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도시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 건설도시정책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로 금년 한 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건설도시정책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건설도시정책국에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행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건설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송영국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주택과의 건축관리담당은 자체승진을 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추진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저희 국 기구는 6개과 27담당, 1팀, 1반이며, 정원은 175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기능과 7페이지 2001년도 재정현황, 8페이지 담당업무에 대한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상황입니다.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을 3만㎡에서 10만㎡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규제완화와 골프장, 실외체육시설, 휴양림, 경륜장, 도시공원시설, 가스충전소 허용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SOC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도로사업 재원확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도로건설 투자확대 기반을 마련키 위해 2000년 12월 20일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청이 개설한 유료도로의 관리권 매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저밀도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00년 3월 20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여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 저층주택용지를 10%에서 40%로 확대토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부여근거를 마련키 위해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 2000년 7월 1일 동법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시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의 일반숙박시설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2000년 12월 18일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해 2000년 11월 23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0년 12월 20일 동 법률 개정으로 부담금의 6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향후 5년간 1조 585억원 정도를 교통시설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 도모를 위해 2000년 6월 17일 건축허가 사전승인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건의로 2001년 1월 16일 동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광릉숲 완충지역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해 2000년 10월 27일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권한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 확충 6개소 24.65㎞와 지방도 등 57개소 253.79㎞를 확·포장하였으며, 광명에서 서울 택시사업구역 통합 시범운영, 신도시∼광화문간 광역직행버스 3개 노선 65대 운행,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 차량구입비 및 운행결손금 27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전철사업 비용분담 개선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액 비율이 56 : 44인 것을 75 : 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국비를 총 3,410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지원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2,546억원, 도로사업비 701억원, 교통지원사업에 162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1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잠재력과 규제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기본목표로하여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도시공간 창출로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의 조성, 환경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첨단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 등을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의 단위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마련을 위하여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 개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현행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인구집중과 지역간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지속 추진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이 지닌 경쟁력은 살리고 지방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전략으로 수도권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장관을 방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하였고, 중앙관계부처에 지휘보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도의회에서도 수정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여 국회 등 중앙정부에 제출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수도권정책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도의회와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 등이 협력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중앙으로부터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공감을 얻었으나 강원도 등 타 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노력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수도권 정책 전환 논리개발을 위한 수도권 컨설팅 용역을 7월까지 마무리하여 수도권 정책을 시장지향의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논리와 대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논리개발에 도내 소재 삼성 등 대기업 연구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도 출신 국회의원, 경제단체, NGO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정책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정책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 관통취락 등 구역지정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규모 취락에 대한 취락지구지정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취락 등 우선해제는 인구 1,000명 또는 주택 300호 이상 취락과 경계선 관통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취락 12개 시·군 40개소 91만평에 대하여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우선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락 중 기본면적안에 주택 20호 이상인 취락을 대상으로 하며 지구지정은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도에서 도시계획 결정으로 하게 됩니다. 대규모 취락 등 우선해제는 그간 성남, 부천, 광명, 김포시 등 4개 시·군의 도시계획변경안을 건설교통부에 해제신청하였으며 안양 등 8개 시·군은 도시계획절차를 이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시·군별로 기초조사 및 용역을 추진 중이며 성남시, 광명, 하남시 등 3개 시·군은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관리계획 수립은 지난 해 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우선해제 결정과 관리계획 승인이 조기에 처리되도록 협의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중인 시·군에 대하여는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미군공여지 반환 및 축소로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121건의 불편사항을 국방부에 건의하여 31개 지역 49.1㎢에 대하여 행정위탁 확대와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미군공여지는 183㎢ 중 동두천시 신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2,700평을 반환받았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강원도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두천, 남양주, 포천 등 3개 지역의 행정위탁 확대와 의정부, 동두천, 파주, 연천 등 6개 지역의 공여지 반환 등 18개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은 금년 5월 중에 경기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서울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간선도로망 조기확충, 근원적 수해예방과 친환경적 치수사업 추진, 재난위험시설 안전대책 그리고 2000년 수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간선도로망 조기확충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유료도로 및 민자유치 활성화로 SOC 확충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 6개소 23.37km를 확충하여 신규광역도로 사업의 발굴 그리고 분당∼오포간 등 55개소 345km의 지방도 확·포장과 학의∼고기리, 축석∼포천간 유료도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신규광역도로 지정을 위하여 중앙에 21개소 119.6㎞를 건의하였으며 도로시설특별회계 설치와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도로관리청이 개설한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선도로의 확충계획 노선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과 연계되므로 건설교통부 중장기계획에 반영 추진해야 하나 재원부족 등으로 반영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특수여건과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광역도로 지정의 경우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조기지정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중앙과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료도로사업 2개 노선의 타당성 용역 및 민자유치사업을 조기 착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근원적 수해예방과 친환경적 치수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유역별 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수계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로 홍수방어능력을 제고시키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청미천, 양화천, 복하천 수계 등 37개 하천 218㎞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과 용암천 등 22개 하천 37㎞에 291억원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그리고 도촌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제방, 배수문, 표지판 정비 및 하도준설사업에 1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유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 시행한 치수사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수계별 중요도를 고려한 치수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집행, 정비사업 조기착수, 하천유지관리 사업 우기전 마무리, 치수대책 실태조사 용역시행 등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우리 도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이 총 1만 813개소로, 이중 1만 731개소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고 82개소는 재난위험시설물로서 이러한 시설물들은 등급별, 관리기관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D급 26개소를 재난위험시설물로 추가 지정하였고 172억원을 투자하여 수원시 매세교 등 시설물 16개소와 안양시 한양연립 등 건축물 13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정비를 통하여 사전에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재난위험시설물 82개소에 대하여 1,84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재난위험시설인 공동주택 재건축 희망시 국민주택 융자지원제도를 언론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재난위험요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00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회에 걸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18명의 인명피해와 농경지 유실 1,032ha, 주택파손 111동, 도로·교량 146개소, 하천 696개소 등 1,9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일지역에서의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거에 원상복구로 마무리하던 수해복구사업을 개량복구 위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비 2,546억원 등 총 3,784억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공시설 복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737건 중 1,099건을 준공하였고 공사 중 633건, 발주 중이 3건, 설계 중이 2건 등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은 124동 중 114동을 완료하였고 농경지는 1,032ha 중 748ha를 완료하는 등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해재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 등 우기전 준공이 어려운 사업은 펌핑시설 및 수충부 호안 등 주요공정을 우선 완료하고 편입용지 조기보상 등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특별대책팀 운영 강화 및 토지사용허가 절차 이행, 수해복구 추진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이해 및 협조요청, Task Force팀을 구성, 주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세부공정계획수립 및 야간작업실시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피해 대부분이 미개수 중·소하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중앙에 사업비 확대 지원건의 등 지속적인 개수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 정주환경시범도시 개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주거·교육환경 유해시설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은 광역도시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인천시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광역도시권 설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와 건설교통부간 이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결의문 채택 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우리 도에서 제시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권을 지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할 공간구조구상, 부문별 계획, 생활권 정비방향,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세부적인 과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는 기본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시·군과 협의를 거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 6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정주환경시범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와 중리 일원에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동백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우리 도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한 지구로 99만 8,000평에 1만 7,000호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동백 택지개발지구는 타 개발지구와는 달리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용지를 37%로 확대 계획하여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자연지형을 활용한 호수공원·실개천·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조성하여 머물러 살고 싶은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며, 주민의 문화·편익공간으로 도서관·테마거리·쇼핑몰 등을 조성하고 지구면적의 24.3%에 해당하는 광장·공원·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개발계획에 대한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04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입니다. 