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안성의료원,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안성의료원, 의정부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임준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올 한해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원장이 2000년 12월 30일자로 명예퇴임하여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29일자로 발령 받은 박동균 총무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동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과제별 연구계획, 보건·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예산규모와 전년도 검사실적 및 금년도 검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억 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0.7%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15억 2,2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세출예산은 87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8억 1,400만원 대비 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검사계획은 총 12만 2,450건으로 전년도 검사실적 10만 927건 대비 2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검사실적중 10.6%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폐수, 방류수와 먹는물, 생활용수 등에서 부적합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 전염병유행 사전감시, 환경위해요인 감시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15개 과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8페이지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검사요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국내 각종 전문기관 교육과정 이수와, 민간연구기관 비교시찰로 정보교류와 지식을 배양하고, 대한위생학회 등 각종 학회가입과 학술회의 참가로 선진기술을 흡수·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후장비 적기 수리 및 교체로 장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가스분석기, ICP/MS 등 최첨단 장비를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검사요원 기능강화를 위해 보건소, 정수장, 환경기초시설의 검사 및 운영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세균, 매독, 에이즈 등 검사능력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염병 유행 사전감시입니다. 먼저 세균 및 바이러스성 설사질환 조사로 연중 설사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O157:H7균, 살모넬라균 등을 분리 시험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격리토록 조치하고 조사결과는 중앙에 통보하여 질병관리 대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유행예측 조사로, 연중 유행성 독감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환자발생 및 유행양상에 대한 종합분석 실시와 백신접종 홍보를 통해 환자발생을 사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입니다. 의왕지역에 대한 매개모기의 밀도조사와 수원도축장의 돼지혈청검사를 통한 일본뇌염 바이러스 항체가 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발생을 예방토록 하고 모기 최초발견시 주의보를 즉시 발령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4개 서해 연안지역의 비브리오 패혈증균 오염조사를 실시하여 균 검출시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생식금지 경고 및 어패류 채취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질환 감염실태 조사로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발생시 병원균 분리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국립보건원에 통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위해요인 감시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존경보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14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31개 자동측정소와 오존상황실과의 온라인 연결로 상시 측정하겠으며 기준초과시 오존경보를 발령하여 도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9회 오존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광릉CC 등 250개 지점에 토양측정망을 운영하여기준초과시 개선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황구지천 등 22개 하천과 서호 등 7개 호소를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측정결과는 환경부, 도, 시·군에 통보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합동 먹는물 수질검사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도민 불신감 해소를 위해 연 2회 민·관합동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이동 측정차량을 연간 180일 이상 운영하여 공단지역 대기질과 민원 및 환경사고지역 등을 중점 감시 측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운영중인 75개 골프장에 대해 연 4회 엔도설판 등 30개 검사항목의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분석 사항입니다. 도내의 시간당 0.2t 이상 처리시설 101개소를 대상으로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기준초과시 시설개선을 명령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과제별 연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분야의 유전자 재조합 콩류의 유통현황 조사연구 등 8개 과제와 환경분야의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방안연구 등 13개 과제 총 2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연구사업은 실용성 있는 연구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지식 배양을 위한 정보교환과 연수 등을 실시하고 국내 각종 학회의 학술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환경분야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일본, 중국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구과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에 연구한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질 개선 방안 연구" 등 22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간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 현안과제로서 시화·반월공단 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 골프장 잔류농약 감시강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지원, 식품위생 감시기능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시급한 현안문제의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6개반 35명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관련 NGO를 참여시키며 본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분야별 추진계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화·반월공단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신속한 오염원 색출과 지도·단속의 투명성 확보로 환경문제를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환경욕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도본청 환경국의 공단환경개선팀 4개반중 공단대기검사반 등 3개반을 저희 연구원에서 상시운영하여 공단지역 배출업소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 하절기 악취오염도 검사, 공단 수질배출업소 폐수의 오염도 분석 등을 실시하고 대기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공단지역 대기질을 상시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골프장 잔류농약 감시강화입니다. 투명성 있는 농약관리로 환경친화적 골프장을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농약관리 개선팀의 잔류농약 상설검사반 운영 및 농약잔류 검사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실시하고 골프장 토양의 잔류농약 시료채취 및 분석과 잔류농약 검출 골프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골프장 미생물제제 농약활용방안 연구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는 등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지원입니다. 팔당상수원특별 대책지역내 오·폐수 관리의 감시강화로 상수원 오염행위를 근절코자 본청에서 운영하는 팔당지역 수질관리 개선팀의 기술지원반을 편성하여 방류수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지도와 수계별 수질오염도 분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양평, 여주 등 7개 시·군의 오·폐수 감시반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식품위생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검사업무와 병행하여 5개조 13명의 식품위생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과 학교주변 등 취약지의 식품 수거검사와 유통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4개 농산물 도매시장의 부적합농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와 재래시장, 백화점 등의 농산물 수시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락 제조업소 위생실태 점검과 식중독균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로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4대 현안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관리청 안산출장소, 한강환경감시대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각종 검사와 단속결과 등을 신속히 인터넷과 신문 등에 보도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특히 공단지역 대기 측정에 대한 우리 연구원의 기술능력, 장비가 환경부에 비하여 우수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장비임을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자동유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조금 일찍 사무실에 나왔다가 모 지방지 기사를 읽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이 봉급날이 되면 한끼 점심값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아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기사를 읽고 보사환경위원의 한 사람으로, 나눔회 모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눔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성 음용수수질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검사실적 및 2001년 검사계획 환경분야에 있어 대기·수질 환경오염분야 2001 검사계획이 2000년 검사건수 9,344회보다 3배가 많은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시면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시·군검사요원 기능강화를 하신다고 하면서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세균이나 매독, 에이즈검사능력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를 보면 환경위해요인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토양측정망 운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양오염 중금속 측정분석을 250개 지점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50개 지점을 어떻게 선정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예산이 87억 800만원, 사업예산이 31%를 차지하는데 5개 사업을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많은 순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측정·수질측정을 운영하시는데 굴포천의 토양오염도, 수질오염도 작년에 하신 결과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결과가 없으면 금년도 1/4분기에 꼭 하셔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실태검사, 특히 팔당상수원의 잔류농약검사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미생물제재 대체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견해, 특히 하절기에도 제대로 소독가능 한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절임식품 합성첨가물 사용실태 조사연구 하셨는데 특히 뉴슈가라든가 당원 등이 어느 신문에 보면 무해로 나오데요. 괜찮다, 무방하다 나오고 또 검찰에서는 입건했고 벌금까지 해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느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는 데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데도 있고 뉴슈가라든가 당원 등의 식품첨가물이 김치나 단무지에 들어가는 것이 틀린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s에 관한 조사연구 했는데 VOCs 조사하실 때 시화공단 조사한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자료로 내주시고 답변을 할 것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차광웅 원장님은 약 8년간 재임하셨는데 외과전문의이십니까?

네.

