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류덕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금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은 2001년도의원해외여비집행관련협의의건, 그리고 마지막의 의사일정 제3항은 제158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모두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10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준기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사무처장
사무처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특별히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오영학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관 이병걸 서기관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 이병홍 사무관입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홍국선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이강욱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 김상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법제의안담당 김필경 사무관입니다. (인 사) 기록담당 임동빈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저희 자료정보담당 송유면 사무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러시아 출장 중에 우환을 당하신 송순택 의원님 가족을 동행해서 어제 러시아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의회연혁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5대 의회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 임기는 '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이며 97명의 도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 9개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윤리특위, 지방자치발전특위, 남북교류추진특위, 예산결산특위,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위 등 5개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의회에 10인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3개 교섭단체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의 기구는 2 담당관실과 10개 전문위원실,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총 128명, 총무담당관실이 51명이고 이중에 26명이 기능직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33명인데 이중 19명이 속기사입니다. 10개 전문위원실에는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44명의 공무원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1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의회의 총 예산은 105억 5,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86억 6,500만원보다 18억 9,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1.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인건비 등 73억 700만원으로 총 69.2%를 차지하고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 등 7개 목에 32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당 현황입니다. 의사당 부지는 총 3,600평, 건물 총면적은 6,074평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해서 '93년 2월 9일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물 준공당시 의사당의 기능적 배치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준공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여러 가지 변화요인들로 인해서 의사당 시설에 대한 보수와 재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각 층별 부서배치현황과 본회의장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체계적·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 입법자료 제공 등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회관련 자치법규 및 현행 법령을 인터넷을 통해 링크되게 해서 상시 법령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 자료는 수시로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법규집은 활용이 용이하도록 휴대용으로 금년 4월 중에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정보 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원정보화 교육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잘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보화 교육이 병행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의사당내에 근거리 통신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상시 정보화 능력 배양에 힘쓰는 한편 북부지역 의원님들을 위한 경기북부지역 정보화 교육도 적절한 시기에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 정보화촉진협의회와 상호협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례적인 회의개최로 새로운 정보화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의정활동자료 제공 및 보좌능력 제고를 위하여 회의선례집 책자를 상반기에 발간토록 하겠고 의정보고서, 도정질문 답변집 등 의정활동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의 회의진행 보좌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서 의장, 상임위원장단, 상임위원회와 도 간부간 도정에 사전협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도자기엑스포, 월드컵대회, 안보정세 등 현안사항은 관련 부처와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제공받거나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수시로 확보·유인해서 가급적 자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자료구입을 확대하겠고 자료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서 자료검색부터 대출예약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의원들이 만족하시는 의정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의회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기본안을 잡아서 대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의원 연수회가 금년에도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원 국제교류활동의 효율적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의원 해외연수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가능액을 전액 확보하고 의원 개인별 총액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 1인당 편성 한도액은 의장님과 부의장님들이 연간 250만원, 의원님들은 연간 180만원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국제자매결연 참가를 감안해서 연간 총편성 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가능한 액은 2억 2,900만원인데 이중 2억 2,4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미반영된 571만원은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후에 상정되는 2001년도의원해외여비집행관련협의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해 주시면 채택된 안을 가지고 금년도 의원 해외연수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 문제는 지금까지의 중국 요녕성·광동성, 일본 가나가와현 위주에서 미국 플로리다주와 스페인 까딸루냐주 등으로 교류지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방식은 지금까지 친선교류 위주에서 문화·체육교류, 선진의회연수 지역간 협력체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요녕성의 경우는 요녕성하고 북한의 평안북도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협력방안을 요녕성 인민대표회의와 공동으로 모색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은 현재 도의회와 가나가와현의회 의원간의 친선축구 답방 경기가 금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5명의 의원님이 방문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그 동안에 상당한 교류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진의회 벤치마킹, 세미나 등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 플로리다주와 까딸루냐주는 우선 친선의원연맹 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의 국제교류활동에 참가하여 지원하는 방법과 독자적인 활동방안이 함께 모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국제교류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의원 참가문제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자매결연 체결, 경제협력 도 대표단, 도주관 국제행사 등 홍보활동 등에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원님들 참가문제는 사업별 전문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의장님과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 및 유관기관대표단 지원 참가시에 의원님들께서는 경기도의회 현황소개 및 자료제공, 상대지역 의회와의 협력방안 등 의회 자체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경기도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외교공관과 협조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실현입니다. 