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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86회 제7차 본회의2001-02-12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유경호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으로 태백산도립공원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목표는 올해 55만명에 수익금은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2%증가한 금액입니다. 태백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분수대, 체육시설, 조경수 식재, 스노우파크 조성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속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 지속확충으로 친절서비스제공 및 고품격 관광지로 변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외 관광자원과 연계한 효율적인 관광코스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절 배가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민박촌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운영목표는 올해 1만2,000실, 5억4,0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3.6%증가한 금액입니다. 올해는 민박촌 객실 환경정비와 시설물관리 및 침구류교체등 쾌적한 시설유지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질 향상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관광객을 위한 체육시설등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입장객 증가를 위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이용 입장객 계층 다양화를 위한 야간 개장 및 놀·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목표는 2만5,000명으로 해서 9,500만원, 작년대비 9%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3월 8일까지입니다. 활성화방안으로는 주, 야간개장, 주간에는 9시부터 17시, 야간에는 19시부터 22시까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장객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다양한 놀볼거리 제공과 입장객 불편해소를 위한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으로 석탄박물관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기술요원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동력의 최대 부하관리, 시설물을 정기 및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탄박물관에는 소장품이 약 7,800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전시품은 1,46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토록 해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내 각종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휴양에 적합한 관광지로 변모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도립공원내 유일사 주차장, 당골집단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음수대 1식, 광장연못에 분수대 설치 1식, 가로화단 경계 휀스 설치,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 공원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원진입로와 가로화단, 기타 녹지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경수 식재, 2만50본과 꽃길조성 2만6,000본, 콘크리트 옹벽 녹화 담쟁이 넝쿨 300본이 되겠습니다. 또한 야생화보식 및 등산로변 집단군락지를 조성하고 그중에서 야생화단지 보식과 집단군락지를 조성해서 집단군락지는 유일사 등산로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서 전시실 방향유도 동선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물내부 구조와 동선이 연계되지 않아 관람객이 관람시 혼동하여 관람을 다끝내지 못하고 입구로 내려오는 등 동선에 문제점이 있어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동선현황은 1,337m로서 동선 2개소, 보조안내판 8개소, 배너 7개소, 스텐차단봉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 2, 3층 로비 및 전시실 내부와 지하체험갱도 및 출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서 전시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시설 보완 및 소장하지 못한 석탄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소장품에 대한 영구보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새롭게 변모하는 박물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누구나 쉽게 석탄산업역사를 이해하여 석탄분야 최고의 박물관으로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개사업으로 설명패널 보완과 석탄관련 자료수집, 소장품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규장각 고도서, 정부기록 보존소 마이클로 필름 활용, 각종 연구활동 참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탄전 석탄지층 모형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부존자원으로 국내 석탄 매장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태백탄전지역의 석탄지층을 모형화 제작하여 점차 사양화 되어 가는 석탄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아울러 학생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 석탄지층을 보여줌으로써 학습효과 제고 및 이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석탄지층 모형제작 및 형성과정별 실물 석탄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석탄지층 모형제작 전시는 1식이 되고, 석탄 형성과정별 실물 석탄전시 4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골 스노우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태백산에 오면 겨울철 동안 항상 눈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겨울철 눈의 관광상품화로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태백산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달부터 2월, 약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당골광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당골광장 주변 자연, 인공조형물등을 이용 눈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설방안은 제설여건 조성시 주간에 수시 제설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영상물 상영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태백시 관내 주요명소 및 관광지 집중 홍보와 박물관 전시물 관련 교육용 영상물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방영기간은 2001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영시간은 매일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하루 4시간 방영할 계획입니다. 방송영상물은 태백시 관내 주요관광지 안내와 교육용 영상프로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분야,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역사스페셜, 탐험이야기, 석탄관련 이야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청소년 석탄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석탄의 생성과 석탄산업의 발달사 등을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및 현장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석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정주의식과 애향심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시설 학술, 학습장으로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외부 전문강사 초빙으로 석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지 가행탄광을 직접 견학하여 현장학습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봉사활동 시간부여 및 수업기간에 일정을 맞추어 학생 참여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일정은 매년 여름방학 이전에, 7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박물관 시청각실, 관내 광업소, 구문소 자연학습장, 금천 거무내미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관내 12개교 희망 중고교생 50명으로 1일차, 2일차 이틀간 이론교육과 현장학습 및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에는 246명 계획에 196명이 참여해서 1일 교실운영을 했습니다.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일로 연장해서 광업소 현장방문하고 갱내도 견학토록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현장 교육을 시켜서 관광요원화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어느 과에서 해야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몰라서 묻습니다. 소장님 아는 데 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작년대비해서 도립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9년도와 대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립공원 자체내에서 해야 됩니까?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2000년도 월별로 입장객현황을 파악한 결과 작년대비 인원은 4.6%, 수입은 2.5%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조사해 본 결과, 작년에 4월, 5월 동해안 산불관계 때문에...
우영

이우영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에 그러한 부분도 극복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목표라면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도립공원에서 세워야 되느냐, 관광문화과에서 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병철 :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관광문화과는 태백시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지만, 최소한 도립공원내에서는 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계획들을 보면 거의 반 이상이 박물관 전시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관광객을 유입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하나도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 도립공원에서 눈축제를 하면서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는 도립공원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생각과 관광문화과의 생각은 판이할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들한테도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보셨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태백시의 축제는 거의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열리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비해서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상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축제가 있을때에는 관광문화과랑 이런 식으로... 관광문화과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축제에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 되겠다, 아니면 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상인 문제, 소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새벽 5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태백제때 그랬으니까, 쿨시네마때 그랬으니까, 철쭉제때 그랬으니까 이번 눈축제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왜 그문을 열어주느냐, 거기에 절을 이용하시는 한두분들 때문에 열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시기만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차단을 해서, 잡상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상인들이 올라가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미리 관광문화과랑 얘기해서 의회에서라든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아니면 솔밭부근에다가 상인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끔 하던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강구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이번 태백산 눈축제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하나도 안 보이잖습니까? 오히려 행사 규모가 크다 보니가 상인들은 많았단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통행이 마비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공원내에 기대효과에 보면 도로를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침에 시장님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그 관련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방안을 강구토록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립공원관련 도시과, 건설과, 관광문화과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받은 사항입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인터넷 같은 데에 태백시가 잡상인문제 때문에 태백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혼쭐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맞잖습니가? 태백시의회에서는 도립공원에 고생하시는 소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누누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수립안했어요. 의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수립을 안하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대책을 강구하라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란 말입니다.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대책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상인들과 싸워서 병원에 실려가는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우리 의원들이나 많은 관계관들이 태백시 공무원들중에서 도립공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다른 타부서의 직원들보다 고생한다라고 하는, 특히 행사철마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두건의 미비한 점 때문에 그동안의 고생이, 일주일내내 추위에 고생하신 그 효과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강력하게 다시한번 주문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대비,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 관광객수가 감소되었던 원인은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석에 따라서 2001년도에는 이 계획이 늦었지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광문화과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과연 도립공원이 공원관리하는데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잖느냐, 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해야 다시 오게끔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하실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소장님, 3페이지에 운영목표 2001년도 관광객 수를 55만명 잡았는데2000년도에 보면 65만, '99년도 68만 이 자료 맞죠?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유료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이것도 유료라니까... 이것도 도립공원에서 나온 자료도 유료라고. 그래서 1억4,450이 나왔는데...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1억4,000만원이면 민박촌, 눈썰매장 모든 걸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도립공원 입장만 따지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입장료? 도립공원 찾는 것만 작년대비해서 12% 증가계획을 잡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자고, 방금도 이우영 의원이 얘기했는데, 관광객 수가 99년에 비해서 2000년이 어찌되었든 줄어들었다, 눈축제 단일행사로 봐도 줄어들었다, 이것은 틀림없죠?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그것은 틀림없잖아요. 원인이 여러 가지 분석해 봐야 필요가 있겠지만 태백산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짠 것을 보면 아쉬운점이 있고, 자치단체장이 동 순회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는 것을 봤는데, 행사때 굴다리부터 거기까지 밀릴 때 1시간 30분내지 2시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도로도 확장계획이 서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고, 유일사로 올라갔다가 소도당골로 내려오고, 소도당골로 올라갔다가 유일사로만 내려오고, 그쪽만 집중하다보니 교통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포화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태백산이냐는 말이예요. 태백산 앞뒤좌우가 있는 거 아니예요. 전면만 맨날 개발하고 전면만 맨날 상품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이야기이고, 또 경관이 다르단 말이예요. 유일사 경관이 다르고 소도당골이 다르고 또 문곡 사십마지기 내려간 곳이 다르고, 금천 잣나무골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금천 잣나무골은 70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쪽 계곡쪽으로 울산쪽에서 문수봉 올라간다고 겨울에 4대씩 올라오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일부러 와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태백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으로만 쏟아져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행사종목도 여러곳에 분산해서 교통도 분산, 관광객도 분산 또 경관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을 했을 때 관광객이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온통 행사장에 다니면서 이번 눈축제는 17만이 왔습니다, 20만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근거는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난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입니까? 도립공원이나 관광과에서 나오는 자료보고 할텐데, 태백에 오는 관광객, 정의는 어떻게 내리세요?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도립공원은 도립공원 들어오는 숫자만 알지, 외부에 들어오는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외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연동굴도 있고 구문소도 있고...
영규

