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행사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해 10월 2일자로 교섭단체가 된 자유민주연합의 간사선임과 평택항 개발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도와 평택시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이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자유민주연합에서는 이순영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한 이순영 위원을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자유민주연합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자유민주연합 간사로 이순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이순영 간사님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인 이용우 위원께서 저를 간사로 추천한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 간사로서 현재 위원장이신 허정 위원장님을 보필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업무보고 (경제투자관리실, 평택시)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존경하는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허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평택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평택항을 활성화 시키는데 경기도가 평택시와 함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평택항 개발사업은 지난 해 4월 경기도 대표단이 중국 요녕성, 광동성, 산동성을 방문하여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협의를 이끌어낸 이후에 평택과 중국 청도, 그리고 홍콩간의 컨테이너선이 지난 11월에 취항됐고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을 평택항의 여건에 맞도록 개선을 했으며 민자부두로 추진하다가 포기됐었던 동부두 3개 선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정을 투자하기로 전환됐고 동부두 2번 선석에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기간을 해수부와 협의해서 금년도 말까지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1일 도 본청에 항만기능을 전담하는 경제항만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취항 예정인 평택과 중국간의 카훼리호 취항에 대비해서 터미널 건립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항만의 개발을 가속화 해 나갈 수 있는 전담 법인을 설치해서 항만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일층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시책추진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하여 주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고 평택항 관련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헌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희웅 경제항만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마침 인천 지방해수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현재 평택항 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신종일 항만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각 항만물류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 자리에 평택시 업무보고를 위해서 평택시의 이상기 항만경제국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바 대로 전태헌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허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인 평택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택항 개발계획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거 평택항 개요, 평택항 개발계획 및 실적, 그간 추진한 주요 추진상황, 현안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항계는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남단과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동단을 연결한 선내 해면으로써 수면적은 1억 2,257만㎡이고 항로는 약 30㎞입니다. 입지여건은 북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타 항만과 비교할 때 해상운송비 절감이 가능하고 항만이 육지에 깊숙이 위치하여 해일이나 태풍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 총생산의 54%,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포용하고 있고 특히 화물수요 창출능력이 큰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등 다양하고 거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철도 등 수송망이 잘 계획되어 물류 수송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특히 미개발된 배후지가 풍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계획개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선박입항과 화물입·출항 현황입니다. 선박의 경우 내항선은 IMF이전보다 크게 감소한 후 회복단계에 있으나 외항선의 경우는 크게 증가 추세에 있고 화물의 경우는 내항화물이나 외항화물이 IMF이전부터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5쪽에 향후 물동량 증가전망은 용역보고서 추정치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평택항 개발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은 1989년부터 2011년까지 23년에 걸쳐 총사업비 2조 9,418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써 접안시설은 총 62개 선석 중 21개 선석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41개 선석은 민자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하역능력은 연간 6,200만t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추진사업은 정부투자사업으로 추진한 4개 선석이 전부 준공되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한 10개 선석 중 충남지역 한보철강 3만t급 2선석과 동부제강 5만t급 1개 선석만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추진사업은 정부투자사업 4개 선석 중 2개 선석이 금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자부두를 재정 전환한 동부두 3개 선석에 대하여도 금년 중 착공 목표로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민간투자 사업계획 22개 선석에 대하여는 포항제철에서 1개 선석을 지난 1월 3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그간 추진한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정기항로개설 추진입니다. 우리 도 대표단이 지난 해 4월 중국을 방문하여 평택∼광동성간 컨테이너선 항로와 평택∼산동, 평택∼요녕성간 카훼리선 항로개설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작년 6월 24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제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금년 6월이전 평택∼영성간 카훼리선 취항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컨테이너선 취항은 지난 해 11월 8일 장금상선에서 평택∼중국 청도, 홍콩간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3월 중 평택 중국 천진간 추가항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 카훼리선 취항이 되겠습니다. 한국 측의 대아고속해운과 동양고속훼리 중국 측의 동도윤선공사가 각각 50% 출자한 가칭 대룡해운유한공사가 1만 2,000t급 선박 한 척으로 680명의 여객과 150개의 컨테이너를 평택항에서 중국 영성시 용안항까지 주 3회씩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 6, 7월경 취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인천 해수청과 협의하여 동부두 2번 선석내로 결정하였으며 4만평 정도의 부지에 1,500평의 2층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써 총 사업비는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할 터미널은 경량철골조로 금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시공사업자를 선정하고 동절기 경과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항만지원기관 상주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입·출항 선박과 물동량은 '89년도 238만 4,000t에서 2000년도 3,112만 2,000t으로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지난 7월 20일 자동차 전용부두 준공으로 연 40만대 이상의 자동차 수출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취항과 카훼리선 취항 추진을 계기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바 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해수청 설치 및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기관의 조기 상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지방해수청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4회에 걸쳐 해수부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에 지휘보고와 건의를 하였으나 평택항의 물동량 부족과 완공 선석 등의 이유를 들어 당분간은 현재 방식대로 운영하되 평택항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지방해수청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해수부로부터 받았으며 CIQ기관 조기 상주문제는 대상기관이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으로서 평택 세관은 지난 8월 7일 행자부 승인을 받았으나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잠정적으로 보류 중에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검역소, 수의과학검역소, 식물검역소는 금년 4월 이전에 2명 내지 10명을 고정배치 할 계획이며 CIQ기관 조기 상주를 위하여 합동사무실 건립과 일부 시설의 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상황입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항만 지정요건은 면적은 배후지를 포함해 기준면적 100만㎡를 충족하고 있으나 연간 화물처리 능력은 지정기준 연간 1,000만t을 충족치 못하고 있습니다. 