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의안번호 제373호)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그간에 준비했던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어서 도시계획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 한해 동안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저희국 업무에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제정사유와 그간의 추진경위,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을 이효재 과장님께서 하시고, 다음 전문위원 검토를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효재 과장님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도시국장의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서 조례안 조문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효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도시계획조례안을 검토하시느라고 수일동안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0조 시설보호지구안에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4항에 보면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고 했는데 판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영업시설이라고 하면 영업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그 다음 상점 그 다음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소매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이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50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불허용도 중에 4호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은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세부사항은 현재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그런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시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 관내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에리어(area)안 전체가 학교시설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 동구에 가면 동구청 앞에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 학교시설보호지구 한군데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도지구로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당되지, 학교가 있다고 해서 다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항에 봐주시겠습니까?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리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일반 그런 학교시설지구로 되면 그 지구안에는 2급 자동차정비공장, 쉽게 하면 카정비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가능성이 안되는 자리입니까?

안됩니다. 그런데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대부분이 학교 에리어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51조 제1항 제8호와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지금 이번에 빨간 글씨로 표기한 것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죠?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용도지역안에서 허용행위 중에는 법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조례에 상한을 정해서 위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조례에 위임했는데 그 중에 빨갛게 표현된 부분은 우리가 시행령보다는 제한을 더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차부분에 질의를 합시다. 영 별표9 제1호 숙박시설 중 주거지역 경계에 공원이나 녹지 또는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 부터 30m 이내 토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고 해 놓고, 괄호 열고 단, 상업지역이 최단면의 폭이 200m 미만인 지역은 제외한다, 쉽게 얘기해서 가로, 세로 중에서 세로가 단면이 200m 미만일 때는 주거지역 경계선으로 부터 30m와 관계없이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울산 한 예를 들어서 삼산지구에 상업지역이 단면이 200m 넘는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경기도 일원에 쉽게 얘기하는 러브호텔, 고양, 일산 이런 쪽에서 러브호텔이 주거지역과 인접해서 막무가내로 허가가 됨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건교부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지난 1월27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상업지역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거든요. 두었는데 그 규정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되는 것은 불허하도록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위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규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상업지역의 형상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큰 도로변에 도로변 상업지역이 상당부분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상업지역에다가 거리 30m이내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제한할 경우에는 일부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전혀 허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좀 대규모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도로변을 따라서 한 블럭내지 두 블럭이 길게, 특히 동구 같은 경우 이런 부분,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의 폭이 200m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상업지역에 못들어가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상업지역이 두껍게, 크게 결정된 부분은 주거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한 필지 정도의 숙박 위락시설을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안쪽에는 허용을 하되 다만 도로변을 따라서 띠모양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역은 설사 주거지역과 마주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불허하면 상업지역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들까지도 불허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해서 단서조항을 상업지역 경계선에서 30m하면 보통 한 필지 정도에 규모가 되거든요. 주거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한 필지 정도의 규모는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제한하되 띠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로변의 상업지역에는 주거지역과 마주보고 있다 하더라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이런 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도로를 끼고 길이가 300m로 상업지역 길이가 나왔을 때 옆에 폭이 80m가 된다든지 100m가 된다든지 했을 때 최단면의 폭이 200m 미만인 지역을 제외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세로에 200m가, 가로, 세로에 200m 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느 한 면만…….

어느 한 폭이 최단거리폭이 200m 미만일 경우에는 허용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요. 실지 울산지역에 중구에는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남구지역으로 대다수에 보면 가로, 세로가…….

