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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인국 의원 발언

제37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2-12

송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상수도사업본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 개회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요현황사항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여성회관 나. 여천위생처리장 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라.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3개 사업소의 현황사항을 일괄 보고받고 일괄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주요현황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여성회관소관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 2001년도 주요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말득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규소장님…….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재규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자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여성회관장님, 올해 중구 복산동 1번지에 대지와 지상물 전체를 민간위탁 계획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추진 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계획에 의하면 10월로, 그러니까 5월부터 이미 추진단계별로 해서 10월에는 완전히 위탁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여성들의 여가와 여성들의 역할을 지향시키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은 2000년도12월30일 울산광역시사무위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관장께서는 세부적으로 검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했을 때의 장·단점을…….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미 2년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장·단점이 거론이 되어서 이미 위탁하는 걸로 계획이 굳혀져 가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여성회관이 구조조정을 위한 입장이 되면 결과적으로 위탁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 100% 지원하는 걸로 해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반직 공무원 약 4급 서기관 1명, 6급 1명, 7·8급 2명 이 정도의 공무원 건지는 것밖에 다른 장점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거 2년 전과 지금의 시대는 많이 틀립니다. 그 당시에 위탁의 기대효과를 인력을 감축하고 경비를 절감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선언했는데 지금 2001년도 올해 이 부분이 계획되었다 손치라도 공무원들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단점도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도출시켜서 담당부서와 시장을 비롯한 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해요. 현재 타 광역시 했는 것 같으면 서울시는 인력감축은 되었다 손치더라도 비용절감은 민간위탁 전이나 후나 같아요. 결국 이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다 어렵잖아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결국 공무원을 비롯한 인력을 정리해고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께서 보고할 때 최소한 민간위탁했을 때의 장·단점 보고가 미진했다, 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 부분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검침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구조조정 되었어요. 또 계량업무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했어요. 여성회관도 내가 봤을 때는 계획과 향후 실천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그런 면을 장·단점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향후에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적기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소각로 연돌 및 부대시설비교체 외에 1억900만원 정도 드는데 현재 연돌, 내화벽돌교체, 이거 교체잖아요. 전체 돈이 1억900 들지만 내화벽돌을 비롯한 연돌은 보통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00℃, 1,500℃, 500℃ 온도에 견딜 수 있는 벽돌 금액이 틀리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의회에서 1억900만원이 어디에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직경이나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출해 주십시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세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구 업무와 연관된 사업인데 5개 구·군에서, 본위원이 저번에 지적을 했어요. 구에서 자료를 구하려니까 힘이 들더라고, A라는 지구에 분뇨를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서 10t 수거했다, 그러면 반입도 10t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비교하려니까 본위원 혼자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중구나 동구 지적을 하겠어요. 동구에 1만세대 이상 아파트, A지구, B 지구, C지구 하나만 해 봅시다. 중구에 저번에 말썽 일으킨데, 이야기 안해도 아시죠. 말썽나서 다시 환불하고 절단 났잖아요. 그 부분 수거한 양, 위생처리장에서 반입 받은 양, 검증표를 저에게 주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위탁업체에서 부당이득을 취한다 이 말이예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우선 최관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직장여성 야간반 운영하는 문제하고 건전가정 육성하는 사업은 금년에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까,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었어도 특별히 금년에는 남성 위주로 많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새로 개발된 사업은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거의 새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오늘 보고 내용을 봐서는 한 두건들의 사업이 신개발 같기도 하고 조금 진취성이 있는 사업 의지력이 있는 것 같아서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여성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인데 6페이지 보고서 내용에 성폭력예방교실 운영문제 또 보면 법률상담 등등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최관장님이 그 전에 가정복지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어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느꼈습니다마는 오늘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관계는 울산광역시 관내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일맥상통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최관장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묻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광역시 안의 일이니까 단일 창구가 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 나아가서는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해 볼만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평소에 느낀 적은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상담을 위한 사업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회가 밝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꼭 주체적인 전담센터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거기도 그 나름대로는 센터역할을 하면서 굳이 그 센터만이 역할을 맡으라는 것은 없거든요. 여성이면 누구에게나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자를 받아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고, 국가적인 방침도 그런 쪽으로 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실이라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면서 확대하는 경향으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최관장님 말씀은 상담소가 군데 군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좋은데 그 상담하는 상담요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도 대단히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돈 많이 들면 좋기는 좋지마는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도 있습디다마는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아서 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여성회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중성이 된다는 느낌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장님께서 그런 분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재고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센터와 상호 연계를 해서, 상담은 이쪽에서 받아서 전체적인 업무적인 추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통 같이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위생처리장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처리장 주위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꽃도 심고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업무계획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견학을 가고 주위가 깨끗한 정서가 되어져야 좋겠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주위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한테도 깨끗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계획은 하나도 없네요. 금년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위원님들이 전에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테니스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등등 해서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냄새가 안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냄새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냄새는 좀 나더라도 시민이 견학을 가보면 활기차다랄까, 주위가 정서가 있는 곳이 되면, 말로 하면 요즘 시민이 꺼려하는 분위기 그런 느낌을 안줄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것, 약간의 돈이 들어가도 꽃도 심고 나무도 심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하고, 차량구입을 하는데 차량구입비는 1억4,500만원이고 차량유류비는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는 하나도 예산도 안잡혔는데 이것은 2,0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택이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인건비 말입니까?