우선 회의록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해서 도민과 의회가 친근해지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회의록 발간 업무를 능률화해서 현재 25일로 되어 있는 회의록 작성기간을 20일로 단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배부하기 전에 인터넷 서비스가 조기에 실시돼서 회의록 열람이 시의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실용성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자료를 수정·보완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간행물 등재로 배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의록 검색시스템과 연계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현장 민의가 도정질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보좌토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민의수렴 사항들도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양하고 실속있는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물 배부처 확대로 도민의 알권리가 좀더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홍보물은 의회소식지를 연 10회 5만 7,000부에서 6만 5,000부로, 의정화보는 연 4회 1만 2,000부에서 1만 7,000부로 확대·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읽고 느끼는 홍보신문이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분석해서 편집에 반영하고 배포선을 여론형성단체 뿐만 아니라 NGO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화보는 보고 느끼는 홍보책자가 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도의원님들과 함께 지역문화재와 특산물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의 소개 등을 병행하고 도서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주민 다수이용기관·단체에 중점 배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뉴스는 연 10편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용은 도의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 주요 활동상황, 위원회별 의정활동상황을 집중 반영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도내 케이블 방송사와 유선방송사, 시·군 등 164개소에 배부를 하고 연 2회 방영실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획보도와 함께 의정활동 방향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통한 인터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 추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으로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1,440개의 자료테이프를 600여장의 디지털디스크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166장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마쳤고 금년도 사업은 상반기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전시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회사무처 기능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의회실무 등 15개 과정의 45명을 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에 위탁교육 시키고 직원들의 정신 및 소양교육을 월례조회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의 의원 보좌능력 제고를 위해서 비회기 중에 간담회 및 직무 워크숍을 실시하여 전 회기 중 중점 거론된 사안에 대한 토론 및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고 의회소식지에도 월 1회 전문위원 칼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일부터 의회사무처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시책입니다. 비회기 중 1박 2일 일정으로 직원 한마음수련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체육대회 개최, 가환가정 직원격려, 직원 취미클럽 지원 등을 통해서 사기를 돋우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의사당관리와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청소용역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시키고 오수 정화조 개·보수와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위생방역 소독과 소방검사 등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교환기를 종합정보통신망 전자교환기로 교체해서 1인 1전화기 보급과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및 의정연구실 확보는 공간배치의 효율성 제고로 의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기본구상을 갖고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실, 위원회실, 전문위원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배치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대표의원실은 2층으로, 사무처는 4층으로 배치하며 의원들의 연구활동공간을 상임위별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월 19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습니다마는 의정연구실 설치 등과 관련한 이견으로 2월 6일 의장단 및 대표의원 회의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문제는 상호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다짐은 사무처의 존재 가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 보좌한다는 데 있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조속히 조치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기춘위원장
황준기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시간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주문이 있었고 또 이런 것이 늘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질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있으신 분 거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와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은 평소에 늘 사무처에서 수시로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보고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 늘 항상 뜻을 같이 하고 또 이에 따른 업무추진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이런 시간을 통하지 않더라도 365일 늘 보고가 되고 또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질의가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수시로 사무처에 보고를 요청하시고 또 사무처에서는 아까도 처장께서 다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들께서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직원들은 오늘 질의과정은 특별히 없었습니다마는 보고 과정에서 열심히 해주셨고 또 평소에 늘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본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1년도의원해외여비집행관련협의의건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의원해외여비집행관련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이신, 위원회 부위원장이시죠, 거기? 류덕선 의원 나오셔서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류덕선의원
