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전라북도교육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 동안 전라북도 교육 그리고 학예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문영주 교육감이하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황병숙 부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야흐로 21세기의 교육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열은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0명중에서 7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투자예산은 국가의 총예산중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4그리고 사교육비인 과외비는 10조원을 넘을 정도로 가구당 19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도에 인적개발에 치중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인적자원개발부라는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과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성과는 참담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전라북도의 교육은 학력의 신장문제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의 준비를 실험하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진정 동 교육의 육성문제 그리고 학교시설의 현대화사업 등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전에는 학교의 재정은 비밀처럼 유지되고 운영되어서 일견 부정의 온상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이후에는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결산업무를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등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반교사, 학부모들이 아직까지 학교의 회계제도에 대해서 미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금년 한해는 모든 회계제도가 표준교육비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실천하는 교육청업무보고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더 진지하고, 성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은 부교육감께서 해 주시고 각 국별로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님께서 보고한 후에 일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황병수 부교육감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병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교육연수원장은 여기 우리 상임위에 한번도 출석을 안 해서 얼굴도 모르는데…

황병수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근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수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전북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성적인 지도에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1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목적과 방향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근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도정과 본도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 주야로 애쓰시는 김이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13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많은 부분을 상세히 보고 드려야 했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2001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과 아울러서 지도·조언을 해주시면 위원님 뜻을 받들어 본도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아울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지난,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교육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줬습니다. 과거에 통·폐합으로 인해서 문 닫은 학교재산에 대해서 메일이나 임대희망자를 찾는다는 홈페이지 작성과 더불어 책자를 발간한 일이 있었죠? 작년에.

이 책자를 저희 위원님들 같이 봤는데 이런 내용은 대단히 훌륭한 작업을 하셨다,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부감님 또 탓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리시는데, 어찌 됐던 학교 교육재산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의를 다해주신 점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전북 교육위원회 파행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도 11월 21일날 익산교육청에서 업무보고 있던 자리에서 교육위 의장이 소위 말하는 교복발언으로 인해서 교육위원회가 현재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파행은 전북교육의 위기라고들 합니다. 현재 의장과 부의장 동시에 불신임안이 제출 돼 있어서 전라북도 교육계에 전대미문의 위기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은 자주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전라북도 지역교육의 특수성이 선도되어야 존재의미가 있다고 교육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위는 어떻습니까? 주류와 비주류 파벌싸움으로 보여지고 있고, 각 종 의혹, 금품거래설이 남무하는등 200만 도민과 40만 교육가족에게 그야 말로 우려의 목소리 개탄의 목소리를 함께 하고 한숨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의 어떤 사전적 의미와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부교육감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12월 정례회 때 저희 도의회가 상임위에서 각급 학교에 교복구매와 관련해서 어떤 지침을 내렸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 지침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지금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입찰등 방법으로 교복을 공동구입할 수 있다가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 경우에 있어서 학교장은 학교의 모든 시설을 편의제공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결국 입찰 등의 방법으로 교복을 공동구입 할 수 있고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문제시된 교육위의장의 교복발언이 결국 도교육청의 12월달 지침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교복의 어떤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지침이, 방금 말씀하신 지침이…

그러면 1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죠. 1999년도 9월달에 과거의 교육부에서 교복구매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했다가 '99년 9월부터는 교복구입업무도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을 했죠?

그때 당시에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시·군과 일선 학교에 어떠한 지침을 내렸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고는 틀리죠? 그때 당시에는 작년 12월달에 내려온 지침과 많이 다른게 있었죠? 말하자면 입찰방식을 이용하지 말라는 등 또 개별구입하라는 내용 또 교내에서 치수를 잴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었죠?

좋습니다.