지난해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이용실태를 전면조사한 결과 우리 도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약 340만평으로서 이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조 2,000억원으로 그 중 매수청구권 대상토지는 약 120만평에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군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해제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고자 시·군에서 재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관리시스템 구축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지 매수 재원확보를 위한 도시재개발특별회계 설치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3페이지 주거·교육환경 유해시설 관리대책 수립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숙박·위락시설의 입지제한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추진 중입니다. 지난 1월 8일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택가와 학교주변의 상업지역내에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건의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역에서 숙박·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 등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을 경우 시·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서 건축이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상 학교주변 숙박·위락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학교정화구역의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하여 현재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시·군도시계획조례 개정과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입안 절차 등을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여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더 이상 유해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철도중심의 편리한 수도권 교통체계 구현, 도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도입,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조성 및 첨단교통체계 확립,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철도 중심의 편리한 수도권 교통체계 구현입니다. 수도권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교통혼잡 및 물류비용의 증가, 대기질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고 쾌적성과 안전성을 갖춘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고자 중앙, 경원, 경의, 수인, 분당선 등 5개 노선 113㎞의 수도권 광역전철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광역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0년 4월 15일 대도시권 광역전철사업 비용분담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액 비율이 56 : 44인 것을 75 : 25로 하향 조정하여 향후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으로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노선 조기건설을 위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현행 연도별 매칭에서 사업별 매칭으로 전환추진코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교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자동무인운전이 가능한 첨단 신교통수단인 경전철 사업의 의정부·하남·용인 등 3개 노선 39.4㎞에 대해서도 국가 시범 사업 지원율과 동등하게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입니다. 교통편의 증진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친절하고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신도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신도시에서 서울도심간 광역직행 버스운영 확대 및 노선의 합리적 조정, 차량의 고급화·정시성 확보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택시이용 불편제거와 외국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브랜드택시에 대한 콜택시 인증제를 추진하여 택시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체교통 수단이 없는 오지·산간, 벽지지역에 공영버스를 투입, 교통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편익을 증진시키며 교통지원사업 확대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를 개선·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일제 운영시작 시간을 현행 06시에서 07시로 변경 노선표시중 시간제는 단선으로, 전일제는 복선으로 표시하여 운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직행버스 운영에 따른 교통수요 조사 후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으로 교통편의 제공 및 도심교통난 완화에 기여하고 콜택시 인증제도로 차별화된 고객 감동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새로운 택시 수요창출과 버스 전용차로 확대시행으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도입입니다. 수도권 일원에 교통기반시설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만 건립됨에 따라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인자 부담 차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개발 사업자가 이익의 일부를 광역교통시설 재원으로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원인자 부담차원의 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총리실 등 중앙부처에 대광법 개정 지휘보고와 건설교통부장관 방문 건의, 우리 도 국회의원의 설득 등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2001년 1월 20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시켰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40%는 국고에 귀속하고 6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도에 향후 5년간 1조 585억원 정도가 징수되어 교통시설에 투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동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에 우리 도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조성 및 첨단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확충으로 심각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전반에 관한 정책 입안 및 개선대책수립을 위한 교통관리센터 조직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으로 신호체계 개선 1,714개소, 주행차로 개선 872개소, 횡단보도 설치, 보도확장, 자전거시설 개선 등 498개소에 총 13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호기·도로 등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교통체계 운영효율화 및 자동화를 도모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에 대하여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교통체계관리개선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용역발주를 하였으며 금년 1월초에 교통체계관리개선 세부실행계획을 31개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체계관리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물류시설, 물류정보, 물류운영 등의 종합물류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산업의 첨단화를 도모하고 서해안 항만 및 공항개발과 연계하는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 종합물류 거점시설 구축을 통한 물류시스템의 선진화 추진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지역 206만평의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평택 포승과 여주 상거지역은 개발이 확정되어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개발지원을 통한 유통산업 활성화 추진으로 중부 용인·시화공단·서부 시흥 화물터미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여주 종합물류단지는 외자유치 용역발주를 하였고 평택 포승지구는 12월말 기준으로 67%가 분양되었습니다. 앞으로 1단계 종합유통단지 조성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2단계 추진계획 수립 용역 등 유통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와 민간투자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첨단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 도모와 미래형 첨단 건축기반 마련,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와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입니다. 자연환경 및 수질보호 등 경관관리가 필요한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광릉숲 완충지역의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1만㎡ 이상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회수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경관심의제 도입으로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경관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 및 광릉숲 주변지역을 경관심의 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승인제도 확대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금년 7월부터는 사전승인대상이 종전의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지사승인대상 지역에서 주택승인 신청시에는 환경 및 경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등은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미래형 첨단 건축기반 마련입니다.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건축분야 행정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신축건물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지식정보화사회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도본청과 시·군에 대한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건축관련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중앙기관과 도, 시·군간 네트워크를 개통하여 민원처리과정 투명화와 처리기간 단축 등 건축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시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6층 이상 또는 3,300㎡ 이상,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의 "초고속통신건물 인증" 절차를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 지식정보화사회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총 44개 지구에 교부세 112억원, 도비 341억원, 시비 1,019억원 등 총 1,472억원이 투입되어 현재 31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안양, 평택 등 11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부천, 과천 등 2개 지구는 사업계획수립 등 착수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양 구시장, 부천 송내, 평택 원평2, 동두천 소요지구 등 4개 지구에 8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본 사업을 금년부터 2003년까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역점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지난 1월,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크고 수혜지역 주민수가 많은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필요지역을 조사한 바, 성남시, 의정부시 등 12개 시 44개 지역에 1,60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대상지구 및 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어 구체적인 중앙지원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경예산 반영 등을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면단위 정주생활권 개발을 위하여 도내 5개 면에 대한 면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5개 시·군 35개 면에 370억원을 투입하여 농로 등 농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문화마을 조성 3개 마을, 마을정비사업 7개 마을 등 총 10개 마을에 79억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며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하여 15개 시·군에 정주권주택정비사업 100동,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540동 등 총 1,640동에 328억원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뒤떨어진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현대적이고 편리한 생활환경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까지 대상사업 선정과 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운영,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필지는 정기분이 335만 3,438필지이고 수시분이 9만 9,000여 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지실사를 통해 정확히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산정지가에 대하여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시·군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정기분은 6월 30일, 수시분은 2회에 걸쳐 8월 31일과 12월 28일에 각각 결정·공시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지정운영입니다. 이제까지 단속, 적발, 처벌위주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중개업소를 발굴, 모범 중개업소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1만 1,870개 등록업소 중 타업소의 모범이 되는 1% 이내의 118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며 선정방법은 부동산 중개협회를 참여시켜 시·군과 합동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로 선정된 중개업소는 표찰을 부착토록 하고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인정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솔선 수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의 주소체계는 매우 불규칙하여 물류비용 증가와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처가 곤란함에 따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안양시와 안산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2단계로 수원시외 5개 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2003년까지 시 지역을 완료한 후 2004년부터는 군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수원시외 5개 시·군 사업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하남·의왕·시흥시 등 3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정책국 업무는 지역정책, 도로, 하천, 도시, 교통, 주택, 지적 등 도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고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2001년도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정책국 180여명의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규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료 먼저 하시죠.