역사가 1936년 11월 15일에 개원했으면 약 64년, 65년된 유서깊은 역사있는 그런 의료원인데 경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경영목표는 뭡니까? 원장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경영의 목표.

사실상 저희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성도생각해야 하고 경제적인 수익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안성지역이 가장 이남에 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원은 상당히 열심히 환자들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영목표가 그러니까 경제성에 치중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익성 또 공익성을 추구하려면 경제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 경영철학을 경영방침, 경영목표를 공익의료기관의 강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자립경영기반 구축 그렇게 정의를 해서 중추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특화된 것은 없네요. 원장님이 오래 재임하셔서 나름대로 안성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는 어떻게 안성의료원을 운영해 가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일 어려운 게 초창기에는 의료진 확보였습니다. 요즘은 의료진 확보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고 저희 안성이 지역적으로 노인에서 나이 많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공익의료기관으로서 활동 뿐만 아니라 의료진 확보, 자립경영 구축도 있지만 노인병동을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개조해서 노인성 질환의 1단계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기계획에 만약에 된다면 노인병동을 별도로 지어서 좀더 특화사업으로서 성인병·노인병 클리닉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지역사회의 특성이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노인을 위한 성인병 진료 등 노인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경영자가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쭉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원이 110명인데 현원은 108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능직은 4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능직은 본래 간호보조원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정원 29명에서 15명이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꼭 필요하지만 정원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정원보다 조금 많은 입장입니다. 자연감소만…….

언제쯤 해서 정원에 맞출 겁니까?

조금 시정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기능직에 간호보조원이 많은데 전부 축소가 되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조정해 달라고?

저희 의료원 뿐만 아니라 6개 의료원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미수금유형 보면 의료보호환자 미수금이 54%로 미수금이 18억 7,100만원이나 되는데 언제 것까지 미수금입니까? 이게 작년도 거죠?

작년도 겁니다.

의료보호환자가 몇 개월 정도나 미수금이 됩니까?

의료보호환자가 옛날에는 1년이상 넘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6개월 내지 8개월로 좀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3월분이 지불되었습니까?

요즘은 빨리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의료원도 일상적인 문제인데, 미수금을 잘 회수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특히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80억원 예산 중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과다문제, 안성의료원도 57%가 인건비나 관리비문제인데 경영평가 한번 받아본 경험 있습니까? 감사원이나 행자부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운 때가 언제입니까?

경영평가는 계속 연합회하고 도감사과에서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게 언제입니까?

매년 받죠. 의료원연합회…….

의료원연합회말고 행자부나 감사원에 받은 것.

감사원이라든가 도청 감사에서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작년에는 서류감사로 대체했습니다.

등급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감사원에서는 등급이 없습니다.

행자부감사나 등급을 받죠?

연합회가 등급이 있습니다.

행자부도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자부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몇 등급 받았습니까?

'라'급입니다.

거기 주원인이 안봐도 인건비나 관리비가 과다책정된 것 아니예요. 차광웅 원장님은 물론 108명에 공공보건의사 일용직까지 하면 126명과 함께 안성의료원을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라급 받으면 거의 하위등급 아닙니까? 인건비 관리비부분을 정말 구조조정 다운사이징을 꼭 해야 됩니다. 도비보조금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경상보조가 작년에 7억 7,000만원 받았습니다.

결국은 도민의 세금이 안성의료원의 적자를 메워주는 꼴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도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 분노한다니까요. 아까 수익기반창출해야 된다. 즉 경제성을 갖추어야 된다. 공공성도 추구해야 된다. 정말 원론적인 얘기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용이 80억원에 대한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나 관리비부분이 57%를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고 관리비를 어떻게 줄이는가 그 내용을 많이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가 나중에 현장방문하거나 감사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합리화를 한 다음에 도비를 10억원이나 20억원을 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부적인 경영적 합리화 없이 자꾸 외부의 힘만 가지고 경영하려면 절대안됩니다. 노조위원장님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인건비 과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비 부분을 어떻게 줄인 것인가 많은 연구를 하셔서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올해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작년에 7억 7,000만원 받았고.

그것은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4억원 정도.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3,400만원 내신 겁니까?

네.

3,400만원 가지고 계속 투자는 불가능하죠?

기업회계기 때문에 의료장비 감가상각비라든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가 현재 지급하지 않는 것은 10억원에 가깝게 계산이 됩니다. 실제 일반회계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니예요. 하여튼 차광웅 원장님 외과전문이시고 8년간 잘 하시는데 경영평가 결과가 병원의 성적을 말해주는 겁니다. 심기일전하셔서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지금은 모든 게 기관평가, 정책평가를 다 하는 시대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적 아닙니까? 잘 염두해 주시고 경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안성의료원 팸플릿 갖고 계십니까?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안성의료원을 홍보하는 팸플릿, 병원 소개.

병원에 있습니다.

좀 가지고 오셨더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좋았는데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 원장님도 진료를 하십니까? 어느…….

일반외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성 지역은 지역성이 노인인구가 많다고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21페이지 공공진료실적을 보면 노인건강진료가 '98년도 61명, '99년도 60명, 2000년도 62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원장님 말씀하고는 노인보건복지 서비스로 보아서 그 실적이 미흡하고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98년도 노인건강진료 61명, '99년도 60명, 2000년도 62명 이것을 말씀하신건데 사실상 일반보호라든지 4층 병실은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환자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서의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자료만 보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

13개 면단위에서 건강진단을 차출해서 저희 의료원에 모시고 와서 건강진단한 숫자입니다. 실제 노인성 질환 특히 두 병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보호환자, 무료환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여기 공공진료 실적의 노인건강진료수치는 면단위에서 행정적으로 건강진단을 해드린 겁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하실 때 그 부분을 설명하셨어야죠. 이 자료만 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같은 21페이지 결손가정 진료도 그런 맥락입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같은 맥락이냐고요. 노인이나 결손가정이나. 그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빠른데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밑에 보면 하나원 진료가 있는데 하나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고아원입니까?

아닙니다. 통일부 소관 탈북자 임시수용하는 데입니다.

마을입니까?

특수시설이죠.

탈북자들이 와서 기거하고 있는 곳.

대한민국 국민으로 적응하도록 적응훈련하는 기관입니다. 통일부 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탈북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있는 곳이라고요?

네.

그 사람들을 위한 진료.

저희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괄호하고 '탈북' 그런 것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고아원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의료장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총 538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연도수에 따라서 교체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뽑아놓으신 것 있어요?

위원님 서면으로 해드릴까요?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교체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아까 친절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해서 퇴원환자들에게 2∼3일후에 안부전화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안부전화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병실 수간호사가 하는데 별일 없냐, 약물 부작용 없냐, 합병증 같은 것 꼭 안부전화를 해줌으로써 환자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고마워하겠죠. 수간호사가 하고 계시다고요?

