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원의료원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남원의료원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남원의료원을 지원해 주신 결과로 270여 직원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 것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업무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충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충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쪽, 예산규모 330억원이고만요. 그런데 이월수입이라는게 뭡니까? 550억원. 밑에 현금 3억원하고 기타미수금 47억원하고...

금년 2001년도로 넘어오면서 현금을 갖고 넘어온 것이고요, 47억원은 쉬운 말로 외상값입니다.

병원에 외상값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료비, 보험료 청구분 이런 것이...

보험료 청구분, 그것은 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직 현금으로 말하자면 입금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럼 정확한 것이고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만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수금이라고 하는구나. 말하자면 보험금이 아직 미입금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다른 개인적으로 외상은 없죠?

일부 극소수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거의 미수금입니다. 진료를 해주고 공단으로부터 혹은 연합회로부터 아직 돈을 못 받은 외상값입니다.

그럼 세출에 미지급금은 무엇입니까? 전년도 미지급금이 120억원이나 되는데.

저희가 병원에서 쓰고 있는 약값을 포함해서, 주로 약값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 전년도 분은 결산이 안 됩니까? 전년도 것까지 이월이 됩니까, 그 지급이?

저희가 진료비 청구를 해가지고 몇 달 뒤에나 받고 그러니까 약값은 제때제때 바로바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럼 결산이 어떻게 되는가? 전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급은 않고 그것이 차년도로 이월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가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십니까?

약값을 저희가 바로바로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유예가 되고 해서 이것이 누적된 것이죠.

그러면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서 예산규모라든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세입과 세출을 대비해 이렇게 맞춰 놨단 말예요? 이게 금년도 예산 내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의료비에 구입비를 금년도에 지출한다?

예.

매년 그렇게 넘어 갑니까?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의업외수입이라는게 9억3천만원이 적혀있는데 의업외수입은 뭡니까?

저희가 의업외 장례예식장...

거기서 나온 겁니까?

예.

상당히 나오는군요. 장례예식장?

예. 장례식장하고 식당을...

이게 의약품 구입비다.

그렇습니다.

미수금은 치료비 보험료 미수금이고?

예.

이렇게 했으면 맞춰 들어가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동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운영실적을 봤을 때 전년대비 부분들이 쭉 있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 의약계에서는 참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례없이 의약분업 부분들이 실시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혼란들이 가중됐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1주일간 병원이 파업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남원의료원은 2000년도의 의약분업 관계때문에 문 닫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7월, 9월, 10월에 군산의료원 데이터를 보면 전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환자들 수도 줄어들었었고, 운영수입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의료원 전년대비 7월에 보면18%, 8월에는 136%, 9월에는 146%, 10월 134%, 훨씬 전반기 때보다도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더 상승이 됐는데,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 의원이나 병원들이 의약분업에 동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원의료원이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문제는 남원의료원을 선호하고 찾게 되어서 남원의료원이 환자수가 늘었고, 수입 부분들도 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참 심할 때에는 개인 의원들이 문을 닫은 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며칠 안갔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기간동안에 저희 의료원은 군요원을 지원을 받고 또 타 보건의료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이용률이 다른 때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 전년대비 월별 숫자로 보면 작년보다도 조금 약 0.3% 줄어들었고, 전년대비 의업수입 부분들은 약 19%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의료원 실정으로 봐서는 특별히 감소될 만한 원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마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된 것이 원인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밖에 달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 부분들에 대해서 청취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느 때 보다도 2001년도에는 더 잘하시리라고 믿고 또 현재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1999년도에 비해서 종합병원 내지 병원의 약 부분들에 대한 수입부분들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지면서 손익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준 종합병원 내지 종합병원 같은 경우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아주 건실하게 해 오셨고 또 2001년도에는 야심차게 그걸 담보로 해서 더 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경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을 확보해서 남원의료원이 탄탄대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주민에게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119구조대원 응급환자 수송에서 응급환자 진료한 실적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이 왔다든가, 119에서 왔다든가, 제3자가 어디에서 경찰에서 왔다든가 뭐 이렇게 한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

