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제출)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제사회국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과 단위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는 경제사회국 기구는 4과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ㆍ과별 정원은 62명, 현원은 61명으로 지역경제과 15명, 사회복지과 11명, 환경위생과 15명, 환경미화과 20명으로 결원은 지역경제과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의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경제사회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87억367만3,000이고, 특별회계는 12억8,297만5,000원으로 총99억8,6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9억1,008만5,000원으로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은 50억7,797만2,000원으로 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구호비 및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1억7,518만9,000원은 공중화장실관리와 오ㆍ폐수 등 환경관리업무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의 25억4,042만7,00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11억7,278만4,000원과 의료보호대불금으로 저소득주민보호 1억1,019만1,000원으로 생활안정기금융자 등의 예산으로 서민생계안정과 보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별 보고는 지역경제과부터 직제 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 윤종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실ㆍ과별 행정업무상황처리보고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집단공급시설이 4개인데, 이것은 공동주택입니까?

예. 집단공급시설은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하는 업체, 참여하는 업체가 4개 업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LPG요?

예.

도시가스에 비해서 LPG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현재 LNG 도시가스가 관 매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 LPG가 공급되어 있는데서 집단공급하는 시설에서 하니까…

3,4년 전에 다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집단공급시설을 하고 있다면, 집단공급을 LPG를 주입시킬 때 안전관리기사가 안 따라 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는 계속 단속하고 있지요?

예. 수시로 하고,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 줘야 되는 것이 현대자동차에 자체 통신망이 있는데, 작년 10월에 어느 주유소가 통신에 떴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요?

예.

그런 식으로 뜬다는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 늦다는 것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통신에 뜰 정도 되면 주유소도 이미 정보가 도착돼서 조치를 취할 것인데, 그때 가서 조사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니까 회사에서 그러기 전에 항상 관에서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한 달에 한번씩 하지만, 유사시에는 1주일에 한번씩 해서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게끔 행정에서 항상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예.

가짜휘발유를 제조하는 원가가 ℓ당 170원이기 때문에 가짜 휘발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아주 극비리에 유통되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작년 감사 이후에 적발된 업체가 있습니까?

경동주유소에 그런 예가 있어서 타 업체보다도 2,3회 더해서 7회를 더 단속했습니다. 10개 주유소를 시료채취해서 보낸 결과 전부 정상이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시점을 주로 주말에 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차가 출고될 때 기름을 10ℓ정도밖에 안 주니까 장거리를 가려면 출고된 차들은 그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보충해서 가야 되는데, 주로 주말에 출고되는 외지 차에 그런 식으로 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추상적으로 불시단속이 아니고, 고생이 좀 되더라도 주말 늦은 시간에 해야 제대로 적발이 되지, 주유소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아주 고차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대로 가서는 유사휘발유 판매 적발이 거의 안되도록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말에, 특히 기름을 다른 주유소보다 현격하게 싸게 파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에는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 그 주유소에 공급했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우리가 그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 단속 실적은 안 잡혀 있고, 그럼 휘발유가 하늘로 솟았거나 땅에 꺼지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든 판매가 됐을 것 아닙니까? 공급은 됐는데 유사휘발유 적발은 안되고 이런 상황이 작년에 발생이 됐고, 하여튼 주말 심야에 단속 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유사휘발유 근절을 위해 토요일, 일요일, 주말 없이 수시로 가능 지역에 대해 감시를 하겠습니다.

보통 주유소 마진율이 3%정도 됩니까? 과거에 주유소가 난립하지 않을 때는 5%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마진이 2,3%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ℓ당 50원 정도 싼 것 같으면 그것은 사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는 기본원가의 요소들이 다 똑같은데, 시내에는 ℓ당 50원 싼 데가 있는데, 그런 주유소를 위주로 해서 근절시켜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유사휘발유 근절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울산에서 차를 출고해서 몰고간 차가 중간에 엔진에 문제가 야기되면 울산의 세수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현대자동차의 전체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의 역량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말씀과 의장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1차적으로 단속에 적발이 되면 명의변경을 시켜서 딴 사람이 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천곡주유소가 행정에 적발이 돼서 행정조치를 취하려니까 명의변경이 돼서 못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진주 쪽인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법원 판결이 사업을 인계 받는 사람에게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은 가짜휘발유를 팔다가 걸려도 명의변경만 해 버리면 면피가 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서 법이 바뀌어지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사전에 주유소에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나중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주유소를 못 판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지, 아니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처남 앞으로 바꿔 버리고 영업은 그대로 하니까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아마 판결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예를 찾아서 각 주유소에 통보를 해 줘야 사전에 예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노조설립비율 2.68%는 무슨 %입니까?