선박 접안능력도 3만t급 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해야 하나 이를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 완화를 위하여 차관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시키면서 당초 5만t급 컨테이너선 선박 제반기준을 3만t급으로 하향하여 우리 도 의견대로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 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컨테이너선 전용부두 조기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요건이 완비되는 대로 지정 신청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자유무역지정과 관련해서는 평택항이 아직은 선석 부족 등으로 항만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므로 금년도 서부두 2선석 준공 후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 후 배후지 개발 추진사항과 연계하여 신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선석개발 촉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이 환황해권 중심항만의 기능을 담당하고 조기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부두개발이 급선무입니다. 도에서는 동부두에 14선석과 서부두 7선석 등 21선석 정도는 개발되어야 세계적인 항만기능 담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부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두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체선석 개발과 민자, 외자유치 추진, 민자사업의 재정전환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체선석 조기개발입니다. 대체선석 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준공한 선석의 활용실태는 1번 선석은 포철 전용부두로 2014년까지 무상사용 중이고 3, 4번 선석은 현대자동차에서 2004년까지 유상사용 중이며 2번 선석만 공용부두로서 일반잡화선과 컨테이너선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포항제철의 경우는 오는 2월 14일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현대자동차에서는 대체선석의 의무개발 기한이 미도래한 관계로 금년 6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임대기간 만료일인 2004년 12월까지는 부두개발이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적극적인 민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컨테이너 부두관리공단에 피더선 2선석 개발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의 관련용역 결과 평택항이 투자 1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바 컨테이너 공단의 선석개발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해수부의 사업승인을 위한 측면 지원을 통하여 민자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두개발이 취소된 민간기업을 방문하여 선석개발 유치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해운관련 선사에 대하여도 전용부두 확보를 권유하여 부두개발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컨테이너선의 운영 선사인 장금상선과 카훼리선을 운영하게 될 대아고속 기타 현대와 한진해운 등 국내 대규모 해운사의 개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부두개발 참여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외자유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작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동안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평택항 투자설명회를 가진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많은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항만시설의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타당성 분석과 수익률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투자수익률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민자사업의 재정전환 추진입니다. 민자유치의 부진부재에 대한 재정확대 노력을 추진한 결과 동부두 3개 선석에 재정투자 방침을 이끌어 내고 금년 예산에 우선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평택항의 조기개발을 위해 정부 재정투자 대상부두를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해수부의 각종 영역에 민자부두에 대한 재정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체제 확립입니다. 평택항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보하였고 평택항발전협의회와 자문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지난 해 9월 경제정책과에 항만총괄담당을 신설하여 5명이 평택항 관련업무를 전담해 오다가 12월 경제정책과를 경제항만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만물류를 담당하는 1개 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개발연구원에 민간전문가 2명을 채용하여 평택항 관련업무를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항 전담법인 설립입니다. 평택항의 조기개발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와 평택시가 출자하는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인설립은 지방공사 형태이고 사업은 항만개발과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중점적 기능을 두고 있으며 초기 설립자본금은 75억원 규모로써 2006년까지 150억원 규모로 증액시켜 나갈 계획으로 금년 3월 중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에 법인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에 이어 설립준비단을 설치 운영하여 법인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평택항발전협의회 구성입니다. 평택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택항발전협의회를 도와 의회, 경제단체, 시민단체, 수출업체, 선사대표 중 20여명내외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본인 동의를 받은 상태로서 빠른 시일내에 위촉장 교부와 첫 모임을 개최하여 평택항의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계획이며 운영방법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되 도지사와 경경연 회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의장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택항발전협의회 자문단 구성은 항만·물류관련 대학교수 등 5명으로 구성하여 평택항발전협의회의 자문역할을 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현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평택항 개발은 1995년도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4단계로 계획된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62선석에 약 6,200만t의 하역능력을 갖는 항만 개발을 목표로 '89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제1단계 사업 준공과 제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IMF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포기, 허가취소, 정부예산 미확보 등으로 항만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수부에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우리 도에서 제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동부두 3개 선석의 재정전환에 이어 지속적인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해양수산청 설치 건의입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의 하나로서 물류체계상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동량과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내륙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지방해수청이 설치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인천지방해수청 평택출장소의 지방청 승격을 건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쪽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항IC 조기설치 문제입니다. 평택항의 진입구인 포승IC가 2000년 6월부터 폐쇄되어 서평택IC를 이용함에 따라 진입거리가 약 2㎞ 정도증가한 상황으로서 작년 11월 컨테이너선 취항과 금년 6월 카훼리 취항 및 포승공단의 분양 등으로 평택항 권역의 물동량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평택항 전용 진·출입로인 평택항IC의 조기건설이 시급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평택항IC는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98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를 불인정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평택항의 활성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가 완료된 평택항IC가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산업철도 조기건설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기능의 분산수용과 서해안 개발의 교두보 역할수행, 환황해경제권의 산업 및 교역중심지로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의 일환으로 20년 장기계획인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 산업철도는 후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서해단선철도 구간 중 야목∼포승간은 장기 구상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택항 및 주변공단의 물동량 급증, 종합물류 유통단지개발, 배후도시계획, 한·중 직항로 개설 및 한·중 열차페리 기착항 후보지 중 평택항 유치가 유력하므로 평택항 산업철도의 조기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2000년 8월 4일 건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평택항 산업철도 계획을 2009년 이내에 조기건설 추진 예정으로 건교부에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변경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국도 확·포장사업의 조기완료는 국도 82호선 원정∼발안 구간은 평택항 물류 수송을 위한 주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도로로 평택항의 한·중 카훼리 정기항로와 컨테이너선 항로개설 및 포승공단의 입주시에는 평택항 권역의 급격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국도 82호선의 포승에서 아산댐 구간 22㎞는 2004년 완공예정으로 있어 공사진행 구간에서의 병목현상 등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인 건교부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 유통단지개발 농지조성비 감면입니다. 