노선상가는 가로든 세로든 최단면이 200m거든요. 어느 한쪽의 길이가 200m 미만인 경우는 제외를 한다는 얘기는 200m인 것은 30m를 안띄워도 된다, 그 다음에 200m가 넘는 곳은 적어도 한 필지는 띄워서 여관을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선상가에 있는 부분은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상업지역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삼산지구에 보면 폭은 보통 300m씩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길이가 더 가는 경우가 있지만 폭은 상업지역 100m를 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울산전역을 이렇게 봤을 때 중구 역시 대다수가 그렇고, 동구 역시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단서란에 달아놓은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지, 실질적으로 일산, 고양과 같이 어떤 주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규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단서조항 자체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지역하면 지형지물에는 도로도 포함이 되거든요. 도로가 있다면 주거지역과 마주보고 있더라도 허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위원님 아시는 대로 남구, 동구 이런데는 대체적으로 노선상가입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노선상가가 아니고, 상업지역이 크게 되어 있거든요. 중구지역만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노선상가가 많습니다. 노선상가에는 방금 얘기대로 지형지물이 있고, 하는 것 등해서 30m 안하고 지을 수 있고, 중구처럼 저렇게 큰 블럭 단위로 크게 되어 있을 때는 200m 폭으로 해서 주거지역과 연계되는 한 필지는 여관을 짓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특별한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200m 넘는 중구지역과 같은 대단위 상업지역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금 울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몇 개소인지 기억은 못하겠지만 지금 삼산도시설계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옥현지구, 굴화지구 그 다음 태화지구, 다운지구 이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계획개발된 지역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달동택지개발지구와 우리시가 주거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지역은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보면 주차출입 불허구간과 주차출입 허용구간들로 나뉘어져 있는 구간들이 있지요. 그런데 주차출입 불허구간은 들어가는 도로에 보통 폭이 좁아서 거기에 주차를 하다보면 차진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설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는 땅들의 최소 대지가 주택용도를 132㎡ 이상일 때는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그러면 40평 이상일 때는 건축물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사이의 땅들은 분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유지를 분할하는데서 법적인 규제를 할 방법이 없죠?

최소 대지면적 이상으로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을 지정결정고시할 그때 이후에 아마 토지분할로 인해서 만약 최소 대지면적 이상으로 분할이 가능할 경우에 토지분할을 담당하는 지적부서에서 도시설계 내용을 잘 모르고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해당구청과 협의해서 토지분할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삼산지구에서도 제가 파악을 한데 대해서는 대여섯군데가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가게를 짓지 못하도록 대지평수가 70평이 나오고, 한 곳에는 150평이 나오는 곳이 있습디다. 그러면 70평이 나왔을 때 건폐율에 적용시켜서 보면 60%를 보더라도 단층이 40평을 지을 수 있는데 단층을 짓는다, 2층을 안짓는다고 보더라도 당장 주차시설을 해야 되게끔 규정에는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주차불허구간이라고 해서 차가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이 앞뒤가 규정이 맞지 않아서 지주들의 땅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할구청과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구 간사와 김헌득 위원장 사회교대)

오후에 한시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이 타이틀부터 제가 한번 같이 연구함 해볼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입니까, 제정안입니까. 조례안만 해가 타이틀이 나왔는데…….

예,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조례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우리한테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조례만 있었고, 도시계획조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로서 지금까지 도시계획 입안을 했었다 이 말입니까?

입안하는거는 법에서 나오는거고, 조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는 처음 제정을 하는거다…….

예,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조례가 지금까지 울산시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과거에 도시계획법에서는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가 제가 한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상세히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구태여 저는 건의를 안드리는데 하나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각 조항에 보면은 예를 들어 말하면 봅시다. 25조1항 보면은 조 내용의 제목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또 어떻게 보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런 형식으로 몇 조 조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에 보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도 건축을 할 수 없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내용 속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구 내용에 나는 어감이 맞지 않다, 차라리 제목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일반거주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지 말고, 그냥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형식으로 해서 건축이 안되는 물건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물건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제목을 지어놓고 안에 내용을 보면은 할 수 없는 건축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상에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는게 어떻겠어요?

용도지역 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또 불허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은 각 용도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건축물 해 가지고 타이틀이 시행령에서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상위에서 정해져가 있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 가지고 시행령에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할 수 없는 건축물들을 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그 상한선 범위내에서 우리 조례로서 일부 다듬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축물과 할 수 없는 행위 요거는 시행령에서 정해진 타이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내가 내용은 무슨 말인줄 못알아 듣는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25조 한번 보입시다. 25조 괄호 해놓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제목입니다. 이 25조의 제목인데 죽 내려오면 6항 보면은 승마, 사격, 궁도, 골프장, 운동장은 제외한다, 이거는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맞는 용어가 아니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법 시행령 별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법 시행령의 별표는 물론 상위법에 그래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자꾸 따라만 가는게 아니라 문구 내용상에 좀 하자가 있는게 아니냐 저는 뜻은 전부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하나의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글자가 '아'가 틀리고 '어' 틀리듯이 내용상에 문구를 대단히 우리가 세밀하게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송위원님께서 우리 조례 25조를 예를 들었습니다. 25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올리면 일정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 가지고 나열해 놨는데 1호에는 건축법 영 별표 제4호의 제2조의 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하는데 그 중에서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동물병원 및 총구판매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 많은 시설들을 다 허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외되는거는 이러 이러한게 제외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뜻은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25조의 제목을 할 수 있는거, 할 수 없는거 다 나열되어 있는거거든, 결과적으로…….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할 수 있는 구조물을 다 나열을 했는데 법에 보면은 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이런 것은 못해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할라 하니까 괄호안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다 할 수 있다면 굳이 뭐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일반 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이러 이렇다, 그러나 다만 조례로서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서 100% 다 수용 못한다면 어느 부분은 안될거 아니냐,그 부분을 지금 괄호에서 요런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 주꾸마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은 무슨 뜻이다는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문구를 만들어내는 문구절차를 국문학 전문인들이 잘 연구, 검토를 하면은 이 내용상에 차라리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이라든지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건축물 거기에 보면 예외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제목은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놓고 안에는 할 수 있는 건축물 용어만 죽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용어도 나오니까 앞하고 문구가 좀 약간…….