업체숫자입니다.

업체 숫자에 현재 노동조합 숫자 17을 나눠서 나온 숫자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 율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노동조합 조직률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전체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숫자인데, 현재 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얼마이면 노동조합률이 10%다, 20%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삼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페이지 중점추진사항 중에 중소기업지원 강화는 어떤 지원을 강화합니까?

중소기업지원 강화는 첫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점추진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지원입니다. 자금지원과 더불어 인력지원, 환경관계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 놨지만 구청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구의 예산이 열악하니까 인력관계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축소해석해서 보면 맞겠습니다.

자금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중소기업에게 기술, 창업자원등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해서 대부해 주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만약 북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운영자금이 필요하거나 시설자금이 필요할 경우 그래도 중소기업지원 강화인데, 직접 구에서 해 주는 것은 없지만 시의 어느 과에 가서 알아보라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충분하게 중간 역할도 해 주고, 시에서도 자금한정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금리가 좀더 싼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공보가 와서 각 기업체 별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2001년1월16일부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 자금융자계획공고 사항인데, 그 융자금액은 총800억원이고, 융자조건은 연리 9.5%로 기업체가 6.5%, 시가 3%로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융자한도는 종업원 10인 이하 또는 자본금1억원 미만은 1억원, 종업원 11인 이상 50인 이하는 2억원, 종업원 51인 이상은 3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3% 부담하고 기업체가 6.5% 부담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은행에도 6.5% 정도 받고 지원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시에서 공고하는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 얼마’ 그런 것만 파악하시지 말고, 물론 기한이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시에 대출 받으러 들어가니까 안 된다, 끝났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업은행이나 경남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체에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해 주는 것이 많이 있고, 또 경남은행은 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금리가 더 낮은 것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최소한 그런 비교표 정도, 또 북구 내에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시에 건의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중소기업지원 강화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돈 안 들이고도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파악하고 비교해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물론 그 루트를 잘 아시는 분들은 묻지도 않고 알아서 잘 하시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비싼 이자 주고 운영장비나 시설장비를 빌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업무가 좀 많지만 관심을 가지고 진짜 말로만 지원 강화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기업체별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융자조건 관계나 융자액 관계를 파악해서 기업간 중개역할을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관내에 좋은 업소지정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좋은 업소지원 쓰레기봉투를 삭감했는데,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정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호계장날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전단을 만들어서 ‘이 업소는 좋은 업소’라고 주민들에게 전단을 배포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업소는 왜 이 업소는 나보다 더 가격도 비싸게 받고, 서비스도 내가 더 잘하는데, 어떤 업소는 좋은 업소로 구에서 지정하고, 어떤 업소는 지정이 되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방침이 기존 70개 업소에서 100개로 확대 실시할 계획인데, ‘나는 왜 지정이 안됐나’ 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역경제과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호계장날 누구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전단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그 업소가 우리 관내에 좋은 업소라고 홍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자기 업소는 빠져 있으니까 몇 분이 구청에 민원도… 현재 북구관내에 좋은 업소지정 대상업소가 몇 개입니까?

현재 파악된 것이 70개…

전체 대상업소가 몇 개인데, 70개를 했다는 것입니까?

물가안전관리에 보면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소가 747개 있습니다.

747개중에 70개 같으면 약 10%로 혜택받은 사람들인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 선정기준 자료 없습니까? 자료 안 가져왔으면 빨리 가져오세요.

왜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좋은 업소로 지정이 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반상회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홍보물이 구에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소에게 위화감만 더 주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아주 강화되고,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해서 정말 지역의 모범업소를 좋은 업소로 몇 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전체 업소에 홍보가 돼야 모범업소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는데, 지정된 사람은 기분 좋고 또 주민들이 볼 때도 뭔가 잘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747개 업소 중에 70개 업소만 지정이 되고, 지정이 안 된 업소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 자료가 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업소로 선정되면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가 있지요?

쓰레기봉투는 올해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는 행정에서 좋은 업소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명예만 주네요?

