에는 한 건도 의원입법이 없었나,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서 20건씩이나 하시려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장

처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국회 본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법률을 만드는 기능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와 같은 지방의회가 당연히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이 의원입법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99년도에 보니까 의원입법이 한 건도 없어서 의회가 있는데 의원입법이 없어서 되겠나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회의 입법한 사례라든지 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처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의원입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의욕을 보이셔서 작년에 의원입법을 여덟 건이나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여덟 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여덟 건이 아니라 내용 면에 있어서도, 또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도 아주 발군의 빛나는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입법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분야라든지 주민의 생활을 보살피는 분야에 중점을 둔 그런 입법이 금년에도 계속 연구하고 그런 입법이 이루어져서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위상이 드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의 특색 있는 조례를 수집하고 또 외국의, 우리가 따 올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의원님들께 계속 제공을 해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입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건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는 그냥 '의원입법을 많이 해 보자' 이래서 각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금년에는 목표를 한 번 설정해 보자, 20건이 될 수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금년에 각 위원회별로 제정 한 건, 개정 몇 건, 이렇게 한번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해 보고 또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참여를 해 주시고 하면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에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의원님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태봉위원

금년에도 목표대로 20건을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입니다. 대개 보면 전국에서 의회 운영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페이지를 보면 사회·시민단체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계획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디지털 충남선언이 지난 1월 29일 선포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충남선언의 핵심이 무엇이고 의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의원들에 대한 컴퓨터 활용 촉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면 의원개인별, 상임위원회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이 빈약하고 또는 회의록 등의 기록이 6대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에 대해서 충실히 보좌하려면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이 매우 중요한데 집행부에 비하여 의회직원의 인사나 포상 등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장

처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예. 지난 충청남도에서 디지털 충남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충남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돌아가는 환경이 개선됐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이라든지 또 우리의 산업이라든지 행동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업사회에 맞게 적응하도록 변화가 있었고, 또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시대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비즈니스나 조직운영 산업이 또 그 시대에 맞도록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 도정에서 그것을 촉진하는 그런 시책이 디지털 충남선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지털 충남이 20개 나 되는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주축은 모든 사회의 전산화에 주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디지털 충남선언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의회의 디지털 의정구현의 핵심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첫째로 저희들은 정보화기반을 의회내에 확충을 하자 하는 것이 첫째 과제이고 둘째 과제로는 의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의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자 또 세 번째로 의정운영에 있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그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 나가자 하는 것을 네 가지 과제로 저희 의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 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의회의 홈페이지가 수준 이하 아니냐 하는 의견 말씀이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역동성이라든지 디자인 또 내용 이런 것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그것을 3,000만원정도 추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우리 도의회의 홈페이지입니다" 라고 내놓아도 좀 부끄럽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디지털 의정을 구현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노트북을 내놓고 사회를 보고 계신데 각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좀 노트북을 통해서 활용을 하셔서 질의도 하시고 또 자료의 송수신도 노트북을 통해서, E-mail을 통해서 하고 이런 체제가 금년 중에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호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송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까지 챙겨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라든지 이런데 직원보다 홀대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승진이 6명 되었습니다.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채도 한 명을 했고 또 다른 집행부로 갈 때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본인들의 희망을 면담을 통해서 전부 받아서 그 희망대로 갈 수 있도록, 거의 90%가 희망대로 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화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해외연수도 안 시켜 주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작년도에는 연말에 의회사무처 직원 5명을 일본에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표창에 관한 부분도 집행부보다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제 생각에는 의회사무처가 무엇을 잘 했다 이런 것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 간부들께 촉구를 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시고 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 힘이 닿는데까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진력해 나갈 것을 맹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어요?
문규

김문규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강태봉입니다. 사무처장께서 지금 의회사무처 사기진작에 대해서 지난해 6명이 승진하고 특채가 1명 되고 또 해외연수 계획도 있고 해서 사기진작이 원만하게 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의회에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사무처 직원들 사기진작이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장님이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한 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무처 직원들 계셔서 인기발언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무엇인가 부족한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어느 시·도 의회보다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