농지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시 농지조성비 감면 규정이 있으나 그 시한은 2000년 12월 31일로 한정하고 있어 작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만이 감면혜택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예정인 유통단지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시행령부칙 제2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건교부를 통하여 농지법 주관부처인 농림부에 농지법시행령부칙 제2조의 폐지를 건의한 결과 농림부에서는 2001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평택항 개발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항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고 항만개발사업이 국가사업인 점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사실입니다. 도지사께서도 평택항 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작년 12월 21일 경제항만과를 신설하여 조직정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에서는 평택항이 서해안 시대의 중심 항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력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평택항 개발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태헌 투자진흥관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이라 평택항과 서해대교를 가보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IC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IC체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수원이나 서울에서 평택을 내려가서 서해대교를 건너려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내로 들어가서 공단으로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아주 보통 헤매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 서울에서 쭉 내려오면 우회전으로 쑥 빠져서 딱딱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산만 들어와서 이렇게 IC를 잡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어마어마하게 엉키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항만을 들어가기 위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돈을 받기 위한 시설이다, 저는 어제 갖다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기름 많이 들여서 4㎞∼6㎞ 돌아가면서 돈내고, 그 지역의 교통체증을 일의키고, 우선 급한 것이 평택시에서 항만을 구경시키고 서해안도로를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관객을 유치하려면, 이정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길난 대로만 가는데 어떻게 오면서 쑥 들어가면 공단이 나오는데 연결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쭉 나와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공단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1,100원씩 받아요, 왕복 2,200원입니다. 그리고 서해대교를 건너봤어요, 대교를 건너보니까 평택 안중에서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저쪽 송 무슨 동으로 나와서 표파는 데서 유턴해서 또 나옵니다. 평택항은 그렇다치고 서해대교를 만들면서 대교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신경을 안 쓰고 서해대교 밑에 휴게소만 가지고, 휴게소를 내려가 보니까 거기 주유소가 몇 개씩 서있고 기타 부대시설은 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평택사람이나 서울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돌아나와야 하는데 나오지는 못하고 다시 저쪽으로 나가서 돌려 가지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휴게실을 위해서 서해대교가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서해대교가 생겼고 휴게실이 생겼으면 거기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기사한테 길을 못 찾아서 꾸중을 주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려면 사전에 처음부터 분산시켜야 하는데 제 모아서 거기서 분산을 시키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나름대로 시간 허비되지, 기름값 많이 들어가지, 항만시설 들어가려면 돈 들어가지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구나하고, 어제 일요일이라 가족들하고 서해대교를 건너보자해서 한바퀴 돌아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침 업무보고에 연결되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좋습니다만 이런 점은 많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IC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해대교 개통에 발맞추어서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실제 평택항과 효과적인 연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2000년 10월 16일에 평택항 IC 관련 서해대교하고 서해고속도로와 연결된 IC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에다 우리 도에서 IC설치건의를 낸 바 있고 실제 현재 우리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평택항 주변도로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총 사업비가 8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평택시 IC설치에 따른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지방도와 국도 역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건교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잘 조정해서 평택항이 본격화되는데 늦지 않도록 도로정비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C 예산확보가 되기에 앞서서 나도 평택에 사는 사람입니다만 평택지역을 가보면 도대체가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 근방에.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평택항을 가든, 서해대교는 곧바로 하니까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마는 평택사람들이 서해대교를 빠져 나가려면 한참 돌아야 합니다. 두바퀴, 세바퀴를 돌아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정표라도 뚜렷하게 도나 시에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나 평택의 경제국장님이나 얘기를 들으세요. 서해대교가 생김으로써 평택·안중 경제가 다 죽었습니다. 왜, 서해대교 그 밑에 휴게소 때문에 평택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해대교를 넘어가기 전을 기점으로 해서 서해대교를 보고 느낄 수 있고 관광지 개발과 더불어 그런 휴게소라도 설치해야 그 지역이 살지,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횟집이고 뭐고 다 죽었어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으면 그 지역이,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충남 당진군 행담섬에 휴게소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바람에 평택에 경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거 하나 살리기 위한 서해대교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우리 경기도로 볼 적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서해대교 건너기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대형 휴게소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서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서해대교로 인해서 경기도 경제는 죽고 충청권은 다 살았습니다. 휴게소가 호화판이고 말도 못합니다. 수천명, 수백명이 바글대는데 야, 이거 큰일났구나! 횟집 다 죽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도시가 발전되고 서해안다운 몫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해 봐야 투자가치가 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대교가 일정지역을 관통하면 방금 이도형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그 지역 상권이 죽어가는 것이 기존의 남양주권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서해대교가 평택항만 위를 지나감으로써 실제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평택항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 전부터 경기도와 평택시가 계속적으로 휴게소 설치 문제, 서해대교를 건너가기 전에 내려서 머무는 곳, 그것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휴게소 설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처음에 그쪽과 이쪽 밸런스를 같이 맞추어서, 거기는 지금 콘도도 있어요. 2층은 콘도입니다. 아래층은 매점이고 거기서 바다를 구경할 수 있고 바닷가재를 잡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나 경기도나 동시에 양쪽이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누가 잘하냐, 그런 것은 좋은데 그쪽은 너무 많이, 이게 균형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보고의 말씀 잘 듣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에서 정기 항로가 거의 다 중국하고 되어 있고 다른 나라하고는 계획이 있습니까?