광명하고 서울택시사업 구역통합 시범운행을 '99년 6월 16일에 했는데 2000년 6월 하반기에 광명시 택시가 전 서울시를 이와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서 13페이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해소의 부분들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에 골프장 및 실외체육시설, 휴양림, 경륜장, 도시공원시설, 가스충전소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건설부에서 추진해 온 그리고 국회법이 통과된 시행령하고 규칙 등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해빙기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공공민간시설 등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보수 정비를 사전 시행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난히 눈높이만큼 추웠던 올 겨울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행정기관의 안전대책을 보면 사고가 난 후에야 대책을 세우는 등 사전안전관리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올 겨울 잦은 폭설로 땅에 물기가 거치기도 전에 강추위로 곳곳이 얼어붙어 해빙기의 붕괴와 낙석사고 등 각별한 주위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빙기의 사전예방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47페이지 하남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한 3년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완료되었는지 구체적인 협의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생활권 천호동, 길동이 우선 연결되면 아마 '97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50쪽을 보게 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통시설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만 건립함에 따라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지난해 12월 개정하여 지역교통난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시·군에 대하여 도시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소급 부과하여 특별법 개정 전에 신청된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해 도에서는 대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만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조례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을 보면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 문제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주택건설은 시장·군수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회수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칫 모든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책임이 특히 팔당특별대책 1권역 지역 관련해서는 식수전용댐 건설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치 못하고 사업승인권한만 제한한다고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지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를 보면 모범부동산 지정에 대한 건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만 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심부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좋지만 괜히 모범업소 지정한다고 해서 시·군 관계공직자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업소만 재미보는 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 발생이 없도록 잘 해석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쪽, 불법 정비업체 현황과 지도단속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또 재난위험물 7개소인데 D급 5개소, E급 2개소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또 13쪽 지침 개정내용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14쪽, 향후 5년간 1조 5,85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사업계획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사업 총 701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건교부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인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인천까지 포함해서 3개 도시가 용역을 추진키로 했는데 인천을 제외하고 추진한 경위와 국방부의 참여기피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고요. 학술용역으로 끝나는 것인지 실질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추진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개발연구원의 용역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세요. 그리고 국방부 등 중앙부처 법령개정 제도개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제도개선 추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규광역도로지침사업의 현황과 도로등급조정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침수지역 현황과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 택지개발사업처리지침이 4월 17일 개정됐다고 했는데 저층택지용지가 10%에서 40%로 확대되었는데 동백지구도 40%까지 저밀도 개발을 유도할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개정지침이 확정됐으니까 40%까지 내릴 용의가 있는지 실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오리∼수원간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매칭사업을 매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기도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또 복지택시제도가 무엇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계획만 세워 놓은건지 설명바라고요. 경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폭리가 많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현황과 처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42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많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미집행 시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3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미집행 시설현황 자료가 '99년 12월말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0년도말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인데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을 임대화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 월주차, 대형차량주차 해서 공영주차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항간에 보면 이건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실태와 또 공영주차장 우선 영업행위한 실적, 한 달에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업적인 관계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이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로 보면 택지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지금 남은 택지는 조상님들을 모시기 위한 거라든가, 또 농촌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촌을 지키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지정하면 도에서 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 1,000평이나 2,000평 가지고 1∼2억원 받는다고 가상을 한다면 도시와서 아파트 전세거리 하나 밖에 안 됩니다. 그 부모님들 모시고 도시에 나와서 과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도에서 너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얽매이고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남발이 아니냐, 농촌을 지키겠다는 사람을 도시로 내쫓기 위해서, 또 한국토지공사를 위해서 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농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도시로 내쫓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걸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농촌을 보존할 수 있고 우리 토속적인 냄새를 맡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공사에서 돈을 벌어서 경기도에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화성군 동탄면 지역이 우선 그런 현상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탄면의 한 농촌지역을 보니까 땅 1,000평 내지 2,000평 가지면 몇 식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토지보상을 받아야 3억원도 못 받고 한 2억원정도 받는 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32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으면 그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나서는 형태, 또 우리가 수시로 경기도에서 농촌주민을 도시로 유도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차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콜택시 인증제 같은 것도 예산편성이 되었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하실 것이고 어떤 체계로 움직일 것인지 그 문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노선 때문에 경기도 업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 노선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어느 노선에 어떤 특정노선이 하나 들어가면 다른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죽이기 작전을 해서 그냥 1분 간격으로 특정업체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끼는 업체는 죽어버립니다. 왜 죽여버리느냐, 죽여야 산다 이겁니다. 앞뒤로 끌고 당기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몇 달 갈거냐, 끌고 당기기 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큰 업체가 됐습니다. 노선허가가 나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노선조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업계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침투를 하는 버스가 300여대인지 3,000여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업권보호 차원에서 보호를 안 해주면 경기도 업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업자도 살리고 서울 업자도 살려서 서로간에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서울 업자가 경기도로 계속 침투한다면 경기도 업자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다 다 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버스업계에서 3월이 지나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호체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심지에서 동시신호체제로 빨리 고쳐야 되겠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여기서 신호받아서 다음 신호 가면 또 막혀, 또 막혀 계속 막히는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동시신호는 시기적으로 급한 문제이다, 또 신호대기로 인해서 연료소모하는 것만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동시신호를 해주시겠다니까 우선 기대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류창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쪽으로 보면 물류창고가 집단화되지 않고 그냥 땅을 확보하기 위한 물류창고로 그렇게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하는 데도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앞으로 물류창고로 인해서 보상관계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류창고 관계도 집단화하고 단일화해서 집단단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하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공시지가를 보통 아르바이트나 부동산에서 이 근방 땅 값이 얼마냐, 한 300만원 간다, 그렇게 부동산에서 얘기합니다. 실제로 팔려면 150만원 내지 200만원도 못 받는데 3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모퉁이하고 이 모퉁이하고 다른데 이 중심을 찍어서 여기 땅값이 얼마냐, 그러면 3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해서 그 평방 몇 미터는 500만원이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각 시·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타당성있는 공시지가가 되어야 되겠고 또 공시지가로 인해서 이의제기가 많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시·군에서 안양의 도로명판에 대해서, 지금 안양하고 수원하고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로표지요.

