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창식입니다. 제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회기중에는 2001년도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6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결정결정의건(의장제의)

유창식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1년 2월12일부터 2월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저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같은 날 부군수님 자리를 같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에 보고와 관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 경험으로 봐서 우리 군이 18개 시·군에서 정선군이 집행부와 의회가 가장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언론에 붉어지지 않은 내용을 많이 접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저희 정선군에는 회의 외에는 언성이 높아지거나 갈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두 가지 양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의회에서 견제감시가 게으르지 않았나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잘하고 계시지 않나 합니다. 저는 후자로 보겠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업무처리를 잘하시고 행정이 앞서가는 군으로 생각을 하는데 더욱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이 초도순시에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해달라부터 많은 요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실과 부서별로 잘 챙겨지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볼 때는 의원님들이 객관적인 부분이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초도순시때 오는 분들은 늘 그분들이거든요. 지역에 유지라하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의원님들의 의견은 20-30개 리를 다니다 보면 진짜 우선 순위라 할까? 객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과에 건의가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셔서 의원님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수십억짜리 사업도 수억짜리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관철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부군수님 실장님 기획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수한 공무원들로 보여집니다마는 읍·면에서 사실상 제가 전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과로 사업요구를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장님도 알아야 되고 읍·면의 계장님들도 알아야 되고 의원님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님과 실장님과 과장님을 배제하고 나가는 어떤 사업으로 봐지는데 물론 내부적인 결재를 합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일어납니다. 100%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최소한 읍·면장은 알아야 되겠다 1개리에 계시는 한 분이 다이렉트로 하는데 여기에 있는 아홉 분의 의원님들은 제도권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도권안에 있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의원님들의 입지나 실과장님들이 예우나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서 예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에 가면 표를 받는다는 이유로 주민들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되고 또 밖으로는 그 외에도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 립니다마는 군에 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의견이나 정보를 통해서 또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그나마 공무원들한테만 저희들이 강하게 채찍질도 하고 얘기를 마음대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서, 특별히 실과장 회의나 읍·면장 회의가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꼭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에 월간지등 7회에 1,820만원이 쓰여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월간지등 7회에 1,820만원은 광고 비용중에 일부입니다. 산이라는 월간지가 정선군에 등산로를 소개를 한다던가 그런 월간지에서 저희군의 관광지 소개를 할 때 홍보자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인텨뷰를 따고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책자구입인가요?

책자비는 보고 싶은 사람이 사서 보는 거고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하고 할 때...,

16쪽에 읍·면중에 정기종합감사를 읍·면 격년으로 하시는데 읍따로 하고 면따로 하는데 따로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까?