근데 위원님 이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종 근린생활시설이 엄청 많거든요. 2종 근린생활시설 그걸 나열하자면 몇 가지 된다 말이죠. 그거를 다 나열하느니 2종 시설 중에서 못하는 부분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구판매소를 제외하고는 열몇 개 되는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다할 수 있는 걸 다 나열하자면 이게 양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어떻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알아 듣는건 아니니까, 이 문구를 잘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다시 연구,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내용상으로는 이해를 해도 문구 자체가 앞뒤가 안맞다 하는 것을 저는 느껴지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전문위원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아까 과장님 설명하고 난 뒤에 다른거는 다 상위법 시행령에 준해서 했는데 두가지 뭡니까. 종전에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용적률을 약간 강화시키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개정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과 제2종, 제3종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일반주거지역이 도시계획변경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이 안됐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부칙경과조치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이 제1, 제2, 제3종으로 2003년6월말까지 부분 지정이 안될 때는, 세분해서 지정이 안될 때는 2003년7월1일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까지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그러면 상위법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그런 조항을 뒀다면은 그 기간동안에 관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게 옳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위에 시행령도 같이 해 주지, 왜 우리 울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같이 준해가 한다라고 했는데, 일반주거지역은 시행령 400 아닙니까?

예, 시행령 400% 돼있습니다.

그런데 반이나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 상당히 논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한선은 현재 400%로 주고 있고, 지금까지 적용은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상에서 300%, 공동주택 250%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에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 세분해서 지정이 안될 경우에는 2003년7월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3년 6말까지를 종전과 같이 용적률 300%로 관리를 하거나 시행령의 상한선인 400%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도시재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에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구분할 때까지의 관리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좋도록, 지금 종전 일반주거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1·2·3종 구분해 놨는데 왜 구분…….

왜 일반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것은 전부다가 일반주거지역인데 다만 지금 현재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거는 강동과 그 다음 두동, 달천, 천곡, 달천쪽이죠. 지금 아진아파트 있는 그 세 군데를 제외하고 있는 나머지는 전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도시계획법 자체가 규제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최대한의 규제를 해야 지금 실행할 수 있도록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 400% 시행령상에 하라고 하는데 왜 울산은 지금 이제 400 했을 때 도시형태가 기형으로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이거 당초에 종전에 일반주거주택은 지금 까지 우리 울산이 방금 우리 이과장이 이야기 하는 것외에는 전부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인데 그때 당시의 시행령은 400%까지 용적률을 줬거든요. 400%까지 줘도 우리 건축조례에서 300%로 규제를 해 왔습니다. 400% 줬던 것을 300%로 규제를 해 왔는데, 이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이것이 1, 2, 3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1, 2, 3종으로 구분되기 전까지의 옛날의 일반주거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2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시행령을 때렸단 말이죠. 그럼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을 시행령상에는 우리시가 200%로 지금 건축조례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건축조례가 200% 관리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 조례안도 200% 따라갈라고 보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과 옛날에 일반주거지역이 이코르(equal)로 성립을 시킨다면은 관리는 200%로 하는 것이 맞다, 현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재정비하게 되면 1·2·3종을 다 구분할 겁니다. 전 도시를, 인자 일반주거지역은 요번에 재정비할 때는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코르가 성립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300%까지 허용했던 것을 2종 일반주거지역 200%까지를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한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일반주거지역은 없어질거고, 2종으로 될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행령에 지금 400%하라고 하는데 우리 울산시는 400%를 했을 때는 법에 위배됩니까?