'99년도에 내려보낸 지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특정업자의 횡포와 교복업자의 담합을 막아서 투명하게 저비용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면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도민이면 누구나 다 권장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감님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게는 교복구매를 할 때 신입생때 교복을 합니다. 지금은 3월달 개학을 앞두고 신학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할 때 입학전에 구입을 하게 되는데, 3월달에 개학을 하면 2월달에 대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공동구매를 하든 자율구매를 할 때 학부모들이 원해서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개교전에는 학부모끼리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3월달에 개학을 해서 4월초까지 1달 동안은 사복을 입고 등교를 하고, 4월달에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준다고 할까요, 그러한 대안제시로서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자율구매에 있어서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줬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의 교육위원회 파행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도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육위원들의 갈등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본래 의미의 교육자치는 간데온데 없고 교육자치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수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현안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부터 교원성과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교사의 능동적인 자세전환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교원의 특성상 공정한 평가방식의 문제와 교원상호간의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전교조를 비롯한 반대의견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01년도 성과금 예산과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 추진방향과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튼 무분별한 교직사회에 무분별한 경쟁과 갈등조성이 되지 않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9쪽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쪽을 보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275개 학교를 통·폐합했습니다. 또 2001년도에는 6개교를 통·폐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대상 학교가 대개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데, 복식수업에도 폐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상학교가 얼마나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학부형과 모든 관계기관들의 여론과 또 이 해소대책은 어떻게 돼있으며, 앞으로 계획추진계획은 어떻게 돼있는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복식이 몇 학교요?

학급입니까?

내가 누차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통·폐합학교에 대해서는 그전에 작년도에까지는 지금 1학교당 6억5천만원정도 지원했죠?

금년도는 지금 1억5천만원정도 지원하죠?

2억5천만원 지원합니까?

2억5천만원 명년도는 계획입니까?

조금전에… 그리고 대상학교는 몇 개 학교죠? 지금 대개 통·폐합 대상학교는?

금년도 25개교. 명년도? 전체 추정 통·폐합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80몇 개인가로…

그래서 제가 지적도 그 전에 한 바가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 처럼 작년도에 추진을 했더라면 적어도 지금 6억5천만원이면 지금 한 6, 700억원을 가져와야 됩니다. 6, 700억원을 전라북도 도민이 혜택을 봐야 될 것을 엄청나게 교육재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교육위원들이 파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교육의 하나에 무지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그러는데, 정말 이거 큰 문제예요. 물론 농어촌의 학교 하나씩 살리는 것은 좋지만 지금 복식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교육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곁들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학교가 있는데, 그 밑에. 초등학교 이전학교가 2002년도에 1개학교가 있는데, 어디가 대상입니까? 학교 이전.

예, 오직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진안의 조림초등학교고, 고등학교는…

이전 학교.

