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00년도는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편성에서부터 각종 시책사업에 이르기까지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행정국 소관 업무 중 경기도로부터 민방위 업적시책평가 최우수, 민방위 정기 점검결과 우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우수단체 표창, 공공부분 경영 혁신 종합평가 우수,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강화 최우수, 옥외광고물 업무평가 우수, 정보화추진실태 종합평가 최우수 등 7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을 실현하고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활성화, 시민화합협의회와 제2건국운동의 활성화, 동기능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시정시책 평가제 실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기동봉사반 운영, 또한 민간단체협력기관 구축, 자원봉사 운영의 선진화, 시민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범시민 사회질서확립운동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행정국 소속 전 직원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1년도 업무보고는 총 28건으로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님! 계속사업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민화합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얼마나 되나요?

5개향우회 회원을 전부 다 시민화합협의회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인원은 없고 5개 불특정 다수인을 화합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화합협의회에 어느 단체든지 회원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시민화합협의회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도민회, 경기도민회 이렇게 해서 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회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예산집행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특정 회원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 누구나 회원으로, 회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못 하지만,

총무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부회장이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5개향우회에서 각 향우회별로 10명씩 이사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50명. 이북5도민은 8명씩 해서 50명이 못 되고, 회원은 전체 5개 도민과 회원들을 회원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이북5도민회, 강원도민회 이렇게 이사들을 각 도민회별로 10명씩 구성해서 산하의 각 도민회 회원들을 전부 회원으로 보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각 도민회 회원은 몇 명인지 모르죠. 실질적으로 이사를 구성해서 시민화합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약 50명으로 보면 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님! 제2건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전체 회원수가 얼마예요?

44명입니다.

예산이 얼마죠?

경상경비까지 하면 9,422만 4,000원,

추가로 올라온 것 2,000만원인가 1,000만원 더 있잖아요?

다 해준 것이 그렇습니다.

44명에 9,400만원이고, 시민화합협의회는 몇 백명이 되는데도, 예산이 얼마예요?

시민화합협의회는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9,422만 4,000원에는 경상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홍보물 제작 및 기타 운영경비 이것은 경상경비입니다. 이것이 2,45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용비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제2건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감사장에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타 위원회 돈만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거잖아요?

사업예산은 제2건국도 5,370만원입니다.

시민화합은 6,000만원?

예.

몇 백명 되는 데는 적게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동 기능에 대한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인들하고 동사무소 행정을 봤습니다. 지난달이 면허세인가 그랬죠?

예.

그런데 고지서가 없으면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으로 가서 발부를 받아야 되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합니다. 아까 다행스럽게도 그런 세무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세무 직원들이라든가 구청에 이관되어 맡게 된 직원들 빨리 해주세요. 주민들 잘 살게 하는 행정이 아니라 과거 일정시대로 돌아간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여태까지 했던 업무를 구로 이관을 시켜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느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은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업무를 추진,

업무를 구로 이관하게 되면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될테니까 집행부에서 재발급할 수 있는 전산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관되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과거 행정으로 돌아가느니, 누가 망령이 들었느니 이런 소리를 한다고.