그 자료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남원의료원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6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실에 대해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구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은 줄이고 사항별 향후 추진계획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두 가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체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덕분에 오늘 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구라파에 출장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구라파 출장결과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상 지사님께서 보다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구라파는 주요 목적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에 있었고, 구라파 3개국을 3박5일간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하루에 한 나라를 돌아다니는 아주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1월 5일날 이태리에 도착해서 그 동안 우리 전주과학산업단지에 PCB생산라인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울트라택 외국인투자기업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그 기업은 더 이상 외국의 기업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이니까 앞으로 고용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잘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서 2월 6일날 오전에 이태리 토리노시에서 2006년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노하우를 배우고자 조직위원장이자 토리노 시장인 카스텔리아니 시장을 만났고, 아울러서 조직위원회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IOC측에 제출한 지원서, 홍보 비디오, 프리젠테이션의 노하우와 애로사항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스트리아로 옮겨서 저희 무주리조트에 있는 티롤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티롤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하나의 주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티롤지역 관광청장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스키협회 부회장 등을 만나서 전북의 유치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지금 알파인 스키경기가 이뤄지고 있는 관계로 해서 국제언론사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인터뷰도 하시고 또 외국 언론들한테 전라북도 그 자체를 홍보하고 우리 무주리조트의 비교우위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특히나 취약한 봅슬레이라든지 루지 그런 쪽에 전문가이자 사무총장급이나 이사인 사람들을 만나서 노하우를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웠고 새로 건설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한가지 저희들이 구득한 내용은 스켈리톤이라는게 봅슬레이하고 루지하고 비슷한 경기종목인데요, 우리나라가 참 취약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전주대 출신인 강광배라는 선수가 거기에 가가지고 현지 훈련을 해가지고 이번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2002년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라는 좋은 소식도 들어가지고 그 사람도 이번에 돌아오면 우리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아울러서 스켈리톤이라는 경기 종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날 폴란드로 가서 폴란드 자코판이라는 시에서 동계U대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때 개막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하다 보니까 자코판이라는 시도 폴란드에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 한 2만명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 무주보다 좀더 발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무주가 한 2만명 조금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도시가 발전되었는가를 한번 따져보고 우리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좀더 무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시에서부터 여러가지 정책을 마련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을 논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폴란드 한국대사가 현지에 와가지고 많은 체육계 인사들을 모아서 만찬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차관부라든지 대한대학스포츠연맹회장, 한국선수단장, KOC부회장 등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이슈가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무주가 형식적이건 실질적이건 어쨌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무주가 강원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IOC규정으로 보나 뭘로 보나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지금 금년도에 우리나라로써는 IOC에 제출할 여러가지 문건들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촉박함으로 해서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로 결정을 빨리 좀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역설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핏슈라고 하는데요, 그 회장이자 유지사께서 오랫동안 알아온 조지 킬리안 회장을 만나서 당부를 했고 여러가지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자코판에 가보니까 개막식이 좀 소홀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킬리안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무주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가 가장 성공적이었다, 그러면서 한번 더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만약에 2010년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한번 더 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단장이 인도 한국선수단에 가서 격려를 해줬고요, 거기에 와 있는 네델란드 IOC위원 헬싱크를 만나서 다시 한번 한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우리 전주·무주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해 줄 것을 부탁을 했고, 폴란드 IOC위원인 여자입니다, 세빈스카라는 여자가 있는데 54살인데, 그 사람이 올림픽을 4번이나 출전해 가지고 7개 메달을 딴 아주 폴란드에서는 영웅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도 우리가 전라북도와 무주, 전주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왜 유치를 해야되며 유치할 수 있는 그 비교우위가 뭔가까지도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분이 한국에 21일, 22일날 방문을 한다고 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기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실질적으로 외국 출장을 가다 보니까 빡빡한 일정동안에 쉴틈 없이 인사들을 만나고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난주에 빠졌었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춘향전이 북한을 갔다온 이후로 여러가지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제안이 제안수준에 끝날 것이 아니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게 국내문제냐, 국외문제냐는 그런 논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론 짓기를 국제협력관실에서 행정자치부나 통일원 같은데 행정적 절차에 접촉 창구가 되고 또 북한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옛날에 한번 지사님을 모시고 갔다 온 공보관이 그때 당시에 컨텍 포인트를 서로간에 연결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주요업무가 다섯가지 정도입니다마는 마라톤, 춘향전, 세계소리축제, 하림의 육계 계열화, 농업분야의 독특한 지원 및 교류 이런 5가지 사업인데, 그 사업들은 각 주무실국에서 처리를 해서 국제협력관실을 통해서 절차는 거치고 그 다음에 컨텍 포인트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하고 여기 있는 공보관하고 그때 논의된 대로 컨텍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직 스터디가 덜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님은 지금 몇급인가요?