김영규의장

용연동굴은 매표를 하는 것이니까, 겨울엔 휴업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볼 필요도 없는데... 주로 태백산 이쪽 아닙니까?눈꽃열차는 기차 타고 왔다가 잠깐 내려서 한바퀴 돌고 가는것, 그것은 관광객으로 볼 수 없지... 그렇게 보면 시내와서 통과하는 사람도 관광객으로 본다면 그 숫자는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런 통계가 자치단체장 얘기다르고 과장들 얘기다르고 매년 증가합니다라고 하는 데 보면 감소하고, 이게 문제거든요. 감소인데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감소하느냐, 감소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석탄박물관 때문에 수학여행 많이 오잖아요. 다른데서... 예년에 비해서 학생수도 줄어드는 것도 맞죠? 학생들의 수학여행숫자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거리가 너무 단조롭다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다양화, 체계화...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9월, 10월경에 수학여행철에 인원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경주문화엑스포를 주최해서, 학생들이 전부다 거기로 가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무 이유없이 줄었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는 그래서 각 학교, 여행사 작년에 안내 팜플렛 같은 것 보냈지만, 올해도 다시 학교나 교육청으로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태백산은 어쨌든 코스는 지금 현재의 단조로운 코스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그러면, 돈 몇억을 들여서 금천 쪽으로 등산로는 만들어놨잖아요. 시설투자 많이 했더라고, 다리도 몇 개놓고 해놨는데 정상에서, 말하자면 문수봉가는데서부터 내려가는 길은 어느쪽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숲이 우거져서 뭐가 뭔지 분간이 안된다니까. 확실하게 이정표를 붙어서 혼돈이 오지 않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 내려오다가 다른데로 빠지고, 아주 애를 먹었다는 사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관광코스는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지만, 관광코스가 분산이 되면 인원조정도 있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무슨 인원요?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코스가 증가되면 인원도 같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직원요?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사람들이 문수봉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사십마지기이고, 저쪽으로 가면 잣나무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도 크게하고 통로도 크게...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천으로 올라가면 매표소도 다시 설치해야 되고, 예산관계도 있고...
영규

김영규의장

매표소라는 것은 현재 있는 쪽에서 한사람내지 두사람만 할 필요성이 있고, 당분간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년 정도는 무료로 개방시켜보고 그 숫자가 매표소로 관리해야 될 정도의 숫자가 온다고 할 때에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쪽으로 해서 한두사람의 인건비 정도가 나올지 안나올지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인원 때문에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옛날에 태백산은 그쪽으로 올라갔다고, 이쪽으로 안 올라갔다고...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백단사 주차장 시설계획 수립은 어디서 했어요?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계획수립부터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만 하는데, 올해 눈축제하면서 백단사 주차장 이용객수가 몇 명이나 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병철 : (청취불능)
연록

정연록의원

어제 가보니까 주차장에 버스 한대가 있고, 밑에 사설 주차장에 8대가 있더라고. 공원내에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도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억지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점점 소외되고 있단 말이예요. 직원들 올라가봤어요. 올라가서 통계를 내서 폐쇄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하던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무슨 짓이예요. 유일사 주차장이 1억1,000만원 들었고, 백단사 주차장이 1억3,000만원 들었어요. 유일사쪽에 그렇게 부지 정리를 하고 주차장을 정리했다면 몇 백배의 효과가 있었을 거란 말이예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한대 서있고 나머지 밑에 사설 주차장에 8대가 서 있더라고, 무슨 행정이 그래요. 연구검토가 없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매표소 있는데 보면 지난번에 내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유일사에 10분의 1도 안된다고, 이용객수가... 태백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면 태백산 하나뿐인데, 그나마 무책임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놓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어차피 시설투자할 부분이 그렇게 분산투자하면 좋지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 눈축제하면서 교통혼잡이, 교통대란이 일어난 이유중에 하나는 매표소앞에 교통통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험운행해보라니까 그렇게 안되네. 들어오는 차는 들어오는 대로 지금 처럼 하고 나가는 뒤쪽으로 해서, 바리게이트 있는 쪽으로 나가게 하란 말이예요. 좁은 코스에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 엉키게 하지 말고.. 오늘 시험운행한번 해봐요. 그게 편한가... 지금까지 그 고집을 왜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차단기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차단기 들어놓고 들어가는 차는 들어가게 하란 말이예요. 매표소 앞쪽으로.. 나가는 차는 화장실 뒤로, 건물 뒤로 해서 나가는 길 만들어서 그쪽으로 나가면 나가는 차라도 원활하게 나가야지, 들어오는 차도 원활하게 들어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군데 모아놓으니까 거기서 교통체증이 나는 것 아니예요. 주차요금 받아야지, 나가는 차 기다려야지, 들어오는 차 기다리고 있어야지, 오늘 한번 연습한번 해봐요. 왜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통제가 안되서 그런다면 이해하는데 통제가 안되면 차단기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저절로...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태백산의 최대한 한계가 1만명입니다. 1만명만 넘으면 통제불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승용차로만 계산하면 980대 정도의 주차능력이 있습니다만 보통 들어오면 한 1,000대, 2,000대가 넘기 때문에 주차장이 다 차기 때문에, 또 처음입구에서 통제를 해도 사람들이 말 안듣습니다. 막 들어오니 들어와서 돌릴려고 하니까 차가 막히고 그러는데, 이번 눈축제 마지막 21일날 처음 입구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셔틀버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가 있으면 셔틀버스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체험공간이 거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연록

정연록의원

함태광업소 사무실 있는데까지... 올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 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부터 셔틀버스로 해서 유일사까지 왔다가....
연록

정연록의원

문제는 뭐냐면 관광객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한다고 하기 때문에 500~600m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실지는 어느 관광지를 가보더라도 1~2km걷는 것은 예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독스럽게 너무 근접해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의 유지를 해야되고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자금이 투자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 함태광업소 사무실 부지로 해서 작년에도 유휴지로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회사측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시하고 협의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획될 때까지는 그나마라도 계속 그런쪽으로 운영해보면 굉장히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었고, 아까도 내가 말한 소통할 수 있는 것 한대가 빠져 나와도 빨리 빠져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올라가시면서부터 매표소 관리를 그렇게 체제를 바리게이트를 들어보고 나가는 차를 뒤로 돌려서 나가게 해보라고....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우진농장앞에서 나오는 다리가 너무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를 못 꺾습니다. 소형차는 되고... 이번에 도시과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확장하면 소통이 원활하리라...
연록

정연록의원

그래도 워낙 차길이가 길어서 어차피 차가 들어가면 나오는 차들은 서 있어야 되요.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도시과에서 확장사업을 하면 아마도...
연록

정연록의원

일단 들어가는 차가 한대가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그것을 연습삼아 해봐요.
영규

김영규의장

8페이지, 공원환경정비사업 이것은 공공근로로 합니까?예산투자해서 합니까?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공공근로사업, 꽃만 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영규

김영규의장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매년 마다 많이 남더라고. 남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야...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공원정비사업에서 꽃이 몇 년차죠? 금년도 처음입니까?8페이지 꽃길조성하고 조경수 식재하는게 금년도 처음이 아니죠?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수종이 작년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수는 같고, 야생군락지 꽃길조성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몇 년째 같은 수종으로, 군락지를 조성하는게 더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것... 보는 시각에 틀립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한다면 같은 수종을 몇 년차로, 군락지 비슷하게 꽃길조성이라든가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꽃이 다양하게 있는 것도 좋지만 몇년차, 3년차면 3년차, 5년차면 5년차 같은 수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하고 같이...
우영