예. 좋은 업소로 지정해서 가격표시제나 친절 등 타 업소에 모범이 되면, 타 업소에도 좋은 기준이… 제가 아직 기준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끌어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업소’ 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요식업조합 간부들, 행정, 시민단체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업소 같으면 인정할 수 있는 …

과장님이 부서가 바뀌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동에서 추천을 올리면 담당자가 그 업소에 확인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것도 시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보고용 비슷하게 하는데, 표현이 좀 심한지 몰라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죽는 것 생각하지 않고 시에서 시키니까 계획성 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공식회의에서 얘기했는지, 지역경제과에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두 차례 얘기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체계를 좀 잡아서 최대한 민원 없이 적절한 업소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하는 기준도 예를 들어 세탁소가 가격이 싸서 선정됐다는데, 그 가격보다 더 싼 곳도 선정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것을 하는지 안 하지도 모르고 있고, 선정된 업체는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 생산활동 및 현황을 수시로 전산입력 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업동향은 주보로 시에 보고합니다.

주로 어떤 현황을 보고합니까?

주로 기업체의 자금난 관계, 종업원수 관계, 애로사항이 주가 되고, 수？출입 관계 등으로 하여튼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업체 생산활동 및 현황 전산입력 1명 2만2,900원×280일해서 641만2,000원을 예산 잡았는데, 지금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적어서 그런지 지금 나가고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 정도 받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일단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나가면 다시 일용직 채용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이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 인원을 못쓰게 했습니다.

왜 못 쓰는데요?

기획감사실 얘기는 일용직으로 있다가 나가면 일용직을 다시 쓸 수 없다고 해서 …

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2시22분 기록중지

지역경제과에서는 표현이 전부 다 아주 적극적으로 ‘강력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알맹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페이지 에너지절약 강력추진에 홍보물 및 현수막을 통한 홍보 연 4회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전시행정인 현수막, 홍보물, 전단을 억제하라고 올 당초예산도 부서마다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홍보물을 인쇄해서 동사무소, 통장들한테 내 주면 10%도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됩니다. 신문이나 시에서 내려온 시정소식지도 뭉치로 해서 노인회 폐지수집에 그냥 막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고, 홍보물이나 현수막은 많이 억제하라고 의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을 염두하셔서 꼭 필요한 홍보물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작년도에 고용촉진훈련해서 실업자 구인ㆍ구직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620명인데 고용촉진훈련이 연도가 갈수록 계속 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몇 명 했고, 실질적으로 취업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금 총 수료자 144명 중에 취업이 21명입니다.

어떤 업종, 어느 기업체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업체에 계속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잘 안되지요?

여기 보니까 수료 144명중 자격취득이 47명, 취업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뒤에서 자꾸 혼자 그러지 마시고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마이크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있는 현실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주로 컴퓨터 쪽에 많이 오네요?

대상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휴직을 했거나 아니면 회사가 부도나서 직장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주부들이 일반적으로 컴퓨터학원에 가서 배울 것을 정부 지원으로 가르쳐 준다고 오는 것은… 선정할 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고, 없으면 안 해야지 위에서 시키니까 앉아서 인원만 잡아놓고, 그것도 자격증을 따도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선발기준을 우선적으로 실직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준공식 때 초청을 받아서 어떤 곳에 가보니까 달천농공단지에 세계 오십 몇개 국에 단일품목 비슷한 것으로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더러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 내에 수출을 위주로 하는 업체와 내수위주로 하는 업체, 아니면 내수와 수출을 공조해서 하는 업체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수출업체는 행정적으로 수출에 아주 편리하게끔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돈 조금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업체가 세계적으로 지사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엄청나게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주시고, 지금 북구 전체 중소기업에서 일반 소모품, 예를 들면 빗자루나 이런 것을 취급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업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파악해서 빗자루를 하나 사더라도 북구에서 생산하는 빗자루를 사고, 국자를 하나 사더라도 북구에 있는 업체가 만든 것을 사는 것이, 내가 봐서는 행정에서 지역 경제를 위하고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그런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전체 구민들에게 홍보도 해 주고, 또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강화에 보면 대기업 6개와 중소기업 627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주식을 51% 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괜히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밀입국해 있는 근로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북구에 채용되어 있는 인원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소3동 성혜원 쪽에 가면 옛날 닭장 자리에 공장을 하고 있는데, 월남 사람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쩌다 술도 한잔씩 먹고 주민들과 시비가 붙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회사에 누가 근무를 한다는 신상파악 정도는 되어 있어야 범죄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는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다쳤을 때 산재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목화솜 따던 영화를 보면 일 좀 못한다고 채찍질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분개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주들이 외국인 내지는 중국동포들을 상대하는 것을 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 뺨칠 정도로 아주 악독한 것들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며 산재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지도 파악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한기동안 경운기를 보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유류통에 기름을 가득 채워 놓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온도차이가 나서 습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쯤 넣어 놨을 때는 결류현상이 일어나서 물기가 생기는데, 기름을 가득 넣으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시동이 안 걸리고 가다가 섭니다. 봄철에 결류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사면 기름을 조금 넣어 놓는데, 외지 사람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가면 주유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나오자마자 출구 앞에서 기름을 넣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협조공문을 보내서 국내 시판되는 차에는 적어도 기름을 가득 넣어 놓고 기름값을 2만원이나 3만원 더 받아도 되는지 구청에서 한번 건의해 주시고, 또 자동차 다니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차를 출고하면 호계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해 지고 또 오래 놔뒀을 때 틀림없이 결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덜컥거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기업체에 홍보 내지는 이미지부분에서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채택을 하고 안하고는 자동차에서 하겠지만 구청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모범업소 선정기준 가지고 왔지요?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라는 것은 당초에는 ‘경제살리기 선도’였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좋은 업소’가 된 사항입니다. 지정관계를 보니까 음식업, 이ㆍ미용업, 목욕업은 개인서비스 업소로 첫째, 종전가격에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협조한 업소, 다음은 종전부터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아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업소로 해서 구？군별 업소 수를 제한해 놨습니다. 김수헌의원님 말씀대로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심의지침에 의해 업소를 선정하고 홍보하는 제일 큰 이유는 가격안정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에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가격담합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요?