4급입니다.

그런데 자주 업무파악을 하셨을 테지요? 예산서도 한번 보시고요?

예.

그럼 계약직에 라급하고 마급하고 어느 게 높습니까?

가,나,다,라,마 이런 순서대로 높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수는 라급보다 마급이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예.

예산서 753쪽을 보면 나오거든요. 라급보다 마급이 월 평균 18만1천원 연간 217만원이 실제로 더 많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이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전문직들의 각각 특성에 맞는 월급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급수하고 관계없다 그말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4급 11년차인데요, 저희 계장님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봉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급수로 가, 나, 다, 라로 해서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된 그대로 정원대로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217만원이나 라급보다 마급이 더 많기 때문에 이상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39쪽 보면 호남향우회라고 하는데 호남은 충청남북도를 말합니까, 전라남북도를 말합니까? (이상복 위원장, 김경안 위원 사회교대)

이 경우에는 전라남북도만 말씀 드립니다.

보통 향우회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호남이라고 하면?

호남이라고 하면 저는 전라남북도만 알고 있는데요.

전라남북도만 호남이다? 그런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LA에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거기에 호남향우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라남북도 출신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충청도까지 합해서 호남인줄 알았더니 제가 잘 몰랐는가 봅니다. 투자통상과장도 하다 오시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지요?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령 똑같은 국내, 해외시장투자유치도 경제통상국에도 있고 국제협력관실에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 평양 갔다 오셨으면 평양이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우리 법상은 국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법에요?

헌법에.

몇조예요?

죄송합니다, 몇조까지는.

헌법 3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한반도 및 도서인데 어째서 북한을 해외로 아까 했다고 업무보고때 하셨는데, 그건 어느 법에서 보고 하셨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방금 아까 국제협력관께서는 업무보고때 여기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냐 그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국내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직접 북한으로 방문을 못하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 분류를 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닥을 잡기를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럼 개성을 통한다든가 금강산을 갈 때는 바로 가는데, 급변하면 틀린가요, 그것이?

글쎄요.

명확하게 뭔가를 기준을 정해야 할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신문이나 TV에 12억원 운운하고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국내로 잡아야 하는가, 외국으로 잡아야 하는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헌법에 있는 것은 상당히, 법상 가장 우위가 헌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도민들이 또는 도의원들이 뭘 얘길 해서 청원을 하면 이 법상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왜 헌법을 어기냐 그말이에요. 헌법을 어기면서 뭐라고 큰소리 칠 것 있냐 그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좋습니다. 작년 3월달에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때는 중남미 지역 국제교류를 한다고 하면서 브라질, 에스피리, 토산토주와 멕시코, 아르헨티나 정도해서 도위원들 10여명을 파견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견한 일이 있어요?

파견한 일이 있냐고요?

파견한다고 그랬거든요, 업무보고때. 작년 3월달에 준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저희들하고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보완재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적 기술이 발전되어 있다고 보면 거기는 원 재료가 많습니다.

들어보세요. 브라질 뿐만 아니라 멕시코도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또 그뿐더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와 교류를 하며 필리핀, 아프리카 등 러시아와 점진적 교류를 하겠다라고 작년에 3월달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때는 그것이 빠졌지요? 오늘 조금 전에 하시면서.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문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남미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점도 4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1월에 브라질 대통령께서도 여기를 방문을 했고, 답방 형식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3월달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달에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예를 들면 시장개척단 그 다음에 교류협력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관련된 것, 세계소리축제까지 엮어서 3월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현지하고 접촉해본 결과 3월은 어렵고 최단기간에 해서 4월달에 가능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과적으로 어차피 업무계획보고 아닙니까? 말하자면 금년에 이렇게 세웠다, 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대충 되어 있고. 또는 거기다 계획을 넣어서 하다보면 계획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나라를 더군다나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냥 나라 가는 것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독일, 영국, 프랑스, EU, 필리핀, 아프리카, 러시아 등 10개국이나 작년 3월 8일날 보고를 엄연히 해놓고 금년에 다 빼 버렸다 그말이에요. 그거 업무보고만 하고 오늘도 지금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보고한 것이 이것도 전부다 엉터리지 않냐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금년 것은 전부 다 이대로 실시하겠다 이얘기인가요? 업무보고 일년에 세번 하거든요. 이건 다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다면은...