이우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산철쭉 같은 것 안 좋아요. 벌개미취는 작거든.... 작은 것은 평지에는 어울리는 산과 연계된 곳은 잡초가 많이 나고 이런 데는...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꽃길조성은 도로변인데, 키가 크면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영규

김영규의장

지리산 쪽으로 가니까 도로변에다가 전부 산철쭉 이런 것 심어 놔서 눈에 확 띄는게 보기 좋던데...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꽃길조성으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공공근로로 하더라도 나무는 산다면서요.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꽃을 구입하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심은 것을 이식을 해서 심고 그렇게 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하여튼 잘 비교해봐요.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태교

정태교의원

5페이지, 눈썰매장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제일 많이들어올때는 몇 명까지 들어와요? 평균을 내보면 300명 정도되는데 제일 많이 올 때...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제일 많이 올때 2,500명.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병철 : (청취불능)
태교

정태교의원

눈썰매가 몇 개 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병철 : 추가구입해서 한 1,000여개.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썰매는 여유가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의원

(청취불능)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얼어 붙어서 손으로 떼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이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재작년부터 입장료를 통합시켜서 어떻게...
영규

김영규의장

도립공원 전체로는...? 아직 ‘0’이 안되죠?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국에 있는 박물관은 대게 적자입니다. 흑자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흑자낼 자신 있어요?
경호

유경호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박물관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11시01분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총괄, 금년도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총 81건에 27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 및 시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민은행~노동부, 신시가지~문예회관, 창죽~검용소간 도로해서 3개 사업에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5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2001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은 385m가 개설되어서 85%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도구분소 이전이 되면, 나머지 미개설된 85m 를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시가지~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총 330m중에서 진입도로 개설포장이 170m 가 되었고, 교량 50m가 가설되었습니다. 75% 진척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2동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철거가 되면 나머지 110m구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죽~검용소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함태중, 상장~소도, 화광~장성, 구문소~철암, 절골지하차도, 통리~원통골간으로 6개사업에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작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6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2001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함태중간은 지금 현재 도로개설 726m중에서 600m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전고가교가 완료되었고, 함태교가 일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73%가 추진되었습니다. 상반기중에 도로구조물 및 배수관로 시설, 함태교를 가설완료하고 하반기에 포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소도간은 44%가 진행되었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광~장성은 기층까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중에 보도시설 및 포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소~철암간은 5%정도 추진되었는데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골지하차도는 동해보선사무소에서 현장사무실을 가설하고 가시설 및 토공작업중에 있는데 이 공정에 맞춰서 시에서 하는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리~원통골간은 지금 현재 보상불응해서 미이주한 건물이 1동있는데 그 구간이 40m정도 됩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하고 이 사업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진입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도립공원입구 국도에서부터 제2주차장간 총 880m가 되겠습니다. 400m구간, 청원사입구까지는 4차선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2차선으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이 소요되는 데 '99년도에 2억이 도비가 지원되어서 토지 8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2억, 시비 2억으로 4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주로 보상위주로 추진을 하되 사업비가 남게 되면 사업을 일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 및 위험교량개축,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연화교, 강원교, 태영교, 위험교량보수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2001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화교는 30%가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는 90%추진되었는데, 해빙과동시 재착수해서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태영교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교량보수는 보수보강 4개교하고 정밀진단 9개교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외나무골과 흙다리골 2개소에 총 2개사업장에 소요사업비가 1억정도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2개 사업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설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장도 보수등 지금 현재 보수를 해야 될 소요액은 11억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2억이 확보가되어서 급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일제 점검해서 급한 부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덧씌우기도 현재로서는 12.1km, 약 2,335a정도를 해야 되는데, 16억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1억이 확보되어서 우선 급한 국도 31호선 백단사에서부터 유일사 주차장 구간하고 태백골에서부터 수자원공사 구간, 이렇게 2개 구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사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억4,2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 8,9월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입니다. 연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33억중에서 24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집행하고 이월된 것이 400만원이 있는데, 추진은 건물 66동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철거는 62동이 되었습니다. 철거가 4동 덜 되었고, 옹벽설치가 360m 필요한데, 시비 8억5,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철거 4동하고 옹벽 360m설치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과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 소하천 복개사업, 샛강살리기 사업 총 이렇게 해서 4개분야로 4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17억4,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총 4개사업에 대해서 14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당골천, 매산골천, 내량천 이렇게 하고 재해취약지역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작년에 원동천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복개사업은 축협뒤 흙다리골 천에 대해서 2억을 가지고 복개를 50m 하겠습니다. 샛강살리기는 작년에 이어서 서학천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수립대상은 총 46개 하천에 130.3km입니다.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는 것은 원동천외 13개소 51.1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4,700만원을 들여서 종합계획은 32개소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4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체불용지보상입니다. 보상대상은 707필지 26만5,152㎡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1억3,600만원, 이것은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보상한 것은 76필지에 11억5,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조사를 해서 연말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 및 현안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토를 이용한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발주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경기장 만든 위에다 다시 경기장을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상장~소도간 발생된 사토를 이용해서 운동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선 도로변 소공원 조성입니다. 간선도로변 폐도부지 또는 도로공한지를 이용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조성은 동점역 구간과 동점 자동차학원앞, 세봉주유소앞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우량 사토를 이용해서 부지를 정비하고 저희 관내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장비나 인원 협조, 또는 사업장에 맞는 중기, 인원, 수목, 사토등을 지원받아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 제2건널목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동 주공아파트옆 건널목이 8.6m에서 20m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동해보선사무소와 확장협의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 에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목을 확장한다고 해서 이 지역에 교통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수있도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6페이지에, 창죽~검용소간 도로 300억은 어느 사업비에서 충당할 계획이예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작년도에 이 노선이 양여금사업지구로 책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로는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영

이우영의원

금년도 계획이 38억인데, 이것도 그것인가요? 도비포함되어 있어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양여금이 60%이구요, 도비는 없습니다. 시비가 40%.
우영

이우영의원

도비 한 푼도 없죠? 창죽~검용소간 도로에 38억 잡혀 있는게, 양여금 60%, 시비가 40%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의원

그 다음에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 금년도 계획이 100%가 아니고 85%인데, 85%밖에 되지 못하는 것은 철도구분소 이전 지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의원

그럼 철도구분소가 금년내로 이전이 되면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철도구분소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이전비를 8억6,900만원인가를 다 지급했습니다만, 거기에 설계팀이 옛날에 영주지방철도청 한군데서만 했는데, 설계를 하는 곳이 4개팀인가 다 다르더라구요.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우영

이우영의원

돈을 언제 줬죠?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작년 하반기에 지급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그러면, 일시불로 다 지급한 것이잖습니까? 일시불로 다 주었는데, 8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건데,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설계를 납품하겠다라고 하는 납품계약서나 이런 것이 있을거 아니냐는 것이지...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납품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설계를 바로 이전해야 되니까...
우영

이우영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돈을 주었을 때는 설계납품을 태백시에 안하면 자체적으로 이전을 해야된다면, 언제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거 아니예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1년6개월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그것 이전하는데 1년 6개월씩 걸려요. 그것은 철도청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건설과공사에서 대형공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7년씩 간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분소 이전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철도청에다가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다면 1년6개월동안 우리가 한꺼번에 8억주는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지급이 안되면 그 사람들이 착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해주면 설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옮겨주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중에 완료가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이것은 걱정이 되서 하는 말인데요, 말로 만 하지마시고 근거를 좀 남겨놓고요. 그래야 나중에 저 사람들 하고 이야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철도청도 언젠가는 우리한테 한번쯤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구두로만 빨리 옮겨달라고 하지 말고, 문서로 해서...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어쩌다 철도청도 태백시에 아쉬운 소리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가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갭을 같이 가도록 해봅시다.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지방양여금 사업은 신시가지가 7년동안이나 걸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실지는 지금 시내권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마비가 올 정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이 내가 보기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도시과나 건설과나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태백역에서 방송국까지 오는 구간,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오는 구간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 교통분산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 확정된 사업이지만, 중간도로에서 우회도로로 나가는 도시계획 도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도로라고, 그 도로가 시급하지 도시계획 도로라 해서 도시계획 사업비를, 지금 황지동에서 세군데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보안센터, 육성건물, 아파트 옆으로해서, 거기는 100m도 안되는 구간을 전부 다 짤라놨다고, 그렇지만 그 도로는 분산 정책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요. 하지만 태백역에서 방송국까지 내려오는 시가지 도로를 뚫어 놓는다면 분산정책이 내가 봐서 50%이상 효과가 날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부서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편리성, 효율성, 투자기대효과 이런 것을 노린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전체가 기능이 마비되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출퇴근 시간에...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그래서 금년에 보수장까지를 상반기중에 완공이 안되겠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분소 이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만 그것이 된다면 상당한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시청들어오는 도로에서 태백역까지만 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올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전부 올라가고내려오는 차 들이 막혀서 그렇잖아요. 옆으로 나가는 차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교통량이 이쪽으로 분산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생기지... 그런 교통흐름에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됨에도, 분명히 알고 계실거예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물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소방도로 개설도 나름대로 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연록

