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김길광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이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가능하면 총무과부터 하되, 꼭 순서를 안지켜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는 전년도 당초예산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준 부분에서 빠짐없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일주일에 몇 번 회의를 갖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매일 아침에 모입니다. 그날의 주요사항과, 당면문제, 특별히 주요업무를 다루는 것은 수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일 회의를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다섯 분인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 존함도 모르고 무슨 과에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매일 만나는데, 그건 실수라기보다도, 섭섭하다 또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내 이름도 모르고 있다고 봤을 때는 서로가 좀 안좋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얘기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보니까 공무원들이 명찰을 달게 되어 있습니까, 안달게 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명찰은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만 본청 전체는 안달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명찰을 달고 계신 분도 있고 안달고 계신 분도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민원하고 관계되는 부서는 필히 명찰을 달아서, 내가 누구다는 것을, 공무원이 명함을 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찰을 달므로 해서 언행에도 조심성이 있고 행동에도 조심성이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민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내가 어느 부서의 누구라는 것을 밝혔을 때 책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된다, 일과성으로 명찰을, 저 개인 생각으로는 명찰을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내 신분이 노출되고 또 떳떳하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구·군에는 거의 달고 있습니다. 본청 오니까 만들어져 있긴한데 아직 안 달던데 그것을 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는게 좋겠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당직근무제도 개선운영이 7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줄였는데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당직을 선 분들은 익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반나절은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만 그렇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직은 하루 밤새도록 안자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잠을 안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대로 눈을 붙이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명이 있으면 더 많이 잘 수 있는데 차라리 숫자를 줄이고 그 이튿날 완전히 하루 쉬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하루 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반나절 쉬는 것은 문제없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침 8시에 교대해서 밥먹고 출근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오전에 쉬고 오라 하는데 집에 갔다가 잠잘 시간도 없고, 갔다가 그냥 또 와야 돼요. 이럴 바에야, 숫자가 나는 5명도 많아요. 5명 당직을 할 필요가 있느냐, 7명은 진짜 많았고, 7명 설 때는 4명은 자고, 어차피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 앉아 있기는 뭐하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주요 지점에는 CCTV 폐쇄회로를 설치해 놓았고 앞으로는 전자경보시스템을 주요 지점에 조치를 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자치단체별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없습니까? 당직제도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조례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면 조금은, 예를 들어서 하루 쉬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행정조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나절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업체도 당직서고 나면 아예 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밤에 근무를 철저히 해라, 자지 말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전만 쉬니까 적당히 좀 자자 이거라, 만약에 이튿날에 완전히 쉬도록 하면 안자고 밤샘 꼬박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을 이번에 조정함으로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은 청백리봉사상 해서 모범공무원 특별승진확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시 울산시산하 각 구·군까지 합쳐서 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지난해에 보면 특별승진은 없고 창안우수자 다섯 분, 금상 한 사람, 장려상 두 사람, 노력상 두 사람해서 특별승급으로 1호봉 승급은 있고, 이 다섯분에 대해서 가점을 1점에서 0.2점까지 줘서 인사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승급이라면 자기가 받는 봉급에 한 호봉 금액을 더 받게 됩니다. 가점 1점은 정확한 수치는 언급드리기 뭐합니다만 승진후보 서열이 몇 등 추월해 질 수 있는 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 앞당겨 질 수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금상 받는 분은 2년도 앞당겨질 수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공무원이 너무 연공서열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내보다 늦는데 진급하면 굉장히 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도 큰 사건을 해결하면 특별승진입니다. 작년에 경장이었는데 1년만에 경사진급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우리도 대통령표창이나 이런 것이 점수 조금 되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표창은 가점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훈장은 어떻게 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가점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훈장 이상만 가점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표창으로 인한 가점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청백리상은 훈장하고 비슷한 것으로 받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청백리상은 한 계급 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한 5년만에 승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청백리상을 받다 보니까 4년째 다른 5년과 동등한 진급을 할 수 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구·군 중에서 울주군에 (류향근) 6급이 청백리봉사상을 받아서 5급으로 특별승진된 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는데 교육공무원들은 도서·벽지같은 데 근무하게 되면 평점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 그런 것 없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도서·벽지지구가 없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없다 하더라도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화장장같은데 근무하는 사람 다 싫어하는데, 다 싫어한다는 말은 도서·벽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어요. 등급을 만들수 있어요. A, B, C, D 네 등급으로 하면 아주 나쁜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 1년 근무한 것을 점수로 플러스 가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중에 승진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에 몇 년 가 있으면 승진하는데 이익이 있어야 될건데 우리는 바깥에 돌수록 그 사람은 계속 불이익을 보고있어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조위원님 말씀 도중에,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8급에게 1위로 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부서에 근무한다고 승진 서열 1위로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벽지 근무자에게 별도로 가점주라는 부분은 행자부령에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각 해당 부서장이 그 분을 평가할 때 당신은 고생하기 때문에 1등급을 준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화장장을 한 예만 들었는데, 싫은 곳에 삥삥 돌아다니는 사람은 진급도 못하고 바깥에만 내 뺑뺑 돌아요. 