조림초등학교고, 고등학교는 군산여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내가 무장초등학교를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지금 아마 교육청에도 진작 보고가 됐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무장초등학교가 학생이 면단위학교로서 한 300여명 학생이 되는데, 지금 거기가 무장읍성보건원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벌써 군에서 부지까지 2억원인가, 3억원인가 들여서 군에서 사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관청인가에서까지 다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창에서는 이미 학부형회의를 몇 번했고, 교육부에도 몇 번 사적으로 얘기도 됐고,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몇 번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여기서 계획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몇 번 지적한거거든요. 정말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요.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지적을 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그 학교가 옛날에는 그 면에서, 아마 고부관아에서는 제일 큰 현일거예요. 그 현이였던 고장으로 통·폐합 돼가지고 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면단위 돼있지만은 지금 거기 그 면처럼 참 충실한 면민들이 없어. 그 관내학교가 3개 학교가 있었는데, 전부 다 통·폐합 되어 가지고 그 신암초등학교인가가 하나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학교 통·폐합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들도 말을 들어줬다고 주민들이, 학부형들이. 이건 말이죠, 내가 또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어떤 지역 이기주의가지고 내가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라북도가서 보면은 그런데 이전을 해야… 지금 이전계획 세워봐야 한 10여년간, 교육장님 한 4년 되셨다고 하셨다니까, 폐교학교 대상돼 가지고, 이전학교 대상 돼 가지고 시멘트 하나 안 바르고 페인트 하나 안 발라요. 그 안에 가서 옛날건물 동원인가 객사인가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나면 위험하다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금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전에 지금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농촌의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시하니까 그에 따르는 그런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하면 면단위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빨리 이전계획도 안 세우고 지금까지 했다는 것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소위 교육복지위원 도위원이 지적한 소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도 계획을 안세우고 했다는 것은 말이죠. 실제로 도·농간에 차별을 두는 겁니까? 지금 도시에다는 집중적으로 지금 학교… 지금 농촌살려야 돼요, 농촌. 말로만 지금 농어촌학교 돕는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교육행정의 사각지대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1개 학교가 들어가서 거기가 돼있는가 했어. 그런데 사실 거기 주민들은 금년에 이전하는지 알아요. 학부형들은 지금 금년에 이전하는지 알고 거기 면기관유지들이 전부 집중적으로 해서 면민들이 돈도 걷고 또 군청에서 돈을 내고 또 그래서 부지까지 지금 사놨다고. 사놨는데 여기 계획도 서있지도 않는다니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뭣인가 더 책임을 묻고 하겠지만 계획을 세웁시다. 계획 세워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유념을 하셔가지고 관계 고창교육청에다가 지금 직접… 내가 시설과장한테도 한번 물었어요, 한번 가서 봐야된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까지 가보지도 않고 지금 계획도 안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바로 조치를 세워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서 19쪽. 공·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공립유치원이 384개원이 있고, 사립 유치원이 146개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공립유치원에서 6만원정도 받죠?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대개 8만원 내지 15만원, 20만원까지 받는데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1학기에 180만원정도 차액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좌우간 사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학부형들한테. 지금 모든 매스컴의 발달로 조기교육이라고 유아교육을 빨리 시키기 때문인데, 이런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학부형들한테 교육비절감을 시켜줘야 돼. 또 한가지는 또 사립유치원이 지금 내가 몇 번 지적하지만, 사립유치원이 대개 공립유치원에 있지만 공립유치원보다도 사립유치원을 선호합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선생님들도 사립유치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내가 보면 상당히 많아요. 사립유치원이 그 만큼, 물론 전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우수한 데가 있다는 말씀이죠. 대개 천주교 수녀님들이라든가 원불교 정녀님들이 교육을 잘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는 선호해서 많이 보낸다고. 그런데 무엇인가 사립유치원도 또 열심히하고 많이 학생들 따른데도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못 시키는 데가 많다고. 천주교유치원 같은 경우는 8만원 내지 조금 적은 액수를 받고 양심적으로 하니까 거기로 다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곳은 시설이 워낙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지만 기왕에 지금 현재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사립대학교는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도 집중적으로 1, 2개 선별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군단위 1, 2개라든가 선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하나의 자극도 되는 것이고, 발전촉매제도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되지만은 또 사립유치원도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해도 우리 어느 행정보다도 교육행정을 위해서 또 일선학교 교육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가 조금 길어서 지루한데, 본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시책에 특기·적성교육의 내실과 실업교육활성화를 주요시책으로 하였는데, 특기·적성교육은 오히려 교육비를 수요자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시책과 조금 사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업교육의 내실화는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 소외하고 외면하는 추세입니다. 18쪽을 보면 직업교육의 전문성신장으로 간단히 나와있습니다. 실업교육문제는 보고서 18쪽 그리고 특기적성교육내실화는 전연 업무보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주요시책으로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에 주요시책으로는 넣어 놓고 시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부교육감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학부형들 교육비 부담으로 농가에서 주로 농민들 부채비율이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 가르쳐가지고 고급 실업자만 양산하는데 실업교육을 내실화 한다. 이런 특기·적성화교육 같은 것은 아주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말로 학생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선 현장이나 직장에 나가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예산이랄까 또 그런 교육내용도 충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들이 얼마씩 자부담하는 것이 얼마있죠? 1만 얼마 됩니까?

예.

본인학생들이 얼마씩 내는데…

특기적성교육선생님한테 지급하는 보수는 똑같고? 도시나 농촌이나.

그리고 여기 첨단기술교육을 위한 공동실습소 운영 했는데, 공업계열, 농업계열은 있는데, 상업계열은 전연 여기다 넣어 놓지도 않았어요.

