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완구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11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날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도 각 과 공히 일주일전에 의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담당과장님들은 신규사업만 보고하시고, 계속사업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반갑고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제도 보고드린 대로 인사 이동에 의해서 2월 1일자로 다시 전입을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아직 현장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전화나 안되면 다음 의회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서, 우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수상 재난재해관리과장입니다. 김한섭 도로과장입니다. 정은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효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각 과·소별 업무보고는 해당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우리 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편의 행정을 펼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모든 평안이 기원되기를 빌면서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현황에 있어서 8페이지에 보면 주요장비현황에 백호우가,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포크레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굴삭기라고 하면 되지 백호우가,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행정용어로는 백호우라고 쓰는데, 포크레인, 굴삭기도 가능한데 현재까지 통일된 게 백호우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백호우란 게 건설현장에서 업자들끼리 현장용어로 하는 얘기이고, 백호우라는 것은 이 장비를 만들어냈던 회사 이름인데 업무보고에까지도 백호우라고 기록을 하면,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채수상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입니다.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규섭
석규섭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과장님!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7일 기상 악화에 따른 중부지방에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합니다. 현재까지 복구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피해보상 내용과 향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1월 7일 새벽에 19㎝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요일임에도 비상근무를 하면서 그 피해를 전부 파악해서 중앙대책위원회에 보고도 드렸고, 도에서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는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만, 16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 보상 기준에 따라서 22억원이 중앙대책본부에 보고가 돼가지고 조만간 시달이 되면 국비, 도비, 시비 또 융자금 해서 해당자들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상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요원한데, 그래도 유인물이라도 위원님들께 드려가지고 이렇게 복구했다든가 향후계획이 이렇다든가 그런 설명이 있으셔야지, 그런 대충 설명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정확히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담당! 빨리 그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김대진위원님! 자료가 오면 받아보시고 질의하시고, 과장께서는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이나 연속사업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표진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재난관리대상시설·지역지정관리현황에 보면 판매시설이 A급에서 C급, D급까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어딘데 D급이고 C급이에요?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D급은 중앙시장을,
표진형위원
C급은요?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C급은 .......
규섭
석규섭위원장
과장이 모를 때는 담당들이 도와줘요.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중단된 공사장이 수진1동 절개지 있는 데 교육청에서 모란 쪽으로 좀 가다보면 거기 아닙니까?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제가 그 현장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표진형위원
여기에 담당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해관
박대성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표진형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숙박시설이 B급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개별적으로 연찬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담당
리담당재해관
박대성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A, B, C, D급이 있는데,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급은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불량 상태로 가는 게 D급이고 E급은 아예 불량상태입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그 분이 담당이란 말이지요?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예.
표진형위원
담당 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위원입니다. 작년에 동절기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구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재난재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 8만 6,000포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확보가 돼서 그 중에 금년에 5만 5,000포 정도 썼습니다. 지금 올해 36.9㎝의 눈이 와가지고,
한선상위원
아직 남아 있네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저희는 충분합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항간에 없어서 난리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다른 시·군이 없어 가지고 저희한테 꾸러 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성남에도 달라고 하면 잘 안 주고 그런다고 민원인들이,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단지 안에 뿌리고 그러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동사무소에 배포해가지고 다 썼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도 재난재해에 해당되는 거니까 도로과장님하고 연계해서 앞으로도 동절기는 좀 남았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각 동이나 특히 비탈길 같은 데 교량 이런 데는 기동반을 항상 대기시키고 있잖아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여기 담당 왔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제가 답변 못드린 데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된 공사장이 성남동 4031번지 주상복합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판매시설 C급도 시장으로 보면 되겠네요?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제일시장하고 성호시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D급이 성호시장이고,
표진형위원
중앙시장은 맞아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방법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는 분야는 각 위원님들 댁으로 송부가 돼가지고 전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총괄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뒤에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은 간단간단히 얘기하라고 하는 뜻은 유인물을 집에서 점검했으리라 보고 새로운 사업이나 의문나는 것, 보고내용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문제등을 위원들이 질의하든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대장1천 소화천 정비공사라든가 외동천 이런 것은 계속사업인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지금 재난재해관리과가 재난이 났을 때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재난재해관리과 아닙니까?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재난이 난 다음에 관리한다는 것은 명칭이 이상해서 저는 생각을 해본 것이 재난이 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난예방과로 방향을 바꾸고, 안 그러면 사전에 문제점이 생기겠다, 금년에 6월에서 7월에 장마가 질 것 같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터지고 난 다음에 보수하고 그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재난이 났을 때 예방은 어디어디를 해야 되겠다, 화재도 마찬가지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예방 차원에서 어디어디를 조사 점검해서 미리미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때요?
수상
채수상재난재해관리과장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14페이지, 15페이지 월별 중점점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을 하면서 재난이 나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는데 국장님! 듣지도 않고 있었어요? 재난재해관리과보다 재난예방과가 어때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편재라는 게 어느 시·군별로 정하는 것은 아닌데 민선 자치단체가 되면서 명칭이 많이 변경은 됐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던데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재난예방과, 재난재해관리과 이런 부분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물론 참작은 하겠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록했다가 행정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방과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위원.