나중에 내가 체크해 보면 나옵니다. 어느 공무원이 어디에서 몇 년간 근무했는지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가 더 많아요.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한 번 연구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연공서열보다는 정말 저 사람은 표본이 될 수 있는 인사정책도 펼쳐볼 필요도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제도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 있는 대로 건의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현행 제도내에서는 근무성적 평정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교육훈련과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임용될 당시는 기업체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머리가 좋고 더 나은 사람들이었는데 10년이나 15년 지나고 나면 전공이나 교양에서 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는 내내 시험쳐요. 영어시험 1년에 두 번씩 치죠. 전공시험, 교양시험 치죠. 지가 공부를 안하면 승진이 안됩니다. 저기는 대리를 10년, 15년 답니다. 아예 안시켜 줍니다. 어느 정도 점수가 안되면, 여기는 연한만 되면 되요. 아까 연공서열이라고 얘기했지만 공부 하나도 안해도 됩니다. 윗 사람 눈치만 잘보고, 솔직히 어떤 데이터도 없고 책정된 그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윗사람에게만 잘보이고, 그리고 연한만 따져, 내가 6급 5년차다 저 사람이 6급 6년차다, 저 사람되고 나면 내가 된다,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명은 왔다 갔다 하는, 서열이 바뀔지 몰라도 서열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을 앞질러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말을 잘 못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기관의 조직은 기업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부분이 말씀처럼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교육도 2,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요근래는 장학금을 확보해서라도 기업이나 대학원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요. 교육갔다 오면 점수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통보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점수를 가지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점수가 전체 공무원 승진요건 중에 20%를 차지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은 교육을 가는 사람이 1년에 10% 정도밖에 안될 수 있고, 교육을 갔다 온 사람하고만 비교가 되지, 교육 안갔다 온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기업체처럼 시험을 치러 승진시키거나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근무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매달려서 일을 안한다는 폐단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은 일 안할 것 같아요? 전혀 공부 못합니다. 기업내에서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그전에 5급 승진할 때 시험제를 했더니 전부 한가한 부서에 가려고 희망을 합니다. 한가한 부서에 가서 책보겠다는 거죠. 그런 폐단때문에 심사승진제도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생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전적으로 시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일부분은 차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임용되어 가지고 15년 지나면 기업에 있는 사람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업무가 다르거든요. 기업은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이 득일런지는 모르지만 시나 국가차원에서는 손해입니다. 자꾸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는 알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깊이는 없다 이거예요. 한 분야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무원제도 하고 연결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이것을 뜯어 고칠수도 없고, 국가차원에서 하는 건데, 하나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직위분류제로 하면 전문화되는데 계급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수위원장과 김춘생간사 사회교대)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인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말 울산시 공무원 정원이 2001년 정원이 40여명 늘어났죠. 2000년말 대비하여서 정원이 늘어났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8명이 증가를 했는데 사유는…….
김철욱위원
잠깐만요. 제 기억으로는 연말에 예산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공무원 숫자하고 오늘 공무원 숫자 정원이 40여명 늘어났던데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소방직이 39명 늘어났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원이 말이죠. 한 70명밖에 안되었는데, 작년에는 공무원숫자가 늘어났는데도 현원이 148명이라고요. 결원된 것이, 작년보다도 정원은 늘어났는데 현원이 적은 것은 공무원채용을 안해서 그런 겁니까? 이해가 안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소방직은 지난해에 채용했는데 행정직은 하반기부터 채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급합니다. 김철욱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는 인력이 148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140명이 결원입니다. 이 충원을 위해서 1월달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2월9일자 지방공무원임용 공고를 신문에 내었습니다. 3월25일에 임용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늦어도 5월말까지는 부족한 인력이 메꿔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철욱위원
나는 혹시 구조조정하고 관련되어서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는 인원하고 맞추려고 하는건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빠른 시간내에 대체를 해 주시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휴직하는 공무원이 몇 명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수시로 출산휴가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갈수록 여성공무원들이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피치못할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이 옛날에 총무과장을 해 놓으니까 제가 묻는 것을 답변을 뭐하려고 준비를 하셨는 모양인데, 출산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해 보세요.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데 중요 직책에 있는 여성인력들이 출산휴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과나 그 부서의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장님도 바뀌고 총무과장님도 바뀌었는데 지난해 내무위원회 업무보고때 이런 출산휴직공무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린이 보육시설인 탁아소를 하라하니까 공무원 숫자를 대는데, 그때는 그런 줄 알고 돌아서서 보니까 울산시가 유아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더라고요. 숫자가 모자라는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때 당시는 나는 모자라는 줄 알고, 돌아서서 조사를 해 보니까 육아탁아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서 하고 올해 업무보고서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바쁜데 과장, 국장 바뀌고 고칠 시간도 없어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적어도 지난해 의회에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지금 체력단련실은 상당히 일을 잘해 오셨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이 부분이 안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오실 때 국장이나 과장께서 의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의회에 기본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될 것이 뭔가를 빠뜨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면,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저희들이 1월9일자로 이 자리에 앉고 다소 사전에 보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 오니까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직시해 주셨고 추진상황을 해당 사회복지과와도 협의하고 추진했는데 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의무설치사업장입니다. 저희 광역시청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직원들의 보육대상 아동이 얼마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직원수가 2,060명 중에서 남성직원이 1,748명, 여성직원이 312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직원이 171명입니다. 