위배되지는 않았죠.

아까 그 시행령에 어떻게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하여 하라 하는 그 말이…….

준해서 하라는 거 보다는요. 일반주거지역을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면서 전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해줄 때 까지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2003년6월말까지 구분이 안되면 이 것은 자동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시행령에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관리를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400%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건축조례에서 적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지정될 때까지는 모두 200%의 용적률을 적용을 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적용한 건축조례를 적용하는데 300% 정도는 완화해도 되네요?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심의를 해볼 그런 문제이고, 밑에 준주거지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주거지역이 700%까지 할 수 있는거를 600%로…….

예, 요거는 700%가 상한선인데 건축조례 700%까지 허용되어 있었고, 시행령에서는 최저 200%에서 최고 700%까지 요렇게 상한선, 하한선을 줘놨는데 우리는 600%를 적용을 하겠다, 다만 공동주택은 250%를 적용을 하겠다…….

그럼 제일 상한선 700까지 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700%까지 줬을 때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인데 준주거지역을 700%까지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저희들 준주거지역에 층수도 아까 설명드릴 때 아마 7층으로 설명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의 성격이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중간성격이거든요. 성격 자체가, 그렇다면 일반상업지역에서 1,300% 그 다음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00%로 준 것 같으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상한선은 700% 상한선 주는거 보다는 600%로 관리하는게 옳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거기서 참고사항으로 타광역시하고 건폐율, 용적률 그걸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주택정책이 앞으로 전국이 공히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가는 패턴입니다. 그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주거지역을 보면 시행령에는 건폐 율 70%에 용적률 700%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70%에서 600%, 100% 줄였구요. 그 다음에 서울을 보면은 60%에서 400%까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도 60에서 그러니까 건폐율도 우리보다 10% 다 줄였죠. 500%까지 줄였고, 대구도 역시 500%, 인천 같은 경우 무려 350%까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이 400%, 광주는 400%, 우리는 600% 가까이 갔는데 물론 700%까지 가도 됩니다마는 우리는 준주거지역의 개념을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부분에 상업성이 조금 더 있다 이래 봅니다. 보기 때문에 울산이 아직까지 개발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준주거지역을 조금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 도시보다는 적어도 인천보다는 150%, 다른데 보다는 200% 정도는 우리가 용적률을 더 준 겁니다. 준주거지역에, 그래서 전체 건교부의 패턴이 앞으로는 친환경적 삶의 질 확보 등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당히 낮추고,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우리 울산은 아직까지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600% 해야 되는 것이 안맞겠나 그래서 아마 전국 시·도에서는 우리 600%가 준주거지역에서 제일 용적률이 울산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시·도를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우리가 적당히 갈 방향을 저희들 집행부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는 용적률이 많이 완화된 것을 비교표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자체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시행령이라든가 이 법 자체가 대단히 규제를 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법이다, 그렇다 치면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 시행령의 최대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현실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라면 아까 좀 전에 말한 종전의 주거지역도 용적률이 400%인데 200%로 지금 현재 거의 이렇게 강화시켜놨고, 준주거지역도 최소 200%에서 700%까지 용적률을 가능한거를 600%에서 100% 정도를 더 강화를 시켜논 이런 것은 물론 도시의 균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인지는 몰라도 최대한으로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러면 그 토지를 활용하는게 안좋겠느냐, 저는 또 왜 이렇냐 하면 준주거지역이 계속 준주거지역으로 땅이 존립하는게 아닙디다. 세월이 흐르면 준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상업지역 되면 상업지역은 1,50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중의 금전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이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고요. 우리가 지금 전체 건교부나 정부방침이 그런 쪽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전면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는 조금 규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최대한 울산만큼은 활용을 많이 높여야 되겠다 해서 상업지역 같은데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맥시멈까지 우리가 규제를 했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이 100% 정도 하향이 되었습니다마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우리가 갈라고 노력을 했고,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전원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공동주택 같은걸 용적률을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낮춤으로 해서 형평을 좀 맞췄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강석구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면서 방사능 계측기구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해당사항이 안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허용 용도는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나오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그것만 가지고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법도 그렇고 종전의 건축법에서 규정한 사항도 그렇고 해서 방사능 계측기기 이 부분이 지금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이게 대분류로 봐서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 도금 화약류 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런 법의 근거를 해가지고 분류를 보면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재소,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유독물보관 및 저장시설 아마 원자력법하고 관련된 시설이 아니겠느냐 봐져서…….