이수만위원

어차피 차 두 개 사들이면 기사 둘이 채용해야 될거 아니예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번 당초예산할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인건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하도록 하고 우선 차량구입이 되면 요청해서…….

이수만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소요예산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텐데 빠져 있어서 다른 대체 방법이 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요구해서 자체에서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관리소장님 12페이지에 온산매립장 계근시설 보완하는 문제, 이거 예산이 3,5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확보예정인데 문제점을 보니까 이 사업이 당장 시급한 내용인데 온산 확장된 매립지에 개·보수하는 내용이겠죠. 그 전에는 다 끝났으니까 아닐거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보완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벌써 1월이 지났는데 당초예산에 되어서 작년 12월이나, 예를 들어서 주요반입도로 협소한 것 이것도 진·출입로 확장하는 것도 서둘러 되어야 되겠고, 계근대 한 대 더 설치하는 것도 당장 서둘러야 되겠고, 서 너건이 전부다가 서둘러야 하는건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잡히고 1회 추경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조금 소홀한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이 곤란합니다마는 본청에서 전부 매립장확장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지연되다가 1월 초에 시설물을 인수받아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이수만위원

김소장이 발령받아 간게 언젠데 그새 파악을 못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시설물 전반사항을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이수만위원

현장 책임자가 김소장인데…….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시설물을 금년 1월에 인수를 받았다 이말입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다가…….

이수만위원

그렇더라도 현지 소장인데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작년에 벌써 파악이 되어서 해 달라고 해야죠.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난 1월에 받았다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올 1월 중순부터 매립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차가 30t, 현재 사용량이 30t 밖에 안됩니다. 큰 차가 들어와서 계근을 해 보는 과정에서 30t 이상 싣고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현재 고장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30t 이상 싣고 들어오는 차는 용량초과라 해서 계근이 안되어서 문제점이…….

이수만위원

물어 봅시다. 지금 몇 t 차가 30t 이상 싣고 다니는 겁니까, 차체, 중량 다 포함해서 30t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차체, 중량 포함해서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몇 t 차가 몇 t을 싣고 다닌다는 거예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은 30t 미만으로 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15t 차가 몇 t을 싣고 다니길래 30t이 되느냐 , 보통 도로에 30t 이상이면 전부 계근해야 되는데, 추레라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전체 15t 차가 15t 정도 싣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15t이 물량이 조금 초과되면 용량초과로 해서 계근이 안되는, 그 부분은 업체에다가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반입이 온산 확장된 매립장에 5t 미만의 건설폐기물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네, 그러면 주로 5t 미만의 차가 드나 들어야지 20t, 30t 폐기물 싣고 들어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5t 미만의 폐기물만 반입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20t이나 30t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반입시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원거리…….

이수만위원

보통 모아서 밖에서 20t, 30t 싣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하면 5t 미만의 건설폐기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대행업체에서 생활쓰레기가 2t이나 3t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작은 차를 가지고 가정 생활쓰레기를 싣고 와서 30t 용량 박스에 모아 가지고…….