남성직원은 525명인데, 0세부터 전부다가 171명입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많으냐 하면 1살까지가 75명, 2살까지 26명, 3살에서 5살이 70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육희망아동을 조사해 보니까 171명 중에서 나는 아기를 맡기겠다가 97명이 희망해 왔습니다.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97명이 나왔기 때문에 100명을 기준해서 보육시설을 건립하려면 보육실이 131평, 놀이터 75평, 종사자가 13명이 필요합니다. 시설장 한 사람, 보육교사 9명, 취사부 2명, 간호사 1명 이렇게 당장 14명이 필요하고, 또 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직장보육시설에는 시비를 50% 이상 시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운영합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쩌겠다는 건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래서 새로 지으려니까 12억이 들어야 됩니다. 지을 장소도 청사내 공간도 협소해서 마땅치 않고, 구 농촌지도소 청사를 활용하려해도, 그 중요한 도로변에 130평 건물을 지어서 하기도 그렇고, 인근에 위탁하려고 신정1동, 신정3동 등 세 군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내에 세무서 부지를 확장해서 제2청사를 지을 시점이 되면 그때 반듯하게 짓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듣고 싶었는데,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보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사기진작에, 그런데 여직원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남자직원도 포함시켜야 돼요. 꼭 여직원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그런데 아까 조규대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나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들의 행정적인 판단이 사람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지난번 국장하고 과장이 있을 때는 금년내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근처에 집을 사거나 보수해서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휴직이 일어나는 공무원들, 또 영·유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은 다 하면서 법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안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금년 중으로는 2001년도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의회에서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지난 답변하고 틀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하고 틀리는 부분인데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나는 보고를 받아도 이해가 안가는데 16페이지 봐주세요. 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목표달성도에 따라 전체 인원의 70% 지급,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봐 주세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전체 공무원의 약 70%를 기본 봉급은 그대로 주되 거기에 플러스 해서 70%를 주게 하자는 것인데 등급이 세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져 있는데 S등급은 기본의 150%를 주고, 그게 전체의 10%입니다. A등급은 100% 주는데 전체의 20%입니다. 그리고 B등급은 기본급의 50%를 주는데 전체 공무원의 40%입니다. 그래 가지고 70%를 상여금으로 주자는 계획인데 원래 작년 하반기 실적, 그러니까 7월1일부터 12월까지의 근무실적을…….
김철욱위원
2000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지난 해 1년의 실적을 조사평가해서 2월 월급에 보태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2월달에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2월에 줄 형편이 안되어 있습니다. 30%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는 문제가…….
김철욱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또 물어 볼거고,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예산이 편성안되는 곳이 있고, 이것은 18억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행자부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50%였다가 금년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작년에는 50% 주라 했다가 70%로 되었단 말이에요. 돈도 돈이지만 경영기법도입, 정보화·지식화시대에 공무원들의 능률평가, 이게 객관성이나 보편타당성이나,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직위에 오래 있던 사람이 최고 나을거고,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하다보면 말이 그거 할지 몰라도 그 직위에, 그 부서에 들어가는 초년생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도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정부방침이라면 국가의 정책인데, 잘되고 못되고간에 국가정책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원칙으로는 개별단위의 부서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추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준다 말이죠.
김철욱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누가 심사위원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공직내부에 심사위원이 새로 구성이 됩니다. 최종심사를 거쳐서 70% 중에서 당신은 150%, 100%, 50% 줄거냐 하는데…….
김철욱위원
연간이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자치단체, 교육부가 처음 시작했다가, 행정이 기업체와 달라서 업무의 계량단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니는 뭘 얼마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여금을 못받느냐는 계량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와, 또 행자부에서 2월에 지침이 새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려되는 부분이고, 50% 주면 덜한데 70%이니까, 30%에 해당되는 직원들, 이게 또 직급별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몰라도, 전체적으로 하면 하위직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소외되는 것도 있고 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야 되는데 저도 바쁘고 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당초에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직렬을 바꾸는데는 어떠한 이유에서 바꾸어집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서기관 한 사람이 농업직으로 있다가 행정직으로 바뀌었는데 구청에 가니까 농업직으로 있던 사람이, 그 분이 농업직일 때는 이 분들이 적어도 고시출신이란 말입니다. 그 분야에만 공부하고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이 어째서 직렬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인한 특혜를 받아서 구·군으로 가고 울산시가 군도 있고 농촌형인데, 필요한 고급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왜 되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행자부의 인사운영 지침상 일정부서에 직렬을 달리 해서 있다가 자기가 그 직위가 되면, 그 직위를 부여받게 되면 일반적인, 통상적인 행정업무도 능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직을 줄 수 있도록.
김철욱위원
근거 한 번 봅시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적어도 기능직도 아니고 고위공무원들이 직렬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꾸어지는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법령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직렬이든간에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직렬에 관계없이 행정직으로 바뀌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농업직도 행정직으로 바뀌고 토목직도 행정직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울산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보직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울산시가 광역시 되기전부터 이 공무원들이, 이 사람은 상당한 행정가로서의 능력이 있는데 농업직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시장의 결심이네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임용권자의 권한입니다.
김철욱위원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이 필요로 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의 4급 공무원들을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부단체장으로 가버리면 행정직으로 바로 바뀌네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나명 지금 중구청장님이 전에 부단체장으로 갈 때 토목직이었습니다. 행정직으로 바뀌어서 부단체장을 했죠.