내과병동은 내과 수간호원이 외과병동은 외과 수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은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환자들이 고마워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팸플릿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차광웅 원장께서 최초로 안성의료원에 오신 날짜가 '93년 12월 12일입니까?

아닙니다. '82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뒤에 현직 임용일 '95년 8월 26일이라는 것은 안성의료원 원장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부명단에 한번 보시죠.

맨뒤에 보면 간부명단이 있는데 현직임용일이 '95년 8월 26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질의하신 겁니다.

'93년 11월 10일은 전임 원장님의 잔여임기고 '95년 8월 26일은 처음으로…….

알겠습니다. '93년 11월 10일은 직무대리정도로.

원장으로 정식 임명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광웅 원장께서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9,000만원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요?

한달에 약 150만원 정도됩니다.

차량유지는 운전기사가 딸려 나옵니까?

아닙니다. 차량은 제차이고 운전기사는 그전 전임원장님은 계셨는데, 운전을 못하시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사실상 구조조정도 있고 병원경영이 어려워서 1년 있다 내보냈습니다.

지금 오너입니까?

오너입니다.

지금 주요의료장비에 보시면 총 538종이 있는데 이것은 자산가치가 전혀 없습니까? 제로로 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재산을 보면 재산총액이 100억원정도 되는데 부동산만 딱 합치니까 재산총액이 나오는데 기계기구는 전혀 자산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의료장비는 1년 지나면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지금 이것만 보면 장비는 제로로 나오거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리부장께서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재산을 토지, 건물 등 부동산만 하고 동산은 책정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의료장비는 사용을 위주로 했고 여기 금액에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안성의료원에는 장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감가상각하고 관계가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의료장비 감가상각 기간이 몇 년입니까?

통상 5년입니다.

그러면 5년이내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잡혀야 됩니다. 5년이 넘어간 것은 이미 가격가치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잡아도 되지만 5년이내에 된 것은 잡혀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명칭하고 제대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의료수입 진료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미수금 있지 않습니까? 미수금만 다 해결된다면 흑자를 보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런데 계산이라는 게 기업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 이거죠. 그리고 병원 신축이전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8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건축비는 300만원 보고 부지구입비가 평당 30만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안성시 금석동하고 대덕면 건지리하고 안성시 가사동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 부근 같은 데는 3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데입니까?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원유중입니다. 평당 30만원 금액은 안성시 금석동, 안성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밭이 있는 장소를 택했습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너무 시내쪽으로 하면 부지금액도 비싸지고 확장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변두리면서도 시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장소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석동 지점이 평당 약 30만원 정도 간다고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왜 안성시 가사동이나 대덕면 건지리를 집어 넣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안성시 가사동 같은 경우는 30만원 가지고 택도 없지 싶은데.

안성시 가사동은 안성시내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으로 잡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이용하는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바로 버스터미널 근방은 아니더라도 변두리쪽 동네 산밑에 그런 쪽을 택하는 것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택했습니다.

편리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부지구입비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한 것 아니냐, 안성시 금석동에 할 경우에는 30만원, 대덕면 건지리에 할 때는 얼마, 가사동에 할 때는 얼마인데 세 개안을 갖고 와서 신축이전방안을 제출하셔야지 후보예정지는 3군데로 달랑 적어놓고 평당 30만원 하나만 적어 놨으니까 진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언제요?

이것은 개괄적인 것만 했고 구체적인 안은 조금 미흡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후보지 3군데 땅값 계산해 보시고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분향실이 몇 개죠?

분향실이 6개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분향실이 몇 개 정도가 차죠?

1년 데이터로 나오는데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 풀로 다 찼고.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월평균 34명 정도 됩니다. 1년 411건입니다.

한 달에 얼마요? 하루에 1.2건 정도요? 안성의료원을 쭉 보면서 작년에 저희 보사환경위원들이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는데 굉장히 주먹구구식과 아주 불리한 환경속에서 진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안성의료원은 작년에 기회가 없어서 가지 못했는데 대충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원장선생님께서 실질적으로 진료도 하고 있고 여기 진료부장으로 오셔서 자체적으로 승진한 케이스가 되어서 굉장히 희망을 걸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도 좋지만, 영리를 목적에 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겠지만 안성의료원을 꼭 흑자의료기관으로 해서 경기도 의료원 중에서 샘플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한데 어떠하든 차 원장께서 오랫동안 병원을 관리해 오셨고 지역에 여러 가지 면에서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안성의료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발전된 임무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 하는 것이니까 지적하시는 것, 건의하는 것 잘 좀 메모해 주시고요. 우선 원장께서 진료를 보통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종일이요.

하루종일이요?

네.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병원 전체를 장악하고 있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준비 좀 하시고 오신 거예요?

네.

한 번 읽어보시고 오신 거냐고? 숫자도 그렇고, 진료에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일정시간은 병원 전체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도 하루 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이 있고 미지급금이 있는데 미지급금은 거의 다 재료비지요?

약품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약품비가 재료비에 다 들어 갑니다.

재료비인데,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원장께서 하신 동안에 인건비 체불된 적은 있었습니까?

제가 임명받았을 때는 체불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어서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거의 다가 재료비이고 그러면 미수금을 받으면 미지급금을 충분히 상계하고 남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재무구조는 지금 발생한 것은 별 위험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미지급금하고 미수금하고 상계를 했을 때 한 6억원이 남네요?

가면 갈수록 미수금하고 미지급대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든가 보호를 신청했을 때 돌아오는 기간이 있고 또 보호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보다 보면 미수금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98년도라든가 '99년도 2000년도에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이 거의 같은 추세로 향상하네요?

그렇지요.

'99년도에도 4억 6,600만원이 남았었고 그러니까 별 관계 없는 거 아녜요? 그렇죠?

네.

미수금을 빨리 확보해서 미지급금을 하면 재무구조에는 관계가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공공진료실적이 21페이지에 보면 총 1만 511명이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허구가 많아요. 초등학교 비만검사, 고등학교 1학년 검진, 초등학교 체위검사 이런게 보통 많이 차지하고 실제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인들한테는 별로 진료혜택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안성관내에 있는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을 저희 의료원에서 전부 커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진료한 실적이 극히 미미해요. 6,000건이 되는데 이걸 빼고 나면, 13만 4,000여명 진료했는데 한 5,000명 공공진료한 걸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보통 지역에 대형병원이면 다할 수 있는 수치다 이거예요. 이거 뭐 초등학교 체위검사한 걸 4,000여건을 넣어가지고 실적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료인원을 보시면 의료보호 환자가 계속 입원하고 외래가 사실은 보호, 무료환자가 거의 많거든요. 큰 의미로 보면 공공진료를 일반병원에서는 기피하고 안 받지요. 그런데 저희 의료원에서는 점점 더 진료를 확충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호환자도 어떤 의미로는 공공진료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공익성이 부각이 돼야하는데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요구가 있을 때는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또 2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2000년에는 13만 4,751명을 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1년에는 거의 동결을 시켰어요.