류덕선 의원입니다. 지난 1월 5일 경기도의회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시 2001년도의원해외여비집행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1년도의원해외여비집행관련협의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0년 11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원해외여비 편성기준이 새로 시달됨에 따라 종전까지 임기중 1회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던 횟수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을 정하여 의원 해외연수비를 책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연간 예산을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그외 의원은 180만원 이내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가 등을 감안하여 연간 총 편성한도액을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2001년도 예산편성 가능액은 총 2억 2,97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해외연수비 예산확보액은 2억 2,400만원으로 예산편성 가능액에 대한 미반영분 571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 해외연수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성 경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제4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도의원 5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해외여행 기본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방법에 있어서는 상임위별 또는 10인이상 단체로 구성된 단체해외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별 공무여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연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의장을 단장으로 한 의회대표단이 국제교류사업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실링액이 아닌 별도의 국제교류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항공료는 국가경제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지니스 항공료를 이코노믹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다만 국제교류 참가시의 의장은 국제간 관행을 고려하여 비지니스 좌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반드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득한 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 개인별 해외여비 집행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은 의원 개인별 총액제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보궐선거 당선의원 9명 및 동년 4월 비례대표 승계의원 1명과 개인사정 등으로 의회 상임위별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 6명 등 총 16명은 기 실시 동료의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년도 해외연수비로 우선 450만원씩 책정 운영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98년 7월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의원 개인별 총액제를 적용하여 임기 중에 개인별로 의회예산에서 집행한 해외연수비를 감안 차액분을 2001년도 개인별 해외연수비로 책정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에 의한 의원 1인당 실링액은 '98년 7월 임기개시 의원의 경우 3년 6개월분의 총액제는 630만원이며 예시와 같이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99년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448만 5,000원의 예산으로 유럽지역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우 금년도 해외연수비는 630만원에서 448만 5,000원을 뺀 차액분 181만 5,000원이 금년도 해외연수비로 배정받게 됩니다. 5대 의원 개인별 해외여비 총액제 집행잔액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에 의한 금년도 해외여비 2억 2,971만원의 세부집행계획은 임기중 1회 미실시 의원 16명에 대한 해외연수비 7,200만원, 상임위별, 단체별 해외연수비 1억 3,718만원, 국제교류사업 출장비 2,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의 제2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안은 임기기간에 따른 차등실링액을 적용하는 하는 안으로써 임기중 1회 미실시 의원들의 450만원씩의 해외연수비를 인정하지 않고 의원들 임기기간에 따른 총액제를 적용하여 임기중 집행한 해외연수비를 감안 차액분을 금년도 개인별 연수비로 책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임기기간에 따른 의원 1인당 실링액은 '98년 7월 임기개시 의원의 630만원이며 2000년 6월 보궐선거 당선의원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실링액에 대한 차액분 산출은 제1안 예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에 의한 금년도 해외연수비 2억 2,971만원의 세부 집행계획은 상임위 또는 단체별 해외연수비 1억 9,118만원, 국제교류사업 출장비 3,8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제3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안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개인별 해외여비를 책정하는 안으로써 해외여행지침이 새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만큼 지금까지의 개인별 해외연수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 않고 지침에 따라 의장단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씩 개인별 연수비를 책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안에 의한 금년도 해외연수비 2억 2,971만원의 세부집행계획은 상임위별 또는 단체별 해외연수비 1억 7,670만원, 국제교류사업 출장비 5,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임기중 1회 해외여행 미참가자명단, 5대 의원 해외연수비 총액제 집행현황, 5대 의원 해외연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3개 안 가운데 적정하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의원해외여비집행관련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류덕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협의안을 설명하신 류덕선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여하였던 공무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간사인 총무담당관에게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류덕선 의원, 일어서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이게 여기서 질의·답변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회해서 논의를 충분히 한후 결정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박기춘위원장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하나도…….
주삼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1안하고 2안을 지금 하려면 총액실링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현재 행자부지침에 보면 의원 총액실링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총무담당관에게 행자부 해석을 받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서면으로. 그것 좀 제가 답변을 듣죠.

박기춘위원장
지금 답변을 듣고.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1안이나 2안을 할 것인지를 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1안이나 2안을 할 수가 없어요. 1안, 2안은 어떤 지침이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요.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일단 준비됐으면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이 지금 하시는 얘기를 결국 질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 작년에 온 것 아니예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얘기한 총액실링제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고.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총액실링제를 행자부에서 마련해준 근거가…….