김철욱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의 직급별, 직렬별은 없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TO에 맞습니까, 그러면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바뀌어도 울산시의 티오에 맞느냐 말입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농업직에서 부단체장으로 갔는데…….
김철욱위원
간 것까지 다 좋은데 우리가 통합형도시에서 농업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직은 하나 비워 놓고 일반직으로 가도 되느냐는 겁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것은 직렬에 보면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직 또는 농업직이 있을 수 있는 자리, 단수직렬이 있고 복수직렬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사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전체를 두고 복수직렬에 있다가 자기가 행정직으로 가게 되면…….
김철욱위원
그러면 지금 4급 이상이 복수직이 아닌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다 그렇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북구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이 양반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교육갈 때는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TO를 오버 시켜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직 자체의 결원을 두고 행정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라요 맞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그거야 내 권한도 아니고 시장 고유권한이지만, 꼭 농업직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술직이 가질 수 있는 그 직렬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인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이…….
김철욱위원
또 이게 기술직이라도 처음부터 들어와서 자기가 오만데 경험 쌓은 부분하고, 고시출신들이 지방직에 연한도 얼마 되지 않는 사람에게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잘됐다 못됐다 떠나서,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이라니까 할말은 없는데, 앞으로 이것은 감사때 가서 공부를 좀 해 가지고 확실한지 볼 것이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표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울산사랑 한마음운동 추진에 울산에 대한 애향심과 정체성 조성으로 시민공동체 형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체성?? 사전까지 가지고 와서 찾아봤는데, 영어까지 넣어 놓았네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당초 울산사랑 한마음운동이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울산사랑을, 울산에 대한 사랑과 울산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울산의 기본, 본체, 흔들리지 않는 틀을 조성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체라는 말이 '저 정체가 뭐냐' 하는 그 정체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 정체하고는 좀 다르지예.
규대
조규대위원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런 정체가 맞는 것 아니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정체성은 영어로 Identity라고 표현한 이유는, 처진다는 정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체가 뭐냐는 뜻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Identity라고 해 놓았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개별성, 특수성을 일반적으로 Identity라고 사회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또는 개별성, 그러니까 울산 시민이 갖고 있는 특수성, 개별성, 이런 부분을 부각해서 울산을 발전시키자는 뜻으로 표현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별거 아닌데, 읍·면·동 기능전환에 소요예산이 4억7,000만원 있는데 굳이 시비가 2억3,600만원, 국비 2억3,400만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50%하면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국비는 순수 주민자치단체 운영비로서 내려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2억3,400만원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50%면 50%지, 4억7,000만원이 꼭 되어야 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 운영비 온 것하고, 시비 2억3,600만원은 금년도 시행 예정인 읍·면자치센터설치비 1억2,600만원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위한 1억1,000만원 합쳐서 2억3,6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국비지원도 있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시비걸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50%씩 똑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2의건국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좀 하고 있습니까? 내 보고할 때는 제2의건국하는데 이 정권이 있는 한은 유지될란가 모르겠는데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올해가 지금 2기 출범 첫 해입니다. 각 시·도에서 출범을 하고 있는데 2기 위원회를 구성했고 2기 과제를 민족대화합, 정보지식강국건설 두 과제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중앙에서 이 두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전국적인 골격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시달되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뭐가 내려와야 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울산에서는 준비하는 것은 없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이 두 과제를 2월 중에 시달할 계획인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리 내려와도 민족대화합 잘 안될 것 같고.
오해용위원
말씀도중에, 2기가 출범된다고 하는데 전에 구본호총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전에 추진위원장이였습니다.
오해용위원
지금은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정우모위원장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108명 위원 명단 봅시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화생방 취약지역에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원전주변 주민 우선 보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방독면이 핵이 유출시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방사능에는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원전주변에 방독면이 어디에 효과가 있어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낙진 안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반경이 얼마 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10㎞ 이내 범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 이내에서는 방독면 쓰고 있으면 괜찮아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방독면 쓰고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고예.
규대
조규대위원
방독면을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위험지역으로부터 빨리 대피하기 위한 시간적으로 버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독면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낙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예. 낙진, 먼지 널찌는 것 안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올라갔다 하면 끝인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안그래요. 낙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터졌다 하면 끝인데 무슨 방독면 쓰고 낙진을 방지한다, 이해가 안가, 원전주변에 방독면을 지급한다는 문제가, 방독면을 쓰고 나면 효과가 있어야지, 나는 화생방이라도 화학 공장옆에는 좋다 이거야. 여기는 필요한데 원전주변에 방독면이 무슨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원전주변에도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전남 영광 거기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효과때문에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가, 한번 알아나 보고,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고, 방독면을 끼면 안낀 사람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데, 화학공장은 숨을 들이 마시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해용위원
화학공단에는 지급되었어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2월말경에.