작년 것은 그만두고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작년엔 계획보고라고 했고 금년에는 업무보고라고 그랬거든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그대로 충분히 실시될 수 있는 가능하신 걸 아까 말씀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쪽 보니까 청원외국어능력개발 해가지고 청내 외국어 강좌개설을 하고 외국어 능력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시에 이렇게 실시를 해서 실효가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국제화 마인드 해서 청원들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국장들도 한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그 밑에 그 이하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데 실효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말이에요.

저나 위원님들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어가 단기에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외국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도 않으면 지금 국제화시대에서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게 외국어 중요성에 대한 문화를 우리 청내에서 확산을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효과는 장기적으로 있으되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외국어 교육시키는 일은 없죠?

없습니다.

일과 후에 한시간씩 국장들 붙잡아두고 외국어 교육을 시켜서 나이가 50이 되는 국장들에게 얼마만큼 효력이 있고 방과후에도 여러가지 많은 국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있을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적어놓고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면 국장급들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는 게 아니고 국장급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돈 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다는 그겁니다.

자발적으로 잘 한데요?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해서 청원들한테 너무나 압박주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또 모 자치단체에서 글로벌 시대 어쩌고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영어교육을 시켰던 예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아주 우스운 결과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국제협력관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월드컵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아까 여기 어디에 적어져 있던데. 아까 강조를 하던데, 프로월드컵 문제는 지원문제라고.

그건 프레월드컵페스티벌이 아니고요.

프로월드컵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아까 어디서 봤는데.

31쪽입니다.

전주월드컵대회 준비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거 확실합니까?

이것은 월드컵 경기장 짓는 것을 예산만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전주월드컵대회는 주관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프레월드컵페스티발을 어째서 소리축제에다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답변을 누가 해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제협력관하고 전연 관계가 없습니까?

조금 관련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요? 국제협력관하고 관계없어요?

조금 있습니다.

프레월드컵에 관련된 부분이 지사께서 일본출장을 다녀와서 이뤄진 일이죠?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사가 외국에 나가시면 국제협력관실에서 같이 갑니까?

업무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다녀올 때는 어떻게 협조가 됐어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하고 수행은 안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

예.

프레월드컵페스티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예를 들면 7개정도 사업을 현재 구상 및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관련 있다 하는 부분이 그 중에서 하나 써밋이라는 사업은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할당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어느 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국 소관 같습니다.

그럼 프레월드컵페스티발이 소리축제의 일환으로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맞습니까? 내가 기획관리실에서 보고 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

제가 지면을 통해서만 그렇게 봤습니다. 확실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국에서 담당을 해야 합니까? 나는 이것 프레월드컵페스티발이 왔다갔다하는 통에 주관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월드컵 해서 외국인들하고 왔다갔다한다고 해가지고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없으면 관계없다고 하세요. 나중에 기획관리실 불러서 확인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레월드컵페스티발에 대해서 지난번 기획관리실 보고 시에 쪽지를 갖다놓고 정식 보고도 아니고 설명만 좀 그것도 본위원이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소관에 대해서 아주 불분명해요. 그래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다 확인을 하니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전연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어느 쪽에서 배당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소리축제하고 프레월드컵페스티발하고 관계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관부서를 정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용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하기로 하면 아주 막중하고 안한다고 하면 안해도 되고 그런 부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역할을 확대하기로 하면 한이 없고 각 부서에 전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줄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이런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글로벌시대에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국제협력관실의 임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도의 위상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국면에 큰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국제협력관실이다. 그렿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중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국제협력관실이 되기를 우선 바랍니다. 그 동안에 외국과 자매결연하는데 일본 가고시마, 중국 강소성, 미국 뉴저지주는 앞으로 시행계획이고 이런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워싱턴주와는 교류를 활성화하는 단계이고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죠?