문석
박문석위원
담당 계장님들! 공사가 계속 몇 년째 지연되는 하천공사 있지요.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세요. 이게 97년도에 수해 입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수해난 것은 그 해에 다 마무리 졌고, 소화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조그만 건데 몇 년씩 계속 보고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것 좀 빨리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물에 대한 재난재해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성만 제 소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를 들어 대형백화점 출입구에 물건을 적체했다든가 그것은 재난재해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성만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곳은 단속과 관리가 잘 되지만 우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삼성플라자나 롯데백화점에 보면 출입구에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면 건축과에서는 금방 더 알 겁니다. 다음에 지하통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재난재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MBC뉴스 방송을 탔던 적도 있습니다. 그 때 잠깐 철수를 했다가 다시 또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감사 때 분당구 건축과에 얘기했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내가 건축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대형백화점한테는 밀리는 것인지, 단속을 왜 못 하는 것인지, 롯데백화점, 삼성플라자 전부 지하통로에 불법으로 상가를 만들어서 밀고 다니면서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해버리고 그게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전부 사람들이 그런 데로 피할 수 있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런 대중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을 어느 정도가 불법인가 판단이 안 서면 해당 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특히 그런 대형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거기를 꼭 점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1층 주차장 반은 물품 보관 창고로 쓰고 있어요. 알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성만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공공연하게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발조치나 행정조치한 결과보고를 우리가 받자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대형업체의 점검내용을 다음 업무보고 때나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 물품이 적체되어 있는 것은 지금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삼성플라자나 롯데백화점에 대해서는 허가 나갈 때 그런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다루게 되겠고, 그 부분 외에는 소방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관계 부서로 저희가 분명히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하통로 상행위에 대해서는 노점상 관계나 무단점용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시민봉사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1층에 관계되는 사항도 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무부서는 재난재해과가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 어떤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협조하라는 거지 주무부서는 건축과입니다. 해당과가 건축과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은 주무부서는 아니되, 재난이 났을 때 대비해서 협조해라,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종수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단대천 복개도로 하상준설공사가 있습니다. 단대천이 언제 복개가 완료됐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97년도에 복개가 완료됐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 이전이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아닙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복개된 이후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예, 처음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퇴적토가 지금 몇 톤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많이 쌓인 데는 50㎝ 정도, 적게 쌓인 데는 아주 안 쌓인 곳도 있고 많이 쌓은 것은 그 정도 쌓여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설계 및 공사발주가 됐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공사발주는 안 됐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퇴적토가 높게 쌓인 데는 50㎝, 적게 쌓인 데는 안 쌓인 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견적상으로는 사업비는 m당 10만원 해서 4억 9,000만원 나왔네요. 지금 이 정도 나왔으면 퇴적토가 몇 톤 정도 나오리라고는 예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했을 때는 전 면적은 아니고 전면적의 한 50% 정도가 50㎝이상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종수
우종수위원
퇴적토가 몇 톤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설계중이고 그런데 이런 내용도 하나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지금 도면이 수립 중에 있거든요.
종수
우종수위원
몇 톤이나 나올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규섭
석규섭위원장
설계가 끝나보면 알겠지요. 현재 설계 중인데 안 나오겠지요.
종수
우종수위원
왜 안 나와요? 사업비가 나왔는데 그게 나와야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50톤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게 어떻게 50톤만 되겠어요? 참 답답하구만.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톤으로 따지지 말고 루베로 따져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4,000루베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퇴적토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폐기물처리 하게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폐기물처리 하면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중간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갖다 버리게끔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성남시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성남시에는 버리지 못합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김포매립장으로 갑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퇴적토가 아까 정확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96년에 복개가 됐다가 5년만에 퇴적토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자주 안 치웠을 때 환경오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복개된 지 5년만에 실시해도 되는지? 복개된 밑으로 한번 누가 들어가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대원천 같은 경우에는 퇴적된 게 별로 없거든요.
종수
우종수위원
단대천은 좀 심할 것으로 보는데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단대천도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는 조금 얕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하천에 퇴적토가 50㎝면 심각한 것이거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그 쪽으로 모이니까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게 저는 바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퇴적토인지, 생활쓰레기의 앙금인지 일단 쌓이긴 쌓인 것으로 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계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앙금이 얼마 쌓이고, 퇴적이 있으면 계산이 되어야 되겠고, 앙금이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리를 못하고 김포매립장이나 울산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 관계에 대한 사업비가 들 수가 있고, 모래자갈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퇴사장치를 꼭대기에 해놓았는데 장마 때 너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용역결과하고 저희가 별도로 특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셔서,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용역회사가 전문가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5년마다 준설공사를 해도 괜찮은지? 더 예를 들어 2∼3년마다 한 번은 해야 되는지, 흙은 어느 정도 오염된 흙인지 이런 것을 심각하게 따지시고 관계공무원께서 현장을 직접 들어가셔서 파악을 하시고 공사 발주를 했으면 합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공무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가 들어가서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업무보고 때나 다음 회기에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한섭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4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충탑 공사와 연계되는 사항이며 저희가 1.4㎞ 중에 300m만 터널로 해서 현재 용역 설계를 마쳐서 용역설계의 평가서를 받아서 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현충탑 이전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것도 신규가 아니라 우리한테 몇 번 설명한 것입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다음은 42페이지 대원로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 이것이 그때 1,080m였는데 1,490m라고 나왔는데요, 밑에 도로 위치도를 보면 다시 뒤에 행정학교 그리고 남성대골프장 앞에 짧은 길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거기만 포함되면 나머지 밑에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거기도 길이 좁은데,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우남로에서 행정학교 들어가는 데는 거의 4차선이 끝났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구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면 쉬었다가 아파트 입구에 S자 길 거기만 살짝 하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거기가 아파트 출입문부터 끝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밑에 길이는 직선으로 된 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언덕이잖아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여기는 다 되어 있고 군부대 울타리 있는 데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까지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군부대 울타리 코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군부대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때는 1,700억 공사인데 지금 2,040억 공사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30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충혼탑이 이전되면 거기를 절개해서 입구를 약간 로터리 식으로 할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거기는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여러 방안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2차선 겸 4차선 계획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4차선 갱구가 토질을 조사해봐서 토질이 약해서 4차선 터널 뚫기가 어려우면 앞에 또 갈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갱구부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터널에 암을 발파해서 심도 조사를 해봐서 이상이 없다면 원라인으로 4차선 공법으로 하던지 터널을 보강해서 센터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공법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나왔을 때 갱구부 앞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자꾸 문의가 오는데 대화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해야지 사업결정도 되기 전에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결정되어버리면 나중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위원입니다. 42페이지 대원로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까지는 다 났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작년에 도로 구입 결정까지도 다 되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토지는 몇 평 사는 것이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거기에도 구거부지 같은 것이 많고요,
종수
우종수위원
거기에 토지주가 몇 사람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몇 사람인지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토지주하고 아직 접촉을 안 하셨네요?