지난 9일부터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44개동에 대해서 실태를 전부 다 점검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자체적으로 개선하려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최대한 도출시켜가지고 시민의 편리성이 도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홍보는 계속 주민자치센터 이용이 무료라고 해놓고 지금 수강료를 징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라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현장에서는 전부 다 무료라고 해놓고 어떻게 우리보고 돈을 내서 수강료를 지급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 활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수강자의 동의를 얻어서 전문성을 현재 자원봉사자의 강사수준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필요로 한다는 요청이 있을 때 수강자의 동의하에 수강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나 동에서 그렇게 추진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무료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온다고 해도 무료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것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강사분들을 학기별로 해가지고 각 동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동 실태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까지 포함되어가지고 많은 제도 개선 사항이 돌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강사들 문제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장이 간사니 직접 나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활성화는 시켜놨는데 강사료 문제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동별 우수사례도 많이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런 것은 타 동에도 전파를 해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고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해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사료 1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만원이라는 것이 형식적이에요. 영어강사니 서예강사니 이런 분들은 3만원, 4만원이라도 주든지 해서 제대로 된 강사들이 와야 주민들도 취미를 붙여서 하지 그냥 자원봉사자만 하면 웬만한 사람이 와서 하면 재미가 없어서 조금 모였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해야 갔더니 배울 것이 있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 영어고 예술이고 서예강사고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어쩔수 없이 자원봉사자 뽑다보니까 웬만한 분들이 와서 해준다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은 1만원보다는 거기에 좀더 추가해서 3만원이라든가 얼마씩, 1시간에 1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일에 1만원이라면 아주 없는 것이 낫지, 영어강사나 서예강사가 하루종일 일하고 1만원을 받아가겠어요? 다시 해서 3만원, 4만원이라도 줄 수 없는지, 이것은 강사료를 넉넉하게 주고서라도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배울 점도 있고 앞으로 성남시 발전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일 출강은 1회 출강시가 1만원이고, 3만원, 4만원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을 최소한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

한 번 나오는데 1만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마다 보면 영어강사는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나오는데 그것을 조금 올려줘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더라도 한 달이면 네 번이니까 3만원씩 주더라도 12만원이에요. 차비값이라도 주어야지,

김민자 위원님께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잘 해주세요.

검토를 해주시고,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려면 강사료도 푸짐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이번에 추경이 몇 월달에 있습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 강사료 올리세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되요. 총무과장이 동 순회를 한 번 해보세요. 실제 강사료를 올려주고 일 할 수 있게 뒤받침해줘야 활성화가 된다고,

과장님!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두 위원의 건의사항인데 지방자치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하죠.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세요.

동별로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경시에 행자부지침에서 1,500만원으로 하도록 시달이 되었기 떄문에 500만원에 대해서 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겠다는 행자부방침하고 이런 내용을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1,500만원이잖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죄송한데요.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물론 프로그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는데도 목적이 큽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별 특성화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주목적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본 청에서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현재의 상황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를 파악을 잘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놓지만 실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는 엉망입니다. 아까 방익환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동 행정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 마디 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정부라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맨날 표 떨어지는 작업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니까 중앙에서 주는 봉급 먹고 날짜 가고 시간이 흘러서 끝나면 그만이고 다음에 어떤 시장이 당선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혹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다구요. 소위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 너무 안일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동 행정이나 구 행정이나, 동 행정에서 구로 이관된 스티커 붙이는 그 부분도 아침에 출근시간에 차들이 빠지지 않아요.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아침 7시 30분, 8시에 나와서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바로 빠져요. 불법 주차 해놓은 것이 바로 나간다고.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안 빼는 거예요. 그것까지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동사무소 기능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청소 부분도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것이지만 그나마도 공공근로가 아니면 동네 엉망진창이에요. 서울에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5만원식 과태료를 물리고 한다는데 도대체가 주민이 움직여주지 않는데 왜 주민이 움직여주지 않느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민이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주민이 움직이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시간이나 떼우고.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전달이 주민들한테까지 안 된다고. 요새 의회소식지를 각 가구별로 보내는데, 총무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5부씩, 6부씩 한데 묶어서 집집마다 집어넣어요. 우리 집에도 들어왔는데 한 사람도 가져가지 않아요. 성남비전이니 뭐니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 개개인의 손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를 연구를 해서 어떻게든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관된 행정, 그냥 그대로 먼저 하던 식대로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뻔질나게 만들어서 해놓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속에서 공무원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만 해서 일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답답해요. 궁극적으로 총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데 욕은 전부 시장한테 갑니다.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입장이니까 앞에 서서 그것을 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고 동 행정은 동 행정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가만히 있으면 주민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행정을 하시더라도 강하게 할 것은 강하게 하고, 시민봉사과에 누차 얘기를 합니다. 늘 눈으로 보고 날마다, 은행동 동사무소까지 올라가는 골목 단속해 달라고 해도 월요일날에서 토요일 오전까지는 단속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에는 단속이 안 되니까, 사진을 6장 찍어놨는데 기가 막혀서 볼 수가 없어요. 벌써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언제, 어떻게 근무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시간을 피해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 원인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일요일 오후에도 단속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것을 알고 여기에 불법주차하면 안 되고 여기에 차를 놓고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계산을 해버려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자기 시간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주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리고, 총무과장, 행정국장도 여기 계시는데 성남시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국장이 총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봐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현장행정을 해주세요. 종이에다 마냥 써도 소용없어요. 늘 나와서 돌아다녀 보고, 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보면 말을 못 해요. 뭐라고 그러면 아무 말을 못 하고 슬슬 피해버리고. 이러니 일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시의원들은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라 더 어렵지만 우리들은 얘기를 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강 확립을 해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컴퓨터 몇 대 놓고 앉아 있어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봐요.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점검해봐요.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총무과에서 했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로등 때문인데 신고를 하면 바로 와서 고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하루종일 켜져있다고 나한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어디가 고장이 나서 열흘째, 한달째 그냥 있다는 거예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온다더니 보름이 되어도 안 나와요. 어느 부서가 구청으로 가서 주민한테 불편하면 이 사항은 정리를 해서 이런 것 하나라도 아껴야 되는데 구청으로 이관이 된 뒤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그 사항도 아까 업무보고시에 중개민원제도 및 주민 홍보 강화라고 해서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 접수를 해서 유선상으로 여기 고장이 났으니까 해달라고 전화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사무소에서도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렸는데,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지난 11월 30일자로 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시설관리공단 일반보고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민평가 구성 15명해서 성남발전연구소라고 했는데 언제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단체가 많다고 출연금만 많이 나간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남발전연구소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또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남발전연구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단을 구성할 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다보니까 성남발전연구소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들을 전문가나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단들 구성할 예정입니다.