정연록의원

100m 구간으로 해서 촘촘히 그렇게 짜를 필요가 있느냔 말이예요.
영규

김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농로포장공사에 말입니다, 외나무골은 어디죠?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예수원 있는데요.
우영

이우영의원

신규사업같은데, 농로포장사업들 중에서 하다가 그만 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1km를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700m만 하고 300m를 못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 화전동에 올라가시면 제2개간지 같은 경우, 대국기업 뒤로 올라가는 그런 곳을 보면 당초에는 1km를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한 공사가 완공, 그러니까 그것은 금액에 맞춘것이지, 도로에 맞춘 것은 아니잖느냐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지...?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우리가 농로포장을 해야 될 것이 한 31개노선에 68.7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35km는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로를 완결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원 같은 데도 일부는 포장이 되었고, 550m정도가...
우영

이우영의원

맞아요. 예수원쪽에도 들어가다보면 다리 건너서 집건너서 올라가는 그 입구까지만 되고 그 뒤로 부터는 안 된 것이 맞아요. 연결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연결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정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향후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신지...?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그래서 비포장 된 것이 33km정도 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3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이 사업비는 다 양여금...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양여금 아닙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순수 시비입니까?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의원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해야 된다면 완공을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금년도는 계획이 없습니까?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지금 현재 적각, 창죽 지구를 조사해봤는데, 하반기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아직까지는 예산이 내려온 게 없고, 하반기쯤 내려오면 적각, 창죽, 절골, 소도동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는 어떤 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소하천이라고 하면 지방2급하천 이하, 주로 호완 정비를 하고...
영규

김영규의장

그런데 소하천정비해야 할 곳이 앞으로 몇 개 있나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전체 소하천이 46개 하천 130km가 있습니다. 기 추진된 것이 절반도 안되어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다...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죠.
영규

김영규의장

그러니까 석축이 안되어서 토지가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앞으로 할 곳은 많고...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어떤 것이 제일 우선 순위에 들어가는지... 그 기준이 뭐예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우선 재해위험, 다 재해위험이 있습니다만 농경지나 가옥 유실이나 이런 것, 그런 위험지역 이런 것을 우선...
영규

김영규의장

농경지는 범위가 큰 곳부터 잡을 것 아니예요. 많이 유실되는 곳.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물론 면적이 크지만, 위험도가 어느 정도 위험하냐...
영규

김영규의장

토지가 많이 유실되는 게 위험한 것 아니예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그 형태가 면적은 크다 하더라도 양이 조금 왔을때도 유실되고...
영규

김영규의장

잘못되면 왕창 유실될 수 있고 이런 것...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그런 것을 조사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보조경기장 만들면서 토사를 각 공사장에서 매립비용이 절감되잖아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예.
연록

정연록의원

절감되는 비용은....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물론 운반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초설계보다..
연록

정연록의원

사토장 위치에 따라서 공사대금이 차이가 있잖아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조경기장을 하게 되면 일부 배수로 같은데 박스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남은 비용이 정산이 되는 거죠.
연록

정연록의원

그러니까 정산이 되냐는 거죠.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정산이 되죠. 설계변경하면 변경이 되잖습니까?
연록

정연록의원

설계변경을 할 때, 공사액이 삭감되는 얘기가 드물어서... 어차피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것하면 배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고, 시에서 추가부담해야 될 공사비용이 있는 걸 그런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한 금액을 거기다 투자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차원이 되는데요. 공사비가 삭감되는 것을 못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삭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납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러다보니까 삭감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내용별로는 삭감되는 부분이 많죠.
연록

정연록의원

올해 건설과에다 하나 부탁하겠어요. 앞으로 건설되는 도시계획 도로를 통리에서 황지간 도로, 문곡~장성간 도로에 굴곡형태를 많이 주었잖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굴곡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직선화해야, 4차선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형태로 도로구조가 갖추어져 있단 말이예요. 지금도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설계가 잘못되었다던가 공사시공 잘못되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에 태백시만 유독이 그런 데가 많단 말이예요. 연화산 길도 보면 전부 옛날 공사하면서 절개 조금만 했으면 바로 서는 길들이 전부 굽어 놨단 말이예요. 지금 예랑골들어오는 교각에서 주유소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시공한 곳은 태백시밖에 못봤어요. 또 세봉주유소, 문곡동 사무소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도로선하고 교량건설되었는데, 청소년회관있는 쪽으로 해서 그런 도로는 나는 보다 보다 태백시밖에 못봤다고, 아무데 다녀보면 그런 도로는 돈들여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을 해봐요.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 접근성 이런 것을 다 봤을 때는 도로를 가능하면 짧고 바르게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로연장만 늘려놓는 꼴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공사가 되는 곳은 그런데다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사전에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면서 검토할 때 잘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도로가 그당시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하게 건설했던 부분을 지금 다시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연화주유소앞이라든가 이런 곳은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라 이번에 개선해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나오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터널 측량, 그것은 선을 그어놓고 관통확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확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거의 맞아...
영규

김영규의장

거의 맞죠. 잘은 모르지만 광산을 몇 십년 해서 아는데, 광산도 보면 컴컴한 속에서도 측량을 해서 관통이 거의 100%맞아 떨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통이 제대로 안되나, 동점은 나가기만 하면 시민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관통이 잘못되어서 돌아갔다는 것이 건설과 변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통이 잘못되었으면, 측량과 측정지점하고 지점이 관통이 잘못되었으면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오차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통하고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른데 ...
영규

김영규의장

동점구문소, 이쪽하고 저쪽하고 오차범위가 몇 %나요? 어느 정도 나요?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얘기를 듣기로는 조금 벗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길게 나가니까 그게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죠.
영규

김영규의장

일은 능력과 상통합니다.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능력이 평가되는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일한 흔적을 보면 확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건설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알지만, 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때 일은 딱 부러진다, 할 곳으로 길을 냈구나 이런 것을 남길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자꾸 얘기가 나오면 안되지...
우영

이우영의원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주간선 도로변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소공원 조성을 3군데로 계획해 놨는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얼마정도...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이 없구요. 사업장에서는 사토들 있잖습니까. 좋은 흙들을 갖다가 메우고,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장비나 인력등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경을 하는 것은 농정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나무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소공원 조성 위치라든가 동점역부근, 동점자동차운전학원 이런 곳들이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각 동별로 한군데 조성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한 곳들과 장소가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좀 통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사토를 이용한 보조경기장 조성은 아마 영림서 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놨지만, 그게 아마 4월 1일자인지 언제쯤 해제가 되면 바로 공사가 재개되면 갖다부어야 될 텐데, 그 전에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준비를 해놔야지, 도민생활체전할 때까지 완공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세영

장세영건설과장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제1보조경기장은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 2경기장을 요청해놓고 있습 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소관