감정의뢰까지 해놓고서 토지주가 몇 사람인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나오면 토지 수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서 이 분들이 거기에 응하면 관계가 없는데 가격이 적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직 접촉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감정가와 실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과 안 맞을 때는 강제수용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공용지 보상 수용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상에 가건물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만한 것이 없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공용수용은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려했던 대로 램프를 설치해서 진입할 때 예를 들어 대원터널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속도를 좀 많이 낸다든가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암 구간입니다. 대원터널에서 나오면서 하향으로 내려 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램프 접속도로 기준에 보면 보통 100에서 150m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안전성 있게 또 앞으로 쭉 뽑아내서, 또 앞에 소나무 같은 것은 일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계가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접속도로 직전에 사고 많은 지점이니 속도를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감시카메라를 진입 전에 하나 설치해 주면 속도가 많이 줄어서 내려오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가보고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보면 소요예산 8억이 들어 있는데 삼성물산에서 3억 받기로 한 것이 있으니까 부담액으로만 약정서를 쓰는 입장이지요? 돈은 아직 안 받았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착수되면 바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가보고싶은 거리에 볼라드는 무엇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거기는 디자인 볼라드라고 해서 모양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종수
우종수위원
디자인 볼라드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견적서에 보니까 개당 80만원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개당 가격까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봐야겠고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때 견적서를 보니까 개당 8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볼라드는 거푸집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28만원인데 여기 80만원 잡힌 것은 뭘로 하는 것인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거기에는 모형이 일반 모형하고 좀 차이를 둬서,
종수
우종수위원
일반 모형하고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모르십니까?
담당
담당기술심사
허상범 그것이 화강석으로 해서 모형을 디자인연구소에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거기다 디자인을 너무 넣어서 사람에게 걸리적거려도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십니까? 볼라드가 80만원짜리인데,
담당
담당기술심사
허상범 80만원이 아니고요, 들어가는 입구 양쪽으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이 아니고요.
종수
우종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종로구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여기도 아마 설치하려면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보고싶은 거리니까 볼라드도 요새는 안에다 등을 넣어서 빛을 발산하면서 가장자리 네 귀퉁이에서 조여주는 식으로 디자인해서, 종로구 대학로에 요즘 설치했더라고요. 대학로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대학로에 그런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도 여기 가보고 싶은 거리에는 그런 종류의 볼라드를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담당기술심사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얘기할 때는 모르고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볼라드도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일본에 얼마 전에 가서 찍어왔는데 석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스테인레스로 해서 중간에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종로구에 설치한 것은 스테인레스로 설치를 했는데 자동차가 후진할 때 파손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것이 파손되면 안 되니까 스테인레스보다는 화강석으로 해서 거푸집공사를 확실히 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은데, 스테인레스로 한 것은 보기는 좋은데 지금 종로에는 이미 파손된 것이 있더라고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불이 들어오는 것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깨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깨는 것은 아니고 차가 후진하다가 깨지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발길로 차서 깨질 정도는 아니예요. 단단하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는데, 분당 서현역에만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러면 구성남에 걷고싶은 거리를 어디어디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먼저 번에 말씀하셔서 서현동은 로데오거리와 관광벨트에서 거기가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단로도 좀 해보자 해서 지금 저희가 공단로 정비공사를 보고드렸는데,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때 중앙분리대 같은 데에도 길이 넓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큰 나무는 심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 꽃들을 심고 가로변에는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수종을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래서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 풍치있게 가꿔가려고 저희가 안을 잡아서 하고 있고, 또 복정동에는 도시계획국에서 택지개발과 맞물려서 하고 있고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공단로하고 중앙로도 문화관광벨트와 연계되어 있는데요, 종합시장 앞으로.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걷고싶은거리 조성할 때도 구시가지에도 볼라드를 좋은 것으로 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같이 즐길 수 있게 하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시가지에 수정구만 해도 95년 이후에 인구가 만명이 줄었습니다. 중원구도 똑같이 만명의 인구가 줄었어요. 실지 도시 측면에서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것은 성장이 이미 멈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많은 관심을 써주셔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인데, 이 밑에 기대효과를 봐요. 수정로하고 약진로로 되어 있는데, 우남로로 변경되고 나서 약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신흥주공아파트 산성동사무소 삼거리에서부터 대원터널 입구까지가 약진로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많이 바뀌어서,
운채
나운채위원
서류와 이런 문구나 이런 것들은 잘 알아야 되요. 우남폭포 있는 데서 복정동사거리까지가 약진로였어요. 그런데 약진로가 우남로로 변경되었어요. 우남선생이 그 길을 따라서 남한산성을 잘 오르셨고 유물들도 많다 해서 우남로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우남로지 약진로는 지금 없어졌어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우남폭포 있는 데가 바로 수정로로 연결된 것이고, 약진로는 지금 없을 거예요, 아마.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도로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이 윗부분을 보면 제대로 해놓고 밑에 가서는 약진로로 해놔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 해서 정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약진로가 없어진 것인지 확인해서 전 공직자가 알도록 해주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두부공장 있는데, 중동터널 입구 옆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어느 쪽으로 나오는 길이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들어가는 길에서 나오는 길이 중동터널 입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 구시가지의 도로들이 동에서 서로 가는 도로는 많은데 말하자면 남북간의 도로들이 현재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북간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중동과 하대원터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와 연계해 나가는데 바로 그리로 나가면 한빛은행이 있고, 한빛은행에서 신흥2동사무소를 거쳐서 성남초등학교를 거쳐서 지금 새로 터널을 뚫을 현충탑까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 도로는 현재 15m 도로로써 앞으로 양쪽에 터널을 뚫지만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거의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교통 중기계획 세울 때 용역회사의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현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사업을 해서 확장할 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 재원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재개발과 맞물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향후 재개발을 할 때 한다면 양쪽으로 터널을 뚫어놓고 그 길은 막혀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내가 97년도인가 시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거기는 지금 공시지가도 내려 있지만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토지나 집값들이 엄청나게 싸졌어요. 그 근방에 매입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희망대에서부터 두 집을 매입하면 동사무소까지는 식당이에요. 파출소 있는 자리까지. 그러면 부지만 매수하면 확장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마을금고가 있고 그 밑에 사거리에 가면 신용기금인가 무슨 회사에서 그것도 내놨어요. 몇 집 안 되는 것을 매수하면 길을 뚫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도로확장하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야지, 그것을 언제고 재개발하면 한다는데, 재개발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대로 해야 되는데 시행계획을 1차선을 할지 2차선을 할지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해가지고 도로가 개통되면 거기는 빽빽하게 밀릴테고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때로 미룬다는 것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사업시행에 들어가려면 한참 시일이 걸리고 또,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부시장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장래에 도로 교통이 엄청나게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그래서 한 가구당 1면을 매입해서 주차장 관리로 하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도 건설교통국이고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한번 해야 되요. 국장님, 이것 되겠어요? 아니면,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최경래 국장이 상당히 연구하면서 노력을 하다가 갔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도로계획을 먼저 세우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한다는 명분하에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재개발까지 기다립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 제가 떠났다가 와서 현재 심도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부분에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틀림없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에 국장이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 나름대로 교통 소통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로 진입하는 차량은 단대천에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대원천에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수정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은 동서간 도로와 남북간 도로의 편제상 잘못되어 있는 것, 교통 소통이 지금 저희가 통행량을 볼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 있을 때도 그 부분에 고갯길 같은 데는 지하화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구시가지 형성이 전에 우리 시가 생길 때에 이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뜯어고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전문가들하고 저희 도로담당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남북간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운채