새주소 부여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갔다 왔는데도 아리송해서 여쭈어 보는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우선 공시지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민원을 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있고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은 득을 보는데, 모르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계시고 집에서 챙길 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가 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반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길 위원입니다. 신사년 새해 경기도의 발전과 건설도시정책국의 임규배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관계관 모두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03년까지 완료토록 지원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요령에 대해 세항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영세서민의 기초적 생활환경 보장과 지역경기 부양 도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항별로 또 지역별로 확정된 지역과 앞으로의 지원요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및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농어촌 주택을 윤택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대한 관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뒤떨어진 주거환경을 현대적 생활환경으로 정비 및 지원하여 마을안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1년 사업지역을 자세히 기재하시고 2002년 사업지원을 대비하여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를 되도록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지역인 정남면 343번 도로 임규배 건설본부장으로 계실 때부터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정남면 소재지 교량외곽도로 부분에 유턴하는 사업을 설치하기로 벌써 만 2년전부터 거론한 사업인데 답변은 그럴듯한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으면서 그 후에도 최소한 중상은 아니겠지만 경미한 사고가 10건 이상이 거기서 발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근홍 건설본부장이 있으면서 지난 본예결 때에도 제가 지적해서 하여튼 2001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또 금년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막연한 대답 속에서 예산이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규배 국장께서 계획을 치밀하게 하셔서 특별사업으로 하든 어떤 항목으로 계획을 하시든지 간에 그걸 시급하게 하실 사업으로, 임규배 국장님이 전 본부장으로 계실 때나 지금 이근홍 본부장이 계실 때나 그 답을 제가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지역에도 주민들에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이 사업은 바로 이뤄질 것입니다."라고 주민들에게 답을 드렸었는데 머지 않으면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적어도 용지보상 내지는 사업을 시행되려면 농사를 짓기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근홍 본부장에게 엊그저께 건의를 해봤더니 "1차 추경사업에 한 번 안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이런 경기도의 사업이 적어도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내에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토보고 형식으로 그냥 임기 4년을 끌고 나가는 이런 사업은 주민들에게 경기도가 신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기 때문에 이걸 꼭 국장님께서 어렵지만 건설본부장하고 상의하셔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지난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이후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가스충전소 허용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도 전체면적의 12.7%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살펴 보면 현행법에도 정한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가 대부분 제한되어 있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억제되고 있으나 일부 부동산 업자분들이 장기 거주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배하여 허용되고 있는 축산, 양어장을 불가피한 주택건설 등에 한해 개발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서 원주민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 축사 등을 건축하는 것으로 위장을 해서 각종 개발허가를 얻은 뒤 공장이나 대형물류센터를 불법건축 미등기 전매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단속과 시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계 공무원으로서 묵인과 무사안일주의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권역에서 7개 시·군 46개 읍·면·동을 제외했는데 그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제외되는 시·군은 어느 시·군인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 우선해제 지역으로 15개 시·군 56개소를 우선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보면 우선해제 지역으로 12개 시·군 40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이것이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40개소로 줄인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사항이 아마 거의 확정이 돼서 도에 그 계획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제가 안 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 용역으로 국토연구원에 7억 7,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2001년도 역시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연구도 국토연구원에 경기도가 2억 3,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군사보호구역안의 제도 개선을 마련을 하신다고 하는데 매년 용역비를 이렇게 지불해도 뾰족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2001년도까지 용역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화재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역시 도에서 관리하는 7개소 D급, E급에 대한 것을 자료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2000년도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12회를 했습니다. 이 12회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주택복구 124동 중에 완료가 114동이 됐고 추진 중이 5동, 미착공이 5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시에 2000년도에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착공된 5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착공이 늦어졌으며 또 5개 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건축비 부족이라든지 주택구매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가 매년 쓰는 용어지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하지를 않습니다,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은 6월말로 되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차승남 위원이라든지 임성균 위원, 이운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상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수원시에 콜택시 1,200대를 우선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200대를 시범운영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경상비 등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시범을 하면서 1,200대씩이나 시범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원 확대를 위해서 12개 시 44개 지구의 기반시설사업비 1,606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기 지정된 13개 지구 312억원은 계속사업으로 2003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요청사업인 31개 지구 1,294개소에 대한 예산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연차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이 2001년 1월부터 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2월부터 4월에 대상사업 선정을 해서 용지확보를 하고 2000년 2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월까지 사업선정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6월, 7월에는 우기가 닥치고 11월, 12월에는 동절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사업을 할 것인지 이 추진계획이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과 '99년에 시범사업으로 안양과 안산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향후 수원, 성남, 부천, 고양, 과천, 구리시 사업비 66억 8,000만원을 들여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시범을 한 안양과 안산시에 대해서 도에서는 분석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평가를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금년도 정부로부터 국비보조가 3,41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국회의원님들이나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와 협조하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2000년도에 국비지원이 얼마였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때도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는 이유가 언론에서도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경기의 퇴조라는 그런 보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동산신탁이 부도가 나고 동아건설이 부도가 남으로써 그 여파가 하도급 업체에 상당히 미치고 그것이 또 사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에 대한 조기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안을 본 위원에게 진솔하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장총량제에 대한 그러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방향이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고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 2000년 수해복구사업 추진 내용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밑 하단부에 지난해 피해 대부분이 미개수 중·소하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중앙에 사업비 확대지원 건의 등 지속적인 개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보고했는데 작년에 또 재작년에 연 3년차에 걸쳐서 이 경기도 내에 특히 북부지역에 수해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중점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또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지금 중·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는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가 본데 지금 도내의 하천현황, 직할하천, 준용하천 또 중·소하천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도내의 직할하천 피해 또 준용하천 피해, 중·소하천 피해 하천별로 하천현황과 그 피해내역 또 복구비 추진사업비 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임성균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빙기 안전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올겨울 잦은 강설과 혹한으로 다가오는 해빙기에 시설물 붕괴와 낙석사고 등이 우려되어 각별한 주위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빙기의 사전예방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예방 대책은 계절적으로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으로써 대형공사장, 절개지, 낙석, 축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검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해빙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난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 겨울은 잦은 눈으로 혹한이 지속됨으로써 다가오는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예년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대형공사장, 절개지, 낙석, 축대 및 옹벽 등 1,375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하여 