11시40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우선 2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대금 해소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을 전년대비 10%상항조정해서 88%까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목표액은 40억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28세대를 하고, 3월에 융자금 반환지급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액연체세대 납부독려는 월1회를 하고 경매대금 연중 회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영아파트 분양관계입니다. 금년도 분양대상은 4개 단지, 343세대로서 기분야는 165세대로 분양되었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문곡시영이 29세대 잔여분이 있고 문곡광원이 119세대, 목련2차 105세대, 서학광원이 90세대가 되겠습니다. 분양에 따른 시임대주택 보수 공사 설계를 2월에 완료해서 3월에는 분양가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수공사 실시설계와 안내를 같이 하겠습니다. 분양가 결정 및 분양가 변경안내는 4월중에 하고, 분양진행은 금년도 7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58억3,500만원으로서 대상지구는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은 이면에 별첨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정비, 확충, 주택개량, 복지시설 건립등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금년도 1월 13일날 강원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되었고, 도에서도 행자부에... 아직 문서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보도사항을 보면 금년도 각 시도에서 보고된 분량은 전반적으로 수용되는데, 사업비가 조금 조정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경계마을인 구문소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8억5,200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7,4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시비가 2억6,600만원, 기타가 9,8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오수처리시설하고 공동화장실 3억9,700만원을 투자 되겠습니다. 3월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마치고, 시설공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택개량, 마을놀이터, 주차장 그리고 2003년에는 마을회관, 가로등이 설치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불량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차폐휀스를 560m하고, 담장도색을 600㎡, 공가철거 5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2,400만원으로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0동으로서 총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3월까지 정비대상 선정 및 소유자 파악을 하고, 철거동의서 징구는 5월까지 마무리 해서, 6월중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동으로서 융자지원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대상자 선정은 2월까지 마무리하고, 신용도 조사를 4월달까지 하고 사업추진을 금년말 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입니다. 98개단지 359동 9,381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가 5,364세대, 연립이 3,846세대, 다세대가 171세대, 특별관리 대상이 삼성연립이 2동에 24세대가 있습니다.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은 2월중에 실시하고, 우기대비 안전점검은 6월중에, 월동기대비 안전점검은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성지역 아파트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조성공사는 작년 6월21일자로 완료되었고 작년 연말에 당초 사업자인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협약중재를 작년도 12월 26일자로 마무리했고, 조성택지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은 작년도 12월 27일날 월남참전 전우복지건설주식회사 대표 김덕선과 8억9,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은 금년도 1월 30일날 시에 접수가 되어서 실과소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3층 이상 진행이 되었을때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도입관계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사항으로서, 우리시가 자체 추진사항은 주전산기, 개인용컴퓨터, 기타 주변기기 확보등 전산운영환경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1식으로서 소요예산은 3,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축민원상담 정례화입니다. 이것은 동 건축신고업무가 시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각동에 건축사 사무소 4개소와 직원 4명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현지에서 상담을 받고 오후에는 현지조사등을 통해서 건축신고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10월부터 이관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광고물 게시시설 교체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36개소로서 황지권이 20개소, 장성권 9개소, 철암권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개소를 정비를 하는데 신규설치가 1개소, 늘어짐 방치장치 설치가 15개소, 도색 및 정비가 5개소로서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6개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보수와 정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금년 6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만8,421건으로서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건축물 대장 현황도 재작성 및 신규작성으로서 일정별로 보면 자료조사는 3월중에 마무리하고 현지확인 및 기초자료 정비는 8월까지, 현황도 작성 및 전산입력은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축민원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사업으로서 기존 전화민원 신청방식을 지속 추진하고, 시홈페이지를 이용한다던가 민원인이 직접 방문시에 이것은 처리하는 것으로서 관련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전용사이트를 등록하고 인터넷 서비스 개시는 5월중에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2003년 3년차 사업으로서 금년 2/4분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전지역으로 사업비는 11억2,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조사 도면 제작 및 건축물 출입구 조사등 기본조사로 금년도 예산은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기획단을 4월달까지 마무리해서 에산확보는 2/4분기, 자문위원 구성은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는 금년도 6월중에 하고 기초조사도면 작성은 6월까지 마무리 하고, 도로망 체계 구성도 금년도 10월까지, 건축물 주출입구 조상 및 건물현황 조사는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부동산실명제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홍보과정으로서 위반자에 대해서 부동산 과징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서 검인계약서 및 등기필통지서를 근거로 해서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등기권리자에게 홍보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기부과된 과징금 4건에 1,200만원을 징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내 총 10개소가 부동산중개업 신고 등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해서 위법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곡 시영은 광원하고 2년연장했는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올해 도래가 됩니다. 7월부터...
호규

김호규의원

문곡시영아파트는 거의 매각이 되었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문곡시영이 29세대인데...
호규

김호규의원

남아 있는게 29세대. 그 다음에 문곡광원이 119세대, 목련이 105세대. 그럼 이 사이에 문곡광원이 124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팔린 것이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의원

만약에 광원이나 목련이라든가 신규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임대가 안되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무조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의원

집이 비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파는 것으로 하라고...
철호

권철호의원

관내 빈집 정비 사업이 할 게 많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사실 많습니다.
철호

권철호의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빈집 정비관계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소유자와의 무보상철거를 전제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총 동수중에 예산을 시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농촌지역, 자연녹지포함해서 거기는 시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권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강제철거가 지난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받은 대로 추릴 계획입니다.
철호

권철호의원

언제해도 할 거 아니예요.
영규

김영규의장

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대상지역이 구문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문소동 마을에, 도경계마을.
영규

김영규의장

몇 세대 되나요? 얼마 안되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철로변 건너기전에 오른쪽 마을.
영규

김영규의장

거기는 깨끗하잖아요.
호규

김호규의원

왜 그러냐면 철둑건너기전에 우측편에 보면 세집인가 있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쪽이 아니고, 터널 나가서... 경계지점에는 부락이 형성되지 않고요. 경계를 지나서 들어오다 보면 처음 마을이 나오는데가 터널 뚫기 바로 전에...
영규

김영규의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서 내려가면서 동점 터널 있잖아요. 거기를 빠지면서 우측에 민원인들이 많이와서 얘기하던 그 마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거기에 뭘 할 것 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거기에 오수처리시설하고, 당초 계획은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자체 정화를 해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위에 시에서 만들어놓은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집을 시켜서 펌핑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화장실은 공동화장실하고 주택개량, 마을 놀이터, 마을회관, 가로등에 대해서...
영규

김영규의장

주차장은 거기에다가 부지 확보를 해서... 주차장 할 데가 있나요? 몇 집 살지도 않는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영규

김영규의장

개인집 옆에다 무슨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주차공간 다 가지고 있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공동주차장이죠. 개인 주차장은 아니구요.
영규

김영규의장

전부 개인집이거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연초에 도경계 마을 통장들하고 지사와의 전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나와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이게 터널 때문에 무마책으로 하는 거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터널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민원인들 진정시키기 위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영규

김영규의장

아니면, 개인집이 한 20집밖에 없는데, 개인집에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어주나... ?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개인주차장이 아니구요. 동네에서 얘기 나왔던 것은 구문소에 버스도 자주오니까 그런 차원에 나왔던 주차장이지 어떤 개인들의 승용차를 가지고 사용하는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영규

김영규의장

그러니까 경계지역에 개인집들, 노후된 지붕개량이라든가 도시미관을 살리겠다, 앞으로 도경계라면 정선하고 태백도 경계일 것이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도와 도 경계.... 영월하고 충청도하고 경계도 하고, 삼척에서는 경북과의 경계 이렇게 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내 얘기는 그런 타이틀을 정해서 물론, 행정에서 하려면 앞에다가 그런 것을 정해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공사를 잘못해서 민원을 제기시키고 한쪽은 무마책으로 예산을 쏟아붇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재작년도부터 나와서...
영규

김영규의장

그것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민원이 발생되었던 이전부터 재기되었던 거예요.
영규

김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의원

11페이지에 말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에 한동에 2,000만원씩 해서 7개동인데, 2001년도에 배정된게 7개동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시 받은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도에서 내시받은 것은 4동 받았구요.
담당

주택담당

전주화 : 저희들은 7동으로 올렸습니다만 지난주 토요일날 내시가 되었는데 4동을 받았습니다
호규

김호규의원

7동을 올렸는데, 4동을 받았다... 이것을 동사무소에다가 배정을 잘해서 선정을 잘할 수 있도록, 소리가 안나도록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서로 할려고 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의원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동에서 받아서 올리는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동에서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의원

올리면 확정은 건축과에서 하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장성지역 아파트는 30, 40평으로 결정된 거에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상당히 염려되는 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요, 체육관을 과정을 밟는 절차에서 건축과장님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자리가 몇 석이라고 했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3,000석.
우영

이우영의원

3,000석에 220억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그때 B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B형을 놓고 1,000석을 더 넓혔을 때 경제적인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추상적이지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3,200평 정도에 22억인데, 1,000석이라면 1/3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영