워싱턴주하고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되어 있네요, 여기하고는.

예.

뉴저지주는 5월달에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4군데 전부다 자매결연 자체는 되어 있고요, 뉴저지주는 작년에...

교전 승인이 안된, 연장하는 겁니까? 행자부하고 그렇다 그말인가. 전라북도하고는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주하고 워싱턴주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한 뒤의 발생했던 모든 통상관계라든지 문화교류사항이라든지 특별히 내놓을만한 게 있으면 뭘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뉴저지주나 워싱턴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대개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느끼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자매결연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 서로 알고 다른 사람보다는 보다 우호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자 하는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때도 자매결연 지역에 파견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은 곳하고 문화교류를 할 때에는 여러가지 절차가 전무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는데 비해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얻어진 것이 현저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핀셋으로 집어서 나오는 것은 없더래도 앞으로 교류상에 있어서 훨씬 편리함이 도모되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것에다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효과라고 치면 다음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장개척단이 가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가 있다,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우선 보일 때는 자꾸 투자만 되고 당장에 투자에 비해서 바로 나오는 것은 없고 앞으로 미래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미주에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을 보고 한가지 생각이 나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요청이라고 할까, 이걸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뉴저지하고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뭡니까? 워싱턴은 수도니까 한다고 치고 행정부 정치권력에 집중되니까 그런다고 치고, 뉴저지주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전라북도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느냐고요.

뉴저지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과정을 보면 거기 지사가 여자 지사입니다. 그 양반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자매결연을 하자고. 물론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그 근저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들끼리 상대방에 대한 상당히 그 지사가 주재하고 있는 도에 대한 서로 호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휘트먼이라는 여자지사가 이번에 부시정권에 환경청장으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지금 활동중입니다.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어쨌든 서로 인상이 깊어져서 이뤄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요청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리축제가 워싱턴주 교류활성화도 소리축제 등으로 국제행사를 홍보한다고 그래놨는데, 사실은 소리축제가 만약에 제대로 개최가 된다고 볼때 꼭 자매결연을 해야할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뭐냐, 우리 소리축제라는게 개념정립들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종족음악, 민속음악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리라는 게 판소리에서 얻어진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속음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속음악하고 아주 똑같은 발생의 배경도 똑같고 음악성도 똑같은 음악이 미국에 가 있는 음악이 뭐인고 하면 재즈예요. 그래서 소리축제는 거기하고 꼭 연관을 지음으로써 훨씬 우리 축제가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즈 발상지가 어디인고 하니 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필히 세계적인 민족음악의 대표적인 음악이 우리 판소리하고 이 재즈인데, 그 나라끼리 결연을 함으로써 우리 소리축제 빛을 낼 수 있고 세계에 우리 음악의 특성, 우수성, 예술성을 정말 정립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말들 해야 누가 잘 알아듣질 못해요, 솔직하게. 내가 저번에 지사님 만나서 뉴지애나주를 깜박 이름을 모르고 뉴저지주라고 한번 해가지고 뉴저지주하고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하고 보니까 내가 얼른 생각을 못했는데 뉴지애나주를 잘못 알고 뉴저지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뉴지애나주입니다, 재즈발상지가. 그래서 만약에 소리축제를 이번에 개최할 때 이걸 꼭 연결을 내가 시키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걸 국제협력관실에서 아무래도 담당해야 할 업무인 것 같은데, 그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업무의 전후를 따지면 자매결연을 하고 그 토대에 의해서 소리축제에 관련된 단체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늦었죠. 그러나 소리축제가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든 내후년 또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날때 바로 추진하는게 마땅하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이분들하고 당연히 체결이 안되어서 우리 소리축제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하더래도 다음에는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되는데 그 질 속을 보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무조건 세계소리축제인데 워싱턴 가서 홍보해봐야 무슨 의미 있습니까? 종족음악의 발상지끼리 해서 흑인들한테 우리 판소리의 우수성을 음악적으로 설명을 해서 너희들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같이 세계화를 하자, 너희들은 일찌기 세계화가 된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재즈 유명세에 곁들여서 홍보를 같이 하면 훨씬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엽적인 무의미하게 교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걸 찾아서 자매결연이라는게 문화교류차원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런 관계끼리 서로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고 그 분야는 알지도 못하는데...