나운채위원
여론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여론을 여러 군데서 청취하다보면 여러 얘기가 있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공감이 간다 하면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데,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를 하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부시장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 부시장이 일부는 주차장을 하려고 해서 부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담당 직원들 몇몇이 그렇게 하면 감사에 걸리느니 뭐 어쩌니 해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부시장하고 협의해서 매듭을 지어나가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단계별로 검토하고 부시장이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사함에 있어서 표지판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도로과 부분에서도 표지판을 할 수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표지판은 교통표지판과 도로표지판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교통표지판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도로표지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거기에서 관리하고 할 수 있군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위원입니다. 도로과 업무청취하는데 제가 조금 늦게 와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말썽이 있었던 황송터널 통행료 문제인데, 성남방송을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2년 이상 연장된다. 이것이 2009년까지지요? 그때 최초 시행할 때 엄청나게 참 여기서 토론도 많이 했고 연기도 했었고 별 일을 많이 겪어가면서 결정하고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요금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특혜의 의혹이 있어서, 특혜의 의혹이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수익성이 적어져서 2년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성남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낸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직원이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방송 인터뷰한 직원 좀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과장은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황송터널에 대해서 인터뷰 해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시한부로 2009년까지만 유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무료로 하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연장이 불가피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2년 연장이 된다는 얘기는, 돈으로 따져보니까 기간이 그 정도 걷어야만 될 수 있다고 아마 직원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명색이 언론사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과장 허락도 없이 직원 불러다가 마음대로 인터뷰하고 그것이 그냥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보통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면 일정을 잡거나 날짜를 잡는 것보다는 와서 쭉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인터뷰가 되기 때문에 과장이 없을 때도 와서 묻고 있을 때도 묻고 그런 사항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확실히 답변합시다. 그러면 인터뷰가 끝나고 보고를 안 합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 얘기의 초점은 2년 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물어봤자 모르실 것이고,
규섭
석규섭위원장
국장님이 더 잘 알아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심도있게 토론하고 결정받을 때 2009년까지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좌우간에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2009년까지 확실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여기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2년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기간연장 관계는, 저희가 현재 요금을 약 4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당초 계획되어 있던 안보다는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지 보고를 드려야지 몇 개월 받고서 지금 모자라니까 바꾸면, 나중에 또 바뀌게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갖고,
찬오
권찬오위원
김 과장! 말을 의회에서 잘 해요. 불과 3, 4개월 해보고 벌써 2년간 연기 불가피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행정을 잘 하는 사람이 3, 4개월 해놓고 의회에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방송에 나오기를 2년간 연기가 불가피하다.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대란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대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나는 처음 봐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퇴근시간을 면제해서 요금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먼저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면 막히기 때문에 차는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돌아가면 그만이지.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러면 요금 수거율이 더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뭐가 더 떨어집니까? 지금 3, 4개월 해보고 분석도 안 나왔는데 더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뭘로 분석 평가를 한다는 거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 언성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분명히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의원 발의라도 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세 번을 나가봤습니다. 7시∼8시 사이에 세 번을 나가봤습니다. 무슨 대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금을 받는 도로를 개설한 데가 서울에도 많아요. 거기는 내가 알아보니까 한 번도 출퇴근에 대해서 특혜를 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성남만. 이것은 기채로 전부 차입해서 특별회계로 만든 것 아닙니까. 빚을 갚아도 빨리빨리 갚아야 되고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2년간 연장한다는 것이 성남시민 전체가 보는 방송에 나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의원 신분으로 안 따져보겠습니까? 그 직원 빨리 오라고 하세요. 황송터널 문제는 그 직원이 온 다음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2001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같이 총망라되어 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2001년도 것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도 아주 귀가 따갑도록 얘기한 수정·중원구의 자전거도로 건,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동∼상대원2동간 도로개설 건은 왜 누락되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자전거도로 관계는 금년사업은 예산이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추경에 확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배정된 금액은 다 써버렸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1차, 2차에서 1차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 중단중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현재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작년도에 마무리 못 했잖아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마무리 못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안 할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왜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명색이 2001년도 업무보고인데 도로과에서는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총망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동∼상대원2동간 도로개설도 끝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안 하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하는데, 여기서 빠져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가 중앙정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빠졌던 것을 저희가 다 넣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는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골목까지도 필요하다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앞으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명시이월된 사업 계속 같이 적어서 보고를 하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누락된 것은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해주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전문위원님은 여기서 듣고 평가하고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 보고하겠다 하는 사항은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한 번도 사후에 보고하겠다고 해놓고 보고를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꼭 챙길테니까.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중동∼하대원동 쌍굴, 아까 나운채위원님 질문한 그 내용이 아니라, 원래 보고한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11월? 환장하겠네. 2001년 12월까지예요. 이것을 한두 번 보고한 게 아니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공기가 9월로 당겨지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9월로 당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11월 18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유인물을 갖고 합시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한 달이 당겨졌네요? 9월부터 11월까지.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97년 9월부터 2001년 11월 18일까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원래 12월말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한 달 당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민들이 언제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두부공장은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감정평가사를 선정 중에 있고요, 두부공장하고 그 옆에 편입된 집이 같은 소유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금액만 맞으면 협의에 응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엊그제도 그 문제 가지고 도시과에서 혼란이 왔었는데 두부공장도 소기업이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개인 집이 아니고 명색이 사업체예요. 이것을 옮기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1공단에 있는 13개 업체에서 12개 업체를 위해서 판교·운중동에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한다고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 중에 두부공장도 보상해줄 때 무슨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깊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 영업하는 사람한테는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돈을 내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땅이 없어서 못 가면 공장을 어디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공장을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장을 할 수 있는 지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합의가 되는 편이네요.