지금 지난해에 공업계열, 농업계열, 상업계열 이렇게 계열별로 취업률을 조사해 봤습니까? 그런 자료있어요?

조사가 나오면 보고를 하고…

특별히 상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하는 우리 교육정책입니다. 그런데 소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얼마나 지식정보화시대네, 사회의 어떤 기업체나 이런 회사에서… 이런 것이 전향적으로 교과과정이라는 것이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학교 교과과정을 옛날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과과정들이 그러고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전향적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업학교, 저도 모 상업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운영비나 교육청에서 예산배정할 때도 조금 그 쪽에다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저희 지역은 상업계열, 상고 남자고등학교나 여자고등학교 취업률을 보니까 거의 90%이상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전문 장학사들께서는 잘 분석해 가지고 좀 시대에 맞게 어떤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관심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국장께 질의하겠는데, 보고서 44쪽, 45쪽 2001년도에 일선학교 표준교육비를 100%로 지원하는 학교 회계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다도 단위 학교별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두어 예산을 자율편성하도록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 2001년도 학교 세입·세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받죠? 그런데 그게 학교를 제가 얼마전에 어느 학교를 갔더니 전년도 교장선생께서 편성한 것 설명하고 이게 추인하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 운영위원들은. 그런데 학교회계제도가 도입이 되가지고 본 위원도 지난 번에 어떤 전문성 회계책임자들, 행정실장들 이런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육도 물론 시키고 했는데 지금 학교가보니까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30학교 이상으로 행정실장, 회계책임자나 이런 것을 상향조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서 그렇게 이번 인사에 혹시라도 반영이 좀 됐습니까?

학교회계제도는 이게 처음 도입한 도가 저희 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육은 작년 4월부터 시작 해 가지고 여러 번 교육을 했고, 학교운영위원도 한 3,809명 정도가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있는 이제 한 8급 정도가 가서 이걸 수행해 내려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초등학교에 나가는 행정실장들은 좀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배치를 했고, 실질적으로 신규자들도 교육청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은 사실상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제도를 꼭 필히 하라고 해가지고 예산소위원회 예산을 거쳐서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기관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필요적 절차로서 의결기관입니다, 이게 사실상은.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지금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유형의 학교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workshop을 4월에 하게 됐냐면 선임연구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3월중에 예산편성 사항을 전부 보고를 받으려고 해요, 각급 학교별로. 보고를 받아서 과연 학교운영비에다가 많이 썼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과과정운영비에 많이 썼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 가지고 분석해서 workshop하면서 선임연구학교로부터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기 위해서 지금 4월달로 잡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화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관련 workshop이 예산편성이후에 4개월후에 실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을…

그럼 실용성이 없잖아요?

아, 그 전에 교육은 전부 했어요. 작년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29일, 12월 10일, 12월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것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이번 workshop하는 것은 선임연구학회를 지정해 가지고 그 학교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연구결과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우수사례 같은 것을 보급할려고 4월달에 잡았던 것입니다.

지금 소규모학교에 행정직이 아닌 기능직이 지금 행정실장이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데가 있죠? 현재.

지금은 이번에 발령을 해서요, 전부 다 우리 행정직으로 발령을 하고, 단 도서지역에 3학급짜리 15개교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별로 학교환경이나 여건이 다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일률적으로 과목별로 액수를 정해 주고 거기다 지금 학교에서 예산계획을 세우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표준교육비 배분방식은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이런 것들을 전부 참작을 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 표를…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초등 6학급 규모가 작년에는 5,300만원정도 나갔는데…

저, 오국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학급별, 학생수별, 교원별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을 해 주는데, 학교마다 형편이 환경이나 교육여건이나 이게 서로 상이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학교실정에 맞게 예산이 배분이 되고 예산지원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우선 강당이 있는 학교는 강당이 있는 학교를 좀 더 주고, 체육시설이 있는 학교는 체육시설이 있는 학교라고 더 주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못 가졌습니다.

여건개선비가 일선교육청으로 한 100억원, 부교감 여건개선비가 14억원이죠?