이수만위원

모아 가지고 가져오면 5t 미만 이상의 폐기물 경우라고 봐져야 되거든, 5t 미만이 한 건으로 해서 하나가 들어 와야지 모아 가지고 30t, 40t 만들어 가지고 한 차에 싣고 들어오면 그거는 5t 미만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에 조그마한 수리해서 들리는 그게 아니다, 원래 목적하고는 틀리게 반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만위원

30t 넘는 것은 성암매립장으로 간다든지 해야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위원님,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t이나 4t을 받아서 그 차로 가지고 온산매립장에 와서는 자기네들이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계산 맞추는 것은 업자 저거 생각이고 쓰레기매립장 관리차원에서는 5t 미만의 건설폐기물만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5t 미만의 차량만 들어와야지 30t, 40t짜리가 들어와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라, 그건 성암매립장으로 가야지 온산매립장으로 와서 됩니까? 가정에 집 수리하고 나오는 5t 미만의 폐기물 그 정도만 반입시키는 것인데 큰 건축물 철거해서 나오는 폐기물은 5t 미만의 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폐기물이잖아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5t 미만이 발생하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작은 차로 수거해 와서…….

이수만위원

그걸 한번 온산매립장 관리차원에서 5t 미만의 건설폐기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30t, 40t짜리 폐기물이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5t 미만의 가정용 집 수리한 폐기물이 아니거든, 검토 해 보시고, 이거는 폐기물관리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실무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작년 11월에 시장이 간부에게 지시한 사항인 것 같은데 온산매립장 확장한 부분하고 또 성암쓰레기장하고 소각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쓸 공간인데 장기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장기계획 같은 것 세워 본적 있습니까, 생각 해 본적 있습니까? 계획은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성암매립장에 사용할 수 있는 활용면적이 10만평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1일 360t이 소각처리되고, 되고 나면 잔재물이 50t 들어옵니다. 실지 50t은 매립장에 묻힌다는 이야기인데 소각은 310t 정도가 없어진다는 결과인데 201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앞으로 10만평을, 국유지도 많이 포함되어서 사서 매립하면…….

이수만위원

그런 답변은 안해도 되고 지난 번에 시장이 쓰레기매립 내지 소각에 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봐라 했는데 생각을 해 봤느냐 이말입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본청 폐기물관리과에서…….

이수만위원

아는데 현장 실무책임자로서 시급하다는걸 느껴봤느냐, 그런 계획을 해 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현장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폐기물과에 그런 것도 건의도 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성회관, 2001년도 벽두에 현황보고 하니까 궁금한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민간위탁이 언제 위탁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10월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체적으로 진행은 다 되고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은 그렇게 된다고…….
광수

김광수위원

민간위탁이 되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관장님부터 어떻게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직…….
광수