컨테이너선 말씀이십니까?

네, 정기 항로.

컨테이너선은 현재 청도하고 홍콩 두 군데이고 천진까지 금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카훼리호 이런 것은 여객선 아닙니까?

여객과 화물이 같이 다니는, 가령 여객과 컨테이너선이 한 150개 정도가 같이 화물과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중국밖에는 계약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평택항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하고 입·출항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이나 됩니까?

저희가 동남아시아권 국가들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인천과 군산, 목포, 부산 이쪽에 이미 여객선로는 상당 부분 많이 장악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천에서 중국과는 컨테이너선 취항 노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카훼리호선과 컨테이너선이 상호 경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은 중국과 카훼리호선 중심으로 선로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중국과 평택간의 컨테이너선 취항을 추진하고 있고 그밖에 동남아시아 국가로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홍콩, 싱가폴 이쪽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평택항의 항세가 커지고 화물이 많아짐에 따라 좀더 넓혀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쪽으로도 더 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북한과 중국북부 그 지역쪽으로 같이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항과 군산항 사이에 평택항이 있는 것인데 사실 입·출항하는데 평택항이 좀 유리하다든가, 또 군산항이나 인천항에 비해서 용이하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인천항이나 군산항을 이용하지 않고 앞으로 평택항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하고 입·출항 관계에 대해서 추진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광동성에 있는 광주시가 중국의 남부물량의 상당 부분을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평택과 광동성의 광주시와 컨테이너선 취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과는 카훼리호선 중심으로 항로를 열고 북부지방의 천진이라든가 그쪽으로는 컨테이너선 취항을 열어서 우선 당분간은 평택항의 발전전략은 아무래도 컨테이너선이 중국 서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선로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최우선 단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광동성이나 산동성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나라하고의 입·출항 관계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 꼭 중국하고 평택항하고만 관계를 갖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하고도 해서 좀 평택항이 썰렁한 항구보다는 군산항이나 인천항에 못지 않는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동남아 국가들하고도 관계를 가져 가지고 평택항이 꼭 중국하고 교역항으로만 발달하는 것보다는 동남아 국가들 쪽으로도 더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택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지리적인 여건이 서해안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황해권, 그러니까 황해를 중심으로한 서클의 중심 항만으로서 발전시키는 전략, 그게 각 전문가들이 용역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동남아시아 쪽으로 항로를 열려면 미주 선로와 연결선상에 있는 부산과 광양, 그리고 홍콩, 싱가폴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데 그 큰배들이 중간에 서해안 쪽으로 해서 평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해수부의 입장은 어차피 평택항은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를 취급하는 그런 전문 항구가 되어야겠다. 그게 더 발전해서 환황해권의 물동량이 앞으로 매년 30% 내지 50%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과정에 있다보면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 국가선까지도 연결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접안능력이 몇 만t으로 되어 있습니까?

접안능력이요? 관세자유지역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배 t수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최대 t수가 현재는 3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t에서 3만t으로 하향조정한다고 했는데 5만t을 해야만 어느 정도 관세자유지역으로의 면모가 갖추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경부에서 관세자유지역지정에관한법률을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마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이 5만t급 컨테이너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의 경우는 5만t급 컨테이너선이 될 수 있는 부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평택항의 입장도 충분히 충족은 되는데 단지 저희가 기준을 3만t급 컨테이너선으로 완화한 이유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조건을 내린 것입니다. 평택항 부두를 5만t급을 3만t급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획은 계획대로 가되 좀더 빠른 시일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조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5만t에서 3만t으로 하향조정을 한 게 좀 이해가 안간 부분이 5만t짜리의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왜 3만t으로 했나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하향조정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평택항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거의 다 자유무역항으로, 쉽게 말하면 물류센터지요. 평택항이 물류센터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후의 교통망이 좀 부족하다, 거기에서 빨리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는 평택항을 두 번이나 시찰하고 정말 천혜의 요소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형으로서는 이런 좋은 자리가 경기도에 있다는 것을 피부로 보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경기도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물류센터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5만t을 3만t으로 하신 대로 경기도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자유무역항으로 될 수 있게 t수도 내리고 한 데 대해서 그간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2선석이 준공이 되면 3만t이 완전히 충족되는 겁니까? 아까 보고를 그렇게 들었는데.

서부두 2개 선석이 준공이 되면…….

3만t이 돼서 금년에 자유무역항으로 신청할 수 있는 준비단계가 다 됐느냐?

12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우선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두 군데로 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법이 양 지역이 통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관세자유지역에는 3만t급 컨테이너선 선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는 평택항의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부두 2개 선석이 준공되면서 물량이 오면 3만t급 컨테이너선 취항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관세자유지역에 예정지지역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3년내로 본 지정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쯤 가서 예정지역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지역으로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3년내에 완전히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항이나 자유무역 관세지역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외자유치라든가 내국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그 항으로 들어 올 수 있고 사업성이 있어야 오는데 그러한 준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민자라든지 외자를 유치하는데 다른 항보다 어떠한 혜택을 주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준비단계나 준비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택항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에 투자설명회를 해왔었습니다마는 외국의 관심있는 업체들이 우선 동북아시아의 허브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평택항의 지리적인 여건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화교 자본들이 평택항의 지리적인 여건이 대중국을 겨냥해 가지고 상당히 좋다…….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유치하는 업체나 기업체들 회사에게 경기도는 어떠한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네.