속기록에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게 아니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이리로 가면 시청 이리로 가면 수정구청 이런 표지판이 있지요? 그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태평사거리에 모란에서 고개를 넘어와서 시청으로 꼬부라지는데, 오기 전에 표지판이 있지요? 성남시청은 영어로 성남시티홀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수정구청은 뭐라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만홍 수정구 오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 한번 현장에 가보십시오. 영어 스펠링이 잘못되었어요. 가서 만일에 잘못되었으면 얼른 뜯어 고쳐요. 창피당하지 말고. 직원 왔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이재웅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황송터널 문제 때문에 성남방송하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어떻게 묻길래 어떻게 답변했다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기자가 저한테 물어본 사항은, 현재 통행료 징수율이 계획보다 줄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통상 3개월 정도까지는 통행량이 줄다가 3개월이 지나면 조금 느는데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3개월 지났던 시점이 1월이다. 그런데 1월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차량 통행 자체가 줄었다. 그러니까 현재도 줄고 있고 날씨가 풀리는 3월경 이후에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딱 그것뿐입니까?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제가 직접 카메라보고 대답한 사항은 이것보다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향후 2009년부터 약 2년 동안을 더 연기해야만 그 후부터 무료통행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연기 불가피론이 방송에 나왔습니까?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제가 인터뷰는 했지만 죄송합니다만 방송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약 2년 동안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금방 전화로 연락 받고 처음 들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어디에서 연락 받고?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여기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실무자입니까?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예, 실무자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현재 줄어들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 출퇴근시간에 현재 무료로 통행을 시켜주고 있지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다른 곳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상적인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는 별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일단 그렇게 출퇴근시간대에 면제를 하는 곳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알지 못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안 하고 있다는 거요, 알지 못 한다는 거요?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제가 가본 곳은 의왕시입니다. 의왕시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출퇴근시간 면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번 논의된 바도 없어요. 실무자라고 했지요? 공무원 중에 송곳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것이 송곳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저것을 출퇴근시간에 면제를 시켜준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출퇴근시간 면제라고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타당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은 차량이 밀리는데 그 시간에 징수를 하면 일단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터널을 만들고 차량이 통행하는 목적이 빠른 시간 안에 시가지를 통과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당초 터널 개통 취지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지연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아예 터놓고 무료로 해버리지 뭐하러 돈 받아요? 그러면 출퇴근하시는 분만 주민이고 낮에 사업상 다니거나 개인 사정상 통과하는 사람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그 분들도 주민이고 출퇴근시간에 가시는 분들도 주민인데,
찬오
권찬오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것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출퇴근시간 대에는 무료로 한다는 문서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지시해서 작성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가만히 있어요. 이 양반아. 누가 작성했어요?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저희는 유료도로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설치까지는 시설관리계에서 했고 저는 징수부터 관리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은데, 이 무료통행에 대해서 문서를 누가 작성했느냐 이 말이요.
재웅
이재웅도로과직원
그 당시 도로관리 담당 이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여기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다른 과로 전출 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도로과장이 지시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제가 지시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도로과장은 누구한테 지시받은 거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제 자신이 업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유료도로로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의회에서도 보고를 수차례 드렸고, 또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오
권찬오위원
뭘 수차례 보고를 합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전에 황송터널 요금 징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많이 드렸었지요. 또 그 터널에서 돈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사전에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그 도로를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하고 교통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요금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나 파악을 하다보니까 터널에서 전방 800m, 한 쪽은400m로 해서 지역에 있는 교통이 마비가 되는 판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어차피 교통량도 분산이 되고 또 지역의 민원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윗분한테 보고드려서 바꿨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아요. 참 훌륭하신 도로과장이시네. 그러면 그런 분석을 사전에는 못 했나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찬오
권찬오위원
그때는 못 했어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때는 못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뒤에 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었어요? 출퇴근시간 때에는 무료로 한다, 2009년부터 2년간은 연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못 했어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조례로 정해주신 사항입니다. 면제 차량에 대한 것은 조례에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바뀐 거지, 위임으로 면제시킨 게 아닙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줄 한 줄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등에 업고 만든 거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만한 줄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규정이고 조례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정해진 것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안에 면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면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이 결심을 하는 방침을 저희가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가 건의드리고, 일단 종결을 짓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잘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도로과 소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우종수위원님께서 첫번째, 걷는 도로가 서현동쪽에는 되는데 우리 수정, 중원쪽에는 없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를 검토를 한번 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남로, 복정동, 약진로, 약진로 관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중동∼하대원간 연결해서 현충탑에서 복정동 연결되는 관계로 해서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97년도에 시정질문해 주신 사항,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시정질문을 발췌하고 또 부시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부분도 참조해서 주차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발령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권 위원님께서 강력한 질의를 해주신 황송터널 요금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교통대란 문제에 대한 대책, 조례 제정에 대한 용의는 의원 발의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 중원구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중동∼하대원에서 2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보고가 안됐다, 이것은 이외에도 예산상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수반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보고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가 당초하고 지금하고 변경이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보상관계가 잘못되는 부분도 이것은 우리가 현행법상 잘못했고 또 이전을 해야 되는지, 또 이전할 부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과장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제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금 재난재해관리과나 도로과 말고 앞으로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모든 부분을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 다 알던 내용이시고, 다 챙겨서 다음 임시회가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때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국장님 스스로 발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운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위원입니다. 이 시간은 업무보고 및 청취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참고될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업시행의 고쳐 나갈 부분 같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보면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론 형성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잘못 한번 선정해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또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론 형성이 되도록 미리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공부도 하지만 여론이 흘러가서 나중에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형성이 잘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한 후에 일방통행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보면 일방통행이 잘못 선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재조사 내지 재여론을 들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하면 이런 기회에 잘못 선정되어 있던 곳도 일방통행을 바꿔나가도록 해주시면 일방통행 업무 시행을 하는데 좋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희망초등학교에서 그 전에 어린이들 교통 문제 때문에 교육장처럼 운동장에 해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게 되면 경원대사회봉사단이나 개인택시 연년회가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정소식지나 이런 데다 해서 자율적으로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야외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아는 분들만 아는데 시정소식지나 자치위원회 회의 때 어린이들이 교통질서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야외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더욱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60페이지 불합리한 버스노선 체계 개선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면서 생산복지다, 구호는 거창하지요. 