김광수위원

사표놓고 집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데 발령받아서 갑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시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자리가 있으면, 아니면 대기발령 정도로 있다가 자리를 마련하는…….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정년 연도도 안되었는데 거기 근무한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이말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인사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됩니다마는 이해가 안되잖아요. 만약에 여천위생처리장에 근무하면 민간위탁이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가고, 당시 상황에서 여성회관에 근무한다면 대상이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은 만약에 그때 자리가 없으면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자리가 나면 발령을 내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발령하는 동시에 자리 있는거와 같이 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방침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민간위탁부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침이 안있겠습니까마는 올 10월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업무보고 자체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러나 관장님 될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민간위탁되기 전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것들이 민간위탁하기 전에 운영방침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되고 난 뒤에 근본적으로 많이 바뀐게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지금 하는 수준으로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 작년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내용자체가 한정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자율성을 부여해서 여성회관 같은데는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현장에 나와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직접 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 나아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만약에 위탁을 받는 업체가 전문적인, 그리고 운영을 잘 하면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위탁을 받느냐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염려스러운 이야기인데 그건 다음에 위탁받는 기관에서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관리하게 되어 있고 잘못하면 시에서 지도, 감독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여성회관의 역할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물론 여성회관이 실질적으로 여성회관, 복지회관 운영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처음에 미진했고, 요사이는 시간이 남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여성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대체로 전문쪽으로 많이 가죠. 직업쪽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춤추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장구, 꽃꽂이도 있는데 실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병폐가 많잖아요. 가정적으로 원칙을 안지키고 질서를 안지키고 여러 가지 병폐가 많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근원적인 교육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탕에 가보면 애들이 무분별하게 물을 쓴다든가 해도 주위에 상식있는 사람이 말려도 부모들이 펄쩍뛴단 말입니다. 이건 예입니다. 실지로 음식점에 가 봐도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딴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당연시 하는 사회풍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 10월에 민간위탁이 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최관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여성계 쪽에 몸을 받쳤다고 평가하는데 앞으로 어떤 위치에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지엽적인 이런 부분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여성교육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또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남자가 집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모든 것이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안그렇잖아요. 전부 여성들이 남자들까지 좌지우지하는, 남편들 여기 공무원들 와 있습니다마는 봉급 손에 쥐어 봅니까? 전부 여자들이 관리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양의 시대에서 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성들이 사회를 보는 눈이나 가정을 보는 눈이나 여러 측면에서 기본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격증취득 하는데, 모든 우리 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치적쌓기 쪽으로 가는데 자격취득 많이 해서 사후관리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격증 취득하고 난 뒤에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되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다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어디 가시더라도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짤때 지도, 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교육 이것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 여천위생처리장님,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소장님 듣기 싫은 소린지 모르겠지만 들어 주셔야 될 것이 여천위생처리장도 그렇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도 그렇고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저하라든가 그 다음에 근무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수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환경부분에 대해서 김소장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있는데 물론 거기 계시니까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또 국가에 봉급받으니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위에 책임자가 자꾸 불평불만이 쌓이고 뭔가 제대로 반듯하게 일 처리하려는 생각을 안가지고 있으면 밑에 직원들은 더 근무를 못합니다.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세요. 아까 이수만위원이 이야기한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김소장의 소신을 이야기해 보세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이 환경정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경사업도 뒤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운동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도 되어 있는데, 다소 냄새가 안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냄새가 조금씩 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는 탈취제거제를 쓴다든지 소독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중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이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천위생처리장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고, 내가 소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시에 뭘 건의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의논해 본적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매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일지를 만들기 때문에 일지를 통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여기서 김소장 이야기 하는걸 다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내가 이야기 듣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듣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속에 근무하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아웃사이드에서 근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밑에 직원들은 몰라도 책임자는 사명감을 가져야 안되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열심히 해 시고, 주요현황사항에 보니까 분뇨반입을 하는데 문제점 대책이 있던데 울주군 분뇨반입을 하는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울주군 분뇨반입이 뭐가 문제점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문제점으로 넣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울주군 것을 가까운데 바로 해서 온산에 가져가면 되는게 아니냐 이런 문젠데, 우리 처리용량이 적으니까 일단 가져와서…….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 다 하잖아요. 전체 다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해서, 내 지역구 이야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중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문제점이 안되고, 울주군게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까, 업무보고서에 왜 이렇게 들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문제점으로 본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36t으로 하던 것을 1월부터 50t 받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까지 울주군은 안받았는데…….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36t씩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받았는데 1월부터는 15t 늘려서 50t 받을거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래서 4월부터는 다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된다 그런 겁니다. 안하던걸 하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온산매립장에 소장님 아는 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5t 미만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가 갖고 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구·군대행업체에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대행업체가 중간처리업입니까, 최종처리업입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개인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개인은 못갖고 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개인은 못갖고 들어오는데 갖고 들어오는 폐기물이 최종처리업이 싣고 들어 옵니까, 중간처리업을 하는데서 싣고 들어 옵니까, 수집운반업이 갖고 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집운반업이 갖고 들어 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집운반업이 갖고 오는데 아까 이수만위원이 질문하는데 5t 미만의 폐기물을 모아 가지고 30t씩 들어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들어 오면 1만500원씩 받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1만500원 받는데 그 분들이 가정에서 회수할 때는 t당 얼마씩 받습니까, 참고적으로…….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거는 구·군에서 하는 사항인데 3만원 정도…….
병우

이병우위원장

최종처리업에 가면 얼마씩 줘야 되는데요, 업체에 갖다 주면…….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다른 업체…….
병우