이우영의원

현재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그 위치에 증축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부지는 협소합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3,000석이 굉장히 클 줄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동해체육관에 배구슈퍼리그가 있었습니다. 현대하고 삼성하고 2게임이 있어서, 제가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우리 지역에도 체육관이 들어선다고 해서 유심히 보니까 관계직원한테 물어보니까 3,000석이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4,000명이 채 안되는 관중이 들어왔는데, 못들어온 관중들이 1,000여명 이상 되었답니다. 그쪽 말로는 1,500명을 추상하던데, 그래서 같이 간 분들하고 3,000석이면 체육관 적다, 제가 알기로는 동해가 2~3년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3,000석이면 굉장히 큰데, 우리는 미래를 보고 지어야 될 것 같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 3,000석이 부족한데, 우리로서는 고원체육도시로 가게 되면 부족하지 않겠나, 규모라든가 외형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관람석이 비좁지 않느냐, 3,000명이니까 관람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관중들의 욕구충족은 부족하지 않느냐, 더구나 큰 경기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경기임에도 관중들이 그랬지만 큰 게임이 아니더라도 지방에서 이런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4일간 했는데, 매일 가득차더란 말입니다. 3,000명이상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3,000명이상이 될 수 있다면 지휘부나 의회가 다시한번 고민을 해서 관중석을 조금 더 증원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고 싶습니다. 3,000석이 거의 비슷하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4,000~5,000석. 크다면 6,000석까지.
담당

건축담당

오명복 :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의원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 3,000석이라는 기준은 우리 나름대로는 크게 잡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체험을 해보니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기획예산실하고 처음 얘기할 때는 3,000명 규모면 안되겠나, 원주치악체육관이 농구시합을 할 때보면 그당시는 유심히 안봤는데, 그게 아마 3,000석 정도가 안되겠나 했는데, 치악체육관은 3,000석이 넘더라구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처럼 2, 3년전에 지은 것도 3,000석 내지 5,000석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2001년도 지으려고 하는 우리 것은 관중석 자리는 조금 협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 소관

11시58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호규

김호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일반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33개 사업에 131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도립공원정비, 고원관광태백건설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산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기본게획은 2011년 인구 11만으로 작년 6월달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는 평가요원의 가결을 거쳐서 지금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현재까지 톤당 265원 총괄원가에서 지금 147원으로 인상해서 53%수준으로 부과하고 잇습니다. 금년도에 200원으로 총원가의 75%수준으로 부과를 하고자 합니다.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2001년도는 100%수준으로 올리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75%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2급하천 4개천중에서 철암천을 이번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자 검사 차집관로조사입니다. 전체 3개라인에 43.28km로 금년도 CCTV용역발주를 계약을 해서 하수도 관거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하자검사를 해서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2월말에 발주계약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초교~석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는 전체 도로개설이 190m 인데, 금년도에 2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토지 4필지, 건물 2동을 보상을 하고, 부족사업예산은 추경이나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는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66m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확보가 2억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을 보상하고, 지금 사업비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예산에서 부담시켜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회도로에서 광산보안센터간 도로개설공사도 금년도 확보된 시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토지1필지, 건물2동을 보상하고 나머지 사업비로서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목교에서 화전 우회도로간 도로정비공사는 금년도에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비로서 토지 8필지, 건물 9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전로~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확보된 시비가 1억, 도비가 1억을 확보해서 토지하고 건물의 보상금을 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연동 소방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시비 2억을 확보해서 토지 1필지를 보상하고 자체설계를 해서 금년 12월달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화신촌 소방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시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조사를 해서 사업비대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인데, 소도천 함태아파트 뒤와 동점동 양지연립 앞 철암천이 되겠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었는데, 금년 9월 1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천 옹벽보강공사입니다. 협심2교 하류, 구문소동 89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5m인데, 2월 16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까지 용역이 되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에서 팔도강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1억, 시비 1억을 가지고 우선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사업비만큼 보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2억, 시비 2억을 확보해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을 받아서 보상금 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인데 이 사업비로 금년도 지상물건조사를 해서 보상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비가 1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공람공고하고 물건조사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문화연립 진입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3월말까지 하고 4월달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각종 명시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시장입구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지장물 물건조사를 마쳤고, 보상금을 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 신설 50등하고 유지보수비를 합쳐서 1억7,6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 강원전력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내 화장실 신축 및 정비입니다. 유일사 주차장에 1동 30평, 황지연못에 1동 10평짜리를 도비 1억, 시비 4억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광장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민헌장탑 위쪽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4월1일까지 세부 계획을 납품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4개 배수구역에 대해서 양여금 6억6,000만원, 시비 3억4,000만원가지고 발주 및 계약을 하고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2급하천 개수공사 철암천 하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방터골 입구에 사업인데, 교량 20m, 옹벽 80m가 되겠습니다. 시비 1억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철암삼방교 복개공사입니다. 교량확장이 22m, 폭이 5m로 삼방교 상류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천복개로는 철암빌라쪽으로 도비 2억, 시비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 신흥동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철암 18통 후미끼리 주택지 바로 뒷편에 작년도 수해로 옹벽 150m가 유실되었습니다. 3월 10일날 납품이 되는 대로 조기발주 해서 12월달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입니다. 금년도 8,000만원을 가지고 배수구역내에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하수도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하수도정비입니다. 관내 하수도 2,000m정도하고, 하수도 뚜껑을 보수, 시설관계로 해서 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가 인터넷 관계라든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즉시 현지확인해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지천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4개 하천중에서 철암, 소도천, 골지천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황지천이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지천을 국비 2억,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들여서 황지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황지천 옹벽보수공사입니다. 구문소 양지마을하고 양지2교위, 성도레미콘 앞 520m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12월달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관계입니다. 지역간 균형개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은 작년 6월 20일까지 마쳤고 금년도에는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재정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지역간 토지보상관계라든지 개발현황에 대해서는 지역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화전, 태백, 철암, 장성, 황지, 통리 해서 6개 권역별로 세분해놨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재정비할 때 미집행도시계획하고 각종 업무지구, 생활권을 다시 검토해서 카지노 배후도시에 걸맞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71%이며, 금년도 7월달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도립공원내 숲속공원조성공사입니다. 작년까지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건물 1동, 토지 3필지를 보상하고 철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 천제단 모형을 설치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도시계획재정비를 용역을 주셔서 금년 6월달까지 마친다고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지금 회계과에 가 있는데, 내년에 납품됩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이번에는 제발 일방적으로 용역회사라든가 도시과 일방적인 정비를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전혀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를, 절벽 30m에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철저히 찾아내셔서 이번에는 완전 재정비를 하도록, 그리고 어떤 집들은 보니까 옆에 공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그렇게 되었는지, 옆으로 3m만 옮겨주면 그 집을 철거할 필요가 없고, 옆에는 시부지로 공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3m만 도시계획 도로를 옮겨주면 집을 보상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꽤 발견되었거든요.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통반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이번에 재정비를 해서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해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도 옛날에 불합리한 과정자체, 그 다음에 미집행된 도시계획 관계등을 금년도에 재정비할 때는 카지노 배후도시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청구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성욱

홍성욱의원

공청회나 기타 홍보를 통해서 재정비 될 때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냐면 장성여중 운동장 가운데로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지나간 것도 있거든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삼척군 당시의 것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된 것입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이번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CCTV하실 때 우수토실에서 나오는 300mm관도 CCTV촬영이 가능한가요? 우수토실에서 본 관로로 들어오는 관이 300mm 거든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이번에 CCTV를 촬영해서 하자가 발생되었던 부분을 노출시키서 전면 재시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잘 하셨다고 보는데, 차집관로 기본관이 500mm아닙니까? 지금까지 CCTV는 500짜리 관만 봤는데, 하천에 매립되는 주관로를 연결하는 우수토실에서부터 가는 관은 300짜리란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300짜리 관은 점검을 못해봤어요. 하수특위할 때... 그런데 그 300짜리 관도 아마 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그런 하자도 찾아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우수토실하고 본관하고 연결되는 300짜리관도 CCTV가 촬영이 가능하면 이번기회에 점검을 해봤으면...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300짜리는 안되고 본관하고 우수토실하고 접한 부분은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800짜리는 육안검사를 했고 500짜리들은 CCTV를 촬영했잖습니까? 종말처리장에서도 그 이후에 우수토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양쪽다 확인을 못한 부분중에 한 곳이 본관하고 우수토실 사이에 300짜리 관들은 다 조사를 못해봤단 말이예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300짜리가 긴 곳은 하천을 횡단하는 것도 있지만 짧은 곳은 몇 m짜리도 있거든요. 그 짧은 관들 사이에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번에 그쪽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차집관이 하천상에 있는데, 우수가 나오면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에 전부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차집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규