비파괴계측기 보관시설은 지금 건축법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뭐 지금 건축물의 용도로 봐서는 지금 분류가 안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전국에서 봤을 때는 비파괴 계측시설 보관시설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울산에는 이러한 검증회사, 비파괴검사회사들이 많이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비파괴 계측기 저장시설 설치장소를 제안을 해서 시민들의 방사능 누출에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회피할게 아니고, 적극 포함해서 이번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방사능 비파괴검사시설 계측기기가 제일 많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주거지역에서는 제외시키도록, 이제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면서 울산만큼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건축법에서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21가지 대단원에서 세분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방사능 저장시설, 방사능으로 비파괴시험해서 비파괴 검사기기는 방사능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인자 방사능에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 비파괴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수미트한마가 있다, 그건 아무데나 해도 관계가 없는데 비파괴 부분 중에서도 방사능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험물 안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방사능이라는 그 기기를 건축법 분류하는데 포함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현행법상에는 21가지 소제목에서 많은 시설물 몇 십가지씩 나열을 했는데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법에 빠진 것 같은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더 우리 건축부서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또 문구를 어떻게 될 것인지 비파괴검사를 막무가내로 해서는 곤란하고, 그 중에서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사능 계측기기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 겁니다. 항상 법은 현대 과학사회를 뒤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정이 되지, 앞서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것은 잠깐 하나 물어 봅시다. 이 방사능 저 검사기기니 이런 것은 방사능법이나 뭐 이런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가서 원자력법에서 취급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규제하는 내용이 일반주거지역엔 못한다는 그런게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다음 시간에 검토를 해서 뭐 생명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규제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사능기계관련에 관한 법률이랄까, 원자력에 관한 법률 이런거는 우리 일반시민이 잘 몰라요.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안에 이 방사능기기의 설치장소나 원래는 지난번 유출된 그 장소에도 주거지역에 설치돼서 안될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건축조례안에나 이런데 포함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 그 사업자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분명히 우리 도시계획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방사능 계측기기 만큼은 원자력발전소 어디에 보관한다든지 그러한 개선안이 우리시에서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를 검토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연구기관에는 다 있거든요. 연구기관에는 대학같은데, 그 다음 연구기관에는 방사능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검사기기나 제작하는게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규제를 해서 좋을런지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걱정을 함께 해 봅시다.

하여튼 그 방사능쪽이나 병원에 없는 곳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형 방사능 계측기기 만큼은 우리 주거지역안에 보관하지 않도록, 그 시설안에 보관이 방사능 계측기기의 보관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업지역이나 그러한 많이 주거하지 않는 곳에 같이 합동보관한다든지 그러한 개선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학교시설, 학교정화구역 심의시에 제한규정에 보면은 학교시설부터 200m 이내에는 숙박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고압가스 충전시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우리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에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학교시설에 관한 촉진법, 학교법에 의해서 학교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정해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은 학교시설보호지구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그거하고는 좀 모법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건축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구·군 건축과에서는 학교정화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할 것을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한다든지 그런 심의를 거치려고 하기 때문에 200m 되는 어떤 지역은 아예 안되도록, 한 195m되면은 어떤 지역은 통과되고, 어떤 지역은 통과 안되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일에서 분쟁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도시계획조례안을 새로 제정을 하니까 좀 포함을 시켜서 우리시에서 학교시설 이런 숙박시설, 유해시설을 완전히 제외시키는 그러한 시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시계획조례는 법에서 위임시키는 법률이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법에서 특별히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조례에 위임을 안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해 가지고 도시계획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시설내 숙박시설 학교시설구역 정화구역이내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도…….