규대
조규대위원
원전주변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한번 더 알아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말도 안되는 짓이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방사능 피폭에 대해서는 전혀 방지가 없고 낙진방지는 가능하겠죠.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화생방이 울산 화학공장 옆에만 퍼진다는 법도 없고 울산시 전체가 금방 확산되는데 다 갖고 있으면 좋지만, 나는 우선순위에 원전주변에 이것을 지급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돈만 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해용위원
화학공장부터 먼저 주라꼬.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지방세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께서도 잘 아셔야 되고 과장께서도 아셔야 되는데, 지방세무단수직 전환 정원조정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자치행정국장 전결로 울산광역시장이 기획관리실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있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은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수직으로 바꾸어라는 것이 기획실이고, 그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저희들 국에서는 지방세 직렬을 그대로 지켜달라, 복수직화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복수직화 하지 말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 아닙니까? 공문에 의거해서, 기획실에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수직으로 하는 직렬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거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도록 하고,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단수직이니까 행정자치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세무직에서만 뽑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세무직이 희망자가 별로 없지만 복수직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직이 차지해 버리니까 올라갈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광역시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전결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요새 문서감축 때문에 업무협조라는 이름으로 안나갑니다만 양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이름으로 나가지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원래 국 단위 협조요청하는 것은 국장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맞는데, 문서체제 일원화 시키는 추세는 전부 저런 식으로 나가니까 조금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 단위로 갔다 왔다 하는 공문이 자치단체장 명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든 간에 자치행정국도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참고로 한 말씀 간단히 드릴께요. 저번에 얘기가 있어 가지고 행정세무 복수직을 단수 세무직 조정 방안을, 물론 기획실하고 같이 해야 되지만 총무과 나름대로 검토해 본 자료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 보면 행정직이든 세무직이든 7년차 승진이 된다면 어깨가 비슷해야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선 본청은 어깨가 고라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세무직을 단수화 시켜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 구·군에, 예를 들면 중구에 보면 행정7급의 경우 '92년도가 행정7급이 되었습니다. 세무직은 '95년, '96년, 2000년 승진자가 7급에 앉아 있습니다. 세무직이 굉장히 빠릅니다. 남구는 '93년, '94년도 행정직인데 세무직은 2000년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동구는 세 사람이 '93년도에 보직을 받은 사람이 행정직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바꾸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복수직렬인데, 승진 될 때 갭을 경력을 견줍니다. 행정직은 '94년도가 주사보인데 동구는 '97년짜리 두 사람, '99년짜리 한 사람이 주사보입니다. 그래서 구가 세무직이 제때제때 승진을 다 했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깨를 견주려면 4, 5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구·군의 경우 세무직이 더 빨라집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때 어깨를 맞추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진급을 빨리 시켜주라는 뜻은 아니고, 내가 주문하는 자체가, 진급을 행정직보다 먼저 시켜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깊이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급이 사무관 되면 바뀌죠. 그러니까 사무관 되면 바뀌니까 별 문제가 안되고 주사에서 사무관이 될 때 주사를 세무직에, 금방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히려 세무직이 주사까지 더 빨리 올라가니까 사무관될 때 세무직이 오히려 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저기는 가면 6급이 계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장이 아닌데, 차석으로 있는데, 저기는 계장이니까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있는 것을 단수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세무직이 사람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만약에 단수직으로 하게 되면 6급이 없어서 7급으로, 2년밖에 안된 사람이 6급이 됩니까? 그렇게는 안되잖아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건 안되죠. 승진 최저 소요연한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적체는 안될 것이다, 만약에 이 공문이 나가고 실시를 하라 한다면 본청에는 가능한데 구·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구청장, 군수님께서 판단해서 어깨를 안 맞추어 보겠습니까, 견주어서 자기들 조직할 때 단수직을 하거나 복수직을 하는 결정은 구청장, 군수님이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이 쪽에서 못하네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과장께서 세무직이 일반행정직보다 빨리 갔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세무직 TO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TO가 있는데 실제로 세무직을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안가려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올라간 것이지 자리가 차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은 안그렇겠네요. 총무과장님 얘기한 대로하면 진급이 빨리 되는 것 같으면 왜 안가겠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세무직은 특수직입니다.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세무기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법령도 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직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수화하면 안됩니다. 세무직이 6급까지 올라가는데 비록 TO가 많이 남아 있어서 빨리 올라갔을 뿐이지 다 차고 있다면 행정직보다 월등히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면에서 봐서 세무직을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청했듯이 전문화해 줘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세무직의 전문화도 필요하고 인센티브도 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거기가서 열심히 하니까 진급도 빨리 되더라, 그러면 시도 이익이지 결코 손해는 아닐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시부터 먼저 실시해 보시면, 구·군은 내가 이야기할 바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오해용위원
오해용위원입니다. 4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목표액이 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 다 보태고…….
오해용위원
경상적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주로 들어오는 것이 사용료 중에서 도로하천 점용물, 무단 점용 이런 것에 대한 부과 이런데 반대로, 거꾸로 지금 민간재산 사유재산들이 도로 속에도 들어가 있고 하천 속에도 과거 하천에는 건설부에서 보상을 하는 것을 봤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돈 내주고 있는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직할하천의 경우는 국비가 내려와야 하거든요.
오해용위원
하천말고 도로 같은 것,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거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게 구·군의 도로는 구·군에서 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만…….
오해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산을 매년 조금씩 반영해서 소송에 지거나 판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우리가 은닉재산을 발굴을 하는데 거꾸로도 발굴할 수 있거든, 우리가 찾아서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제대로 못돌아가서…….
오해용위원
그러니까 받는 돈은 챙기고 줄 돈은 안준다 해서는 경우에 안맞거든, 행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과거에는 재정이 넉넉할 때 적극적으로 찾아서 줬습니다. 지금은 다른…….