그런데 교통도 주로 보면 생산원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벌금을 물더라도 개인수익을 생각해서 안 다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때가 바뀌었어요. 시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교통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 예산이 지급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한 예로 보면 수정구청을 경유하는 잠실방면이 20개 노선에 376대라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잠실쪽으로 가는 것이 신흥2동쪽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요. 지하철로 인해서 수익이 없다 해서 차량들이 뚝 끊겼거든요. 차량을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해 봐라 하면 적자로 인해서 차량이 벌금을 물으면 물었지 안 다닌다, 그래서 해결책이 어렵다 했는데 거기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잠실이나 가락시장쪽을 경유하는 차량은 좀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선의 문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분당이라든가 많은데, 이것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의 권한 자체는 현재 경기도지사한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에서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해달라, 또는 도에서 대중교통지원조례라는 명칭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현재 그렇게 저희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어떤 방면별로의 노선버스가 없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답변에 일부라도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요. 성남에 초기에는 시영버스라고 있었어요. 그 때 당시하고 지금은 비교는 안되겠지만 적자노선이라고 안 가는 데는 적자 보존을 해주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골고루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야만 균형 발전이 됩니다. 그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정구청을 경유해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을 전처럼 늘려줘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제 교통도 수익성에만 맡기지 말고 적자나는 부분을 시에서 보조하더라도 차량은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석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위원입니다. 우선 67페이지 상단에 '중탑동 아파트형 공장 주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탑동은 없어졌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야탑3동인데 중탑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정해 주십시오. 68페이지 주차장 건설 세부내역을 보면 주차장 한 면당 평균 금액을 내보니까 99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한 면에 3,200만원 짜리가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주차장 한 면에 3,200만원, 3,400만원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비는 유형별로 평면이냐, 지평식이냐, 주차빌딩이냐, 지하주차장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건설비가 차지하는 제일 큰 이유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주차장의 1면당 단가가 크게 높아가는 주요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당 소요사업비만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문제에서 우선적인 가치를 두다 보니까 그런 큰 편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용자들과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몇 면을 더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이렇게 한 면에 3,4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꼭 그 지역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 성남시의 여러 가지 현실로 봤을 때 주차장의 면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지금 분당지역에서 보시면 환승주차장의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용의 편익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부분의 평균 주차장비가 면당 3,400만원, 3,200만원 이런 것들이 전부 구시가지지역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보다 조금 멀더라도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철골과 어떠한 공법의 차이나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업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야탑3동에 아파트형 공장 주변도 근린상업지역에 건설하게 됐습니다. 철골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면에 1,900만원입니다. 구시가지의 땅값 못지 않게 여기도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한 면에 3,200만원, 3,400만원이라는 것은 전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은행시영아파트 옆 주차빌딩 건립 주차장 1면 만드는데 3,400만원입니다. 시설계장님! 주차장 한 면이 몇 평이지요?
평수로 환산하면은,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8평이 조금 못 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한 면을 건설하는데 공유면적까지 한 것이고 딱 한 면은 얼마예요? 가로 세로 곱하기 나오잖아요.
3평 조금 넘지요. 주차장에 실지로 대는 면이 3.몇 평, 여기에 4,200만원, 물론 25㎡ 공유면적까지 봐야 맞긴 맞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은행시영아파트 옆 주차장 건립 3,400만원짜리, 태평4동 지하주차장 증축 3,200만원짜리, 여기는 증축에서 또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뭐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태평4동은 현재 지평식 주차장입니다. 지평식 주차장을 다시 지하를 해서 주차건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평식으로 돼 있는 것을 다시 올리는 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상대원3동 3,600만원짜리, 2,000만원이 넘어가는 주차장은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2,000만원이 넘어가는 주차장은 인근 주변에 주차 면수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대안이 있으면 좋은데, 수정이나 중원지역은 사실상 주차장 입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릉지라든가 절개지라든가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이 좀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태평4동 증축 여기도 문제가 좀 있고, 은행시영아파트 옆에 주차장 건립 이것은 건축물까지 다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과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던 부분인데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를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 주차장의 규모를 여러 대안으로 검토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 자체는 아마 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방금 전에 박문석위원께서 한 면당 2,000만원 이상 사업비가 초과된 것은 재조절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아까 상세계획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들어가는 주요한 원인이 투자비가 적게 소요될 수 있는 입지가 제한적이다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주차장을 그 쪽 절개지의 지하나 공원의 지하를 허용하지 아니 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데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도시 구조가 안고 있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한 면에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주차 면수는 기 안고 있는 대로변이나 상업지역이나 우리가 평당 감정평가가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조금 사업성이 적은 데는 1,700만원 1,900만원이 되는데 3,000만원 3,200만원 이렇게 높은 단가는 우선 땅값이 비싸서 그러는 거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고 주차장 설치할 때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두 개 감정평가사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표준으로 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보상을 주고 주차장을 건설하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박문석위원이 질의한 대로 2,000만원 이상은 제고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땅에 대한 등급이 있어요.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은 사실상 성남 구시가지도 비쌉니다. 분당보다 훨씬 비싼 데가 많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 의견은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평4동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면 꼭 태평4동만 고집하지 말고 태평2동에라도 한정된 예산으로 면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좀 떨어진 데라도 면수를 늘리는 게 우선이지, 그래봐야 얼마나 됩니까. 좀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꼭 그 지역에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위원님! 지금 집행부의 애로가 있으니까 2,000만원 이상 주차 면수는 제고를 하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자는데 그런 애로를 교통행정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제고나 다시 연구할 계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여건에 우선 지가가 높고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수에 고단가가 나온다는 내용이니까, 주차면 많이 만들어야 해요. 구시가지에 주차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릉지 찾아가고 지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이해해 주고 박문석위원이 질의한 것은 취소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면당 2,000만원이상 소요되는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서를 별도 작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무지 옮길 데가 없다든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계획서를 별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회기내에 줄 거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공감하고 공유하게끔 상세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중단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보고하고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인석
오인석위원
문제는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이렇게 비싼 땅을 구태여 작은 면수 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주차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특정인의 배려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았느나 이런 것도 있고, 이 사항은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의해서 다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을 우리가 놓고 보면 다시 지으려면 어려운 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무튼 저는 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원3동 같은 경우는 17면에 면당 금액이 3,600만원이거든요. 주차장 건설은 면수가 작을수록 평균 면수 금액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고, 소규모가 사용자들에게는 편할 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은 대규모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세계획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쉘타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번에 장소를 다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지금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만,