그것은 학교설치에 관한특별조치법인가 아마 그런 법률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 법이 우리가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들 때 그러한 상위법의 근거가 있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시민이 파악하기 쉽고,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무조건 상위법에 맞춰서 제한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걱정할 부분입니다마는 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도시계획에다가 끌어넣어서 일목요연하게 시민들 보는데는 좋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법에서 조례로 유용하지 않는 것을 도시계획에 끌어 들여가지고 다른 특별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법에서 이것은 조례로정해라,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는데 정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법을 근거를 해서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특별법, 많은 법으로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적나라하게 우리 도시계획에서 다룬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 봅니다.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이나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또 방사능기기 같은 것은 계측기 보관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법률이 언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급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서 언급해서 가면 산업수도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감안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요. 또 여기서 10페이지에 입목본수도 50% 미만인 토지 이래 있습니다. 입목본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토지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 산림 훼손을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입목본수도 단위 면적당 얼마 이상의 입목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하는 그런 기준인데 전체 면적을 100%로 봤을 때에 한 절반 정도의 나무가 있는 지역은 훼손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목본수도를 100% 다, 50%다 하는 요거는 산림법 관계에서 규정하는 그거를 인용을 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지금 뭐 여기서 50% 같으면 얼마나 있다, 100%는 얼마 들어가고 그것은 설명드리기가 좀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수령이나 또는 그런 세부법이 있겠죠?

예, 산림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16쪽 급수시설의 설치되어 있는데, 제3항에 보면은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등 보호시설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급수관의 동결심도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를 몇 m이상 하라고 하기 보다도 이것도 우리 상수도 급수조례에 동결심도 이상으로 매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동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20년 내에 최저온도, 아니면 영하 15도일 경우에 몇 m 밑에까지 언다 하면은 그렇게 얼지않을 깊이, 한 50㎝ 이상 매설하라든지 그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표현이 우리 울산광역시가 넓은 지역도 아니고, 날씨가 일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 일이 없도록 평지표면에서 50㎝이상 깊이 묻어서라든지 이런 심도를 좀 구체화, 명료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나 이런 거를 너무 명쾌하게 몇 ㎝, 몇 ㎝ 정해놓고, 그것이 안이루어졌을 때는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조선말로 찰찰, 불찰찰 이런 경우도 오는데요. 이게 동결심도를 측정하는 것은 지방마다, 여건마다, 또 위치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우리가 공식은 Z＝12。F다, 이렇게 공식이 나왔다면그 F라는게 각종 온도 변화에 따라 다르다면 F가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울산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뭘 했을 때나 동결심도를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하고 심도계산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울산에 45점 내지 50점 정도 나왔다고 해서 그걸 딱 규제를 해놨을 때는, 또 여건에 따라서 45점을 안묻고도 지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위가 일반흙일 경우와 또 포장을 해놨을 경우와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딱 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다만 급수공사를 할 때나 우리가 할 때는 동결심도 이상 묻어주는 것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너무 그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와 위에 뭐 다른 또 덮개가 있을 경우와 여러 가지로 심도가 다 틀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포괄적으로 해두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는데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행규칙에는 이 건축법에 급수관을 전부 보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명시된거 없습니까?

그거는 급수 설치할 때 지상으로 드는 것은 뭐 보온덮개를 어떻게 덮어라, 그거는 설치할 때 시방서 상에 규정되어 있는거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급수공사하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하면서 보온덮개를 몇 ㎝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여기서 그렇게 언급할 사안이 아닌데요. 지난 겨울에 울산에 15년만에 제일 추웠는데 새로 지은 건축물이 상당수가 다 얼어가지고 3, 4일동안 급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기술부서에서 좀 분명히 해서 그런 신축건물이 얼지 않도록 나름대로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거지역내 지구안에서 제한에 보면은 23조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없구요. 제1종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는 전부 제9항에 보면은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주거전용지역에는 이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1·2·3종 주거지역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좀 구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아마 거꾸로 나열했다고 생각을 하시는게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된 것은 이번 도시계획법 개정되면서 구분됐고, 종전에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이 있으면서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네 가지가 있었는데 주거기능의 쾌적성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가장 쾌적한 공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제2종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중에서 제1종, 제2종, 제3종 이런 순으로 주거기능의 쾌적성을 보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 제2종, 제3종의 경우에는 일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일반 LPG가스나 이런 연료형 가스를 취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용주거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 가정용 액화가스나 주유소, 석유판매소는 또 허용을 하고, 다만 액화가스충전소와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는 시내버스 차고지에만 허용을 하겠다, 근데 일반주거지역에서 가정용 액화가스를 불허할 때에 또 일반시민들이 받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 허용을 했을 때에 또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위험부담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가정용 액화가스저장 및 액화가스판매소하고 주유소, 석유판매소는 허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3종 주거지역이면은 15층 이상입니까?

예, 12층 이상이 허용이 됩니다.

12층 이상이면 아파트지역이죠?

예.