9개 읍·면을 2년마다 하면 9개 읍·면을 할 때 동시에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읍지역 4개를 하고 또 다음해는 면 지역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읍에하고 하는 뜻이지 행정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2년에 한번씩 동일인이 동일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벼운 징계라던가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징계·양정규정에는 동일인이 2년마다 같은 사항으로 징계에 회부되면 그 직원은 직무에 연찬을 게을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가 조금 무거워 집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공무원이 처벌이나 징계보다는 더 잘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동일인이 동일한 사고를 냈을 때는 무겁게 해야 합니다. 이것까지도 관대하게 한다면 행정에 발전이 없습니다. 강한 것을 보여 주어 야지만 개인에게도 공직에도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행정으로 인해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선군에서는 불행스럽게도 이 문제를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마는 도시교통과에 택시문제도 지금에 와서 읍·면 공히 정선군에 일원화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10년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읍·면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아무런 법에도 근거가 없는데 그 당시에 행정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일원화를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행정에서 잘못한 거다. 이린 부분은 주민들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현재 읍·면에 제한을 둔 차주들이 당장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읍·면에 제한을 둔 차주들은 차값 자체가 양도 양수를 할 때 차이가 납니다. 정선군 일원으로 풀어놨던 차가 예를 들어서 개인차량에서 매매가 5,000만원에 이루어진다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읍·면의 차량의 소유주는 3,000만원 받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오거든요. 행정에서 법에도 없는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붉어졌단 말이에요. 전면제한을 풀려고 하니 또 반대적인 급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대가 있던게 다 떠나면 주민이 불이익을 받고 또 일부있는 개인택시나 영업택시들이 반발을 하고 이래서 지금 행정에서 법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일을 행정에서 법에도 없는 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다보니 지금에 와서는 전면제한을 풀려고 하니 반대급부가 온다는 말이죠. 지역주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이게 10여년 전의 일인데 지금 와서 참 골치 아픈 일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월댐백지화에 따라서 밭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투자되거든요. 밭기반 이외의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상적 투자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도를 방문해서 도에 관련부서와 댐관련 묶여있는 지역에 관한 현안사항등 해서 협의를 하고 도에서도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댐예정지역으로 있던 3개 읍·면 7개리 지역은 저희들 군의 욕심은 1-2년에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해서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군의 의지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채무부채를 경감해 주는 등 사항이 아직까지 농협 이런데서 실태조사만 이루어졌고 농가 개개인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은행별로 실사하는데 개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이루어지는데 특히 수몰댐관련은 농가 부채보다도 더 적은 금리로 거치 기간을 두어서 5-15년내에 상환해 달라는 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생각은 법정 금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리차이가 있는데 2% 차이가 있는데 2% 차이는 도가 1%를 하고 군에서 1%를 하자는 게 도지사의 생각인데 그 사항도 관련법규에 얽매이다가 아직 시행하는 단계에 못 들어 오고 도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직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2001년도에 댐예정지에 피해지역은 밭기 반정비사업에 110억, 광하리에서 귤암리 들어가는 도로에 70억, 간이상수도에 12개소에 4억, 마을 안길 고성-운치간 선형개량사업해서 210억 상당의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 금년도 추경에 지방도 노선과 강 건너 마을에 건너가는 전체적으로는 7개교량이 필요한데 5개는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여금사업이나 지방도 사업에 걸려 있으면 도로 선형 상에 다리 놓기가 접속도로 놓고 해서 다리 놓기가 쉬운데, 주 노선 군도 지나 간데서 또는 왼쪽으로 도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노선에 안 끼여 있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에 넣을 수가 없어요. 따로 중앙에 예산을 따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250억 정도를 따야 됩니다. 강폭이 넓기 때문에 완전하게 놓자면 50억 정도 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관련 국회의원이나 관련기관에 건의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동시에 5개는 못하더라도 하나씩이라도 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시에 금년도에 200억정도 됐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계획했던 만큼 아마 확보가 안됐는데 거기 있는 농민들이 군에서 발표한 것은 많은데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북평면에 가스연수원 있죠. 연간 연수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또 연수일정을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지금 계수 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산업진흥과 업무보고 시에 산업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대략 연수생이 수백명내지는 수천 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연수원을 정선군에서 유치하게 된 동기는 지역에 뭔가 좀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유치를 했다면 이분들이 와서 지역에 연수를 왔다가 그냥 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중에 적당한 날을 택해서 화암동굴도 있고, 구미정도 있고, 아우라지도 있고 관광지를 연수일정에 넣으면 지역경기에 다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서 버스가 준비가 안되면 군에서 준비를 해 주신다던 지 해서 경기활성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9쪽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에 의해서 정선군 계획을 수립하는데 몇 년전에 하나 만들어야 한다 해서 하나 세웠는데 계획이 전혀 진행이 안됐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그림으로 밖에 안되고 있다. 10쪽에 아리랑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한다는 건지 다시 캐릭터를 만든다는 건지...,

아리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춤사위 모양을 상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무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기왕이면 구조조정을 관리 부서를 해야 합니다. 기관의 관리부서는 원래는 하나여야 하거든요. 시·군청에 보면 관리가 대게 보면 자치행정과와 기획실로 갈라져 있거든요. 거기에 수장이 되는 분은 서기관으로 두던지 해서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리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기구에 대해서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군의 기구는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사, 예산, 감사를 다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감사와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은 기획파트가 중요시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감사와 예산이 같이 가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 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들을 군청으로 복귀를 시켰는데 그것을 1년 이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읍·면에 있는 기술직 토목직을 1명을 놔두고 들어왔는데 각종사업의 설계라던가 공사감독을 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볼 것 같으면 급한 면도 있지만...,