앞으로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만사용료 자체를 낮춰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광양도 처음에 항만을 만들고 나서 한 4년 내지 5년 가까이 타 항구에 비해서 낮게 책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하역료도 같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광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에 해수부와 상의해서 항만사용료의 감면기간을 금년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연장기간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항이 물류가 많이 들어 올 때까지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항만사용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한 중부권의 관련업체들로 하여금 부산이나 광양까지 컨테이너를 갖고 내려가지 않고 평택항에 와서 물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 단위에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총력을 하겠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 업체들이 평택항으로 옴으로써 물류비용이 덜 들고 또 여러 가지 좋다는 판단에서는 약간의 물류비용이 현재는 더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큰 이익이 있다면 오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외자유치할 때 몇 년간 세금을, 물론 관세무역이니까 그러겠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무엇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왔을 때 지원한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의 예를 보면 활성화 되는데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예를 봐도 파격적인, 다른 데서 생각할 수 없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서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보면 그 다음부터는 단계적으로 세금을 조금씩 증액해서 안정화되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항도 다른 데 하는 것보다도 국책산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고 아주 큰 혜택을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네, 저의 답변의 포인트가 조금 틀렸습니다마는 외국과 달리 국내 항만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해양수산부가 개발하고 관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담당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에서는 어차피 해수부에서 평택항 항만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외국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에서 국세의 감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점은 해수부에서도 3대 국책항만에 맞게끔 인센티브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마련된 것은 없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비의 면제, 그래서 물량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이면 평택항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약 60% 정도의 공정이 끝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최초에 '89년도에 아산만으로서 처음에 계획이 잡힐 때의 계획과 지금 한 15년이 지난 지금의 계획이 좀 바뀐 것은 없습니까?

지금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평택항이 2001년도까지 2단계가 되겠습니다. '89년도부터 '98년도 1단계, 그리고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단계에 1조 4,822억원을 투입해서 26개 선석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6개 선석은 상당 부분이 민자부분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IMF가 오면서 '97년도, '98년도에 민자로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금년 말이 되도 40개 선석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평택항 쪽으로 보면 금년도 말까지는 7개 선석…….

최초에 '89년도에 계획할 때는 2001년도에는 2단계가 끝나는 금년 말까지면 40개 선석이 되게끔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투자하고자 하는 민자가 포기를 많이 하고 총 62개 중에 현재 40개는 커녕 열 몇 개 정도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항 쪽에도 있고 당진 쪽에도 3개인가 몇 개가 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계획의 차질이 3, 4단계가 끝나는 2011년이면 차질은 없을까요? 62개가 다 가능하냐 그 말씀이죠?

아무래도 2011년까지 약 10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그때까지 62개 선석은 현재로서는 전망이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덕선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서로 교류를 하는 대상국이 지금은 중국한테만 접근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대상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항로상 황해로 빠져나가야만 넓은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대상국이 중국의 3개 도시하고의 교류에 의해서만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는 더 먼 나라로 갈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물동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야죠.

그러면 지금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이 3만t, 정부에서 요구하는 5만t급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는 그래도 발 빠르게 어떤 항만의 전담기구도 설치하고 인력도 조금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방해양수산청이 조속히 설치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경기지방해양수산청을 발족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시기와 맞물려서 하나의 기관을 설치 신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되 시기는 좀더 협의를 하자 그렇게…….

어떤 전체적인 항만으로서의 역할과 모양새를 갖춘 후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사고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82번 국도에 관한 부분이요. 그 부분도 김영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추가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IC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평택항을 개발하면서 주변의 연계도로망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느끼시다시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항이 어떤 관광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교역을 하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하나의 과정이라면 불편한 것은 참아야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평택이나 그 인근의 화성 쪽이 많지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기도 쪽에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최소한 경기도 차원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거기와 접할 수 있는 도로들을 빠른 시간내에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82번 국도 추진상황에 보면 실시설계만 완료돼 있지 시기도 미정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가시화 돼야, 어떤 주변의 기업들도 이런 것이 완성이 돼야 우리도 평택 만월공단인가로 이주하게 됐다든가 아주 가까운 데로 오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지금 가뜩이나 총량제니 뭐니해서 오기도 어려운 입장이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아직도 불투명하니까 그 사람들도 의심이 간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획을 지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해서라도 솔직히 62개 선석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2011년도에 한 40개 선석만 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면 차후에 또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최초에 '89년도에 잡아 놓은 계획을 억지로 민다든가 또 외자유치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외자유치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도 많고 고용창출도 많다고 저는 전에 한번 방비석 실장님이 경기방송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좀 경기도가, 물론 평택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평택시 입장을 제가 들어보면 다 해놓으면 경기도에서 와서 차고 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어요.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평택시와 잘 협의하셔서 평택항의 개발이, 모처럼 도의회에서도 직접 참여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셨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평택 국장님 말씀 중에 잠깐 귀동량을 했습니다만 당진군과의 마찰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먼저 방금 말씀하신 것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62개 선석을 언제까지 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평택항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용역보고에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백 위원님 지적하시고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항과 주변의 도로, 철도 이런 문제를, 제반사항을 다 포함해서 경기도 안에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는 평택항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주변도로의 개발도 함께 지연됐는데 평택항이 활성화되면서 이 문제도 같이 활성화되게끔 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진과의 관계는 내용을 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 부분에 당진과 평택항의 경계에 대한 분쟁입니다. 그래서 당진에서는 일부가 당진 경계로 왔다 이런 얘기고 실제 평택 입장에서는 국립지리원이나 관계기관에 경계선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이게 육지와는 달리 바다 위에 하나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게 헌법재판소까지 가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서는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평택시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주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당진과의 분쟁은 계속적으로 평택은 선석이 45개 선석이나 되고 당진은 17개 선석으로 적기 때문에 평택과 같이 묶어 가지고 개발해 나가다 보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본다. 투자도 평택항 중심이고 컨테이너선도 평택항으로 들어가고 카훼리도 평택시로 가고 각종 자동차 전용부두도 평택시로 가고, 당진은 들러리만 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석을 별도로 떼어서 당진항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양수산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서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당진과 평택항을 하나의 아산항적인 개념에서 그것을 분류했을 경우에는 관세자유지역 지정 자체 요건에 안 맞고 앞으로 그게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되려면 4, 5년 더 늦게 되는 결과가 되고 전체적으로 항세가 떨어지는 문제가 되고 또 그 주변에 관련되는 각종 도로의 개발이라든가 충청남도와 협조해서 같이 해나가야 할 그런 협조체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평택의 이상기 국장이 당진에 가서 그 문제를 충분히 설득하려고 갔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쪽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당진 쪽을 방문하고 당진 기업인들을 평택으로 불러서 같이 얘기하고 평택항발전추진위원회에 당진 쪽 인사를 같이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또 더 나가서는 평택시장과 당진군수와의 관계, 또 도지사님과 충남도지사님과의 연계관계 이런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결국 당진도 살고 평택도 사는 윈윈전략으로서 해나가야만이 아산항 전체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문제가 군산과 장항, 부산과 경남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해수부의 담당국장과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 항세를 놔누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해수부와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담도는 행정구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행담도는 당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체는 평택 내항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 부분이 내항이고 행담도가 이쪽에 있습니다. 완전히 경계는 당진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동부제강인가요? 당진 쪽에 있는 철강회사가?