입원환자는 많이 잡고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외래를 8만 4,000명으로 잡은 것은…….

아니, 위에 보면 373명이라면 동결한 것 아니에요? 총계에 2000년하고 2001년 계획이 373명이 증가하면 이는 하루 1명이 증가하면 동결이나 마찬가지 아녜요?

저희가 '99년부터 도농복합시가 됐습니다. 시로 승격하다 보니까 종합병원인데 사실상 일례를 들면 소아과 환자가 개인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은 3,000원 정도면 됩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더블 8,000∼9,000원 됩니다. 시로 승격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사부라든가 여러 군데 건의해서 갑자기 단돈 500원만 올라도 주민한테 부담이 가니까 진료비를, 본인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고 저희하고 금천하고 연계가 돼서 질의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입원환자는 혜택을 보는데 외래환자는 본인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외래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실적의 배경은 진료체계가 변화됐고 또 수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요사이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28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할 때 우리 안성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입할 때 심의기구가 있나요?

저희는 사실상 초창기에는 의료장비 구입할 때 이천 각 과 외래과장하고 노력은 했지만 감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내년부터 조달청에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조달청에요?

네.

자체 의료원내에서라든지 도청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저희 자체내에서는 장비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해서 가능한 한 건전한 방향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5,000만원 구입할 때 보통 얼마 정도 예상하고 도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500만원이상은 입찰하게 돼 있는데 요새는 많이 완화돼서 몇 년전부터는 5,000만원은 자체에서도 입찰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고사항대로 잘 하셔서 원만한 성과를 이루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보험수가하고 의료보호수가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리는지 자료를 내주시고 그 이유가 뭔지 나름대로 판단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평균체임기간이 얼마 정도되고 미지급금은 평균 미지급금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의업수입으로는 적자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아까 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좀 러프하게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까지 다음 보고 때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원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장입니다.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의료원 경영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도삼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정부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용훈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희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찬모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인권 총무대리입니다. (인 사)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1등의료원을 목표로 "환자존중, 공공의료, 가치경영"을 운영방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54년 미1군단에서 건립하여 구호병원으로 운영하다 '56년 당시 보건사회부로 이관 운영하였으며 1975년에 경기도립의정부병원으로, 1983년 7월 1일 지방공사 경기도의정부의료원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전환하여 7대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 아래 진료부, 관리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시 진료부에는 17개 진료과, 간호과, 약제과로, 관리부는 총무과와 원무과로 나누어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41명이며 그 중 127명을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 등 46명을 정원외 일용 및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지역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된 진료권역으로는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양주군, 동두천시, 남양주시 등이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은 277개소로서 종합병원 4개, 병원 5개, 한방병원 2개, 의원 221개, 한의원 4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료원은 5,983㎡의 대지위에 총 건평 8,949㎡의 건물로서 218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전신 컴퓨터 단층 촬영기외 29종 32대를 보유하고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2000년도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업수입 총액은 907억 7,979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9.2% 증가되었으며 재료비의 상승으로 의업비용 총액도 106억 194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16% 증가하여 의업외수익과 의업외비용을 상계하여 전체적으로 3억 7,757만 3,000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전년대비 의업수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원 및 외래 모두 매월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입원수입은 2000년 61억 28만 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9%가 증가하였고 외래수입은 36억 7,951만 3,000원으로서 입원과 마찬가지로 9%의 증가를 가져와 입원, 외래 총수입은 97억 7,979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9%의 의업수입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진료인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입원·외래 총 진료인원은 20만 3,124명으로 전년대비 약 10%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입원이 1% 감소, 외래가 18% 증가한 인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본 의료원 2000년말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은 29억 3,126만원이며 채무총액은 14억 8,179만 8,000원으로서 채권이 14억 4,946만 2,000원이 많습니다. 채권의 증가이유는 청구금액의 증가와 정부의 재정형편상 의료보호비 지급이 지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0년도 경영실적과 둘째 2001년 의료원 운영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의 2000년 의료원 경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진료과를 개설하고 기존 진료과를 확장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및 수술실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여 응급환자 및 중환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진료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익성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2000년 3월 2일부터 가정간호사업을, 2000년 4월 1일부터 경기도 시범사업인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사업을,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의정부시, 양주군, 포천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의료기관, 보건행정망,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4월 8일부터 고려대학병원과 연계 체결로 환자우송, 공동교육 및 수술실시 등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공동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 편리하게 수진받을 수 있도록 운영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부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수련병원 지정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20일 실시한 병원표준화 심사에 합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련병원 및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대학과 협력하여 의료원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원 위상을 한 단계 상승 정립하였으며 2000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기능을 활성화하여 정신과 환자들에게 차원높은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임상병리학회에서 실시하는 임상병리과 정도 검사에서 2000년 7월 1일 합격함으로써 임상병리검사의 객관적인 인증으로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및 각종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임직원이 함께 토론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의료원 운영을 모색하고자 6회에 걸쳐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하여 친절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또한 직장내의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1년도 의료원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료원은 환자증가와 내원객의 소유차량 증가에 따라 입원실 부족과 주차장 협소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타워 건립 및 입원실 확보를 위한 병동신축을 추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 완료하여 쾌적한 진료공간 및 실내환경, 여유있는 주차시설로 내원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턴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아 교육, 연구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의료원이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의료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범사업인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사업을 수탁받아 2000년도에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9,800만원의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65세이상 노인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광역형 및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경기북부지역 정신보건사업을 의정부, 포천, 양주에서 수탁받아 운영하였고 사업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1년도에는 서울시 성북구의 정신보건사업도 수탁받아 총 2억 6,800만원의 위탁사업비로 의료원 중심의 포괄적인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가정간호사업을 2000년부터 가정간호사 1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나 수요의 증가로 가정간호 전문간호사 2명으로 증원하여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직원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지방공사 의료원의 역할인식과 방향설정, 각종 현안사항을 워크숍, 세미나 등 직무전문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의료원 발전을 위한 개인역량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이 질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및 건강증진활동을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의 정책을 구현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각종매체 및 교육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의정부의료원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자문위원회 및 기우회, 수요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민간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저희 진료권역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과도 연계를 강화하여 의료지식 및 시술의 공동교육 및 수술실 공동사용, 협진 및 환자 후송체계를 강화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MRI 구입요청을, 한 10억원이 넘는 돈입니다만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비뇨기과 환자중 결석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 요구도가 높은 초음파 쇄석기가 필수 의료장비로 인식되나 의료원 자체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도차원에서 초음파 쇄석기 구입비용 약 2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정신전문병원을 건립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정신질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귀를 위한 메카로서의 병원건립이 필수적이라는 내용 때문에 도 차원에서 도립정신병원 북부 설립 자체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데이케어센터, 낮병동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그런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하던 차에 옛날에 보건소 자리하고 있던 문화원이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되는 문화원 건물을 우리 경기도에서 사서 우리 의료원에서 의미있게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장 및 관련단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간부명단은 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아울러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것으로 저의 간단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할 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원장님 가능하시겠죠?