식견이 있고 전문가가 어느 분이에요?

성남발전연구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는 교수들,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환경분야면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각종 시민단체에도 환경분야면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수들 연구한다고 성남시에서도 1억원 까지 줘서 해가며 대학교수들하고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잖습니까. 이중으로 대학교수들 초청해서, 그리고 평가모델 개발, 모델이 뭐예요?

민원행정서비스 분야를 평가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면 어떤 불편이 있느냐 이 정도의 단편적인 것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외부평가단을 활용했을 때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평가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내용을 자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갖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가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해서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불편이 있다 없다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로 또 직업별로 지역별로 왜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불편한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뭐합니까? 교수들한테 맡기고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민원처리 같은 것 뭐 한 가지 알아봐서 다시 조사하고 나가서 해야지 앞으로 성남시에서 몇 천명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요. 웬만한 것은 도급 주고 뭐 하고, 15명 수당 나갑니까?

용역비가 나갑니다.

전부 용역하고 공무원들은 뭐 해요? 조그만 것 하는데도 용역 주고,

구체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고 조사결과에도 신뢰성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에 올바른 모델 개발이라든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월급을 전문성이 있는 데서 하나를 뽑아서 드려요.

저희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야가 여러 분야이다 보니까 한 두명을 뽑아 가지고는 그 분야를 전부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처리 같은 것이 시민한테 알아보게 하면 중앙에 가서 교육을 충분히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불편사항이 없겠다 하는 사항을 배워가지고 와서 공무원이 할 생각을 해야지, 조금 어렵다, 힘들다하는 것은 용역을 다 줘버리면 세금 낭비예요.

시설관리공단쪽에서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증 주고받기라는 운동을 시작을 하네요?

예.

이용고객에게 무료주차 편의 제공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주차 편의 제공을 해주실 겁니까?

그것은 25페이지 2001년도 추진계획 맨 밑에 보시면 영수증을 모아서 20매를 가져오시는 분에게 1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어디가서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서는 1시간 무료주차할 수 있다?

예.

그러면 하루에 너더댓 군데만 돌아다니면 하루종일 무료로 하겠네요?