김호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하수관을 옛날에는 유형으로 해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오픈시켜놨었잖습니까. 그러다보니 냄새가 난다고 해서 관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게 악취가 집에까지 하수도를 타고 올라온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를 못하십니까? 하수관로를 묻을 때 유형으로 묻어서 가스가 아예 큰 관로에서부터 못 올라오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능한지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큰 곳은 군데 군데 가스를 제거할 수 있게 환풍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정에서 오수가 나가는 과정에서 상류부분으로 악취가 올라 오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하수계장님 그 부분 때문에 애를 먹으실텐데, 저희들도 답변은 각자 집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 됩니다하고 홍보는 하지만 앞으로 관로가 오픈되었던 것이 전부다 밀폐식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나던 냄새나 가스가 하수관로로 올라와 버리니까 냄새가 난다 골이 아프다는 얘기는 수없이 하고... 우리가 하수관로를 매립할 때 아예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가스제거 시설을 하던가 아니면 가스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가정에 유형관을 묻어주던가 가스 올라오는 그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의원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엄목교~화전우회도로간 도로 부기를 지난번에 이렇게 안하기로 했잖아요? 계속비 사업비에서 엄목교에서 화전우회도로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200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차구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차 구간은 화전약국에서 우회도로 사이입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화전약국 앞에 미장원에서부터 끝에 까지....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거기에 토지가 8필지, 건물 9동입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금년도에 잡혀 있는 1억이라는 사업은 2차 구간에 보상관계...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보상관계입니다. 이 보상관계를 화전약국에서 여러번 이야기해서 예산부서하고 얘기중인데 2회 추경까지 이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의 보상은 올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태교

정태교의원

(청취불능)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소방도로라는게 시점과 종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들어가는 곳만 있지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청취불능)
성욱

홍성욱의원

도립공원내 숲속공원조성공사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당집하나 있는 것 그것 허물고...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산당 하나 헐고 토지 3필지에 대해서 보상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녹지공원을 만들면서 천제단 모형을 제작해놓고 눈오고 다리아파서 못 가는 노인들 거기와서 기도하고 가라는...
성욱

홍성욱의원

시원스럽게 정리를 잘 하셨는데, 이번에 천제단을 만들때 모형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가능하면 위에 하고 비슷한 석재... 아주 완벽하게 재현을 시켜줬으면 싶어서...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도시과장님 예산타령하시다가 흉물된 것 아시죠. 이번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보시라고요.
호규

김호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획예산실 소관

13시25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외 각 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정주요업무의 평가관리기능 강화입니다. 방침은 계획수립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시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입체적 심사평가기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4회 시정주요업무의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계획을 2월중에 수립을 하고 6월까지 중점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은 현장점검실시를 분기1회 또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 현안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륙형 고원레저스포츠의 도시 신태백건설의 조기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둔 미래형 선진생활 자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공약사항은 4개분야 12개 공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야, 사회분야, 관광, 지역개발분야, 문화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실천을 위해서는 공약현안사항 보고회를 수시또는 분기1회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사전발굴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해당실과소장이 추진단원으로 해서 공약사항을 추진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고원관광휴양 도시 태백 적극 부각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언론 매체를 활용 홍보하는데, 신문사 7개사, 방송사 2개사, 기타 1개 유선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보도자료 제공, 시정광고 게재, 특집. 대담방송을 활용하고 중앙언론 매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 발간입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시민들의 행정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21세기 고원레저스포츠의 도시로 변모하는 시 이미지 적극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소식지 발간은 월 1회를 발간하고 자료수집, 시안작성, 교정편집과 제작은 20일에서 24일까지 해서 매월 25일 반상회때는 이 신문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의 주요내용은 지역소식, 시정소개, 의정소식, 동정소식, 그리고 생활정보안내와 각종 사업추진사항, 관광지 소개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신문 발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대중화 추세에 부응하는 전자신문 발간으로 해서 지방행정의 선진화 도모와 21세기 고원레저스포츠의 도시 홍보매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 신문은 앞에 보고드린 고원소식지와 같습니다. 매월 25일날 발간하는 소식지를 27일까지 텍스트 작업을 하고 전자신문은 29일까지 편집을 해서 30일 인터넷으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앞에 보고드린 태백소식지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총력확보입니다.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교부세라든가 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단위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점 대상재원이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예산안 편성 일정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지역현안사업비는 지사나 국회의원등 영향력 큰 인사내방시 보고를 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지하고 민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지원을 하도록 건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방문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린다면 10억이상 50억미만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하고 50억에서 200억미만 사업은 도에서 하고, 200억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결과에 의한 투자재원의 우선배분 및 예산을 지원하는게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월까지는 투자심사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투자심사대상사업 제출, 6월에는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그리고 심의결과 실과소 및 예산부서에 2001년 9월까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내실화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향상과 행정서비스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가 11개 부서에 13개 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장제 운영에 대민홍보 및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서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인터넷 게재, 그리고 시정소식지에 안내를 했고 헌장제 운영분석 및 이행실태를 2001년 2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년2회하고 헌장제 조기정착을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은 하반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헌장제가 아직 조기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헌장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부존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경영행정추진으로 무한경쟁시대의 자치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 추진 경영수익사업장 운영의 내실화를도모하겠습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게 4개 부서 6개사업장이 있고, 경영수익사업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제안이나 시민제안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한 경경수익 우수사례 발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관리입니다. 사회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법령개폐 및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입법지도를 강화하면서 소송사무 총괄 조정, 통제, 협조체제 강화로 적극적인 소송대응 및 시권익 실현을 위한 소송사무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입법지도강화를 년중실시하고, 자치법규 전산화 자료 수정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소송사무 관리를 위해서 부서간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또 소송담당자의 전문화를 위해서 년2회 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법령연찬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송사건 전산자료 구축은 178건을 해서 베이스화함으로서 유사사례가 발생할 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는 행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조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은 2000년도 농업총조사 1월부터 3월까지있고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2월부터 3월, 그리고 광공업통계조사가 4월부터 5월, 그리고 지난 연말하고 1월달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통계연감 발간은 300부를 하는데 금년 10월중에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제작은 1,500부인데,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11월중에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통계담당자가 없어졌습니다.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계도우미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본청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통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시가지 관광안내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관내 도로, 철도, 관광지, 역등 주요시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가지 안내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가지 안내도 보다는 관광요소를 가미한 관광안내도로서의 비중을 두어 태백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성은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만부를 작성하는데, 예산은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영문표기를 병행하면서 전면에는 태백시 관광안내도, 후면에는 태백시 시가지 안내도를 수록해서 금년 5~6월사이에 제작을 하고 늦어도 금년 7월중에는 일반시민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성과 합법성 감사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금년에 계획은 상급기관 감사 수감도 있고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직무감찰등이 있습니다만 연례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근절하기 위해서 감사사례집을 3월중에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정확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합리성 정밀 심사와 재산등록, 신고사항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로 공직자에 대한 윤리관 확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중에 신고 접수를 38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개대상 9분, 비공개 대상 29분이 되겠습니다. 공개 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2월중에 태백시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는 2, 3월중, 그리고 재산심사는 4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선행정 5대 시책 추진입니다. 이 시책의 추진방향은 시민들이 가려워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책 개발과 총괄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부서별로 운영프로그램, 특수시책화를 하는데 5대 시책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 사항 모니터 종합관리는 태백신문고를 운영하면서, 기획예산실이 총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불편 현장방문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상가지원반을 운영하고 생활쓰레기, 환경오염 기동처리반 운영, 그리고 상수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례는 선출직 공직자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주례은행을 개설해서 시민들이 원할때는 한시라도 주례를 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건축상담실은 건축과에서 순회상담을 하도록, 그야 말로 시민이 불편한 부분을 적극 해결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시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중간평가를 하고 대시민 홍보 그리고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하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자치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정역점 50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1부서 1특수시책 추진차원에서 50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종합관리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9월달에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50대 특수시책을 확정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금년도 자체 세부실천계획을 각 실과소별로 수립시행을 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는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부서장 책임하에 점검을 하고 또 우리실에서는 심사평가를 하고 연말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와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정부와 도 평가 우수시책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도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수시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전국 민원행정 친절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과 인센티브를 받았고, 시민에게 상당히 희망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시책과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보자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시책평가에 최우수기관을 선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1호봉 특별승급 및 성과금 300만원, 도단위는 1호봉 특별승급과 성과급 200만원 이와 같이 하고 인센티브는 월례조회나 연말에 표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각 자치단체에서 우수하게 하고 있는 시책을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책에 도입해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개팀을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보자, 그래서 연말에 가서 사례발표도 해보고 사례집도 발간해보자, 그리고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도 하자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홍보사진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홍보사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현재 소장 보관하고 있는 사진과 필름등의 사진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자료활용을 극대화해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홍보사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월말까지 입력, 6월초에는 시범운영 및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알뜰살림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이것은 긴축재정 운영 기조의 알뜰살림 예산절감 시책 추진으로서 시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서 1시책추진으로서 예산절약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예산절약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뜰살림 예산절감 1부서 1시책 추진계획을 2월중에 확정을 하고 추진상황 중간 점검,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연말에는 예산절감 시책 사례집을 발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전산화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전산화로 신속,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행정 구현 및 자치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 구축은 2001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전산교육은 편성, 배정, 원인행위 지출을 하고 서면 통보없이 자료전송 업무처리요령등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 프로그램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28만원입니다. 다음 감자 가공식품 판매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판매목표액을 3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와 사업제휴에 의한 제품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서 농협판매량은 물론 주식회사 태백유통을 통한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만, 지금 현재 OEM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체계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자가공장 건립 및 사업예산 확보방안을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민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급격한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법률 자문수요를 충족시키고 법률상담 및 구조활동을 통한 시민권익향상과 시정을 이해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터넷 상담을 실시하고 또 상사상담은 기획예산실내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상담은 황지, 장성, 철암 권역별로 순회상담을 하는데 월 1회, 공익법무관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연혁집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시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시에서 발간된 자치법규 변천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 자료수집을 4월까지하고 자료편집 및 교정을 9월까지, 전산자료 구축은 11월까지, 12월까지는 자치법규 인터넷 서비스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태백신문고 운영입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장 마련과 신고체제 유지를 통해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부정비리 및 불친절 일소등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의 기본유형을 보면 불편신고, 부정비리신고, 민원상담, 시민제안, 모범공직자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명원칙으로 합니다만 공개, 비공개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실명도 우리가 답변했습니다만 앞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상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39건을 접수처리하고 현재까지 114건이 접수되어 계속 처리되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감자식초 하나외에는 나머지는 각 실과에 내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업무의 점검이라든가 기타등등을 기획실에서 해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합니다. 경영수익관리는 경영사업담당계가 하나 있고 우리가 총괄조정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하지만, 우리 실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자식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이 사업도 사업부서로 넘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산림과쪽으로넘긴다던지 아니면 유통계라든지 넘겨주는데, 그와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조정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실 경영사업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의원