따로 시간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위원님 일정이 바쁘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능하신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윤배중 원장님 '98년 10월 8일이면 재임기간이 2년 4개월 됩니까? 그 동안 의정부의료원 경영성과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몇 위 받았습니까?

종합평가 7위인데 성장률 1위, 당기순이익은 2위가 되었습니다. 사실 종합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에 대한 행자부 지시를 어겼다고 해서 그렇게.

종합 7위 입니까?

네.

몇 개 의료원 중에서요?

34개 의료원 중에서.

그러면 급수로는 몇 급 정도 됩니까?

6급까지가 가등급이고 7급부터 나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등급입니다.

그러면 보통위 정도 되네요. 보통에 조금 상회하는 정도.

수보다는 낮고 우보다는 높고.

의료원연합회에서는요.

의료원연합회를 통해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같이 종합평가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까? 먼저 인력부분인데 인력이 정원 141명 중에 32명이 과다로 가지고 있네요? 이유가 간호직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간호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에 나가기 전에 워낙 적은 T/O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인력에 맞춰서 환자를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간호직을 확장하지 않고는 도저히.

간호직을 감축할 수는 없는 정도 입니까?

지금 이 수준이라도 의료법상 권장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되고 있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간호직을 적게 씀으로 인해서 병원경영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병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간호직 확대없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면서 환자확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원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냈습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조하고도 상당부분 교감하고 있고 행자부하고도 교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가 지방공사의료원을 공기업 수준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준에서 인력감축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3명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줄이면 의료서비스 질이 약화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의료서비스 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양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1등급부터 6등급을 하고 있거든요. 간호인력의 적정인력을 모으기 위해서, 아직도 6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등급이 되면 인센티브장치가 되어 있어서 돈을 더 줍니다. 70만원 정도 더 주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직도 5등급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손익계산서 보면 의료수입이 97억 7,900만원이고 거기에 의약비용이 106억원 해서 3억 7,700만원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보조금 4억 6,900만원 안 받으면 3억 7,000만원이 적자인데 주 원인이 인건비나 관리비과다 아니예요?

2000년도 의료환경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데 2000년도 의료환경이 '99년도만 같았으면 '99년도 실적을 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약품실거래가로 인해서.

요즘 지상에 나오는 병원과 제약사간의 검은 거래, 리베이트 거래는 여전하다 40%가 거품이다 그것을 특별조사를 해서 시정해야 된다는 지상의 보도를 봤는데 그말하고는 상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의정부의료원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정부의료원의 약값은, 약값이 재료비죠, 39억 5,700만원이 재료비인데 이것이 그전에 의약분업전보다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격이 정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거품이 안 빠졌다.

실거래가가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연간 평균 20억원어치 사가지고 30억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10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10억원을 '99년도에는 이득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10억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용자체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못남기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약품절감을 해야 된다는 모티브가 없어졌습니다.

의약분업 근본취지가 약에 대해서는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기본전제로 깔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9년도에는 약가마진을 보고 병원경영을 했던 것이 2000년도에는 약가마진을 보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요인이 10억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의료수가를 지속적으로 정부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때 한번 해주고 12월에 해주고 금년 1월에 상대수가제로 해서 파격적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은 우리가 의료원 역사상 처음으로 9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월별계산을 내보면 작년 8월부터는 수지균형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수지균형이 맞아 떨어지기 전 7월 이전에는 약품실거래로 인해서 약품마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러면 윤배중 원장님 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상에 거론되는 실거래가격이 다른 병원의 제약사에서 전혀 제공하는 것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리베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실거래가외에는 병원경영에 제약사에서 도움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이죠? 그러면 40% 거품이 있다는 말은 어떤 근거로 하는 말입니까? 의료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거기의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39억 5,700만원은 그대로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제약사에서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의료원에 납품하는 것에 한해서는. 역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대란의 주요원인이 그것입니다. 의료대란의 주요원인이 발생되는 이윤의 폭을 누가 갖고 가느냐라는 게임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의료기관에서 그 이윤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걷어가서 제약회사쪽이윤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기니까 더 확대하지 맙시다. 그 대신 인건비 41억 6,800만원 이것은 전체사업비에서 몇 %나 차지합니까?

42%에서 4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23% 되겠습니다.

적게 봐도 65%가 경직성 경비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료원 경영의 아주 문제 중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인건비 비율이 50% 미만이 되면 지방공기업으로서 적절한 운영이라고 판단되는데 50%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윤배중 원장님!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65%를 차지하면 결국은 재투자라든가 경상적으로 유지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업비중 비율이 너무 크니까 결국 이게 의료원 경영에서 가장 취약하고 문제 중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노조와의 관계, 경영합리화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도 이윤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시설투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이 지역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쇄석기를 도의 지원하고 관계없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하면 연간 1, 2억원 정도가 연간 이익발생이 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MRI를 확보한다면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포천 것 그 정도만 되어도 지금 이야기하는 재투자비용을 뽑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30억원을 갖고 와서 이자부담을 근 2억원 정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손실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이 작년보다 수치상 어렵게 나타난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의 주문은 인건비나 관리비 경상적 비용을 사업비 비중에서 너무 높으니까 이것을 좀더 감축해 달라는 것이죠. 노조와 협의해서 인력도 그렇고 유지관리비를 줄여달라는 주문이죠. 그래야만 도비보조금을 주어도 도민들이 용인할 수 있지 의료원들이 경영합리화나 다운사이징을 외면하고 도비만 달라고 했을 때 도민들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죠. 요즘 공기업들 400조 부채 갖고 있다 그런데 노조나 경영측에서는 안이하게 해 가지고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후생복지 개선해 달라고 하고. 국민의 세금을 거기에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윤배중 원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물론 의정부의료원의 구성원들의 후생복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무여건개선 중요한데 다수 주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영합리화 다운사이징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분기별로 3/4분기에 진료인원이 8%나 줄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입원환자가 대기환자로 되고 있습니다. 218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250병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내부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응급실 대기환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가 줄었을 때가 의료대란 때입니다. 그때는 입원환자가 줄어든 반면에 아주 비약적으로 외래환자가 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진료인원이 총괄적으로 입원환자는 1% 줄었습니다만 외래환자가 18% 늘었습니다. 입원환자가 준 이유는 결국 풀베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의료원이 지금 몇 베드입니까?

허가병상이 218베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218베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료원의 적정 베드는 몇 베드라고 봅니까?

제가 보니까 218베드 운영하는데 일반병상 허가병상 120병상인데 150베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베드는 되어야지 현 인력의 증감없이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포인트가.