20매를 회수를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20매를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1시간 무료로 주차를 시켜준다. 1시간 무료주차하려고 20매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그것이 말하자면 영수증보상제로 주차요금 부담 경감시키는 것입니까?

현재 보면 영수증을 주긴 주는데 그것을 버리고 잘 관리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1시간 주차할 때 1일 시간주차는 어디든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으로 9,000만원이 드네요? 소요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견인보관소 이전에 관한 예산은 당초에 시에서 추진하다가, 시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도록 예산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기 공사를 마치고 오늘 이전해서 개소합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인쇄물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잘못 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공사착공일은 2001년 1월 11일인데 공사준공일은 2001년 1월 8일이에요?

2월 8일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남한산성 보관소에 운동 삼아서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들이 꽤 많이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번호판이 없는 것.

견인한 후 3개월까지 주인이 안 찾아간 차에 대해서는 차적을 해당 구청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폐차하는데까지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적이 제대로 확인 안 되었을 경우, 견인보관소에 있는 상당히 많은 차량이 번호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이상 보관을 했는데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구청에 연락해서 차적 조회를 해서 구청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법적으로 3개월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장기 방치 차량이라고 해서 3개월 이상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청에서 공고를 하고 구청에서 절차에 의해서 처분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견인보관소가 좁은데 그런 차들이 상당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견인해가지고 온 차량들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3개월 동안이나 나둔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한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고 오래 가요.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7개월, 8개월 된 차들도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해야 보관하는데도 빠르고, 보기도 사납고 하니까 범위내에서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는데 사람들 지원을 해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견인사업소에서 나와서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파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들이 언제 와서 해요? 중원구에는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파견 공무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상당히 많이 끌어가겠는데 아침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만 하고 낮에는 안 해요.

종일하는데요. 견인차가 16대입니다. 그 16대가 성남시 전역을 눈에 보이도록 견인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16대가 한 군데로 가서 할 수 있지만 성남시 전역에 16대가 눈에 보이게 표시날 정도는 못 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것만 염두해 주세요.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주민들이 구청으로 이관된 것을 알고 있어요. 전에는 눈만 뜨면 스티커 부착하고 해서 빨리 소통이 되었는데 지금은 구청으로 가서 구청 직원이 출근해서 올 때까지 그것을 알고 안 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견인을 빨리 해줘야 되요.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보다 불법주차가 많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그 기능이 없어진 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공무원 12명이 가봐야 표시도 별로 안 나고 차량 견인 한 번 하는데 최소한 1시간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오면 1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신속히 이루어질 수가 현 실정으로는 없습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 욕 안 먹이려면 그 업무를 잘해줘야 되요. 그 업무를 잘못하면 두 군데서 욕을 다 먹는다고. 내가 견인사업소에 자주 연락을 합니다. 오다가다 봐도 아주 불편하게 세워놓은 차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면 왔을 때는 차를 빼버리고 없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돌아다니면서 끌고가기 쉬운 데 것만 끌고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꼭 끌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끌어가야 됩니다. 큰길가에 있는 것 쉬운 것, 교통소통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을 끌고 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견인하세요. 그래야 욕을 안 먹어요.

예. 알았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40페이지에 입법실무 및 행정절차 운영 교육에 보면 입법실무나 행정절차 운영교육 강사가 의회법무담당이나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입법실무 및 행정절차 운영 교육을 중앙에 가서 이 분들이 받고 옵니다. 그 사람들 받고 와서 그 교육교재를 가지고 인·허가 부서라든지 실무부서 담당자를 재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두 가지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두 개 다 그런 문제들인데 소송절차나 그런 것도 저희가 봤을 적에는 전문 교수나 변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계획도 있습니다. 소송절차 및 송무행정은 시의 고문변호사가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같은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전문 교수나 변호사들한테 교육을 받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작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계획이고, 이것 말고 도나 중앙에서 순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시키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성남발전연구소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성남발전연구소를 그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얻은 것이 뭐예요?

제가 아직 총괄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와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나오세요. 성남발전연구소에 1억을 출연하고 있죠?