이병우위원장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갖고 들어오는 요금을 당초에 8,500원에서 1만500원으로 지난 해에 인상을 해 줬는데 형평에 맞다 안맞다 하는 것은 소장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운반업이 수집을 해 오든 5t 미만을 모아 가지고 온산에 갖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둘 때 얼마씩 거둬서, 5t 이상은 최종처리업에 맡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는 얼마씩 주는지를 유통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요율을 올리든지 낮추든지 할거 아니요. 우리가 책임추궁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해에 폐기물을 8,500원에서 온산에 가져가는걸 현실화시켜 달라고 해서 1만500원으로 올렸는데 수집운반업이 가정에서 거둘 때는 약 3만원씩 거둔다고 했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3만원에 3t이나 5t 거둬서 30t을 거기 가져가면 1만500원 하면 차액은 그 사람들 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그걸 거기에 못갖고 오고 최종처리업에 갖다 주면 얼마씩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집행부가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면 얼마를 올려줘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가격을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데 가정집 수리하는데 t당 3만원씩에 거둬 가지고, 김소장 집 뿌수면 중간업이 3t 되는거 3만원, 9만원 받고 치우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마 8만원에서 10만원씩 받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마진을 번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걸 잘 알고 다음에,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폐기물요금 올려 달라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소장님을 부를테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하고 또 하나 교통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이 먼저 그런 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15t차에 15t만 싣도록 적재정량인데 그걸 더 많이 싣고 오는걸 받아서는 안되지, 길도 파손되고, 규칙을 지키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근대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30t 이상 되는 것은 달수가 없다 하는데 30t까지 만들 때는 15t 차에 15t만 싣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다 욕심을 부려서 20t 싣고 들어오면 저울이 안나오지, 내 생각이 틀립니까? 15t 차에 15t 싣도록 해야 아스팔트가 견뎌나는데 많이 싣고 오니까 저울에 안나타나지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소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대행업체에서 30t 이상 차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차가 한 번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구 모화에서 건축쓰레기 폐자재가 생기면 3t, 2t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3십 몇t…….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좀 나쁜 이야기로 중간처리업이 3t, 5t, 10t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최종처리업체에 안갖다 주고 서류를 조작해서 3t 미만 나온걸, 5t 미만 나온걸 해 가지고 30t씩 거기 갖다 바치면 수입이 굉장히 오른다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30t을 안싣고 왔습니까, A라는 집에 3t, B라는 집에 5t, C라는 집에 1t 이런 식으로 명단을 가져옵니까, 확인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한테 안들어 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지, 왜냐하면 잘 들어 보세요. 가정 집에 가서 건축폐기물은 5t만 나오는게 아니고 10t짜리도 나오고 20t짜리도 나온다고요. 20t, t당 10만원씩 해서 200만원 받고 그걸 A라는 집에 5t 나왔다, B라는 집에 3t 나왔다고 서류조작 해서 온산에 가져가면 다 받을거 아닙니까, 1만500원이면 거저 아닙니까, 마진을 얼마나 챙깁니까. 그 관리를 거기서 해야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아까 이수만위원님 이야기대로 5t이면 5t이상 못싣고 오도록 해야지,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대행업체 지도, 감독 권한을 구·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구·군에서 갖고 있지만 그럼 구·군에서 받으라 하면 거기서는 받기만 받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반입신고가 구·군에 들어가거든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구·군의 반입신고서만 있으면 다 받아주네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구·군에 신고를 해서 거기서 통제하게 되어 있죠.
병우

이병우위원장

구·군에서 통제하고 거기는 일단 받기만 받네, 몇 t 받았다, 몇 t 받았다, 돈은 누가 받습니까, 1만500원씩 하는 수수료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계근되니까 부과조정을 우리가 하죠.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자리에서 바로 받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닙니다. 모아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업체에다가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지난 해에 반입한 양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대충?
인국