2월 중순부터 안전점검반을 편성 시·군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하남 경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남 경전철사업은 지난 '92년 경량전철 정부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95년 경량전철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거쳐 2000년 8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측과 2001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받아들이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을 고의로 지연시킨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또 조례제정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을 고의로 지연시킨 사례는 없으며 동법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되어 4월 30일부터 시행되므로 현재 건교부에서 시행령의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시행령이 개정된 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면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한 회수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 추진을 위하여는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식수전용댐 건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장·군수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만 회수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 회수는 그 동안 팔당호 주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이 있어 도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승인권한 회수를 위하여 2000년 7월에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0년 8월 30일 경기도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민간환경단체전문가 5명을 추가위촉, 사업계획승인 전에 주변환경 및 기반시설 설치실태 등 입지여건을 우선 검토하고 또한 단지조성, 건물배치 형태, 층수, 색채계획 등 주변과의 조화여부 등 경관심의의 규정을 담은 경기도건축조례가 금년 1월 8일 개정 공포됨으로 인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개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모범중개업소 지정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모범부동산중개업소 지정 운영에 있어 공무원과 유착관계에 있는 업소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모범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부동산협회와의 간담회와 시·군·구 평가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이달 14일과 16일 각각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군 평가결과 상위 5%를 추천받아 도에서 2차 평가한 후 최종결정할 계획이며 세분화된 평가항목과 점수제 평가로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과 이운구 위원님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에서 당초 참여키로 했던 인천시 미참여 경위와 국방부의 참여기피 사유, 정책개발원의 용역결과와 국방부의 법 개정건의 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사시설완화정책 연구용역은 당초 인천시를 포함하여 강원도, 경기도 등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협력키로 하고 지난 해 5월 17일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인천시에서는 당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후 예산확보 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용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시를 배제하고 우선 경기도, 강원도만이 국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인천시에서는 내부사정상 참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참여기피 사유는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 등의 유지가 필요하므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완화정책 연구용역의 직접 참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따라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참여를 이끌어내 현재 전국 군기지 운영실태 정리 분석 등 일부 분야에 대하여는 국토연구원에서 국방연구원에 위탁용역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개발원과 사무 위·수탁을 체결하여 추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결과는 지난 해 11월 국방부에 송부하였으며, 군사기지 운영 실태와 개선점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연구용역은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조사 및 분석에 이어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외국의 관리제도 연구에 들어가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업 일정에 따라 오는 5월과 9월에 예정된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 이후 주민, 학계, 공공기관 및 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용역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연구원 및 강원도와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군사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정책건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용역과업의 주요내용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별 군사시설의 현황조사 및 분석,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과제 돌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과 비행안전구역, 미군공여지와 관련한 문제점 검토, 개발군사시설 정비대책 그리고 관련법규 제도개선 및 주민지원방안 마련 등으로서 군사시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동안 군사시설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신규 광역도로사업과 도로등급 조정에 대한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신규광역도로사업과 도로등급 조정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도는 서울 출·퇴근 인구증가에 따라 상습구간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열악으로 부족한 교통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행정구역별 차로수가 일치하지 않는 병목구간과 관리청이 서로 달라 교통 애로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시·도 경계지역의 단절된 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안정적으로 국고를 지원받아 정체구간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000년 3월 25일 신규광역도로로 21개 노선을 발굴하여 광역도로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에 건의하였으며 대규모 택지개발 및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토지이용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이에 따른 통행 행태의 변화와 도로 기능의 전환으로 인해 국도 및 국지도 노선으로 승격이 필요한 지방도로를 2000년 5월 9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우리 도 건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우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하천 수해상습지 현황과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천의 통수단면 부족과 외수침수로 인하여 3, 4년에 1회 이상 홍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침수 방지대책을 위하여 제방축조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수해상습지는 총 117개소, 385㎞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4,425억원으로 이중 3분의 2인 2,950억원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3분의 1인 1,475억원은 도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해까지 동두천시 신천 등 17개 하천 70㎞에 74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화성군 발안천 등 3개 하천 6.4㎞에 16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기간내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확대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함은 물론 도에서도 적정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해상습지 현황은 별도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광역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오리∼수원간 광역전철사업 추진현황과 광역전철 비용조달 분담방식을 현행 연도별 매칭에서 사업별 매칭으로 변경시에 우리 도의 실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분당선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조 244억원이 투입되는 오리∼수원 구간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추후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08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분담방식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8년 이후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원선 등 5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비는 총 4조 3,600억원으로 비용 분담방식이 국가 75% 대 지방비 2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 대비 지방비 분담금을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토록 의무화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연도별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해연도의 지방비 분담액 25% 미확보시 75%의 국비배정이 보류되어 사업 중단이 우려되고 우리 도에서 시급한 노선에 대하여 집중투입하려는 의지를 반영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법이 개정되어 사업별 매칭으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면 첫째로 지방비 부담금 미확보시에도 국비의 선투입이 가능해져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시급한 노선에 대하여 지방비의 우선투입이 가능하게 되므로 법령을 개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과 이도형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께서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과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복지택시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실시 시기는 언제이며 어떠한 체계로 운영할 것인지를 물으셨으며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수원시의 택시서비스 시범운영으로 1,200대씩이나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경상비용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택시 탑승이 용이하도록 리프트를 정착한 대형 택시를 운행하여 교통약자의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우선 수원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콜택시 인증을 받은 업체나 단체 중 봉사정신이 투철한 희망자에 한해 배정하여 시범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콜택시 인증제도는 인증기준을 갖춘 단체나 업체에 대하여 도지사가 인증하여 콜택시 단체의 대형화와 차별화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또한 인증택시에는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 등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대비하여 경기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수원지역 외의 모든 택시에 대하여는 콜택시 인증제와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동시에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도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에 지원되는 경상비는 외국어 동시통역 운영비 4,200만원 등 총 7,280만원입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결과와 관련하여 2000년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얼마나 되며 지도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업소는 총 8,448개로서 이중 부동산 중개업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946개소가 됩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발이 20건, 등록취소가 67건, 업무정지가 243건, 과태료 부과가 206건, 경고·시정이 362건, 기타가 48건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달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1개월간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하여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30년 이상된 시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자료가 '99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으며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개소, 500만㎡ 중 공원이 8개소에 400만 9,000㎡이고 도로가 6개소에 3만㎡이며 녹지가 1개소에 7만 5,000㎡로서 의정부시 등 4개 시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존치 여부를 검토,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되도록 지도감독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000년도 통계로 보고드려야 하나 현재 작성 중에 있어 부득이 '99년말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말 자료는 금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따라서 통계자료가 완료되는대로 별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보상절차 및 기준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2002년 1월부터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매수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매수결정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합니다. 