예.

경원대학교에서 1억하고,

전체가 2억입니다.

그런데 1억을 거기다가 출연금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초창기지만 그동안 1억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든가 연구할 과제가 성남시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출연한 금액을 전액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거든요. 사실 2억에 대한 이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재작년에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과제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때문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있고, 금년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1년 이내에 큰 효과를 본다기보다도 성남지역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좀전에 홍경표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예요.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저희가 하고 그 자체부터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시의 과제에 대한 것은 물론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전문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이나 의원들이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창의해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다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발 빼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구조가 복잡해져 있고 행정도 시민이 생각하는 기호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친절하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줘가지고 일반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적에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될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이 어떤가,

위원님도 잘 아실거예요. 저희가 일은 늘어나는데 구조조정으로 300명이란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행정국만 하더라도 일이 폭주한 상태이지 일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느냐,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이겁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총무과에 근무했으면 총무과에 몸을 담고 모든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서에서 일한 사람은 그 부서에서 진급을 해서 그것을 관장했어야 하는데 왔다갔다,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어주던 사람이 시청에서 뭐합니까? 인사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인사가 물이 고이면 썩는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한 자리에 오래 있으므로 해서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도 필요합니다만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세요.

행정직을 건축과나 도시개발과나 거기에 인사를 하면 뭐 압니까?

직렬에 맞춰서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강부원 위원께서 견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견인문제에 대해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견인하시는데 우선 지역을 지정을 해놓으시고 견인을 하게 되면 인원이 모자라서 불필요한 것보다는 그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주차를 안 할 겁니다. 우선 견인지역을 지정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 지역이라든가 골목도 수시로 차가 많이 밀려있는 데는 우선 견인지역으로 지정을 하시라고. 마을버스 다니는 데도 노선버스지역입니다. 마을버스는 골목골목 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한 노선을 운행하는 소요시간이 몇 건인데 차가 막혀서 그 시간대에 맞추지 못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을버스노선이라든가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을 우선견인지역으로 지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실시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견인우선지역이니까 견인해 가고, 그 지역부터 그런 식으로 서서히 해서 물어나가야지 전체 성남지역을 한꺼번에 하려면 일 처리 못 합니다. 현재 주어진 인원이라든가 견인차량대수라든가 그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제안을 합니다.

예.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지방채 담당하시는 분 나오세요. 39페이지에 보면 2000년 12월말에 2,400억 정도의 성남시 부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475억을 상환한다고 해서 올해 12월말 가면 1,560억 정도 남는데 궁금한 것은 주택과에서 올해 상대원시영임대아파트를 분양하시죠?

예.

분양한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분양하게 되면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죠?

특별회계죠.

주택과에서 그것이 3,000세대가 넘는 돈인데 분양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올텐데 분양이 완료가 되면 상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꼭 이 부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분은 2001년도에 예산편성안에서 475억을 상환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분양금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상대원이 4월, 5월달에 분양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하고 시하고 평당 가격을 가지고 조율하고 있는데 3,400세대를 분양하게 되면 3,000만원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는데 그 빚은 어떻게 상환할 겁니까?

제가 차입해 온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분양하면 상환을 해야죠.

기 차입해 온 금액은 한 세대당 1,500만원밖에 없잖아요?

시영아파트 전체 차입해 온 것이 약 6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650억은 지방채,

지방채죠. 그것이 전부 상환이 되게 되겠죠. 현재까지 일부 깎고 있습니다만,

2,040억의 돈이 12월말에 남아 있는데 2001년도 예산상에는 475억을 상환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2001년 12월말에 1,560억밖에 잔액이 안 남잖아요. 그러면 올해 상대원임대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차입액이라는 것은 임대아파트 한 세대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 1,300만원 들어 있는 금액을 차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650억이죠. 그러면 그 차입을 뺀 나머지 평당 250만원으로 분양을 했으면 그 나머지 금액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몇 천억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만 분양이 되면 남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2,040억 중에는 상수도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월, 5월달에 분양이 되면 세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50억 차입금은 1,560억 중에서 빼면 실제로 900억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분양하고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900억 덮어버리면 그래도 남지 않느냐, 성남시 빚은 플러스 본전이 되지 않느냐,

회계간에 그것이 안 됩니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주택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주택사업을 해야지,

이익금은 일반회계에 들어오나요?