오해용위원
내가 보니까 470억원은 아주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세의 한 10%쯤 되는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단계적으로는 찾아서 줘야 됩니다.
오해용위원
민간 재산들이 시에 편입되고 시가 사용하고 있는, 관에서 찾아가지고 민간에게 보상도 해 주고 때에 따라서 보상해 줄 재정이 부족하면, 사용료 지급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꺼만 챙기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용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오해용위원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할 돈은 워낙 재정수요가 커서 못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사용료도 시민들이 요청을 잘 안하고, 우리가 찾아서 사용료를 잘 주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이나 행정재산은 구·군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거꾸로 민간인이 우리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있어서…….
오해용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 구·군에서 옛날에 한참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어서 마을단위 골목길 같은데 보면 개인들이 기부채납이라기 보다도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또 기부채납한 부분이 재산상 정리가 안되어서 아직까지 개인에게 그대로 사유재산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들, 만약에 그 사람들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소송해서 패소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송에 구·군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우리것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도 챙겨주도록 하이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72억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164억원의 많은 부분은 95억원이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2억원입니다. 결산해서 넘어온 돈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나머지 부분이 미약한 부분입니다. 10%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해용위원
수입의 목적보다도 아까 말한 내 재산이 중요하면 남의 재산도 중요한 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해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해서 그 중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보호·육성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34쪽을 봐 주시면 북구청사 신축 관계말이죠. 추진상황에 보면 계약체결해서 3개사 공동계약 되어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60%고 공득종합건설 울산업체가 25%, 승우종합건설이 15%인데, 그래서 낙찰금액이 15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전기는 분리발주하고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설비는 본 건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은 전기 못지 않게 설비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벽속에 들어간 파이프가, 만일에 파이프가 노후화 되면 상당히 건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산업이나 종합건설에서 분리발주하면, 이 사람들이 설비가 전문면허 갖고 있는 업체가 하는지 안하는지 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없죠?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대림산업하고 공동도급자가 공득하고 승우 두 군데 아닙니까, 이것은 법상에 100억 이상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40% 이상을 입찰참가할 때 지정을 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전기는 분리발주하는데 설비는 분리발주 안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북구청사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북구청사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다른 것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우리 광역시에는 방금 계약담당 계장이 하는 말이 전기, 설비, 토목, 건축 분리발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 전기 다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큰 공사는 앞으로 분리발주 되어야 되는거지 관에서도 분리발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중소기업체를 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설비업체가 울산만 해도 130여개의 업체가 넘습니다. 분리발주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에 공사가 가면, 거기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설비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 그냥 따라 다니면서 설비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에게 소속된 업체, 그러면 서울서 내려와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25%, 15% 해서 40%가 지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순수한 부분, 설비나 기타 부분에, 예를 들어서 설비업체가 울산업체면 거기에 대한 자재도 울산에서 따라와야 되는데, 서울서 내려오면 자재도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분리 발주하면 설비도 같이 분리발주할 수 있는 명문화시켜서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 하시고 42쪽에, 지방세과장님, 체납세가 전년도에 140억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봐서는 과년도 해서 310억원이, 과년도는 몇 년도까지 합쳐서 과년도로 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99년도 이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결손을 5년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2000년도에 140억원은 체납액이 많다고 봅니까? 5년 동안 나누어도 연 60억원정도 되는데, 2000년도는 140억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 체납이 어떻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이게 12월31일 현재 140억원이 2000년도 겁니다. 저희가 2월초 현재는 1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쨌든 서류상에 봐서는 140억원이라는 것이 2000년도에만 발생된 체납이 아니냐, 그러면 310억원은 5년 동안 나누어도 연을 쳐도 60억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표액이 176억원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결손처분이 100억원이라는 얘기는 5년이 되었기 때문에 100억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징수하겠다는 것은 76억원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140억 체납된 부분을 76억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올해에 대해서도 70억원 이상이 또 체납이 생긴 다는 겁니다. 계산상 그렇게 나오는게 맞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12월말 기준하면 김춘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년도 수입은 2월28일까지 수납되기 때문에, 2월28일에 최종 정리합니다. 그리하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올해는 징수 76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전체적인 목표는 행자부의 정책방향이 체납액의 30%정도는 해라는 목표를 따라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서 목표를 잡은 겁니다. 그 중에서 1월13일 현재 체납원인분석의 내용을 보니까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34.7% 그리고 징수불능이 65.3% 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무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들 그리고 압류가 후순위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소멸, 시효소멸된 부분은 사실상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도가 날 경우에 미리 은행같은 데서 압류를 잡은 경우는, 압류 후순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행자부내에서도 안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7% 징수가능 부분인데.