동부제강…….

한보하고 동부제강인거죠. 그게 부곡국가단지 공단내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곡…….

동부제강이 거기고 한보는 더 바깥으로…….

한보는 그 위쪽으로…….

위쪽으로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1단계 사업준공은 무엇 무엇이 1단계 사업준공이며 무슨 2단계 사업이 추진됐다는데 이거 분류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마지막에 있는 지도를 봐주시면 범례해서 1단계 4선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쪽으로 4선석의 빨간부분 그게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4선석 옆에 또 4개 선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 건설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초록색…….

그렇습니다. 초록색, 그리고 그 옆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앞으로 6개 선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선석이고 이쪽 서부두 쪽에 4선석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14선석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IMF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민간투자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취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항만투자에 투자할 때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투자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인천지방해수청에 평택출장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현재 투자가 돼 있으면 수입에 대한 계획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택항에 경기도 자본투자는 얼마나 돼 있냐고요, 도자금이?

경기도 도 자금은 없습니다.

현재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천지방해수청 평택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지역을 가지고 내 지역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천지방해수청 평택출장소, 그러면 거기의 지시를 받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지시를 받아야지 왜 인천지방해수청의 지시를 받느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천지방해수청은 해양수산부인 국가기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항만의 업무가 바로 국가고유사무이기 때문에 평택출장소 역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산하기관입니다. 도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지금 거기 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인천지방에서…….

국가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평택에서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평택에서는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시청의 항만경제국장입니다.

그러면 인천지역의 공무원들이 나와 있으면 평택시청에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라도 관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지시를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평택에서는 가만히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14명 나가 있습니다.

인천지방에서 보낸 공무원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부예산 미확보 등 부진하다고 해놓고서 여기 또 화물 물동량이 13배가 급증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말씀은 당초에 62개 선석의 계획이 상당히 그 동안에 미진해 왔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까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4선석은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 4선석에 작년 11월부터 컨테이너선이 취항됐습니다. 홍콩과 청도를 왔다갔다 하는데 최근에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4선석 안에 자동차 전용부두가 2개 선석이 있습니다마는 현대와 기아에서 금년도에 약 40만대를 항구를 통해서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물동량은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카훼리선은 금년도에 정기항로가 개설될 계획이라는데 이것은 뭐예요. 관광선이에요?

카훼리호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한 개 선석이 대체적으로 1만 2,000t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여객이 한 700명 정도 타고 그 안에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작은 걸 단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한 150개 정도가 같이 실립니다. 그래서 카훼리호 같은 경우는 화물과 관광객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평택항의 모든 관리를 인천지방해수청에서 한다 그러면 평택시청에서 관리할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협의를 해서 시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역작업을 하는 인부들이라고 그러나 노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뿐만이 아니고 부산, 인천, 군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항만 자체가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평택항 부두를 건설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하역업체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줍니다. 관리권을 빌려주면 하역업체들이 노무자들을 동원해서 물량이 들어올 경우에 하역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따로 평택에 되어 있다고요? 노조지부가 평택에 별도로 결성되어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숫자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158명입니다.

158명이요?

네, 옛날에는 인천노조로부터 간섭을 받았는데 완전히 독립된 노조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구역 확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그것도 인천해수청에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이건 경기도에서 세웁니까?

현재는 인천지방해수청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고 그 이외에도 관세청이라든가 검역소, 국정원, 경찰, 각종 보안관계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지원기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유치를 위해서 행자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투자를 하든 인천해수청에서 투자를 하든 경기도에서 투자를 하든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얻어지는 종류는 뭐예요. 현재 평택항만개설이 됐죠?

네.