말해야 누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번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소리축제조직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일단 그쪽에 알리고 소리축제부터 우선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오고 그 다음 단계로 자매결연까지 가능...

이렇게 가면 관광객 동원에도 큰 효과를 봅니다. 재즈와 민속악 소위 캄보비츠와 우리의 시나위 이런 것들이 만나서 협연을 하게 한다든지 요즘에 말하면 퓨젼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협연하는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관광객 동원에도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음악의 탄생된 배경이 똑같아요. 재즈라는 게 백인에 억류된 흑인들의 한풀이 음악 아닙니까?

예.

우리 민속악도 양반들 계급에 억눌렸던 상민들의 화풀이 음악입니다. 똑같아요. 음악은 성질이나 특성이나 구성요소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 국악이다, 재즈다 하고 있는데 음악적으로 분석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정립을 해서 그런 연관관계를 가지면 훨씬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지사님께도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해서 개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NGO 국제교류활동 지원하는데 지금 여러개 단체, 105개단체 1,107명 16개분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단체수만 나오고 지원하는 금액은 안나왔네요? 35쪽.

저희가 금년도 서 있는 예산이 1억7천만원입니다.

1억7천만원?

예.

1억7,000만원 가지고 이 73개 단체를 다 지원하면 얼마나 지원하게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에 또 8억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9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왜 양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업무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국민운동, 사회복지, 청소년안보교육, 기타단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술분야도 이 속에 끼어 있는 겁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끼여 있어야지요. 비중을 좀 높여주십시오, 문화예술쪽에도. 마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 이상복위원장 사회교대)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구인력표를 보면 국제정책실 있죠?

예, 5쪽.

국제협력관에 예속되는 것 아닙니까?

기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나왔어요?

그것은 전번에까지 해서 세번째인데, 병원에 갔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급이 다섯인데 실장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있는 겁니까? 몇분 나오셨어요? 두분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건 계약직 이렇게 먼저 운운하고 그랬는데, 계약직이나 별정직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 전에 계약직, 별정직 그러는데...

좀 틀립니다.

지금 여기에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전문직은 계약직이고 또 다른데에 있는 별정직은 뭡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틀려요? 여기 11분 계시는 분하고 다른데에 지금 별정직이 있죠, 다른 부서에도. 그게 다르냐 그 얘기예요.

다른 부서에도 계약직이 있기도 하고 별정직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약직만 있습니다.

계약직만?

예.

별정직은 계약을 않습니까?

별정직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처럼 직업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규칙에 의해서 더 넓게 봐서는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별정직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 같은 직업공무원 말고 별정직이 가서 정원에 속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저희들 같은 행정직 플러스 별정직이 전체 공무원의 수를 차지하고 계약직은 그 수에서 일부를 빼서...

정원외?