그래서 편리성도 중요하지만은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2종 12층 이하면은 2종과 3종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지역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는데 옆에 이러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설치하는게 맞느냐, 그 시민의 주거지역에 안전으로부터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게 과연 시민의 안전으로부터 우리시가 보호를 하느냐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액화가스충전소하고,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가 없다면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고, 다만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 이거는 크게 위험부담률이 좀 적으리라고 보고요. 그건 시내 곳곳에 없는데가 없으니까, 다만 액화가스판매소 이거 하나를 두고, 검토를 한다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것은 공동주택이 대폭 허용이 되고, 밀도가 높다 하지만 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허용은 하지만 100% 공동주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도시가스 공급이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단독주택이나 일반시설들이 있다면 가정용가스는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를 가능하면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시의 정책방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건축 조례안에 들어가는 내용하고는 좀 대치되고, 또 만약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시 외곽과 또 시내에 지금 공업탑로터리 부근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충전시설을 못갖추도록, 지금 있는 것은 언제까지 시한규정을 두든지요. 그러나 신규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버스 차고지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도록 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시내버스 차고지를 외곽으로 옮기는 그런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예, 시내버스 차고지를 일반주거지역에 둘 수 없다 라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례가 포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설치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없다면 이 조례내용은 없는거나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만큼은 포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 놓고, 시내버스 차고지가 밀도가 높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차고지를 다른데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봐지죠.

예,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하고,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니까요. 기존 있는 것은 부칙에 달아서 존속을 시키고, 신규허가는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3종 주거지역안에 뭐 시내버스 차고지 안이든 어쨌든 간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나 고압가스충전저장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시가 시민의 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시가 앞으로 사고에 대해서 보상 책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걱정하는 부분 뭐 저희들도 걱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차고지를 외곽으로 가는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또 그 게 여건에 따라서 꼭 못가고 해야 될 부분도 있다 말이죠. 있으면 또 이 액화가스를 취급하는 관계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또 그렇게 규제가 됩니다. 그러나 충전소 한다고 해서 그냥 프리(free)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 우리시 정책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했다가 만약에 차고지가 없고, 또 차고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가스충전소가 거기 필요없으면 설치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3종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칙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를 할께요. 그 다음에 건폐율 부분에 있어서 중심상업지역이 시행령에는 용적률이 1,50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울산이 제일 높은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도시국장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그 기능에 맞도록 밀도가 높아도, 또 그 밀도에 맞도록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저희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상한선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종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일반 중심상업지역에 우리가 용적률을 1,500%를 맥시멈(maximum)으로 줬다 하더라도 실제 그 필지 규모에 따라서 이 용적률 1,500%가 그대로 적용이 다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만큼은 상한선 그대로, 과거에 적용한 그대로를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 유통상업지역은 1,100% 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유통상업지역도 역시 시행령에서는 200%에서 1,10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건축조례에서도 1,100%를 줬고, 이번 조례안에서도 1,10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00% 같은 경우에는 몇 층까지 되죠?

그거는 필지규모나 건폐율에 따라서 층수는 아주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폐율을 줄이면 용적률이 따라서 층수가 높아지고, 또 건폐율을 늘리면 층수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필지규모에 따라 제각기 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스카이라인은 충분히 감안된 겁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건폐율, 용적률 자체를 가지고 스카이라인의 모양을 그려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폐율을 상한선으로 봤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스카이라인을 구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필지 규모에 따라서 제각기 틀리기 때문에 이 용적률, 건폐율만 가지고 스카이라인을 상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새로 조성될 진장유통단지에도 이 유통상업지역이 포함됩니까?

거기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입니까?

유통상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는 유일하게 농소 한군데만, 유통상업지역이 아니고, 중심상업지역이 그렇고요. 유통상업지역은 삼산에 있는 것만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예, 오늘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본 조례 중에 5%, 10%, 20m 이상의 상·하한 규정, 이 규정은 다른 광역시보다 조금 강화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시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하한선 주는 기준이…….

예,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그걸 적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봐지는데요. 저희들이 판단을 이렇게 하게 된 사유는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그리고 재공람공고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할 경우에 주민의견, 그 다음에 또 시의회 의견 이런 의견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또 그 중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공람공고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재공람공고해야 될 범위를 너무 키워 놨을 때에 사실 재공람공고하고, 또 재입안하고, 또 재공람공고하고 재입안하고 하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그렇게 나열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오늘 이 의결은 내일로 검토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래 하시는게 맞겠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13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