저희들이 일선학교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여기 부교육감님이나 간부들보다도 일선에서 더 부딪칩니다. 듣고, 보고, 말단 평교사님도 만나고, 현지에서 보는데 우리 도의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고, 감사하고, 심사하는데 현지 가보면 상당히 이해의 갭이 있고 또 현장에 가보면 전연 우리가 여기서 보고받고, 질의하고 이런 내용들 하고 너무도 동떨어져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일선 우리 교육기관, 이 쪽의 14개 일선교육장님들 또 이런 분들, 직속기관장들도 업무보고때 와서 우리 교육공무원님들 지금 교육청 텅 비워놓고 오늘 오셔서 그냥 듣기만 하고 가시는데, 그런 현장 책임자들이 와서 좀 같이 듣고, 보고 그래서 현장에서 좀 전라북도 교육정책이 실감나게 이루어졌으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교육연수원장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직속기관장들이 우리 업무보고때, 차라리 저 쪽 몇 급이상 관계공무원들의 자리를 그런 분들로 좀 채워서, 여기 도교육청과 일선 직속기관들과 똑같이 업무가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루어지기를 평소 본위원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직속기관장들이, 우리가 물론 현지에 가서 업무보고도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한번 다음 기회에 꼭 참석해서 정말 전라북도 교육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좀 아래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내전산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학내전산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죠? 그건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가요?

정보화과장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방화벽후 서버구축하는 것 있었죠? 학내전산망요?

예, 보안서버요.

2000년도에 전 학교에 확대하도록 되어 있었죠?

예.

지금 실정이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제가 통계치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 50여개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이 아직 설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 방화벽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럼 구축한데는 현재 활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2000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용이 되죠.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요, 원래 어땠냐면은 거기에 보완서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차단프로그램이 국정원에서 인정을 해줄 때에 케이퍼등급, 뭐 케이퍼드만요. 그 등급이면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이상이면 된다고 그렇게 사향을 줬었는데, 그 실제로 해놓고 보니까 차단이 되기는 되는데 좀 힘들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부 그것을 교체해 가지고 아마 이달 중순경에 완전히 교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혹시 유닉스형태로 사향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유닉스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형태가요?

예.

유닉스도 하고 NT하고 같이,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호환성은 어때요?

잘 됩니다.

잘 됩니까?

예.

왜 물어 보느냐면 현재 지금 업체들한테 이것을 할 때에 각 지역교육청에 선정위원회가 있죠?

예.

선정위원회에서 지시한 것을 업체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향을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시한 것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안 맞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이 좀 저희들이 지시하는 사향보다 사향이 좀 높더라고요.

사향이 높다라는 의미는…

더 잘 하려고 했어요.

더 잘 하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총 비용이 125억원쯤 예산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가지고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15억원을 결재하셨죠?

15억원이 사립학교까지 그렇게 되는고만요.

예, 결재하셨죠.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학내전산망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결재를 지금 안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역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하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쪽 서버를 구축한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 결재를 못 받았다고 도교육청에서 결재를 안 해 주셔서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전체 지역교육청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안 해주는 겁니까?

그게 지역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보다도 더 높은 사향으로 해준다고 해달라고 했고, 해준다고 했는데, 사향이 그렇게 안되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일부 대금을 지금 지불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NT하고 유닉스하고 리녹스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리녹스는 좀더 고도화된 뭐 이런 것이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유닉스로 아마 하기를 원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엔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향이 되었기 때문에 사향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결재를 아직 미루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뭣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요, 보안서버의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사향이 맞지 않다라는 것은 현재 수준이 조금 더 맞지 않다 더 높다라는 것보다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결재가 안나가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최소한 맞아야 되죠.

그럼 그렇게 대답이 확실하시다면 그럼 결재할 수 있는 거네요?