수지균형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200베드 정도. 그런데 지금 150베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베드 이상을 금년도에 위원님이 도와주신 30억원 가지고 마저 신·증축을 완료해서 금년안에 좀 어렵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의약분업이 되니까 외래환자는 줄고 입원환자는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가 차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보고는 굉장히 좋은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도비보조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지사의 방침은 풀예산으로 해서 경상보조 얼마, 출연금 얼마를 평가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도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는 4억 6,900만원의 경상보조를 받았고요, 2000년도에. 금년에도 한 15억원 정도 풀예산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잡으면 이천 빼고 5개 병원이 3억원이 되는데 그것을 연말쯤 평가해서 도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5억원 받는 데도 있고 3억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적에 저희 의정부의료원은 최고의 성적으로 경상비를 받아올 각오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도 비교적 잘 하시는 것 같고 병원내 남는 수입은 뭘로 활용해요. 그냥 통장에 넣어놓습니까?

그게 대개 정기예금으로 하는데 항상 돈이 달리다 보니까 장기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6개월 미니멈 3개월, 6개월짜리로 현금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윤이 7% 안팎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자소득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의료원 경영을 모범적으로 수범적으로 하셔서 국장님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6개 의료원들이 표준으로 의정부의료원을 본받을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제가 특위에 잠시 갔다왔는데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복지국장께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에 병상신·증축을 목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융자받아서 향후 집행해야 될 대기성 여유자금을 증권사 채권 및 주식으로 투자하여 이자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지역개발기금 한 30억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20억원정도를 증권관련 저축을 했습니다. 당시에 노조측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회수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본 것은 아니고 한 3∼4%의 이득을 봤습니다. 도에서 지적사항은 그것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으면 7%의 이자발생이 되었을 텐데 3∼4%의 이득을 발생시켰으니까 7%에 대한 차등을 의료원장이 책임지고 보상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미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로 하여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지시인 것 같다는 이의제기를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에 대해서 도에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끝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마무리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일종의 도비 아닙니까? 공금이라고 볼 수 있죠? 공금을 원장 마음대로 투자를 한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무슨 관계 없는 일입니까?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금을 그렇게 유용할 수 있느냐는 뜻이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의료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욕심이 앞서서 갖고 있는 돈을 보통예금통장에 넣고 관리한다는 것이 건전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하더라도 돈이 생긴다면 다른 부도덕한 일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했던 일이고. 그런 비용자체를 투자하는 분위기도 조성이 됐었고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위험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또 그 결과 손해도 보지 않았고 손해를 봤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손해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마침 일찍 문제가 되어서 일찍 손을 빼서 손실을 보지 않고 그래도 적은 이익이나마 3∼4% 봤다는데 대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봤다는 게 원금을 100으로 따졌을 때 원금에 대한 이자분을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원금에 대해서만 이익을 봤다라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1,580만원에 대한 손실보전을 통보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80만원이라는 돈이 가만히 두었으면, 크게 투자를 안 했으면 1,580만원이라는 돈을 더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1,580만원이라는 돈을 손실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의료원장으로 가시기 전에 보건복지국장으로 계셨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으로 계실 때 그런 사고 터지면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원금손실이 되면 원금손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손실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말은 원장선생이 도비를, 공금을 그렇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고 공금을 그렇게 유용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그것은 임의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선생님께서는 진료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료는 하지 않고 경영에 관여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세히 못보았는데 의정부의료원이 매년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제가 1998년 10월 8일에 가서 '98년도에는 적자를 봤습니다만 '99년도에 좀전에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평가 7위 성장률 1위, 당기순이익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96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30억원의 누적적자인 병원을 가서 8억원의 흑자를 내서 현재 27억원의 누적적자를 줄였습니다.

원장선생님 진료는 안하더라도 경영에는 자신이 있다 이 말이네요.그리고 식당있죠. 식당에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식당운영권을 제일제당에 넘기면서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고 2년간 사용권을 넘겨줬는데 이게 특혜시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만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넘겨준 게 수의로 해줬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부쳤습니까?

그게 내부결정을 통해서 어떤 업자가 제일 좋은가를 수의계약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응찰이라고 그럽니까, 그 식당을 운영하고자 해서 들어온 서류가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양·한방협진체제라는 말이 있죠. 그게 특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디에서 나왔냐면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서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특혜라는 게. 그리고 양·한방협진체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그 단어를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98년 10월 8일로 의정부의료원장에 보임을 받아서 취임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상황은 의정부의료원 및 수원의료원은 구조조정 대상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날이 불투명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생존전략을 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 자본투자 없이 의료원이미지를 바꾸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양·한방협진이었고 양·한방협진은 당시 도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알다시피 보건소에서 양·한방협진을 진행하고 있고 의료원에서는 최초로 병원급 이상에 양·한방협진을 도정책에 부응해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양·한방협진을 한방병원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경희대학병원에 의뢰해서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양·한방협진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40평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보증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월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한방병원을 개원하고 싶은데 현행법상 한방병원을 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그 대신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관리비용을 우리 의료원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오픈이 되었습니까?

'98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말까지 재무제표라든가 수익 있죠? 그 다음에 지출금 그것을 모두 자료제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9,200만원입니다.

판공비는요?

2,000만원 좀 넘습니다.

차량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전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별도로 봉급이 나가네요?

운전기사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운전기사들 중에 시간날 때마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너로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하죠. 운전기사가 들어가면 제가 직접 운전합니다. 오늘도 제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채권과 채무현황에서 채무가 14억 8,000만원인데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를 주시든지요.

러프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숫자를 원하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럼 일단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채무부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보통 6개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약재비가 보통 2억원 정도 됐었는데 약품 실거래가가 되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5,000만원 정도에 6개월 정도 부분이면 한 9억원 정도 됩니다. 9억원 정도가 약품비라는 걸 우선 재료비 중에서 말씀드리고요. 관리비야 늘상 하는…….

통상적인 거.

행정사무비용이 조금 밀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말 그대로 장비를 샀다든가 또는 고정자산에 투입한 비용을 갚지 않고 남아 있어 이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비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저는 보는 관점이 달라서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10페이지에 '98년에서 '99년 의업수입이 30.57%지요?

그렇습니다.

'99년에서 2000년 의업수입은 9.2%로 그렇게 표기돼 있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그 사유를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98년에서 '99년으로 갈 때는 임금동결이 첫 번째 동결이 됐습니다. 마침 그때 의료원에 고액임금자들이 다 방출이 되는,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결과도 작동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입원환자, 외래환자 공히 2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30%의 증가율 실적을 거뒀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모든 인력은 차고 더 쓰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환경자체가 수입을 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됐다. 대표적인 게 약품실거래가라는 마진을 뽑는 정책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정책에 미처 쫓아가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98년에서 '99년 의업비용이 14.37% 맞지요?

네.

'99년에서 2000년 의업비용이 15.72%로 높아진 사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도 동일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의업비용 자체가 1% 올라간 것 중에 제일 큰 요인은 노사협상의 결과 인건비는 개인당 5.8%의 증감효과를 갖고 오도록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기본급에 15만원을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건비 인상"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의료환경조건이면 이 수치보다 굉장히 낮게 떨어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9억원이상의 의업수익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계산해 보니까 9억 2,000만원 정도의 의업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의업수입의 결과는 의업순이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2000년도 사업으로서 의료원운영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셨지요?