송인국위원

나중에 자료로 달라고 하지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리 합시다. 소장님, 나중에 지난 해에 반입한 양, 자료를 우리 의회에 여섯부를 해 가지고 구·군소속 해 가지고 업체 몇 t, 몇 t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돈이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안올려 준 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줄까 싶어서 많이 못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안올리고는 누가 득을 보느냐 중간처리운반업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문을 챙긴다고요. 관리차원에서 짚어봐야 되겠다, 이해가 가십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를 하고 가축위생시험소 현장방문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주요현황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당초예산 심의시 기 보고된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2001년도 주요현황사항보고에 앞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400여 공직자 모두는 백만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현황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종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 봅시다. 두동 두서면 인보리~두동면 이전리하고 상수도 보급을 하는데 그 관이 500㎜ 내지 600㎜ 관을 계획했는데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앞으로 추정인구가……. 송부장님 답변하이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강동 정자지역에 3만7,000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삼동하고 삼남지역에는, 여기는 언양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14만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북에는 6만명, 두동·두서가 9만명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9만명…….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현재 인구는 얼마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지역에는 약 5,300명, 삼동,삼남 여기는 약 8,600명, 상북에는 6,000명, 두동에는 4,30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에 우선 상수도요금 인상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35%를 인상시켰는데 금년에도 검토결과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보고 내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요청받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수도요금인상에 큰 인상요인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금년에 인상요인이 꼭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5% 인상함으로 인해서 현실화율을 95%까지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해서 5% 현실화율이 되지 않는 부분을 금년도에서 작년도 결산내용을 근거로 해서 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100% 현실화하려면 조금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금년에 꼭 인상이 되어야 될 정서가 됩니까, 작년도 분을 결산을 해 보고 알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의 작년 기준으로 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율 5%가 아직 안되어 있고, 정부가 물관리종합정책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100% 현실화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각종 관련한 사업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작년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을 작년 12월말로 자산재평가가 완료되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자산재평가가 완료된 것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되면은, 자산재평가가 완료되면 우리 상수도사용료 확장되는 부분쪽에 다소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기함으로 해서 상수도요금을 조금 안올려도 되는 정서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는데 자산평가 결과에 그런 느낌도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평가결과가 ’96년 결산에 보면 한 35억9,000만원정도가 줄어듭니다. 감가상각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한 4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인상요인을 보면은 작년도에 42.3% 였는데 41.2%, 그러니까 1.1%정도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지난 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재산재평가가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불용재산도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고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해 보니까 35필지에 3만2,000㎡가 됩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좀 뭐랄까, 처분 해봐야 그렇게 돈이 되지 않는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당분간 처분하기가 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금년에는 우리 부동산 매각의 계획은 있기는 있지만 별 성사될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상수도요금 인상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끼치고 또 관심사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시고 작년에 시행한 우리 검침원의 민간위탁부분 쪽에서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약간의 문제점도 돌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민간위탁할 당시에 약간의 문제점이랄까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이 몇 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체납사용료에 대한 체계적인 효율적 대처 미흡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다소 증가되지 않겠느냐는 부분과 검침업무와 관련된 진정 등의 민원발생시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와 그 다음에 세 번째수도업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책임소재의 논란이 예상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서너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됩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는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검침한 내용이 당초에 23일까지 해야 되는데 한 이틀 늘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기사화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4개월이 지나간 이후에 지금까지 지역사업소에 전에 저희들이 직접할 때,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접할 때나 지금이나 문제점 없이 제때에 입력이 되고 고지가 되고 아까 방금 세 가지 지적하신 우려했던 내용, 체납세의 증가부분이라든지 민원의 신속대응이라든지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순연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정상궤도에 가서 별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큰 문제점은 없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고 난 뒤부터는 우리 각 사업소에 요금계가 있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요금계가 있는데 이 요금계가 민간위탁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요금계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중부하고 남부는 요금계가 있는데 나머지 여타의 사업소는 요금계가 없거든, 이거 뭐 그전에 동구, 북구, 울주에는 요금계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이번에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구조조정이랄까 그런 것을 한 택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2월1일자에 조직관리부서에서 정원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일부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해서 지역사업소에 관리계와 요금계 있는 것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어떻냐,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줘야 전체의 조직관리운영이 되겠다 해서 업무량이 조금 적다고, 전수가 조금 적다고 판단되는 북구와 동구와 울주군 세 군데에 2개 계를 한 개 계로 만들고 3계를 줄였습니다. 민간위탁하고 관계없이 3계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됨으로 해서 요금계가 실제 필요없지 않나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능은 다만 검침업무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전부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2개 계를 1개 계로 통합함으로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시 전체의 조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입장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각 사업소에 있으면 다 있어야지 중부하고 남부만 있고 다른데 세 사업소에는 없앴는데 다른 세 사업소는 여기 계를 하나 줄인다는 것은 별문제는 아니지만 그 계를 줄임으로서 다른 계에다가 업무를 넣으면 되기야 안됩니까, 그죠? 되기는 되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쪽에 검침업무 외에 검침을 하고 고지까지를 다 위임을 합니까, 고지는 우리 사업소에서 합니까? 고지도 검침하는 민간위탁쪽에서 업무가 안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만 하고 있고, 고지는 우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고지, 수납…….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소에서 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업소에서 합니다. 저희들 이제 민간위탁은 상·하수도 검침해서 검침내용을 이송을 해 주면 저희들이 입력하고 고지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한 이후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은 별로 없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화번호가 지역사업소에 검침업무로 민원이 오면 지역사업소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게 완전히 해소되어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우려하시는 대로 저도 전국에서 처음 전체를 다해 봤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4개월만에 안정 정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절수기기 설치하는 것 예산이 꽤 들어가던데 절수기기 수도꼭지나 변기에 설치하는 것이 무료로 설치해 줍니까, 일정 액면을 우리 시민들한테 받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안받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이수만위원