지금 거기 몇 선석이 완료가 됐다 하면 수출을 하죠. 그러면 평택시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경기도에서 얻어지는 건 뭐냐고요. 수익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항만은 국가사업으로 한다는 취지 자체가 항만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국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공익적인 성격을 우선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익을 추구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가령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 약 2만 4,00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만 그 기업들이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수출하는데 모든 컨테이너를 전부 부산이나 광양까지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부산 광양까지 끌고 내려가는데 따라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이 연간 약 8,00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중부권의 물량을 거기서 흡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많은 물동량이 우선 절약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수익이 뭐냐, 이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에 오늘 본 위원은 처음 나와서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이러한 항만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이런 회의를 할 때 회의가 끝나고서 또 다음에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사건화 되어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특별위원회에 수시로 연락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아산만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 사실상 관광지 개발로 최초에 평택에서 만들고 경기도에서도 내다보던 일인데 아닌게 아니라 교량설치로 인해서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경기도의 수입은 줄어들고 타도는 오히려 수입이 늘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택시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계획이 전혀 없이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 두 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백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택항을 개발하는 것은 실제 평택시의 음식점이나 관광업의 센터보다는 동남아시아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실제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치되었을 경우에 수천개의 기업이 평택시로 입주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가 연결되어서 중국과 모스크바로 갈 경우에 그 길목에 있는 것이 평택이기 때문에 평택의 각종 공단과 평택항만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배후지 면적을 이용해서 세계 유수의 물류센터들이나 물류기업들이 평택항으로 속속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 밑의 상권이 상당히 어렵게 돼 가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제가 평택시와 협의해서 서해대교를 건너가기 전에 직객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서해대교에 명물을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묶어서 고급음식점이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몇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수도권개발지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평택이라고 해서 특별히 거기만 풀어준 것은 아니잖아요. 수천 개의 기업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지여건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경기도에서 나와 있습니까?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이 되면 실제적으로 수정법에 직접적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평택항을 이용한 그런 기업들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하루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이용률의, 수출의 몇 %가 평택으로 몰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몇 %라고 따질 정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오픈했고 실제 중국은 1월에는 거의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물동량이기 때문에 아직 비율을 말씀드리기에는 극히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위원들, 앞으로의 보고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평택항만에 대한 내용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을 토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여기 앉아서 도의 실장이 업무보고해서 답변하고 우리가 듣는 것하고 우리 국내의 광양만이나 부산항에 안 가본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중국선상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 기본적 수출을 하는 통로를 사실 눈으로 보지 않고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위원들이 현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사실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 가보고서 가본 사람처럼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국의 현지를 보는 문제나 앞으로…….

참고하셔서, 사실 위원들이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가서 보고 과연 중국은 잘해놨는데 우리가 아직 덜 됐으니까 부지런히 정부에서 투자를 하라든지, 경기도에 예산을 투자하라든지 해야지, 거기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쪽에서만 떠들썩하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선로 열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경기평택항만개발공사 가칭 법인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사설립해서 이득된 게 없었는데 꼭 경기도에서 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설립한다고 하면 근 100억원을 갖다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위원님이 직·간접적으로 느끼신 바가 있겠습니다만 평택항을 지금 해수부 차원으로 그대로 나둘 경우에는 개발이 계속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평택항 개발의 주체를, 당연히 해수부 업무입니다마는 우리가 해수부에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 10년이 다 되도록 공정이 상당부분 미달되어 있고 그래서 경기항만개발공사를 만드는 취지는 두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6월에 카훼리호가 들어올 경우에는 우선 여객터미널이 필요합니다. 여객터미널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객터미널이라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로 보면 대부분이 만들어 놓고 거의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사용료만 받아 가지고서는 터미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이 금년 6월에 준공되는 서부두의 2개 선석에 에 대한 관리권을 우리가 따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같이 여객터미널과 해나가는데 그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할 수도 없고 평택시에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법인을 만드는 것인데 용역을 줘보니까 주식회사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공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만 관계 전문용역사의 건의는 일단 초창기에는 다소간의 손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식회사로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한 2∼3년간은 공사형태로 가다가 정상화되면 민영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화 되면 공무원 퇴출한다고 해서 퇴출하고 공무원들이 다 거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수익성을 보는데 수익성은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각 지역에 상공인들이 많아요. 상공인들이 출자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공사화 하는 것을 민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공사화 하면 반드시 적자가 나는 것은 기본이고 또 민간에다 위탁하면 흑자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상공인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출자를 하려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서부터 사업계획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상공인들이 평택항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단 말씀입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산하고 인천이 포토오토리타해 가지고 PAL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사의 성격입니다. 그것을 만들겠다고 해수부하고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산하고 인천만 PAL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해수부가 방향의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그게 바로 이 지방공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마는 지방공사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느 시청의 수영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밤낮 적자가 났습니다. 공무원들 투입하다 보니까 5시면 가고, 매년 적자인데 지금 IMF가 돌아왔어도 민간한테 위탁하니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에 과연 이 공사가 필요하냐,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제가 용역을 검토해 보니까 약 3년간은 20억원 정도의 손해가 납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자들도 적자나는 것까지 검토했습니다. 지금 2001년도 몇 월부터 시작해서 1년이면 얼마가 적자난다, 2년 가서는 이렇게 한다, 3년 가서는 어떻게 보전한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태여 경기도에서 공사화 해야 되겠느냐? 거기 부두시설 다하고,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상공인들이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문제도 곁들여서 검토해서 꼭 경기도에서 공사화 해야만 되겠느냐, 타당성 여부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이 활성화될 때까지를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하고 10년간의 그 동안의 항만을 관리하는 주체가 자기의 수익을 중심으로 일을 하면 물량이 평택으로 오지 않습니다. 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수익성 문제가 아니고 공익성 측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를 내다볼 때 5∼6년후에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민영화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평택항에 물동량이 모이고 배들이 들어오고, 그때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만 활성화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한부적인 지방공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경기지방공사가 적자가 너무 안 나도록, 경기도지방공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자가 많이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더한층, 투자도 다른 것보다도 어마어마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기 항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경기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허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산적한 도정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평택항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항만개발 추진현황, 문제점, 향후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평택항 개발 단계별 계획으로는 도에서 보고드린 대로 2011년까지 62개 선석에 정부재정투자가 18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11일자로 민간 건설부문에서 정부재정투자로 3개 부두를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21개 부두가 정부재정투자로 건설되는데 이게 아직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종전대로 표기해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평택시에서는 지금 경기도가 공사화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같이 하려고 합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평택시장이 경기도지사가 공사화 하는 것은 싫고 평택시 자체로 항만주식회사 이런 쪽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항간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고 의원님들을 설득한 결과…….