주택사업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회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 존속을 안 하고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작년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만 해주시고,

자료로 하시죠.

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큰 제목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조치사항이 문제점이 있는데 12월 감사 때 회비를 떼고 지급을 하잖습니까? 각 동별로 보내야 할 돈인데 뗀다고 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 지적사항을 이금동 회장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각 동에서 수령한 금액을 찍기 위해서 도장을 맡겨놓은 것이 있는데 통장이 실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임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금융법에 걸리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그것은 검토한 것입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실명제에 걸리지 않고 동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전표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가 한 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장이면 10장 다 찍어주기로,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할 때는 본인이 가서 개설하잖아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44개 동 전체적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배포했잖아요. 그런데 안 걸린다고요?

실명제에 안 걸립니다. 이것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박권종이라면 박권종 개인 통장을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명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내동바르게살기협의회 통장이 아니고 박권종이란 개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것이죠.

상관없어요.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은행 관계자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은행 관계자가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왜 이 건의사항을 드리냐 하면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해서 수내동 각 동사무소 총무한테 입금시킨다고 했는데 회비를 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통장을 만들어서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도장만 찍어가지고 회비를 떼고 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통장을 위원회별로 가지고 있고 전표를 전부 가지고 있고, 전표를 통제를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전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10장, 20장 갖고 있다 얼마든지 찾아쓸 수 있어요. 그리고 총무한테 그것을 입금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총무라는 것이 각 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총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도 일종의, 물론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총무한테 간다고 하지만 일단 개인이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로 봤을 때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단체명의로 해가지고,

건의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금융실명제법에 걸려요. 개인에게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 개설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아무리 시, 조례안할 때도 목적이 아닌 부분에서는 줄 수 없다고 답변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아닌 사람이 가서 통장 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죠?

예.

그러면 시가 그것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각 동위원장, 회장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죠. 그런데 만들었어요.

개인이 아니고 위원회명으로 했죠.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것을 했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전부 없애야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너무나 월권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은행을 설치해가지고 컴퓨터 작업하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를 이제는 종목별로 해서 최대한도로 활성화시키려면 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자원봉사를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중에서 협력기반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갈 수 있게끔 빠른 시일안에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하단체니까 각 동별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각 동에서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아니면 단체회원들입니까?

비영리단체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그러니까 이익만 추구하지 않으면 100인 이상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동하고 연계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1개 동에 100명 이상 해 가지고 동에 등록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율방범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냐 단체회원이냐 이거예요.

단체죠.

자원봉사자안에는 안 들어가네요?

자원봉사자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새마을 같은 데는 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인하고 자원봉사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단체라는 명목은 되도록 개인적인 효율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가 많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90년도인가 그때부터 선진국에서는 이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체 때문에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 이득보다는 피해가 더 크니까 개인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시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법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고 단체회원을 위해서 단체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 단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거부반응을 일으켜버리면 단체가 발전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단체에 의해서 해가 많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것을 흐트러놔야 된다.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단체이니까 시에서 거느리기 편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물론 맞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진정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앞으로 시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한산성 입구에서 구종점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빨갛게 색칠해서 해놓은 데는 뭐죠?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맞네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고,

어쨌든 남한산성입구에서부터 구종점 단대오거리까지 분명히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기능이 제대로 안 되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할테니까 이 시간이후부터 자전거도로에 있는 적치물 다 치워요. 내일부터 내가 사진을 찍기 시작할테니까. 만들어놨으면 효과적으로 써먹게 만들어놔야지 못 써먹게 만들면 안 되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올해 정보통신의 날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해드렸으니까 장윤영 위원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하지 않도록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 때 1시간씩, 2시간씩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할게요. 같은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만 책임지시면 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