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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윤종대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본회의2001-02-12

윤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식

최한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길봉

윤길봉사무과장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김진규 의원외 세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2월 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조례안,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경관형성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5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6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12일 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5회 동해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종대 의원과 김진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4분 자유발언(김진엽, 윤종대 의원)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김진엽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서 2001년 신사년 한 해의 첫 회의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우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시로서는 큰 시련과 격동기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시장이 없는 시장권한대행 체제로서 시정을 이끌어 오시는데 많은 시련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된 시민정신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민주자치 역량 제고와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을 살펴보면 공익에 대한 득실을 따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1년여 남은 임기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참다운 목소리를 내며 대시민 봉사와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결집시켜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취해 나가야 할 몇가지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3대의회는 개원된 이래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안건과 예산결산등 모두 375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거나 변천하는 시대에 적절히 부응되도록 조례정비에 각별히 심혈을 쏟아가야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령 중 불합리한 법령의 규정이나 제도를 검토해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올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견인역할도 꾸준히 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주민의 욕구 분출과 지역이기주의와 관련한 집단 민원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우리 의원들께서는 객관적인 판단과 능동적인 대처 방법을 해 나가자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되어야겠습니다. 일선현장에서 발로 뛰며 직접 피부로 느끼며 주민과 함께 호흡을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기도 한만큼 어떠한 발생 사안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정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갑시다. 두번째는 미래의 결과를 항상 예측하고 백년대계의 안목에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11만시민이 이 땅의 주인이고 또한 그 후손들이 지켜나가야 할 터전인 만큼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추진할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고 그 위치 선정이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시공할 때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실이 없는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져 향후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는 좋은 결과를 낳게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업체가 부도가 나고 수없이 실업자가 발생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결코 외면하여서는 아니 될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들에 대한 활로의 길을 모색하여 경제회생을 위한 여러 각도의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 왔습니다. 특히 북평산업단지는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이루어 왔던 옥답이 하루 아침에 공단으로 변했건만 그러나 수많은 기간 동안에도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대하여 선조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은 물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그동안 공단활성화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지만 IMF체제 이후에는 더욱 소강상태로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임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계속 관망만해야 하는가 하는 자책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공단에 업체가 유치되어야만 시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절대절명의 명제로 삼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써 대책을 모색하며 업체 유치에 직접 부딪혀 가도록 합시다. 세번째, 시예산 또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만큼 생산적이며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확고한 공익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러자면 전시적이고 일과성에 그치는 행사나 기대치가 별로없는 시책은 과감히 없애고 시민과 직결된 소득사업 내지 소외계층을 위한 생계보호사업 그리고 모든 시민이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설사업 이외의 예산은 결코 의회에서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향후 예산안 심의 때는 이를 엄격히 지켜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으로서 건전한 재정, 깨끗한 행정문화를 통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시민으로부터 실추된 신뢰성을 다시 회복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캠핑캐라바닝대회 개최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은가 하면 일각에서는 여건이 맞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치 않고 왜 개최하는지에 대하여 의아심을 갖고 혹시 많은 예산만을 낭비시키는 결과만 낳지 아니한가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음을 솔직히 밝힙니다. 따라서 바로 이시간 이후에는 캠핑캐라바닝대회가 무엇이고 왜 개최하는지의 목적과 취지는 물론 본 대회에 소요될 예산, 시설내용, 참가예상, 효과등 일련의 개최 내용들을 학교를 비롯한 각급 단체와 모든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어 이해를 시킴과 아울러 본 대회가 성공리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는 홍보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신사년 올 한 해도 11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 모두 건강하심 속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진정 시민으로부터 갈채 받는 의정 및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이 다소 의문이 되더라도 현명한 이해로 시·의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방자치발전은 시민의 참여와 이해가 절대적이다라는 제하의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주민의 참여와 이해없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공은 바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예산의 운용은 모든 부분에 걸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개되고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될 때 시민들은 납세의무를 다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는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구 2,000만명에 이르는 사이버시대에 우리시의 홈페이지의 접속자가 하루 800여명에 이른다고 할 때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면 효과와 예산의 절약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근의 강릉, 삼척, 태백, 정선 등 모든 시군이 홈페이지에 새해 예산과 결산, 업무계획을 비교적 소상히 싣고 있으나 우리시는 동해시의 살림규모 제목의 한 페이지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예산규모와 전년도 대비 몇%가 늘었다고 서너 줄만 소개하고 올해의 예산이나 업무계획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지난해에 비하여 예산이 크게 축소되어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특히 태백시의 경우 33페이지에 이르는 2001년 시정설계를 홈페이지에 실어 시민 누구나 한 해의 시 살림살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인기에 영합하여 당초예산 1,800억원의 4분의 1에 이르는 386억원의 세수결함을 기록하여 아마도 우리나라 자치 단체 중 전례가 없는 부실예산을 편성, 의결한데 대하여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에게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올해에는 그동안 수 년동안 계속된 기채가 한 푼도 계상하지 않고 긴축예산을 편성한 충정은 높이 평가될 수 있겠으나 도내의 타 자치단체가 전년 대비 평균 18%가 증가한 반면 우리시는 13.99%나 감액 계상되어 시민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행정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올바른 이해의 노력과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장의 전문 직렬화, 인력과 장비의 보강 등 IT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마인드의 제고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수의 확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도내에서도 춘천시가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벤처산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삼척시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도 지난 회기에 지역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는 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펴 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의 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의 30%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카드깡을 하고 우리시도 업무추진비 1,811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으나 전라북도는 매일, 인천시 남동구는 매월 10일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남원시장은 지난 해의 업무추진비 1억 7,300만원 중 쓰고 남은 5,200만원을 시에 반납했고 5%만 현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보도가 아직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권자는 물론 소신없는 공직내의 분위기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등을 통하여 감시를 다하지 못한 의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 인구수로는 2분의 1에 이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시정의 여성참여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현재의 14%에서 3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우리시의 여성참여 계획은 시민의 행정참여기회 확대 측면에서 시정 각 분야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정보공개가 시민의 행정감시와 행정참여의 당초 목적을 벗어나 이해 당사자의 분쟁자료나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하며 과다한 요구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확대 위촉하여 부당한 요구는 차단하고 정보의 이용폭을 넓이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자칫 지방자치 마저 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의 실현으로 주인인 시민이 시정에 참여와 이해를 넓혀 가도록 시·의정을 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내용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 등 의안예비심사와 2001년도 실과소 업무보고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0시 40분부터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