네.

개최실적하고 운영위원들 선임절차 설명해 주시고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최실적, 선임절차, 명단 지금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요.

자료로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제가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건데 직장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예방교육실시 전하고 실시 후에 대한 효과성같은 것 원장님이 보시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묶여있는 교육일정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특히 여성들이 주로 있는 의료원 조직에서는 아직도 리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의료원 환경이라는 것이 여성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근로자들한테 꼭 필요한가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기 관리파트 직원도 있습니다만 남성직원들이래야 원장, 관리과장, 총무부장, 업무부장 그 정도 수준이고 의사들이 수술실이나 이런 데서 농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성폭력 얘기를 들어봤더니 개인이 문제로 삼을 적에 폭력행위로 간주되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인식부터 해결방안을 설명하는 것보다 심정적으로 성폭력이라는 분위기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직장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자들한테도 조심하고 여자간부직원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특별히 기분나쁘지 않으면 문제제기를 걸러서 하자 이런 쪽으로 부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료원에 전체 인력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이에요?

남녀비율을 따로 내지는 않았는데 80%정도 여성인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성폭력 예방교육이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흔한 얘기로 역차별이다 역폭력이다, 남자가 폭력을 당한다 이런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회적 약자가 여성으로 규정돼 있는 한 조직구성원이 여성이 많다고 성폭력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자들을 단도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하셨는데 2001년에도 하실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우리가 사이코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역할극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라는 게 성인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참여해서 문제를 도출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역할극을 시도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인력현황 뽑으실 때 남녀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배중 원장께서 그러니까 2년 조금 넘으셨네요?

그렇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우선 정원을 재조정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고하신 바 대로 가용인력이 173명이지요?

네.

32명이 정원초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속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행자부하고도 이 문제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행자부 방침이 기본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대 개혁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때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편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의료원은 이렇게 초과된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의정부의료원에서 윤배중 원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또 이러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원이 초과된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정이 안 되고 원장의 소신만 가지고는 행정이 되지 않거든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은 지금은 없네요. 그럼 이게 지적사항은 되고 그런 괴리현상이 생기는 건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원장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소신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괴리감 이러한 경영과 또 법과 이런 테두리 안에서 하려면 고심이 크겠는데 절충할 방안은 없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았고.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떠하든 감사라든지 이러한 조사를 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경영하고 이러한 괴리현상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나 의료원측에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원장이 원에 지적을 받아가면서 해도 되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괄호안에 보면 계약직이 46명이란 말이에요. 계약직이 지금 개인적으로 계약한 만료일이 다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2명이 초과됐다는 것은 정원으로 봐서는 너무 많아요. 20%이상 초과된 것 아닙니까? 20%이상이 됐는데 다음에 행자부하고 끝날 때까지라도 가능한한 계약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나갈 수 있으면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이 만료된다든지 불요불급해 가지고.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려는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아이디어고요. 법에 조금 위반되더라도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사람이 빠지면…….

그러니까 윤배중 원장이 하는 병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기관운영 책임제이다 보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원장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의료서비스 이것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왕에 있는 인력을 하루 아침에 32명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계약직이라든지 정년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과학적으로 줄여 나가시라는 말이에요, 내 말은.

알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경영자라고 수익낸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사업확장시키고 인력충원한다는 것은 공기업 기관장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 의견에 대해서. 좀 상반 되겠지요? 이익만 내면 된다, 서비스 또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소신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을 이해를 하시고 아무래도 공직자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과 제도는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박명자 위원님을 비롯한 정수천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김주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 대비 2001년 대기수질 환경오염 검사계획이 3배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검사계획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 7월에 환경부에서 이관되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7개소가 증가됐고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대기이동측정사업차량으로 검사계획이 늘어나는 이유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시·군검사요원 기능강화 중 보건소검사요원에 대한 세균, 매독, 에이즈 등 검사능력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군검사요원에 대한 검사능력평가는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균정도관리의 경우 삼사중의 표준균질을 배분하여 균종을 확인하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독과 에이즈의 경우 양성혈액을 배분하여 시험방법별 검사방법과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측정검토하여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39개 시·군보건소에 대한 검사능력평가 결과는 모두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토양측정망 250개 지점의 선정과 검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측정망은 국가망과 지방망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망 25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선정은 매립장, 소각장, 광산 등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도 및 시·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과정은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본 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토양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우선순위 5개 사업 내역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굴포천에 대한 토양측정 및 수질측정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료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 위원님께서 골프장에서 사용중인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제제를 사용한다는데 대체가 가능한지와 특히 하절기에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김도삼 위원장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잔디에서 발생하는 병균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을 다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농약의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바 환경친화적인 미생물제제가 개발되어 점차사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생물제제는 치료보다는 예방약재로서 잔디뿌리 성장을 활성화 해주며 병균에 대한 내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생물제제는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께서 당원, 뉴슈가 등 식품사용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원, 뉴슈가는 사카린나트륨 제제로서 현 식품첨가물사용제제기준상 김치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고 단무지, 오이지, 장아찌 등 절임식품에는 ㎏당 1g이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청량음료, 이유식을 제외한 특수영양식품, 어묵 등 어류연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에는 사카린나트륨 제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식품첨가물 사용제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김치는요?

물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무지, 오이지, 장아찌로 분류가 안 된 것은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지 천연첨가물로서 감미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시화지구내 VOC 조사결과를 자료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2000년 연구사업으로 도내 대기오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VOC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화지구 VOC조사는 공단지역의 VOC농도비교를 위해 작년 1차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2001년도 다이옥신 측정분석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검사는 2001년 1월 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간당 0.2t∼2t까지는 연 1회, 2t이상은 연 2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검사대상 소각장은 총 101개소로서 본 연구원의 검사계획은 월 4개소 연간 48개소 검사예정에 있고 나머지 53개소에 대해서는 전국 6개소 지정기관에서 분담하여 검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외청사업소에 대한 조직기능진단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말 조직관리부서에서 위반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조직개편안은 북부지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본원의 기능은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를 통합하여 시험검사부가 기동단속부를 개편 신설하여 시화반월공단에 대한 지도단속업무와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 검사부를 승진시켜 지도단속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단속기능은 통상 본청, 환경국, 보건복지국 및 시·군 행정기관의 고유업무기능으로서 본청의 조직개편안을 수용하기에는 연구원의 본래 기능과 여건을 감안할 때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본 연구원의 안으로 지도단속결과에 따른 연구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본 부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부에서 조사연구와 현장검사를 위한 전담과를 대폭 수정하여 증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여 현장에서 검사소를 신설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오나 신설시 4개소에 각 1개소마다 10억원 상당의 장비구입예산이 소요돼서 40억원 상당이 소요되며 인원이 1개 검사소에 5명씩 잡아서 2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4개소에 현지검사체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장님께서 2000년도 골프장 잔류농약실적과 2001년 검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운영중인 골프장은 75개소로서 전국대비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검사결과 7개 골프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골프장은 한원, 여주, 제일, 한일, 라비돌, 신라, 뉴서울CC가 되겠습니다. 2001년 계획은 지사님의 검사강화지시로 NGO 등과 함께 검사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할 계획이며 검사항목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20개 항목 및 자체검사항목 추가로 10개 항목을 포함해서 30개 항목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수계별 수질측정자료와 팔당상수원 측정자료, 시화호측정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자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증진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태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항인데 장비구입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올해 없네요, 보고에는. 그때 건물에 보수관계 그런 것도 있었는데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빠져있어서 그런 자료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그리 보는데 왜 빠졌어요? 올해 청사 보수계획도 있고 장비구입계획도 있었는데 전혀 없네요.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어서 보고사항에 생략한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한 거지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업무수행사항을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주요사업이라고 먼저 감사기간 동안에 있었는데 자료에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각 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총무과에서 취합했습니다.