’99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예산이 약 14억원 들어 갔는데 대상 세대수는 약 18만 세대인데 2001년도에 약 3만6,700세대에 설치를 해 줬는데 예산이 약 4억9,000만원 들어가는데 요새는 크게 물가의 상승요인도 별로 안되는데 ’99년도와 2000년도에 설치한 액면과 2001년도에 설치할 예산액하고 치면은 2001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99년도에는 4억이죠. 4억이고 2000년도에는 1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14억 했고, 금년도에는 4억을 할 겁니다.

이수만위원

금년에 4억900이네. 그것을 대충 개수별로 단가계산 해 봤을 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 절수기기를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합니다. 이 금액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합산된 내용이고 각 구청에 공공근로사업이 배정된 그 부분에서 인원을 할당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산출한 겁니다.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공공근로인력에서 자재비 일부에 대해서 자재를 구하고 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예산을 예를 들어 금년도에 4억900만원의 예산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각 구청에 돈을 하달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전체 ’99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20억3,700만원은 저희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10원도 안들어 갑니다. 전부 국비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구청에서 배정받은 인력입니다.

이수만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국비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든 간에 계산상으로 봤을 때 단가의 차가 좀 많이 나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하고 또 이건 업무보고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급수관로 매설공사시에 도로 무단굴착하는 문제 이것 우리 시, 군·구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굴착을 안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도로법상에 재포장된 도로가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3년이 안된 도로에 굴착을 할 경우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번에 보도된 바 있는 청량면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6m이하 뒷골목 포장으로서 사실 그 부분이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3년 이내에는 하나도 없고, 전부 각각 구에 도로굴착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청량면에는 예외로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상 청량주민들이 물먹기가 급하다고 해서, 사실 아주 뒷골목입니다. 뒷골목 조그마한 곳인데…….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상설홍보관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수장 현장견학이 작년에 7,000명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한 5,700명 정도 견학을 시켰는데 정작 당장 피부에 느끼는 쪽의 주부들이 240명밖에 견학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 주부들을 많이 동원을 해 가지고 견학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견학하고 나면 간단한 기념품 주는 것, 그리하면은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홍보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접근을 달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일부 홍보비를 우리가 할애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근래의 홍보방법은 유인물이라든지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가지고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만여명이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로 주부들이나 사회단체나 이렇게 좀 물하고 직접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계층을 많이 홍보를 시켜서 거기서 너무 긴 것 말고 짧은 것을 하나의 영상으로서 홍보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어느 정도 되면은 추경때 좀 할애를 해 주시면, 도와 주시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간에 맑은 물을 잘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입니다. 노후관개량사업에 사실 이것이 급한 사업이거든요. 수질이 다 불신을 받는 것은 노후관개량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목표한 예산의 반도 확보를 못했는데 나머지 13억이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이렇게 반도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또 구역개량사업이 또 있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도 추경에 있고 또 이 외에도 있을거라구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강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예산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3년도까지 정수장 사업에 1,010억원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급하게 노후관개량이라든지 그 밑에 구역개량사업을 해야, 실질적으로 정수장이 아무리 깨끗한 물을 우리가 정수를 하더라도 가정까지 가는 과정에 관로가 제대로 개량이 안되면 녹물이 나온다든지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데이터에도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217m를 개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이 이렇게 할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회계의 재원으로서는 도저히 할애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줄기차게 일반회계에 도와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한 이 부분, 13억과 밑에 11억원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회계에 올해 할애를 받아서 좀 심한 구역이라도 하나씩 정비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 확보하시려면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대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오는 관로가 노후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녹물도 있고 불량한 수질이 나오겠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관로하고 가정 물탱크 청소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직접적인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영자

강영자위원

물탱크는 자기네들이 깨끗한 물을 먹으려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노후관은 생각하면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나 외국같은데는 부유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응집제가 아주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자칫하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부유공법이라고 해서 위에 부유물질을 둥 뜨게 해 가지고 하여튼 물을 깨끗이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갑던데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연제구던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법들이 여러 가지 정수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지적한 부유, 공기로서 하는 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남목정수장에 한 것이 대표적으로 모델케이스로 했습니다. 아, 방어진정수장예…….
영자