이에 매수키로 결정한 토지가격은 공공용지특례에관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보상을 합니다.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공작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또한 공작물은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효력이 상실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 동탄 신도시 보상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농지 등의 편입과 낮은 보상가로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화성 동탄 신도시 개발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화성 동탄지역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화성군수에게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요구하여 현재 화성군수가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상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실시하게 되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지역의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건교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동백지구 단독주택용지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단독주택용지 비율이 확대된 만큼 동백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승인시 단독주택용지를 40%로 반영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용지에 대한 저층주택 비율이 수도권에서는 그 동안 10% 이내에서 계획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도 건의에 따라 2000년 4월 17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40%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동백택지개발지구는 이를 감안하여 택지 개발계획 수립시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용지로 37.5%를 반영하여 동호인 주택단지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있어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과 시·군의 이의신청이 많은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유형은 대부분 토지보상지역 토지소유자는 상향요구하고 그 외의 세금부담에 따라 하향요구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매년 시·군 지가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지가 현황도면에 연간 발생된 인·허가 내용 및 전년도 조사된 토지이용 상황을 사전 정리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현지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산정된 지가 중 전년 및 인근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필지는 지가 산정내용 전반에 대하여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전체 필지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방침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지원요구한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법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들어 정부에서는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하여 본 사업을 2003년까지 앞당겨 완료하고자 국비 50%, 교부세 10%, 지방비 40% 부담으로 총 1조 6,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지난 1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급효과가 크고 수해지역 주민수가 많은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한 바, 기 지구지정된 지구 중 아직까지 미완료된 13개 지역을 포함해서 44개 지역에 1,6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 지원요청한 바 아직 지원대책 선정이 미확정된 상태입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정부계획에 우리 도 지원대상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 정남면 소재지 유턴설치와 관련하여 지방도 343호선 정남면 소재지 우회도로 구간에 오산방면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불법유턴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준공한 정남 우회도로는 수원에서 오산방향으로 진입시 정남 시가지로 약 1km를 우회하여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법유턴 후 오산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불법유턴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역입니다. 차량유턴 시설은 편도 9m 이상 노폭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노폭 5m로 유턴이 불가한 실정이며 정남 우회도로 개통 후 지속되는 민원사항으로 노폭확장개량시설공사비 약 3억원이 소요되나 사업예산 미확보로 2001년 추경예산 확보 후 사업시행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만 그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로유지사업비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장기거주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허용하는 축사, 주유소 등을 원주민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은 뒤 공장 등으로 불법사용, 미등기 전매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관계공무원 묵인 등으로 적절한 단속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사,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허용되며 주유소는 구역지정 당시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시·군에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행위허가시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나 사인간 내부거래에 의한 명의대여 여부는 확인이 어렵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유자 변경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재는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공장신축 제한과 물류창고 부족 등으로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하여 작업장, 창고 등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사불법 용도변경은 건축물 내에 작업용 기계류를 설치하거나 중량물품 등을 다량 적체해놓고 있는 실정으로 그간 고발을 병행한 지속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물임대수입이 벌금을 상회함에 따라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법행위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허가시부터 허가사항에 대한 관리철저와 예방단속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선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미숙에 따른 부당한 허가나 공무원 부조리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신탁이 2001년 2월 2일 최종 부도처리되어 건설 중인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상가분양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 입주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도의 대책을 물물으셨습니다. 한국부동산신탁에서 건설 중인 건축물은 수원시 롯데아파트 등 공동주택 6개소에 7,097세대이며 일반 건축물은 성남시 테마폴리스 등 3개소로 수원시 롯데아파트, 고양시 동양고속아파트, 용인시 동아건설아파트 등 3개소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아 대한주택보증에서 공사완료시까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입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양 현대대림아파트 및 광주 뉴코아아파트, 남양주 롯데아파트는 임시사용을 받아 입주하였으며 고양시 대림현대아파트는 한화파이낸스에서 부지에 대한 250억원의 가압류로 입주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남시 테마폴리스는 2000년 3월 17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의 공사대금 채권확보를 위한 가등기설정 등으로 임대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위하여 시·군별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1년 2월 7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책반을 통해 입주민 동향 및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 도로망 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따른 도로망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북부지역 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그간 각종 규제 등으로 도로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주요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고양, 파주 측의 서부권역, 의정부, 동두천, 포천 측의 중부권역, 남양주, 가평 측의 동부권역, 접경지역 관리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북부지역의 취약한 간선도로망의 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간선망인 고속도로의 집행시기를 2020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문산, 서울∼연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2001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평화강변로 등 3개 노선을 국도로, 지방도 310호선 등 6개 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도로등급 승격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인 연천지역은 항공사진 측량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인 연천지역은 지적불부합지가 많아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 연천군에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추가로 도비지원이 가능한 지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대부분 토지조사와 임야조사 사업을 시차를 두고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오류와 한국전쟁으로 분실 소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과정과 무질서한 토지이동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나 토지의 재산권에 관련되는 사안으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좌표를 측량하는 GPS측량기법을 도입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하고자 우리 도 파주, 동두천, 양평 3개소에 GPS 상시 관측소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신받아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험사업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행정자치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첨단측량기법을 도입하는 등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천군에서 확보된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2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추가소요비용은 연천군에서 도비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토지수용시 정당한 보상지급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토지수용시 현시가로 토지를 보상해서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지보상 손실보상금은 토지수용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기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하여 