지역교청육에서…

왜냐면 지금 125억원에서 15억원 나가면은 적어도 100억원 이상이 미결재되면은 업체들로서는 전북지역에 정보화에 관련된 업체들은 굉장히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금을 끌어다가 썼을 때는 결재가 안됐을 경우는 상당히 지체상환금이 오히려 지역교육청에서 업자들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될 형편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도교육청의 어떤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향이 맞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도에서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방화벽서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지시 공문이 내려간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 각 교육청의 선정위원회의 의결사항 속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시·군 교육청별로 전부 다 제출해 줘야 돼요?

예, 14개 교육청밖에 안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쪽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동안 꾸준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학교급식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데, 전라중학교하고 덕일중학교 지금까지도 말을 안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일중학교는 형식적인 아마 학교운영회를 열어서 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 학부모의 의견에 반하는 의결을 한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전라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여기서 도교육청의 지시사항인 학부모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하고도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때 반응을 보이셨는데, 저와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방향을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부교육감님!

만약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서 바라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돈을 잘못 쓰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라든지, 이제는 학교에 자율권이 많이 부여가 됐는데 그 만큼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보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권에 개입하는 사람이 많이 끼여든다든지 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조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도교육청의 어떤 방향이나 지침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첫 번째 예가 이번의 급식사건이에요. 급식문제를 분명히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수렴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재심의를 요구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재심의를 하고서도 학교운영위원들이 잘못 결정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다시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에서 재심의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지금 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이 꼬여 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금 상당히 제가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런 발언을 하고서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부모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의견을 수렴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그걸 따르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럼 뭔가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시고, 뭔가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속수무책으로 있어서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있는 일선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감독할 수 없으면 상당히 이것은 무능력 아닌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안들어도 속수무책으로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급식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도 생길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선례란 말이죠. 따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렇게 나오면 안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까지나 누구나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입장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심이 없다고 한다면 내용이 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1년동안 학교운영지원과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한테 주문을 받았습니다. 짧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내실있게 좀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또 시간관계상 짧게 해달라고 하니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전반에 걸쳐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토론이 심도있게 상호간에 있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질의형식으로 가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주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현황을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타나는데, 일일이 제가 여기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는 없고, 우선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으로 인구밀도가 감소되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황에 나오다시피 2000년에 대비해서 초·중·고등학교 감소되는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도 감소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이 약 227억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227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의 자료를 보면 타도의 업무보고 현황과 비교해 보면요, 새로운 사업들이 사실상 교육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사업을 내놓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과거에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지속되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고 문제, 우리 전라북도에 과연 실업고를 수급하는 방법에 관련한 계획은 어떻게 해야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옛것만 답습하지 새로운 정책이나 학과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한 상고나 공고, 실업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새로이 설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농촌지역은 농촌형 그렇지 않으면 도시는 도시형 이렇게 해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금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가 실업교육을 제대로 창의성 없는 교육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이런 수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보자면요, 요즘에 잘 나가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웹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또 보건교육, 다양한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그러한 새로운 계획을 한번도 실시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한번 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이 과연 이렇게 교육을 방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전북발전의 미래가 암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정책시스템이 계속 교류시스템이 있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답습하는 발전이 없는 이러한 교육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올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와 같은 새로운 계획을 시도해야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전라북도 대학교에 용역을 맡긴 그 부분에서 참고를 하고 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거기에서도 용역결과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 이러한 시대, 청소년에 걸맞는 청소년이 좋아하는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그러한 부분인데, 결국 그 용역에 불과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심도있게 이 문제가 작년부터 또 몇 년 전부터 이걸 심도있게 우리가 논의해온 상태고 또 그 부분도 우려할 만큼 우리가 깊이 총체적인 우려감을 가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빨리 이러한 숙제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다도 용역도 물론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현실에 살고 있는, 무슨 세대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부 자녀들 있고, 손자들 있고, 손자들이 과연 시대에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시대는 컴퓨터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용역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용역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도·시도 이와 같은 말하자면 교육을, 학과를 설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늦은 감이 있지만은 고뇌하시고 머리를 맞대셔 가지고 실업학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고 또 정보화교육이 인터넷이 지금 구축이 됐습니다만 학교의 정보화사업에 따른 인터넷구축이 오히려 늦습니다. 요즘 청소년 내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정보가 늦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애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오히려 정보가 빠르고 그리고 또 상식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인터넷에서 채팅하는 것보니까요, 상당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못 알아 먹는 이러한 언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순화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도 초등학교때부터 교육을 실시해서 그러한 언어순화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교육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나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저, 항상 말씀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언행일치가 좀 안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항구적으로 세워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정책이 잘못 됐을 때는 바로 개선해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일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먹은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만이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시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정책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문제는 요즘에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의성 전염병 요즘에는 개인적으로는 발병이 됐는데, 작년부터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집단에서 학교급식이 심각한 위기를 맡고 있는데, 이질이나 홍역이 그렇게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역학조사해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물론 그러한 의료기관한테 요구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학교 자체적으로도 지역사회공동으로 역학조사반을 형성해서 이런 집단이 발생했을 때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바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사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2001년도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제 눈치만 보는 것 같은 데요, 다음주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지난 2000년도도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대가 없이 큰 언론에 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장황하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할 것만 앞으로 한번 해보자구요. 하나만 묻겠어요. 감사관 발언대에 한번 서보세요. 2000년 지난해에 감사관으로서 지금 부임한지 얼마 되시죠?