춘생
김춘생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1월13일 분석한 자료는 107억원입니다. 전체 176억원 중에서 징수는 76억원 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001년도에 징수할 계획이 얼마냐는 겁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176억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중에서 결손처분은 징수금액에 들어왔다고 볼 수 없잖아요.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저희 목표가 76억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이 76억원의 금액이 어떻게 산정 되었느냐는 겁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행자부의 방향이 30%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행자부가 30% 하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부기별로 죽 분석을 해 보니까 1월13일 현재 작년에 징수가능 부분이 34.7%였습니다. 그래서 38.8%는 가능하리라 보고 잡은 내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8.8%라는 얘기는 결손처분 포함해서 전체 38.8%?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순수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76억원 뿐이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우리 돈 아닌데, 굳이 징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새로운 재산이 생기거나 하면, 결손처분한 사람도 관리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연간체납자로 회복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76억원이라는 금액이 행자부에서 30%를 하라 했기 때문에 나온 건지,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건지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행자부의 방향인데 저희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징수가능 부분이 34.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목을 분석해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 얘기는 말이죠. 예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체납된 말이죠. 전체 금액을 조사해서, 행자부의 30%,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10%든지 20%든지 이 정확한 수치가 나왔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받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해 보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행자부에서 30% 하라니까, 작년도에 해 보니까 30%, 이런 조사는 아니에요. 작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더 늘어날지 모르니까, 작년에 비해서 76억원을 징수하겠다는 얘기는 50%밖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징수가, 그러면 뭔가 미흡한 조치, 예를 들어서 담보를 잡아야 될 부분에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액션을 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느냐는 것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목표를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체납액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기본 목표거든요. 결손처분이든 받든, 절대적인 액수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시에서 해온 것을 보면 30% 내지 34% 정도의 결손처분을 시켰던 추세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30%를 정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결손처분을 100억하고, 실제로 징수하는 것은 76억밖에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0%, 34%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 10% 되든 5%가 되든 계획을 잡아놓고, 그렇게 추진되어야지 전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니까 올해도 34% 잡았다, 행자부 30%, 이것은 목표가 없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세금 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야 시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확실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좀더 제도개선도 되어야 될 부분이 과거에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받았을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졌거든요. 세무공무원의 본연의 일을 하면서 무슨 포상금이냐는 사회적인 여론때문에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목표를 확실히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회계과장님, 32쪽을 봐 주세요. 울산경찰청 부지조성계획하고 토지보상하고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의한 G·B행위, 공공시설에 대한 G·B행위하고, 이런 부분은 절차가 의회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잘못된 것까지는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공공시설로 승인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되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일단 공사계약하기 전에 매장 문화재 시굴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공사계약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문화재 시굴조사대상이 3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업결정이 나야 문화재발굴 신청을 합니다. 구청이면 구청, 시면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그것 때문에 순서가 그 이후에 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현재 시굴조사가 완료되어서, 시굴조사하고 나서 다시 필요가 있으면 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분을, 그러니까 능선 부분에 계곡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능선에 고분묘가 있어서, 이것은 부분 발굴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중구청에서 문화관광과로 승인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이게 늦어졌는게 울산시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중구청에 위임해 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절차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정책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 2월17일 같으면 며칠 후에 문화재 시굴조사가 준공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의 문화관광과에서는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저희들은 보고를 못받았고요. 중구청에서 문화관광과로 보고전에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사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계곡이 있고 능선이 있고 해서…….
김철욱위원
그건 다 들었고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발굴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하니까…….
김철욱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작년 12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허가는 문화재청에서 받았고,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이렇습니다. 시굴조사하고 나서, 순서가, 시굴조사라는 것은 표본조사와 비슷한데 이것을 하고 나서 다시 발굴조사라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것은…….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시굴조사가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지금 끝났습니다.
김철욱위원
뭘 끝나요. 2월17일에 끝난다면서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계획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왔는데, 결정되었으면 어떻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셔야지 2월17일 시굴조사라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다 끝난 것을 들고 와 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 합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저희들이 17일에 예정을 했는데 그 과정을 계속 분석하고 파악하니까 지난 토요일에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일찍 시굴조사결과가 나온 결과죠.
김철욱위원
그러면 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에 대한 착공계를 내어서 앞으로 향후조치가 발굴계획을 해야 됩니다. 발굴계획을 해서 의뢰는 어디에 할 겁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문화재청에다가…….