주삼
김주삼위원
여기 어디 있어요, 총액실링제로 하라는 얘기가. 이건 연간 편성한도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총액실링제라는 것은 뭐예요. 의원 개인별 정액시켜 놓은 것은 4년 동안 전부 720만원인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라는 것 아니예요?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총액실링제라는 정확한 의도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1안하고 2안에 대한 중요성을…….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편성한도액을 저희가 총액실링제라는 말을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실링의 근거가 뭐예요. 이것은 1년 실링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180만원. 그렇죠?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임기기간에 따른 의원 1인당 실링액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임기기간 동안의 의원 실링액이라는 게 없어요.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김주삼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현재 5대 의원님들 중에서 내년도 6개월은 예산자체가 금년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최대한의 실링이 된다면 180만원 곱하기 3.6…….
주삼
김주삼위원
3.6이라는 것이 근거가 없다니까요. 의원 2년 하다가 그만뒀으면 그거 곱하기 2하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지금. 3.6이라는 근거가 임기하고 180만원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지금 이 지침대로 하면 3안으로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그런 의미라면 보세요. 임기기간에 따른 의원 1인당 실링액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연간 의원 1인당 실링액은 있습니다, 180만원.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김 위원님, 그것은 편성한도액이 1인당 180만원으로 돼 있을 경우 그것을 개인별 실링으로 봐서 3년 6개월로 잡으면…….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왜 3년 6개월로 잡아요? 잡으려면 4년으로 잡아야지.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게 어떻게 근거가 나오냐고, 예산은 1년짜리인데.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왜 그런 것을 추정할 수 있냐면, 과거에…….
주삼
김주삼위원
추정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추정이라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행자부에 요청하라고 그랬죠. 지금 1안이나 2안으로 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느냐고.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네, 문제가 없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행자부에서 담당공무원 얘기는…….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구두로 말고 지침으로 받으라니까 왜 그것을 못 받아요. 나중에 문제되면 그 사람도 빠져나가요.
영학
오영학총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행자부에 대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했어요? 일주일전에 그것 좀 받으라고.

박기춘위원장
잠깐만요.
준기
황준기사무처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박기춘위원장
답변할 사항이 있어요?
준기
황준기사무처장
네.

박기춘위원장
답변을 해보세요.
준기
황준기사무처장
중복된 말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의원님들 1인당 임기 중에 650만원 범위내에서 1회 여행을 하시도록 됐던 지침이 조금씩 변화돼 오는 상황에서 작년에 행자부에서 의원님 한 분당 연간 18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유권해석 의뢰를 직접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답변자료를 보면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준이지 지방의회 의원 1인이 연간 꼭 사용해야 되는 합당액은 아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의원님들이 매년 180만원 범위내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년간 180만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임기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총액예산의 범위내에서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도 좋다는 뜻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액의 실링을 총 720만원, 그러나 금년까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630만원 기준으로 2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방금 얘기하신 게 행자부의 의견이죠?
준기
황준기사무처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행자부 의견이 서면으로 온 것이 없어요?
준기
황준기사무처장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질의한 자료를 참고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줘 보세요. 왜 그런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 주고 와서 우물우물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주일 전에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료 좀 받아보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 있으면 그것을 제시했어야지.
준기
황준기사무처장
저희가 드릴게요.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요.
준기
황준기사무처장
네, 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것입니까?
준기
황준기사무처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드리세요. 아니, 왜 자료들을 안 줘요. 내가 분명히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자료 있으면 만들어서 사전에 좀 달라고 했잖아요.

박기춘위원장
지난번 간담회 때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힘들지 않은 것인데 안 했을까, 그래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인데. 아무튼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실 것이 의사일정 제3항을 가결시키고 정회를 해서 본 건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상정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58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30분
제158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3월 6일 14시에 개회하게 되는 제158회 임시회 회의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3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도지사·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7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1/4분기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날인 3월 1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158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8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의원해외여비집행관련협의의건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심도있는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은 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유보하도록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은 다음 회의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유보결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