한선상위원
간단간하게 참고적으로 태평4동의 주민민원이 들어와서 파출소 앞에 쉘타를 해달라, 그랬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파출소 하고 협의를 해서 파출소 담장도 헐고 공간도 넓혀 놓았습니다. 참 좋은 현상인데, 그래서 쉘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자를 보내서 참고해 주시고, 두번째 주차 문제에 있어서 한 면에 돈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을 해주는 목적은 한 마디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주차장시설, 복지시설, 경로시설, 그 중의 한 부분이 주차시설인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 비싼 땅에 주차장만 건설할 게 아니라 복합 형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 땅을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안을 제시를 하고, 참고적으로 우리 태평4동 7300-3번지가 시유지입니다. 그 옆에 한 싸래기 땅이 있는데 그것을 흡수를 해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인데, 본 위원도 굉장히 그 땅이 아깝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어떤 비영리 복지재단에서 제안하기를 그 아까운 땅에 왜 주차장만 짓느냐, 자기네가 주차장시설을 다 지어서 그 위로는 몇 개 층을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20년 후에 성남시에 기탁하는 민자유치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참 좋은 발상이다라고 해서 그 설계를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20몇 억 들어가는 공사비를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되고, 사회복지재단에서 전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고 하니까 무료개방도 하고, 위에 층에는 장애자라든가 무료경로식당 이런 복지시설로 쓸 수 있게끔 국장님!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복지재단에서 제안도 들어오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시민들에서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게 현실법으로 조금 어렵지요? 우리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근생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50%정도를 쓰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에서 그런 제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우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12개소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 외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 사업이 더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은 이것이고요, 또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검토하고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항들이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수요는 또 추가적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계획에 여섯 군데도 넣어서 해줘야지 왜 열두 군데만 이렇게 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산만 편성이 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다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고 해도 신흥3동 2525번지 알고 계시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기 투자액을 얼마로 알고 계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현재 지평식 17면인가를 만들어 놓은 것까지만 알고 있고, 그 옆 정비공장 부지는 저희가 한 필지를 매입하느냐, 두 필지를 매입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 필지를 매입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 필지가 남는 토지 가치의 하락의 문제가 있어서 토지주가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기존 세 필지를 사서 추진하는 계획도 지금 2568번지와 2570번지하고 같이 매입해서 추진키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존 10억 2,000만원을 투자해 놓았단 말이에요. 투자를 해놓았으면 이런 계획 정도는 기 투자가 됐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는 빠졌다 이런 얘기네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게 예산의 문제도 있고 우선 지평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필지를 사가지고 주차빌딩을 짓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꼭 계상이 되어야 될 시급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추경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계획이 15개월까지 걸리느냐, 기존 2525번지도 7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 왜 계획 자체를 15개월을 잡느냐, 그 때 저한테 얘기 안 들으셨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는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시설결정 난 뒤에 실시계획인가든가 매수라든가 그런 행정절차기간이,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은 내가 이미 아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그러면 두 필지를 사느냐 한 필지를 사느냐 그래서 두 필지를 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어요? 11월이면 지금 한 3∼4개월 지났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느냐고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아직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 아직도 안 밟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자꾸 늦어지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한 필지만 사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토지 소유주를 만나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두 필지를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어요, 안 나가보셨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가보고 그 후로는 못 가봤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한 필지만 사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좀 문제가 있지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계획을 두 필지 사는 것으로 처음부터 올려야지 한 필지만 사도 되는 줄 알았던 것은 행정 착오였잖아요. 엄연히 두 필지를 공업사가 다 쓰고 있는데 한 필지만 사면 그 공업사가 반쪽 가지고 공업사 하겠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총 다섯 필지를 사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시에서는 네 필지만 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추진할 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온 거지요. 지금 공업사가 두 필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빔으로 해서 건물을 다 지었는데 한 필지만 사서는 추진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국장님! 성남시에서는 아까 박문석위원이 얘기했지만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지만 수정구 주차 확보율이 우리 시장님 이후로 2.68%가 하락이 됐습니다. 중원구 역시 그렇고, 수정구가 2000년 9월 현재 40.92%입니다. 중원구가 49.58%, 분당이 114.05%, 2년 전에 제가 이것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시유지인데, 거기에 주차빌딩을 짓는데도 1면당 설치 비용이 2,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셨는데, 주차장 건설은 지평식일 때와 철골조립식일 때와 주차빌딩으로 지을 때 가격의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지평식으로 할 때는 땅값만 들어가니까 시설비야 얼마 안 들어가고 철골조립이 보통 1,700만원에서 많이 들면 2,000만원 들어갑니다. 또 주차빌딩으로 지을 때는 보통 3,000만원 이상 먹힙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지만 수정구의 1면 주차 확보율을 올리는데 3,000만원 따지고 해서 150억이 듭니다. 수정구가 만약에 주차확보율 1% 올리려면 150억이 듭니다. 그런 것으로 따졌을 때 여기 주차장 200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수정구는 2개소, 중원구 7개소, 분당 3개소 이렇게 해서 건설됐다고 봤을 때 김 시장이 남은 임기까지 추진한다고 봐도 수정구는 180면, 중원구 932면, 분당구 633면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수정구가 주차확보율 0.36% 올라가고, 중원구가 1.5%, 분당 0.5%가 상승한다고 보는데 여기 기존 추진하는 것 외에 신흥3동 2525번지가 빠졌는데 이것이 제가 시의원 되면서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됩니다. 제가 4년간 추진해도 주차장 100면도 추진 못할 것 같습니다. 종합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빌딩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시의원 된 지 3년이 돼가고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추진해서 언제 주차확보율을 올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 말씀 해보시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성남의 기존 시가지는 이미 옛날부터 조성이 돼 있는데 차량이 22만대를 넘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굉장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또 차 한 대라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현장을 답사한 예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세하게는 설명은 못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하 평면식이라든가 주차빌딩이라든가 학교안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공원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차의 두배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건은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 같고, 또 단속을 하려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도 당장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곳까지도 주차장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예산상에 있는 것으로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수정, 중원, 분당 어느 구 따질 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시하고 보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차량 대수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각자 배려를 해주셔야지, 주차 문제는 우리 성남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답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성남 전체로 봐서는 주차 확보율이 80%이기 때문에 전국 수준은 상위하지만 구시가지로 봐서는 최악의 열악한 지역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기존 시가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차율이 지금 낮은 거지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분당 아파트형 공장 주변에 주차빌딩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면당 설치비가 2,000만원이에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게 주차 빌딩이 아니에요. 철골조립으로 한 거라고요. 철골조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2,000만원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아시라고요. 지평식과 주차빌딩과 철골조립과 잘 구분해서 개념을 파악하셔야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주차빌딩도,
종수
우종수위원
철골조립으로 하면 빔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빌딩이면 아예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공유면적으로 따지면 최소한 내 땅에 해도 면당 설치비가 3,000만원 이상 먹혀요. 그것을 아까 왜 설명을 잘 못하시고 상세계획까지 내랄 정도가 됩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콘크리트로 돼 있는 주차빌딩이 아직 없습니다. 전부 철골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간 돈이,
종수
우종수위원
그건 됐어요. 신흥3동에 지금 추진 하는 것을 아직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절차도 안 밟고 하시는데 한참 걸리게 생겼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언제 되겠어요? 국장님 말씀에도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데 조속히 추진하시겠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제가 현지를 안 나가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 과연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라도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총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게끔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우종수위원이 얘기한 신흥3동 신경쓰셔서 빨리 추진하세요. 주차장 만들어주면 다 우리 시 재산이지요. 다음 이완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완구