정원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대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플러스 저희 행정직이 10명이라고 치면 그게 전체가 10명이고 계약직일 경우에 1명을 채용하고 싶으면 그 10명에서 1명을 결원으로 두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별정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원 10명이면 별정직을 하나 두려면 편의상 별정직의 수는 똑같은...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아주 산술적으로만 친다면 그 10명을 별정직 2명, 행정직 8명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두자리는. 그렇지만 가능성만 따지자면 확률적으로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 10명을 전부다 치우고 계약직 10명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그 부분을 가지고 전에도 논란이 되어가지고 정책실에서 참석을 하네, 않네 그런 얘기로 논란이 된 것 같던데 어쨌든 우리 도정을 보는 건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계약직이 됐든 별정직이 됐든, 저번에 일반행정직이 됐든 다 마찬가지라고 우리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 같이 공히 우리 전라북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분을 물론 내부적으로 행정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외형적으로까지 말하자면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약직, 별정직, 일반행정직간에 서로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리 도에 발전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득이 될 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서로가 예의주시하고 협력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완 위원께서도 외국어 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외국어 교육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조금 하시던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청내 영어방송 실시가 있어요. 아까 이용완 위원이 근무시간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안하신다고 답변하던데, 이걸 보면 청내 영어방송 실시를 어느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 내에 한다고 봐야지 이것이 어느때 한다는 겁니까? 별도로 근무외 시간을 두어서 이걸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법정 근무시간이 9시에서부터 5시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5시 이후에 9시 이전에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 물론 법정시간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지만 근무를 5시면 5시에 꼭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전라북도를 하나의 경영을 하는데 외국어를 몰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를 잘 해야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어나 중국어를 해야 할 것이고, 외국어를 한다고 해서 전부 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를 할 분은 일어, 중국어를 할 분은 중국어를, 또는 영어 할 분은 영어, 독어를 할 분은 독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해야지, 전반적으로 통 털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화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외국어능력우수자 인센티브제공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국제협력관실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또는 외국에 연관되는 업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면 영어 하나만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면 중국어를 잘 해서 중국업무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데, 영어 듣기를 해야하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어에 관한 사항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폭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해이시키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교류 이 관계를 상당히 여러가지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4개 국제교류가 되어있는 데를 다 갔다온 사람이에요. 중국, 일본, 미국 전부 다 다녀온 사람인데 과연 국제교류를 해서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실익교류다, 실익위주로 한다, 여러가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난 연말에도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국제교류를 해서 제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실효성을 얼마나 거뒀느냐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분석한 자료는 나오질 않고 있어요. 제가 분석한 자료를 그때도 요청하니까 전부 갖다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전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분석이 없이 계속 해야겠다고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일본 가고시마나 중국 강소성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익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역설을 해요. 그런데 그 실익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개척 하는데 시장개척은 우리 국제교류를 서로 맺어지지 않은 나라도 많이 다녔습니다. 인도랄지 남아공이라든지 많이 다녔어요, 이런데 아니라도, 필리핀이랄지 이런 데. 꼭 교류를 해야만이 어떤 시장개척을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시장개척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시장개척 실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국제교류한데가 떨어져요. 한번 전반적으로 가져와 보세요. 경제통상국에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 동안에 시장개척을 한 것을 나라별로 쭉 한번 그걸 보세요. 그러면 이 4개의 시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제교류하고 시장개척하고는 별개 문제다, 그 동안에 하는 걸로 봐서.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해요. 우리 협력관님이 자료를 만들어 보시면 저는 알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장개척이나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시고 이 4개시만 뽑을게 아니라 그 동안에 전라북도에서 시장개척한 전체의 나라, 전체 시를 한번 뽑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냐 없냐가 나올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상당한 회차를 가서 제가 가고시마 여기도 보면 전북에서 총 154회를 지금 갔다 오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이 중에 저도 한사람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이론적인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협력이 얼마나 되었다든지 또는 통상적으로 해서 그 나라 그 시하고 해서 통상업무상 어떤 교감을 갖고 그 나라의 그 시에 어느 회사하고 우리 어느 회사하고 통상업무를 해서 그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저는 나열해서 뽑아보시라, 그럼으로써 이게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에 있는 위원들이 됐던 전문위원이 됐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실적을 저는 챙겨보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챙겨주세요.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열악한 도에서 도비를 들여가면서 조금 지나치게 하면 혈세라고 합니다마는 이걸 들여서 과연 이것 순수 도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걸 들여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된다, 경제활성화가 되고.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모든 산업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우리 유종근 지사가 외국에 자주 다니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나가서 개척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건 저는 찬양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적도 없이 무주공산으로 다니는 것은 우리 도민을 기만하는 경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지사가 여기 도지사 하는데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했고 이번에도 하고 하니까 이것 벌써 한 5, 6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한 그런 것도 실적을 분명히 우리가 따져봐야 할 일이고, 앞으로 우리 도민이 재평가를 해야 할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협력관께서 자료를 말이죠, 그 동안에 국제교류한 시하고의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됐던 데를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을 많이 얘길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 유치에 우위에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합니까?