산술평균치를 보상금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상관계법에서는 사인간의 매매가격은 보상금 산정기준이 될 수 없으나 우리 도에서는 기업자가 토지수용재결 신청시는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보상협의를 거친 후에 수용재결을 요구하도록 하여 공익사업의 적기추진 지원과 함께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토지보상관련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 개발이 낙후됨을 지적하시면서 연천지역 등 편중개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월 13일 제2청 지역개발국 업무보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시지가 하향문제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공시지가가 하향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이용이 제한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한 도시계획 배분율을 적용 산정하게 되므로 인접토지의 지가보다 하향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계규정에 따라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 평가와는 다르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경원선 광역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원선 사업구간을 연천까지 연장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천에서 지방비 15%를 부담하지 않게 추진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원선은 사업비 4,619억원을 투입하여 의정부 북부역에서 동두천시 동안역간 22km를 '97년 10월부터 2004년말까지 완공하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가가 총 사업비의 75%인 3,454억원을, 우리 도가 총 사업비의 25%인 1,165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선을 연천까지 연장 추진하더라도 광역전철이 아닌 국철로서 추진하여야 할 대상으로 연천에서 15%의 지방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불법영업행위 단속실적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자가용 차량이 불법영업행위를 함으로써 택시의 영업권 침해 및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가용 차량의 택시형 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발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과 최근 경기침체 등 주민생활여건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실정으로써 이로 인한 세금포탈 및 교통사고 발생시 승객들의 피해보상문제, 택시영업권의 침해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과 합동으로 대여업체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년도에도 134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9건, 과징금 부과 12건에 1,180만원, 사업정지 18건, 기타 타기관 조치의뢰 85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불법행위가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단속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사고발생시 보험혜택 불가 등 불이익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을 금지토록 계도하는 한편 위반행위 목격시 적극적으로 관할관청에 제보하도록 유도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시·군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및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분과 아울러 단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수도권정책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하여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와 인구가 줄어들고 낙후되어 있는 연천군이 수도권정비권역으로 묶여있는 것이 수도권입법취지에 타당한 지와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수도권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제외하는 사유와 접경지역 대상지역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토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한채 인구집중과 지역간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천군 등 7개 시·군 46개 읍·면·동의 접경지역은 인구과밀과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 재정, 기반시설 등 제반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낙후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남북교류를 위한 국가전략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취지와 오히려 상충되는 정책모순이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신용불량 가구의 주택개량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시 농가주택자금으로 융자금 지원액과 자부담이 소요되는 바 신용불량자일 경우 융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불량 개량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은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신·개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은 농어촌지역의 희망농가가 농협에 융자지원신청시 주택, 대지담보물 소유와 신용불량 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동당 2,000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빈농이거나 신용불량한 가구가 주택개량시 융자금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주택개량농가가 희망할 경우 건축할 대지와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여부를 검토하여 농협으로 하여금 지원방안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계속사업비 삭감과 관련하여 본예산에서 계속사업비도 삭감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하시면서 계속사업비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로사업 등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시·군의 도로사업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1년도 본예산에는 법적, 의무적 경비충당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시·군보조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감사원 감사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시행한 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아 2001년도 예산편성 사업부터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부득이 제외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계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시 세수증대로 인한 가용재원이 발생될 경우 많은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2000년도 업무보고시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대상 지역이 15개 시·군 56개소였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12개 시·군 40개소로 축소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인구 1,000명이상 또는 주택 300호이상인 대규모 취락과 구역지정 당시부터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한 취락 등 12개 시·군 4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해제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당초 우선해제 대상 취락에 해당할지 여부를 검토한 취락은 14개 시·군 71개소였으나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제방법을 전환한 21개소와 우선해제 대상 취락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그대로 존치되는 10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40개소만을 우선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취락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한편 성남, 광명, 부천, 김포시의 14개소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해제를 신청하여 빠르면 금년 3월경에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시흥시 등 8개 시·군 26개소에 대하여도 금년 3월까지는 건설교통부에 해제를 신청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군사보호구역 연구용역비 중복계산 문제와 관련하여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비가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는 7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 업무보고시에는 2억 3,000만원이 보고되었는데 이렇게 매년 용역비를 계산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사업비 7억 7,100만원은 3개 시·도의 분담사업비 소요예산으로 그 내역은 경기도가 3억원, 강원도 3억원, 인천시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 제도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소요예산 중 경기도분 2억 3,800만원은 각기 다른 용역비가 아니고 동일한 사업이며 2000년 10월 5일 국토연구원과 개별계약 체결시 실제 집행키로 된 사업비를 보고케 된 내역으로서 2000년도 업무보고 내용은 계획이며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은 실제 계약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2000년 수해주택 미착공 복구대책과 관련하여 2000년도 호우로 인한 수해주택 등 미착공 주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7, 8월에 수해로 인한 복구대상 주택은 개축 66동, 반파 58동 등 총 124동으로써 복구완료된 114동을 제외한 10동 중 5동은 3월말까지 완공예정이며 나머지 5동은 응급복구 조치후 자가주택에 거주 중에 있으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계속적인 개별면담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분명한 복구의사를 밝히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속히 복구의사를 확정토록 하여 복구공사에 착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있어 대상사업 선정 등이 2∼4월로 계획되어 있어 추진계획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01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은 상반기 건설경기 부흥을 위해 예전에 비하여 조기지침시달 회의를 하였으며 대상사업 선정 또한 2월 중순에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2월 하순부터는 해당 시·군에 조기공사발주를 할 계획이며 부득이 용지매수가 있는 사업은 늦어도 4월까지는 용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기 위하여 계획상 2∼4월로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새주소 부여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97년부터 '99년동안 새주소 부여사업을 시범 실시한 안양, 안산시를 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건물번호판에 도로 명이 표시되지 않아 식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판에 도로명을 보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법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사용하여 오던 지번주소체계가 새로운 주소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국 확산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익숙해 질 때까지 현행주소와 병행사용 후 주민등록 등 법정주소를 새주소로 일원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 택배 등의 업소와 긴급출동 재난대비, 우편배달 등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생활주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신 문부촌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등 7분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 누락되어 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내가 58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보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민원인을 대동하고 과장님한테 설계변경이나 시정요구에 대해서 왔었던 일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이 설계가 잘못 돼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 사람이나 다쳤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3명이 다친 내용을 제가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지하입니다. 그러면 4층에서 내려와서 들어오는데 아파트 건물이에요. 1m 넓이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까지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데는 미끄럽고 도저히 발 붙이지 못합니다, 요즘같은 때에는. 그런데다가 그걸 3m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1m 넓이 밖에 안 돼죠, 과장님! 내려오는 데에.