이완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시가지든 신도시이든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저번에 분당의 단독택지 주차장법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안 올라와 있지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 또 하나 보면 동명이 법정동으로 바뀌니까 역명도 거기에 상응해서 바꿔야 된다 하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는데 2001년도 계획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것은 안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잘 메모하셨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역명 관계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올해 철도청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분당지역에 0.3% 주차장 문제는 아주 앞으로 그런 발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대시설 아니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적극 검토해서 활용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주차장법 개정은 토요일날 건축과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와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으로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사항은 건축법에서 주차장법을 연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 관계로 해서 그쪽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부결된 사항이라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역명 변경은 철도청이나 이렇게 해서 건의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 원로이시고 또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고장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도로의 명칭을 바꾸거나 역명을 바꾸는 것은 지명위원회에서 여기에 원로이신 분들이,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그 사항을 저희한테 문서로 주시면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 지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고를 드린 후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종수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홍보 시행, 여론 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 시행된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부분과 여론 형성이라든가 홍보 시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 교육장 이런 것을 시정소식지나 홍보, 또 회의시에 공람공고해서 주민에게 많이 알려야 된다 하는 사항도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노선의 수익성으로 인한 결행에 대한 대책은 어느 시나 어느 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오지 노선의 군 단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에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결행 노선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지,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면 법과 우리 조례로 고칠 수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지금부터 착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석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동 명칭이 변경되었는데도 아직 이런 문서를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여러 가지로 난상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비싼 것하고 값이 덜 드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상세계획서를 보고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만약에 설계가 다 되면 필요하면 의회에 직접 여기서 보고하는 것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가 건설면허 소지자가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 교통행정과에서는 굉장히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하라는 것은 저희가 문서로는 못 하더라도 구두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선상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태평4동 것 쉼터 설치 일정은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복합상가 부분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전체 시설 면적의 30%인가 25%인가 이것은 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종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결정 관계 다시 검토해야겠고, 또 이완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위원님, 되셨습니까?
완구
이완구위원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방희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위원입니다. 우선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11개 업체에 71대를 보유하고 있고 택시가 24개 업체에 2,787대인데, 금년에 법인하고 개인 면허가 몇 대나 나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2001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관계라든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예산에 대한 사업도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첨부해 주셨으면 고마울텐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 금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지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버스가 전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요? 셔틀버스가 7월에 중단됨으로 인해서 소규모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적절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먼저 택시면허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시 공급 대수는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135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택시는 103대로 공급이 끝났습니다. 32대에 대한 법인택시 공급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개인택시 103대에 이의를 제기한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완충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8건이 있었고요, 현재 행정소송이 한 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공급의 근거가 되는 규칙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규칙 부분들도 여러 가지 현실에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원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마을버스는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현재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몇 대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의 법정 등록은 5대 이상입니다. 지금 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중에서 백화점 셔틀버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만 되어 있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그 입법예고가 3월초에 있을 것으로 엊그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셔틀버스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갑자기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그 기간 동안에 기존 셔틀버스 운행업자가 새로운 인가를 받든지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에 없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마을버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셔틀버스 문제도 저희한테 약 130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단계적으로 6개월에 걸쳐서 줄여나가는 안과 또 상대적으로 마을버스를 새로이 개설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법인택시 32대에 대한 증차분은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형평성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의회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몇 대 몇 대 분포가 되어 있고 최소 대수가 법으로는 몇 대가 되어 있지요? 30대인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최소 기준이 신규 면허를 발급할 때 30대 기준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20대∼30대에 머무르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8개 업체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번에 32대에 대해서 8개 업체에 주로 배당을 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기존 대수를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훈령에서 전체적으로 10%는 택시규모, 50%는 법규 준수사항, 40%는 지시사항 이행사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에 대한 8개에 대한 민원 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를 원만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홍방희 간사님,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담당 중에 최진수 담당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입니까? 현장에 나가면 출장복명서를 쓰고 나가지요?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업소에 가서 방문할 기회가 있다든가 할 때 출장복명서를 쓰고 나갑니까?
그렇지요. 내용을 복명하셔야지요. 교통지도계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카센터나 자동차정비 1급이나 2급 이런 것 다 단속도 하고 신규 허가 있으면 허가도 해주고? 자동차 매매상사는 성남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중에 분당에 있는 것은 합동으로 9개인가 있지요? 그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나머지 수정·중원에 있는 것들 전부 도로를 점용해서 그 이면도로 2면 3면씩 점용해서 차가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 해요. 그런 것은 단속 안 합니까?
그것을 우리 교통지도계에서 행정력이 쫓아가지 못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각 구청 교통지도계의 협조를 구해서 거기 민원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공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러 가지 바빠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씁니다. 그것은 주무 담당이 하셔야 됩니다. 3월 26일에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실적을 쭉 뽑아보세요. 얼마만큼 단속했고 얼마만큼 적발해서 조치했는가 하는 내용을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황효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보고자료)
효순
황효순차량등록사업소장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100% 민원처리 부서입니다. 거기는 사업이 없고 한 가지 저희가 보고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1일 내방 민원인이 약 2,000명 됩니다. 연간 처리실적 66만 4,0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화시대에 민원 정보 검색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PC방을 3월말까지 약 2,000만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외청에 나가 있다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저희 업무는 굉장히 막대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교통관계와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 위주의 행정을 열심히 해서 한 가지 오차도 없도록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장의 바램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황효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옛날에 의회에도 근무하셨고 여러 과에서 근무하시고 동장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박사가 되셨네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말씀대로 업무는 방대한데 저쪽 한 쪽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몰라주니까 지나가시다 들러보시고 업무가 무엇인가 보시고 그러세요.
효순
황효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