제가 아는 만큼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현재 유치에 우위에 있는 것이 확실한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재로써는 비교우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들으니까 대전하고의 공동개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강원도는 서울시하고 공동개최를 운운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강원도하고 서울시하고 공동개최에 성사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에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비교우위가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서울시에서 강원도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한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거부를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유동성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실히 거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치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될지는 결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비교우위가 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용평을 따져 보면 스키가 참 발달된 지역이라고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OC규정에 활강하고 점프할 수 있는 경기장 자체는 표고차가 800m가 구부러지지 않고 경사면으로 반듯하게 이뤄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건을 아주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반면에 강원도 측에서는 그렇게 반듯하지가 않고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IOC위원들이 보고 이건 기본적으로 규정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올림픽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수행하면서 지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 한가지만으로도 저희들이 비교우위에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전라북도가 유치되기를 바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늦추지 말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타 이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치장소선정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 수준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역시 대전에 베이스를 둔 원자력연구소에서 가능하면 고속도로 주변이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두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유치노력에 반하게 대전쪽에서는 또 원자력연구소하고 가까운 대전에다가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위치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물론 그래요, 여기 저기 비공식적으로 거론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그 자리가 적정하다고 하면 밀고 갈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항상 소위 말해서 님비현상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핵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님비현상으로 규정을 할 수 있으되 이런 경우는 기자분들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미리 가셔서 보셨듯이 주민들이 그게 좋은 시설이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크다는 자체를,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주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님비현상하고는 틀린 현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가 되든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야말로 민주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협의를 받은 뒤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과의 극한적인 이런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해외과학자 초청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1억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초청이 80만원이고 파견이 50만원인데, 초청하는데 파견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란 기간이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는 전체적인 기간을 얘기합니까, 초청하는 사람·파견하는 사람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상복 위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견 및 초청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학자를 다섯분을 초청하는데도 8천만원이고 2명 보내는데 5천만원이다 그 얘기죠?

예.

그럼 다섯분을 초청을 해서 1년간 여기서 체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 가지면 해외과학자를 초청해서 1년간 체재를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과학자는 2명인데 1년 체재하는데 5천만원이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5명이 8천만원 쓰는 셈이고요, 가는 사람은 2명이 5천만원이 쓰는 셈입니다. 오히려 가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가는 사람은 1년에 2,50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는 사람 5명이 8,000만원 가지면은 외국에서 그야말로 그분들이 와서 어떤 선진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외국의 유능한 과학자가 여기 와서 다섯분이 8천만원 드리면 올 수 있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과학자는 2,500만원 줘야 하는데 외국의 유능한 과학자는 한 1,500만원 정도 주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미국에서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식구들하고. 미국에 가면 물가가 좀 비싸고 한국에 오면 좀 싸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왔습니다.

국제협력담당이 오셨고, 국제정책담당 오셨고, 행사담당 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지금 매년 직원들의 국제안목을 좀 넓히고 그러기 위해서 장기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죠?

예.

국제협력관실에 총 26분이 계시는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다녀온 사람이 4명입니다.

26분 중에서요?

예.

그렇다면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 국제와 관련된 그런 업무죠?

예.

그럴려면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식견이 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경비와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다녀온 직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거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연수를 시켰으면 그 직원들이 100%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현재 자매결연 지역이 4군데가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때 우리 전라북도가 꼭 적극성을 가지고 교류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지역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해요? 4군데 중에서.

가장 활성화해야 될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기왕에 되어 있는 4곳은 방향을 좀 실익외교 쪽으로 틀어가지고 활성화를 더 하고 제가 볼 때는 몇 군데는 더 신규로 교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군데하고 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지금 4군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잖아요? 중국 강소성, 일본하고 미국 2군데하고, 그렇죠?

예.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긴 안목에서 볼 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할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쪽으로 보면 역시 중국을 큰 교류를 해야 되고...

경제쪽으로요?

예. 경제쪽으로는 중국과, 제가 딱 놓고만 고를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워싱턴주 같은데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보잉사 등등...

예, 알았습니다. 일단 답변이 나왔으니까 아까 앞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실익적인 측면의 그런 앞으로 교류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를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낙후된 전라북도의 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 드렸던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참고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번에 곤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가 3개 기업체가 전라북도가 진출돼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가도 하겠다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고, 아까 첨단방사선연구센타에 대해서 김상복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치가 분명하지 않고 전라북도에다 유치한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억측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핵 폐기물을 유치한다는 인센티브로 첨단방사선연구센타를 유치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와전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지금 현재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라 해가지고 무주를 딱 지정해서 유치운동을 하듯이 이것도 정읍이면 정읍, 김제면 김제 어디다가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고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인류에게 굉장히 방사선이 이로운 것을 연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많이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의 문제는 안정성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제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제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도 전번에 한번 시찰를 해봤던 것이고, 여러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차적으로 전북 내에 어디를 정해놓고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