임 위원님! 지금 그것이 아파트 공사에서 그러는지 지난 번 도로공사를 하다가 그러는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걸 확실히…….

아니, 그것은 과장님에게 충분한 대면도 시켜드렸고 해서 과장님에게 직접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광주군에서 협조를 안 해서 못해 주시는 건지, 또 군에서 안 해주면 지도감독이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안 해주시는 건지 그 내용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차에 걸쳐서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장도 출장하게 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하자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건축물이 어떤 초기단계면 저희가 광주군을 통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방안도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완공단계에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는 변경이 불가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설계변경에 협조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도에서 설계변경해라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에서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위반이 아니고 다 잘 됐다는 겁니까?

현재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댁에도 가보셨으면 도로에서 그냥 30전만 약간 높이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쪽으로 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민원인은?

그 민원은 도로에서 바로 상가출입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글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공을 다 변경해야 되고…….

아니, 그런데 시공변경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서, 한 3m 올라가서 1m 넓이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이 들이쳐서 세 사람이 다쳤는데 나는 현지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땅을 내놔서 지하점포를 인수받은 건데 자기네들이 그런 조건으로 해줘놓고 이렇게 설계변경 한 번을 요하는데 설계변경조차,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할테니까 설계만 변경해 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부시고는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몇 번 전화했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변명같은 변명은, 900만 도민이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있겠습니까? 당신! 이런 거 생각해봤어?

지금 임성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상가 부분의 변경이라면 그건 상가소유자라든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변경이 입주자 공유시설인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경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건 이미 사업이 준공된…….

건물 뿐이지 거기 옹벽이 없지, 옹벽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물이 아니잖아요, 딱 그 건물이고. 그 건물은 그 사람 주인 건물이지. 그렇죠?

임 위원님 그 부분은 상가소유자가 상가 부분에 대한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거기 집에까지 쫓아와서 민원 와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전화하고 그러는 성미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두 번을 전화드렸죠?

최초에는 전체적인 주택건설계획을 바꿔달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상이고요,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사와 같이 현장 모시고 가서 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택과장님은 직접 못나가시면 계장님이라도 나가셔서 그 현장을 보고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임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임성균 위원님께서 별도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별도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무려 시일이 아마 한 4, 5개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도, 이번 다친 사람한테도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못 가봤어요.

현장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시간을 할애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하세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접경지역 수도권정비권에서 제외한 7개 시·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게 수도권 정책에서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법이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군사시설보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해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문제를 도에서도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아까 답변에 보면 제가 질의했던 2000년도에 계획된 지가, 내용을 제가 좀 달리 봐서 7억 8,000만원인가 얼마로 얘기했었는데 경기도 부담이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보면 상반기에 공동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01년도 상반기에 최종보고서를 개최하는 걸로 작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어디까지나 그건 하나의 계획이었다면 작년도 업무보고때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까? 2000년도 업무보고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이. 그러면 작년도 예산도 안 세웠다는 겁니까? 부서에 계신 분 답변해 보세요. 예산도 없었어요? 3억원 예산.

작년도 예산은 계약이 하반기 10월에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예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작년도에는 하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역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업무보고에 용역자 체결이 되어 있고 추진계획도 상반기에 용역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중간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2001년도 상반기에 최종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맞지 않는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럼 집행부 뭐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다시 한 번 또 하나 지적하겠어요. 수해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어떡하든 유실된 그런 가옥에 대해서 복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답변에는 현지의 수해를 당한 분들이 복구를 하지 않겠다, 복구에 뜻이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다고 답변주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도 답변 다르고 금년도 답변 다르고.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수해복구사업이 그러니까 '99년도 사항을 보고드린…….

아니, 전체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에도 8월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7월 이후에 후반기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해 당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받은 사항이에요. '99년도가 아닙니다, 작년도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루지 말고 좀 정확하게 다뤄주세요.

그 부분은 과장님들이 체크하실 때 절대 오차 없이 해드려야지 국장님 입장만 난처하게 되잖아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보면 아까 답변할 때 4월까지 용지매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4월까지 용지매매하고 6월이나 7월 들어오게 되면 우기철이 오고 11월이나 12월이 되면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2월에서 4월까지는 용지확보를 하고 2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업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까지 용지확보를 하는데 사업추진은 2월부터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4월 이후부터 해야 되겠죠. 그럼 4월, 6월 그 다음에 우기철 지나고 다시 9∼10월 지나면 동절기가 오는데 사업계획성이 좀 의문이 간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2월부터 4월까지 용지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공공시설사업을 하는데 편입되는 용지가 다 협의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가 하기 때문에 계획상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는 2월부터 착수가 돼서 추진하면서 일부 협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 늦어도 4월까지는 하겠다는 뜻으로 이걸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시간상 그렇고 해서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용지매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너무 졸속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용지보상 문제가 어려운 건데 그것 때문에 도내 사업도 공사비가 불용처리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가 돼서 위원으로부터많은 질타도 받고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획 자체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해서 이걸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안양이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하신대로 도로명이라든지 건물의 번호를 부여해서 부착을 다 시켜놨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 그런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시범사업을 하면 일단 모든 사업내용이 완료가 됐으면 그걸 사용을 해야죠.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하셔야죠. 한 번도 홍보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 택배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고 시범사업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정당성있고 타당성 있었을 때에 다른 사업도 확대해서 실시해야만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탁상에 앉아서 일선 시·군에 시범사업장으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결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지 확인해 보세요, 안양이나 안산시에 그 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무용지물입니다. 무슨 활용을 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해놓기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갖다가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또 확대 실시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염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더욱 세심하게 기울여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