작년에 인구통계조사를 했을 때, 어때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등록 인구가 5만7,067명입니다. 1,557명이 차이가 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1,557명이 줄었고 상주인구 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5만4,800명이 나왔습니다. 공포를 못하니까, 대충 그 정도 나왔는데 그것하고 95년도 상주인구 조사하고 비율이 95년도에 예를 들어서 13%가 비상주이면 금년 같은 경우는 8.9%가 비상주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안난다는 얘기죠. 다만 주민등록인구를 보니까 2000년말 기준으로 해서 5만7,067명, ‘99년도에는 5만8,624명이였거든요. 1,557명이 차이가 납니다. 큰 숫자는 아니라...
철호

권철호의원

감자식초, 태백유통하시는 분이 태백사람이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뉴프라자 백화점에서 유통전문가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본사를 태백에 두고 전국에 지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서울백화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본사를 태백에 둔다...
철호

권철호의원

그러면 그것을 따라 갈 수 있는 새로운 신제품을...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신제품을 두가지를 개발하는데요, 하나는 감자음료 시의회에서 마시는 감식초 같은 것 하나 하나는 바몬트라고 두가지를 개발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분이 그것을 왜 만들었냐면 작년에 감자식초를 20만병 팔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작년에 6,800만원정도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려면 감자식초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자식초는 그것대로 팔면서 기능성음료를 만들어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철호

권철호의원

문체사업소 보고할 때보니까 종합운동장에다가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던데, 좋은 아이템인데 이왕이면 태백역앞이나 당골광장 그런데도 설치해서 하면...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당골광장에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냐면 환선굴에서 많이 팝니다. 금강산 터미널에서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 있을 때 마다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인건비도 안나오지만 계속 꾸준하게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권철호의원

판매망만 늘어나면 공장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니까, 잘 되길 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관광안내도 사이즈가 어떻게 되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행정지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행정지도와는 틀립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이 지도가 관광문화과에서도 제작을 했었고 각종 리후렛 만들때도 관광안내도, 작게 만들어서 여러군데에서 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시를 대표하는 관광안내지도는 아직도 못봤거든요. 제대로 된 것...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제작하시는데 4,000만원들여서 2만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제대로 된 관광안내 지도가 나올까 걱정스러워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발주를 하면서 걱정이 되어서 법무통계계장보고도 얘기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라, 과업지시를 하면서 1차, 2차, 3차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교정까지 다보고, 하여튼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는 충분하게 했습니다. 규격은 2절지입니다. 앞에는 관광안내도, 후면에는 시가지 지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재정관리시스템 전산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못해줘서 손해되는 경우가 왕왕 보이거든요. 저는 어떤 특정한 분야 밖에 몰라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전산화 작업을 해나가면서 2년전에 광케이블을 본청에 깔기 시작했어요. 지금 본청하고 각 사업소하고 광케이블이 깔려서 LAN망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각 실과에서 회선자체를 그때 예산이 적어서 많이 못 넣었단 말이예요. 회선부족으로 인해서 또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경우에는 중복투자내지 과잉투자가 되어야 되는, 이것은 한 예입니다. 한번 할 때 충분한 예산하고 사전에 관련 실과들하고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사태는 안 벌어졌을 거란 얘기지, 즉 예를 들어서 태백시의회에 회선이 20개 들어왔다면 앞으로 그게 충분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앞으로 1인 1PC가 되면 회선이 모자라서 온라인을 엮지 못하는 PC가 발생한단 말이예요. 결국은 하반기나 내년에 가서 회선을 증설시켜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었단 말이예요. 증설하는 비용이나 최초할 때 시설비용이나 비슷할 거란 얘기예요.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야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다른 분야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렇다면 기획실에서는 물론 작은 예산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다 이해는 합니다. 지금 투자를 안하면 다음에 거듭 투자를 해야 되고 그때는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그런 인식이 들 것 같은 경우는 실과들하고 철저하게 미팅을 하고 사전에 협조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인1PC시대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 PC는 지금 계별로 두대정도가 있으니까, 10대도 안되는데 사람은 35명이거든요. 회선이 35개 들어가야 되는데, 회선이 35개도 안들어오고 PC도 1인 1PC가 안되니까, 이 문제는 예산 세울때 전산부서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보고, 전산부서에도 잘 모르니까 전산부서에서도 차라리 PC를 10대깎더라도 회선부터 넣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4,000만원이고, PC예산이 1억들어간다면 1억을 깎고 3억4,000만원가지고 회선을 넣어달라, 이게 맞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 와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처음 시행될 때부터 LAN망 깔릴 때부터 지켜봐와서 알아요.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삭감되어서 일을 이렇게 밖에 할 수없다는 보고서도 받았고, 결국은 5년이 지났다던가 몇년이 지나서 이런 사태가 오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이해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불과 짧은 2년사이에 벌써 문제점이 드러나고, 올해는 1인1PC하겠다고 해서 PC를 100대 이상을 사서 배분하게 되는데, 100대가 내려가면 당장 온라인을 못 묶는 회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PC가 있되, 그리고 전자결재를 올해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자결재되는 것을 각 실과에 몇 개만 묶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100%전산화는 말로만 되었지... 이게 만약에 전산에만 국한되었다면 괜찮은데, 다른 실과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중복투자가 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 지면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노파심에서 재점검을 다시하시고 각 실과하고 상의를 잘 해서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법규가 계속 바뀌는데 과거의 자치법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하고 궁금해서 메모를 해두었는데, 뒤에 보니까 자치법규 연혁집을 전산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변천사 자료를 확보하시겠다고 나와서 반가웠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비예산으로 가능한 일인지... 29페이지 자치법규 연혁집 말이예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예산없이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동 사무장 직무대리 나간 소호열씨가 있을 때 쭉 해서 입법한 것을 넣기는 넣었어요.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해보자고 해서 우리실에서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내놓은 특수시책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20년전에 자치법규집들이 보관...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다 있습니다. 추록집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삼척군에 있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내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보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3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3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