예.

예를 들어 목욕탕의 경우 어떤 업소에서는 시설이 낙후되어 새로 짓는 목욕탕에 비해 고객유치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목욕탕을 없앨 수도 없고 가격을 좀 다운시켜야 싼 맛에 오는데, 목욕협회에서 가격 다운을 못 시키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행정에서 그런 업소의 업주와 간담회라든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했습니다. 제가 와서 설 전에 목욕료 인상 때문에 전체 업주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떻든 강제성은 띨 수가 없으니까 권장사업으로 협조요구를 해서 그날 모인 업주들이 전부 일단은 구청의 시책에 호응을 하겠다, 그리고 올리더라도 타 지역과 밸런스는 맞추겠다는 동의를 구에서 …

집단적으로 모아놨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을 잘 얘기하지 않으니까 협회에서 나름대로 전례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니까 물가담합으로 실제 업주들 중에 시설이 노후된 업주들은 가격을 3,500원 받던 것을 2,500원, 3000원으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다 모아놓으면 얘기가 안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확인해서 자율화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해 주고, 아까 좋은 업소는 과장님이 10%라고 했는데, 선정에 제한은 없지요?

예.

그러면 기 하려면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좋은 업소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든지, 현실에 안 맞으면 폐지를 하든지 전반적으로 업소 선정 방법을 완화해서 북구 내의 업소가 전부 다 좋은 업소 선정 기준치 이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담당을 불러서 일부러 말씀 드렸는데, 설치한 것을 포크레인으로 옮겨서 원래 계획한 곳에 갔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쪽에 필요하면 예산 편성해서 하십시오. 의회의 예산 편성기능을 무력화시킵니까? 어떤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서 올라온 것을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줬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당 지역출신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다른 의원 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동의 없이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합니까?

해당지역 의원과 상의를 안 했습니까? 최소한 다른 곳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지역 의원에게 그쪽으로 옮기는 데 이해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상의도 없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 사항을 이제 와서 알았는데, 예산 부기상에 장소가 지정됐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목적 외에 사용이 됐는데 현재 이동화장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도 검토해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협조만 해 주신다면 당초에 설치하기로 한 농소1동에 추경에 요구를 했으면 싶은데, 협조해 주셔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코메디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을 하다보면 착오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서 오차가 발생되고 착오가 생기면 납득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회에서 농소1동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이용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 장날에 직접 현장실사를 해서… 재래식 장날 중에 유일하게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이 농소1동 장터인데, 장날에 나가보면 사람이 상당히 집중됩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본 의장이 분명히 파악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했고,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당지역 의원과 상의 없이 다른 곳에 설치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진상파악해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 발생했는데, 뒤에 담당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오수관리담당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진상파악을 하시고, 상식이하의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서 3월 1회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식 장이 아니고 호계장날은 민속장날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담당이 지방세과로 전출 가서 저도 사실 정확한 내용은 보고 받은 사실도 없고 해서, 물론 시설한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는데 옮기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습니다.

결재를 안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생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2월13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