2년 1개월 됐습니다.

2년 1개월요. 2000년도 우리 교육청관내 출장 횟수가 얼마나 되신가?

저요?

아니, 감사관실에서… 자, 그러면 감사관실의 고유업무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크게 나누어서 일반정기 행장사무감사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비리라든지 조사, 감사 또 그 취약 부분감사, 일선감사 등 크게 4가지 민원사항처리 등 이것까지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우리 관내를 출장한 횟수는 몇 회가 됩니까?

확실하게 통계를 낸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2000년도 중에 감사한 학교가 지금 40…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42개 학교를 일단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어떤 형태든지 감사를 하신거 아닙니까? 비리가 됐든지 아니면 또…

종합감사를 한 대상기관이고요, 여타 부분감사를 실시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감사관님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들 감사담당공무원이 저희 과에 저를 포함을 해서 16명이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저희 과에 2개의 팀이 있습니다. 2개 팀이 있어서 7명 정도씩…

그럼 2개 팀을 어떻게 나눴어요?

행정사무감사팀 하고 사안조사감사팀 하고 2개팀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감사관실이 있음으로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도 환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죠?

예.

보고 있으신데, 그런데 올해 2001년에 감사관실에서 각 산하기관에 대한 우리 앞으로 감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어떤 설명의 지침서를 내려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2001년도는 2월 저희들이 7일날 감사원에서 전국 정부부처의 감사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감사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원의 금년도 감사 방향이라든지 자체감사 운영방향, 자치감사기관의 운영방향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중에 저희 도교육청의 자체감사 운영방향을 정해서 지역교육청에 지금 시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각급 기관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월 7일날 갔다오신 뒤로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관내에서는 교육감한테 업무보고를 합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2001년도에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는 이런 것입니다. 연초에 않습니까?

금년도의 감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미 작년도 12월말경에 금년도 기획관계는 수립을 해서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이 자체감사기관에서는 감사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교육부를 통해서 감사원까지 다 보고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청 자체감사계획이 상부에는 보고가 되는데, 각급 일선기관 학교까지는 그런 감사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달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2년 동안 계시는데 한번도 해 본적이…

매년 했었습니다.

매년 했었어요. 올해는 아직 안하셨죠?

예.