총무과는 왜 그게 빠진 거예요? 소관이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청사수리하고 그런 것은 총무과 소관 아니냐고?

총무과장 박동균입니다. 장비관계는 충분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현재 구입한게 검토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고…….

아니, 예산하고 관계없이 보고자료에 올해 어떠어떠한 걸 하고 어떤 걸 청사에 보수를 뭘 하고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다 들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게 없어요.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에서 물론 취합은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보고자료에 제대로 해야 위원들이 초에 이것을 보고 연구원에서 뭘 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올해 중요하게 구입할 장비라든지 또 청내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레이아웃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시고 그런 걸 하실 때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나중에 예산이나 추경에 이러한 것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그대로 잘 살려가시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먼저 번에 드린 것같아요. 사전에 하지 않고 꼭 닥쳐가지고 올려놓으면 그때 심사를 되냐 안 되냐 하지 말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들하고 자주 만나서 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셔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건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서 추진체계 구축에 팀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인력배치 6개 반 3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 어떻게 구성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 아니고 자체인원을 중간중간 지원을 나갈 때 자체연구사를 동원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로?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난 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환경단속기능이양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감시단 쪽하고 지역에서 몇 분이 오셨는데 과연 그 분들이 정말로 이런 공단대기나 이런 것에 대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NGO가 참여되는 것은 단속을 하는데 투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것이고 대기검사반에서 환경과에서 환경직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인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감시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죠. 식품위생감시반은 본원에서 10명, 지원에서 3명으로 감시원증을 발급받아서 감시나갈 때 일반 NGO들 명예식품감시원들과 함께 투명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NGO를 참여시켜서 투명하게 감시·감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에 6개반 35명이 직원들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지사님 특별지시사항으로 우리가 앉아서만 검사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검사기능, 감시기능을 강화하라는 차원의 지시를 받고 식품위생감시반도 편성은 본원 보건연구부의 5개과 각과 2명씩 감시원으로 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받고 북부지원에 임용을 받아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체 1년 수거건수를 500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장님! 본원의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원에서 10명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2명씩 한조가 되어서 간다 그랬는데 그게 되겠어요?

본원에서 10명해서 일시에…….

본원에서 여기 13명이네요. 식품위생감시반.

여기는 전체 본원·지원 합해서 13명인데 내부적으로는 본원에서 10명, 지원에서 3명해서 13명입니다.

13명 가지고 과연 식품위생감시가 될런지.

식품위생감시 기능은 애초에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감시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간 목표를 한 500건으로 세워서 수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뒷페이지에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 감시체계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시·군에서 추천해준 사람들입니까? 22쪽에 나와 있죠.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감시체계 구축은 시·군에 기 경기도 전체의 456명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시·군과 도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명예감시원이 시간이 허락되는 사람, 우리한테 협조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나갈 때 동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장님! 동원시키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세미나에 참석해서 느낀 것인데 NGO를 참여시킬 때는 일종의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있으면 본원에서 감시를 나가기 전에 도와 협의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사전에 시키든지 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명예식품감시원에는 수거증이 발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원에 있는 명예감시원이 수거증을 가지고 같은 반으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사전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을 못하면 서류를 만들어서 읽고라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임준래 보건환경연구원 권한대행님이시죠?

권한대행이 아니고 주무부장이기 때문에 보고올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원장 직무대행하시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약초자료 구입시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할 때 특정업체 몇 군데 이렇게 감사 때 지적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총무과에서 기능상 시급을 요하는 시약이 있습니다. 항상 입찰을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서가 11개 부서에서 별안간에 필요한 시약 같은 것을.

일부 업체가 여덟 번 아홉 번 그렇게 하면 되도록이면 나눠주시라 이거죠. 한 군데에 하지 말고.

적은 시약으로 협조를 안 해주는 시약업자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특정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의약품 실거래가 되면서 시약초자료도 같이 적용이 되죠?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까?

시약하고 의약품하고는 약간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낮아졌습니까? 거품이 30∼40%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선물꾸러미 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시약은 통상 외국에서 수입하는 시약이기 때문에 석유화학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달러의 환율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이는 있어도 의약분업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요새 제약사들이 병원하고 의약품실거래 가격하면서 지상에 보도되는 것 보면 30∼40%는 거품이다, 의료재정을 취약하게 하고 좀먹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도되었는데 시약초자료 단가가 경쟁입찰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약을 외국의 가격하고 달러환율 따져서 예정가를 매겨서 총무과에 각 부에서 구입요구합니다. 그러면 견적서를 다 납품받고 견적서 금액을 참고로 해서 총무과에서 시장조사도 하고 해서 공개경쟁에 부칩니다. 그러면 4∼5개 업체가 와서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최저가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외국과의 공동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요령성, 산동성 이렇게 협력한다고 했는데, 환경분야 2건. 우리와 교류가 빈번한 4대강국인 미·일·중·러 등 외국의 연구기관과 공조체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본하고 중국외에 공조체제로 연구하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연구사업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국제화, 세계화되고 질병도 국제화되고 광우병이 유럽에서 우리까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유사한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외국의 미·일·중·러 연구기관들과 공조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가 있어서 인적·물적인 교류가 심해지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그런 전에 없던 희한한 새로운 질병이라든가 새로운 환경부담요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외국연구기관들과 정보교환하고 연구사업을 파트너십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의 위상이 이제는 앞으로 서울시를 능가하는 광역도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런 위상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파트, 연구사업도 그렇고 교류사업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 상당히 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일본하고 중국하고 하는 것은 우리와 생활 양식이 동남아시아권으로 비슷하고 서로 인접된 국가기 때문에 교류하기가 용이하고 또 경기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기 때문에 연구가 수월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국과도 연계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사업도 그렇고 정보교환, 질병 같은 정보교류도 그렇고 새로 원장님 오시겠지만 임준래 권한대행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의 보건과 환경분야에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의회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