김철욱위원
문화재청에 해가, 문화재청에 관계되는 문화재연구원에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정을 시에서는 어디다 지정해 주길 바랍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욱위원
파악하십시오. 계획대로 된다면 11월에 토목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리 늦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당초부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구청에 위임해 가지고 절차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렇게 지연되도록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당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적어도 울산시에서 예산편성을 먼저 해 줬단 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G·B에 대한 공공기관 설치에 대한 허가도 나기도 전에 울산시에서 요구해서 설계비, 공사비, 부지보상비 다 줬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굴조사를 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같이 밟아가도 되는데, 공사계약 다 하고 난 뒤에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지도감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다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경찰청부지를 광역시 재산으로,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에 맡길 수 있는 것은 토지보상 부분을 일부 맡기는 것은 이해하고, 공사 자체를 맡긴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큰 능선 부분은 세 군데가 시굴조사를,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것이 2개월 걸린다는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능선부분에 이조백자 종류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밀시굴을 세 군데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는데 다만 그것때문에 다른 공사를 못하냐는 것은 아니고, 태화동쪽의 계곡은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공사가 가능하고, 오른쪽 복산동쪽의 계곡은 나무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하는데 옹벽만 치는 정도로 가능하고, 능선부분만 2개월 동안 정밀조사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옹벽공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아까 보고때 9억몇 천 보상비가 책정된 것 중에서 수령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토지수용령을 내렸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용령은 시가 해야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재결해 줘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구청에서 요청했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민간인 한 사람이 손재호씨라는 분이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김철욱위원
그것하고 백양사도 있잖아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 기준을 한 사람이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사람 해결하는 것을 보고 즉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백양사 문제는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백양사 문제는 지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수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한 번 물어 봅시다. 백양사 같은 경우는 구청에 체납액이 8,000만원에서 이자가 불어서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액을 구청이 쥐고 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용령이 남과 동시에 체납액이 차압에 바로 들어가야 되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압류를 같이 해야 됩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압류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하여튼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부분 중에서 책임질 분은 한 분도 없고 의회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경찰청부지가 원만히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시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금년 11월까지는 예정대로 교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3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정리현황 도표를 보고, 내가 뭐 때문에 이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 체납액이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지금 내지 않는 것이 총 체납액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나왔어요. 그래야 각 구청마다 총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돈 중에서 체납액이 얼마인지 나오면 이 구청이 상당히 잘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없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체납액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거둬들여야 되는데 체납액이 얼마냐,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나와지는데, 이게 없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목표액이라는 것이 구청마다 나름대로 잡아 버렸습니다. 내가 계산기 가지고 보니까 중구에는 목표액을 45.7%로 잡았고, 남구는 47.2%, 동구는 44.1%, 북구는 37%, 울주군 40%를 잡았는데 이것을 안보고 맨끝에 있는 진도 %만 보면 마치 북구가 엄청 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목표를 북구에는 37%밖에 안잡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청별로 목표액이 똑같아야 비교가 되는데, 자기 구청은 목표액 30% 해 가지고 좀 많이 거둬들여서 40% 거두어들이면 100몇 십%가 되고, 50% 목표해서 40%밖에 안하면 실적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똑같아야지, 안그렇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뭐 때문에 보여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한 눈에 딱 볼 수 있어야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정리실적누계도 보니까 징수를 많이 한 것이 좋습니까, 징수를 많이 안한게 좋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징수를 많이 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에는 24.7%입니다. 그렇다면 감액이나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구분을 안해 놓고 같이 한 덩거리로 묶어 놔버렸으니까, 표 한 번 보세요. 우리에게 뭐 때문에 보여주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징수를 많이 한데가 잘한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하고 감액 다 해 버릴 바에야, 나는 이것을 보고 도표 참 형편없이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번 보세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만들었는지,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과 김춘생위원이 체납세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42페이지 보면 결손처분액이 2001년도 100억입니다. 지난해가 얼마였죠. 90억인가 되었죠. 그렇다면 결손처분은 5년에 준해서 자동으로 결손처분이 되는데 사후관리를 은닉한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혹 재산세 납부자와 결손된 자와 비교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당연히 합니다. 표가 다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과거에 결손된 부분을 다시 징수하기 위해서는 결손취소처분을 한 이후에 징수한다, 그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건수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습디다. 연간 결손처분액이 100억씩 되는데, 이 부분을 결국 결손만 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되는데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재산세 납부자와 과거에 결손된 자를 비교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각 구·군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건수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야,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한 세금을 징수해야 결국 세수가 증대되는데 받을 것 안받고, 세원발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무지도나 확인감사 이럴 때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라든지 할 때 비교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무서부지 부분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지금 교환협약체결을 하고 나서 경찰청부지가 조성되면 교환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부산지방 울산세무서에서 부지면적과 청사기준을 제시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지하고 규모가 크다 해서 축소를 하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중에나 실무팀장하고 저하고 부산지방국세청에 가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희망하는, 여기 세무서는 얼마전에 감사한다고 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세무서에서 하는 규모하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하는 것하고, 확인을 해서 빠르면 이달 중에 교환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한 열흘전에 세무서장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 부분을 빨리 촉진하자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울산세무서에서는 2,500평 정도의 부지와 건축물 부산지방국세청에다가 승인해 주시오라고 올렸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너무 크다 2,000평만 해라고 축소해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세무서는 2,000평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이득이 되는데, 금액으로 환가해서 하기 때문에 이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그런 범위를 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국세청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끝이나면 2월말 되면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예산이 99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기 협의가 다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지방국세청과 울산세무서와 협의가 상이하고 시 행정에서도 추진이 안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 세무서장은 우리하고 교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입니다. 세무서장은 1년마다 바뀝니다. 지금 서장님은 이왕 지으려면 규모도 크게 짓고 하자, 그래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큰 가닥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빨리 추진하든가 아니면 아예 세무서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을 취소하든가 결정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제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법적조항을 시 행정에서도 반영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일부 추진되는 것 같은데 지방업체를 경기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다소 일부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에 실적위주로 공동도급을, 어떻게 보면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조사해 보면 전혀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군 업체에 과연 하도급을 어떻게 계약해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지역업체의 실적만 도움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수익측면에서 도움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조사한 실적을 추후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분야별로 많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구 부구청장으로 계시다가 부임해 오셨고, 이상득 총무과장께서는 중구 국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셨고 서통학 회계과장께서는 지방세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부임을 하셨고 그리고 홍성철 과장께서는 1년 연수를 받고 앞에 정보관리담당관을 하시다가 지방세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자치행정국에 부임하신 것을 소관위원들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소상히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들을 2001년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은 세원발굴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고 이자수익이나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 업무입니다. 또한 회계과에서는 자금을 적절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책을 맡은 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께서도 업무에 소홀히 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1년2월13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