올해 만일에 하시게 되면 내용을 좀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하는데,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란 말이에요. 각급 일선 많은 선생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침을 내려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과정은 이렇게 나가자 이런 때에 저촉되는 것은 이러이런 범위는 체크리스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사료돼요. 이런 게 업무보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업무보고는 맨날 날마다 읽고 끝나. 또 하나 중요한 예산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부교육감님 말이죠, 우리 지금 전라북도 학생수가 아까 보니까 얼마라고 그랬죠? 교육과정이 35만4,586명, 교수가 1만8,837명 상당수거든요.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맨처음에 우수 앞서가는 교육청이니까 전학생들에게 물절약 캠페인을 한번 벌여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부터 말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부터 선생님이 아침 이 닦고, 점심 이닦고, 저녁 이 닦는데요, 여기도 아마 그럴거예요. 컵가지고 가서 물 틀어 놓고 이를 닦는다 이거에요. 그런데 정작 물을 이를 닦는데 1컵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10배가 없어진다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한번 부감께서는 우리 전북 학생들이 물아껴쓰기 운동을 캠페인 한번 벌이자 이런 착안을 한번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4쪽 보면 전북교육추진방향 기본방향 실천지표 제1번에 스스로 공부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학생, 주요시책에 공동선을 실천하는 인성교육강화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간단히 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업무보고를 이렇게 매년 들어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긴급하게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2001년도에는 이 사업을 아주 중점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몇 가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관계관들도 지루하고, 우리 듣는 위원들도 지루해요. 그렇게 해서 개선된 방향,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하고 현재인원하고는 틀리겠지만… 2쪽에 교원정원이 1만9,115명인데, 정원이 말이죠. 지금 현재 현원이 1만3,837명인데 말씀이죠? 지금 정원이…

현원은 지금 1만8,000?

그럼 교원이 한 400명정도가 지금 부족합니까? 그것 참고적으로 물어보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작년도에 학생 형사사건이라든가 그게 얼마나 발생했어요? 학생 범죄, 문제아. 요새는 문제아라고 하죠?

자료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요새 신문에 보면은 학생들 범죄가 자꾸 날로 증가되고, 흉포화된다 지금 이렇게 자꾸 기사화가 되고 그런데 특히 요새는 지식정보화시대에 학생들이 자살사건이라든가 폭탄사건이라든가 이런게 기사가 나오고 자꾸 그런데 사실은 정보화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미래 좋은 희망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범죄라든가 사건·사고를 유발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나?

고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김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서버를 통해 가지고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PC마다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가지고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완서버를 설치한 학교에서는 보완서버를 통해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학교는 학교가 조그만한 학교는 보완서버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PC마다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여러 차례 했고, 교장님께도 했고, 그래서 무료로 받아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유상으로 살 수 있는 것, 여러 차례 학교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지침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그것이 잘 저희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 어떻게 됐든 상당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돼있는데, 여기는 이제는 학교에서부터 먼저 교육청에서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앞서가면서 대책을 미리 세워가야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학교에서는 방화벽서버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반사회나 가정에서 이것이 도저히 전연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부모님도 잘 모르고, 부모님 나타나는 발자국소리 나면 딱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것인데, 유해 환경이 너무 많단 말이죠, 아이들한테.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철학적인 것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인생관이나 이런 전반적인 전인교육아니면 이건 해낼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가지 보면 제가 민간단체활동 중에서 청소년인터넷방송국을 지금 하나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지금 각 학교에 방송반 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천 받아 가지고 인터넷방송국을 운영을 하는데, 본래 본부 서울에서만 이것을 관리하고, 지역에서는 취재만 해서 올려보내는 형식으로 있는데, 아이들끼리의 어떤 토론문화의 형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아이들끼리 토론을 붙여서 이것이 정화작업을 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거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청소년방송국에 어떤 운동적인 성격에서 자율적으로 아이들 스스로가 취재하고, 영상 만들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러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해환경을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좀 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지시한다고 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를 자기들 스스로가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도 많이 결합해주고, 어른들도 같이 대화에 참여하는 형식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능하시면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게 어떨까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정중근국장님하고 오직환국장님에게 한가지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북교육위원회 파행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중근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정말 참 조심스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피차간에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은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의 설립목적에 알맞게 정말 교육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해서 견제도 해주고, 좋은 질책과 격려를 해주는 그런 바람직한 교육위원회로 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지대합니다.

우리 오직환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중근 교육국장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소위 부답이라고 표현했으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부교육감님께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셨으니까… 교육위원회의 파행이 빠른 시일내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그 위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램인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의 한 축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교육위원회가 거듭 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과 교육과정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전라북도교육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의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전라북도 교육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