의원이라면 평택시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네. 시의원님들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지난 주에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의원님들도 시장님의 뜻과 같이 설립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의사를 동의했습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택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백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평택시의 평택항이 2011년 되면 완공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에 평택시에 하나의 커다란 인프라 구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평택시가 얻어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연액, 2차적으로 얻어지는 것 말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써서 비용이 발생되는 상권에 해당하는 그런 차원말고 항이 들어옴으로써 평택시에 어떤 세금이나 뭘 낼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소득에 대한 계획을 잡아본 것이 있습니까?

항만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구축되겠습니다. 항만 인프라라고 하면 선진 항만으로 되기 위해서는 물류기지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인천이라든지 부산은 바로 항만과 주택지가 접해 있어서 부산의 경우는 양산에다가 13만평 정도의 물류기지를 확보해서 거기서 내려가는 물건을 야적했다가 배가 들어오면 다시 이중으로 운반해서 선적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한 14%이상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온도시와이라고 해서 항만부지와 접한 물류기지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업체의 경쟁력 향상과도 집결되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523만평의 항만부지와 접한 지점에 도시계획으로 금년 상반기내에 지정해서 물류기지를 172여만평 개발해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유수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세금없이 생산해서 외국에 다시 수출하거나 또는 국내에 판매하는 이런 시설이 대폭 확충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서해안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를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2002년말까지 완공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평택항까지 27㎞를 한 10분내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든 사항들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에 그런 계획은 안 잡습니까? 가령 2011년이면 평택항이 완공됨으로써 평택시에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수입이 얼마다, 가령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같은 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평택시에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전체 용역기관에 용역한 것을 보면 인천이나 부산같은 경우에 물동량에 이동되는 전체 GDP의 31% 정도가 그 지역에 남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액수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만 알아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요새인 평택항의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앞으로 그것이 해수부의 소관입니다마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유무역항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막중한 책임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책을 해 놓고 지적하는 것도 좋고 또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 실행이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하게 해서 하루빨리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뒤에서 뒷받침하는 경기도 차원이나 평택시 차원이나 또 평택시의원, 경기도의원으로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담당관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빨리 평택시를, 특별위원회도 되고 경제투자위원회도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면 신속하게 추진하고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항의 문제점은 작년도 11월 11일자 민간투자로 건설키로 됐던 3개 선자를 정부재정투자로 전환했는데 총 62개 선석 중에서 41개 선석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설토록 되어 있고 나머지 21개 선석이 정부재정투자로 부두를 건설토록 되어 있는데 그나마 2001년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40개 선석이 건설되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3만t급 4개 선석, 그리고 금년 6월말에 준공되는 3만t급 2개 선석 등 6개 선석밖에 건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항만건설이 빨리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도 살고 전체 항만도 경쟁력을, 자생력을 갖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합쳐서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국내자본을 유치해서 항만을 건설하고 나머지 정부재정투자가 지금 부진한 상황은 중앙정부와 도지사님께서 긴밀히 협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어 주셔서 하루빨리 건설해 주십사 하는 게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조례나 뭐로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배후적인 조직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당연하지요. 우리 도나 지사나, 부지사나, 담당관, 실장 전부 다 돕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무엇을 뒷받침하면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여기서 몇 가지 나왔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항만부두를 3만t급 1개 선자를 건설하게 되면 약 3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해도 일시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회수기간도 한 20년 정도 되는데 민간자본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기초시설을 중앙정부에서 해주고 민간이 투자할 때는 소액을 투자했어도 부두건설이 가능토록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평택항 부두내역을 보시면 모래, 시멘트, 곡물 등 잡다한 부두가 21개 선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항만의 선진화를 기하려면 다목적 부두, 또는 컨테이너 부두로 되어야 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잡화부두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목적 부두, 또는 컨테이너 부두로 건설코자하면 이게 상당기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이런 사항들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민간자본이 용이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컨테이너 선석을 잡화 선석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또 민간 소액자본, 민간업자도 여러 사람이 컨소시엄을 해서 선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아닙니까?

1개 선석을 건설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소자본가도 몇 사람들이 같이 컨소시엄 해서 빨리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현대나 그런 데에 하는 것보다도 중소기업도 참여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 아니예요?

네.

그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물류시설 보세창고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조세감면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세감면이 되도록 앞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항만에 모든 시설관리 이게 해양수산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안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대폭적인 지방권한의 지방이양화가 필요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해양수산부가 권한이 있고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전에 저해가 있고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방 실장님이 말씀했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을 해 가지고 평택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위임사무를 받아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물은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그런 사안을 모르는 위원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빨리 위임을 해 가지고 경기도가 주도가 되든지 평택하고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신속히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지 그런 원론적인 것을 모르는 위원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부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항만 기본 SOC시설 자체는 국가에서 하고 관리 운영 이런 것은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만에 대한 건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고 관리·운영 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제도화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더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뒷받침 할 수 있지만 경기도나 평택시가 주도가 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책임자는 연구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희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과 이상기 항만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과 이상기 항만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활동계획을 각 당의 간사님들과 숙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서에 따라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활동계획서에 따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