강영자위원

아, 해 보셨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 규모 이하이었을때지 대형정수장에는 사실상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일정 규모의 정수장에는 다 하면은 경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시설을 하는데 1억 들었습니다. 방어진정수장이 올해 1억 들여서 했습니다. 기존 있는 시설에 그 방법을 추가로 하는데 1억 들여서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기존의 방법보다 정화방법이 더 나을 것 같으면 차츰차츰 확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나는 우리 울산은 그것을 모르고 계신줄 알고 그리고 2001년7월달부터는 국가에서 정하는 수질기준, 시·도에서 추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우리 울산에는 몇 가지가 추가 되어야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원수는 법적으로 기준되어진 것이 16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10개 항목을 더 추가로 해서 26개의 항목을 검사항목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부분은 지정기준이 47개 항목인데 저희들이 29개를 추가를 해서 65개의 항목을 확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확대검사한 것은 그 기준이 더 추가된 이후에 생긴 겁니까? 2000년도에도 이렇게 확대해서 죽 해 왔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죽 해 왔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수질기준에는 더 추가할 것은 없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가 정한 기준 또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고 그 항목에 전부 기준치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도정수처리 물은 사실상 과학적으로 분석된 데이터에 의하면 아주 깨끗하다, 믿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물이 많이 맑아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활해 보니까 집에서 느끼겠대요. 그리고 병영산전샘 복원사업이라고 하루 어디에 신문을 보니까 있던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중구하고 타협을 해서 한다는데 복원을 하게 되면은 1,000가구가 다 사용할 수 있을 물이 복원이 될런지 수질이 그대로 복원이 될런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또 예산만 버리는 사업이 되는가 염려가 됩니다. 34년전에 그것을 폐쇄시켰던 것을 지금 복원해 가지고 과연 기대했던 결과가 나올런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런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중구청에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된 바도 없고 검토협조한 사실도 없습니다. 언론 지상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어째서 신문에는 그렇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봤는데 그러나 그것을 알아 보니까 중구청에서 어떤 급수용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민방위 공동정수용으로 개발한다고 담당부서에서 말한 것을 기자가 그렇게 확대한 것같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옆에 산전샘옆에 우리 정수장이 조그만게 있습니다. 1일 1,000t 용량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600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전샘을 새로 어떻게 신문지상보도와 같이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불가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면 34년전에 물이 고갈이 되어서 이미 폐쇄된 것을 어떻게 복원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1,000가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며 그 물의 수질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의문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복원한대도 먹는 물이 안되겠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중구청에서는 그것을 민방위공동정수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생활용수로 상수도사업본부가 개발해 봐라 했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이상의 새로운 계획은 될 수 없죠.
영자

강영자위원

불확실한 사업은 잘 검토를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님,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올해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까 했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했으면 됐습니다. 올해 요금을 100% 맞추기 위해서 올릴 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몇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아직까지 2000년도에 결산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해서 전부 다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우리 천상정수장 에너지공원 조성한다는 것 송부장님이 진행정도가 어떤지, 계획이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력발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력발전 전번에 언론에 난 것…….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계획은 저희들이 상수도본부가 계획하는 부분이 아니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인 경제통상국에서 에너지관리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발표해서 용역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국비가 일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력발전이 되어 가지고 기여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식수에 오염되지 않고 지장이 없다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에너지부서에서 국비지원이 되면은 전체적인 계획이 저희들하고 협의될 겁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언제인가 언론에 들어 보니까 공원조성하면서 가로등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다소 이용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시 에너지관리계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천상고도정수장하고 일반정수장, 회야정수장 세 군데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천상고도하고 회야정수장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적당치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천상일반정수장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발전량도 1,300㎾ 연간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천상일반정수장에다가 소수력발전소를 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1년도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에너지 공급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소관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천상정수장 언저리로 해서 에너지공원화를 한다고 하길래 시민이 활용도 하고 출입이 가능하고 안에 시설도 가로등 설치를 해서 아주 모양있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정수장 주위환경조성이라고 할까 시민들이 외곽지에 나가 가지고 조금 쉴 수 있는 여가의 모양새 있는 소공원 그런 것을 계획하는건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 봤어요. 그런 계획은 아니네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아직까지 상세한 그런 계획까지는 우리 본부하고 협의를 안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학무국과 사업소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