얼마전에 20도에서 24-25도까지 올라간 추운 날이 있었는데 임계의 교량으로 건너오는 하수관이 얼었어요. 응급조치를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초기에 했더라면 이게 바로 깊이 들여다보면 자리가 잡혔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임계면에 산불이 나면 과거 같으면 3-40명되는 직원이 다 나가면 초동진화가 되는데 군에서 직원들이 집에 가서 옷라아 입어야지 준비해야지 가야지 1시간반 2시간 가면 다 탄 다음에 가면 뭐합니까? 이것은 냉정하게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안되겠다 이런 건의가 바로 위에 최고 집행하는 분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정선군에서 시범적으로 임계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담당이 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구와 인력은 다 끝났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인력이 줄어도...,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발령이 나면 어디를 못갑니까마는 출근을 고한 사북에서 정선군청으로 출근을 합니다. 와 가지고 일이 없어요, 잠깐 과장님한테 눈도장만 찍고는 각 읍·면에 나갔다가 퇴근할 때 또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왔다갔다하는 시간소비가 2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기름 값 만해도 얼마고 인력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일을 해야지 왔다갔다하는 시간소비가 2시간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에서 시키는데로 하다보니까 읍·면, 시·군 실정에 맞게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시키는데로 하다보니까 절름발이 행정이 나오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에 근무하던 그 인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 중에서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감축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고, 읍·면에서 들어왔다가 또 출장 나가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해서 군에 출근을 안하고 작업이 있고 읍·면에 출장갈 기회가 있으면 바로 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잖아요. 출근지가 당연히 군청인데 집에서 현장으로 출장을 가는 것도 공무원이 노가다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하지 말고 굳이 가릴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실정에 맞게 하자 그거죠. 환경위생 저는 구조조정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고 시·군이 그렇게 가니까 이해는 갑니다. 용역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13억이야, 직영을 했을 때는 10억이야, 자치단체가 이익을 보면서도 용역을 줘서 개인에서 이익을 줄려고 하거든요. 위에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 물어보니까 위생부를 줄 여라 하니까 좋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청소용역하는 것은 사실 특별시나 시, 구 이런데 필요한 용역이었지 정선군처럼 이렇게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사실 임계와 신동은 90km입니다. 직영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침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거든요. 자치단체가 뭐가 좋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중앙의 지시만 따르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원대복귀 시키자 이거죠.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말이죠. 실제 90% 이상이 군수님은 실과장님들의 보고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결정을 하지만 이렇다면 바로 좀 알게 최고결정권자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한번 구조조정은 읍·면의 상수도요원같은 것은 원 위치로 돌리자는 게 의회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제일 문제가 읍면 직원을 군으로 흡수를 시키면서 숫자가 적어짐에 따라서 민원행정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많이 보완시키고 있고 1차로 98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시키는 과정에서 1개실 3개과가 없어졌고 2차로 하면서 읍·면에 인원이 계속 줄었는데 1차, 2차해서 총 178명이 줄었습니다. 다시 읍·면에 직원을 환원을 시키려면 이 인원을 증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없어진 것을 인원을 충원시키면 구조조정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조조정을 시킨 인원을 가지고 다시 증원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는 이대로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및 민간위탁은 이 업무는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수집운반뿐 아니라 도서관관리라던가 여성회관이라던가 각 시·군별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다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과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원주시 화천군, 철원지역을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또 문제점 및 대책을 공부를 해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똑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더 보완을 하고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장일단은 있을 겁니다. 더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달리 개인이 하니까 서비스고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시행을 해 봐야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들여다보면 그런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8쪽에 보면 민원책임관제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군직원 1명하고 하고 읍·면직원 1명하고 마을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씩 나가서 만나고 하는데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행정에 반영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 나가면 군에 있는 공무원이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던가 민원을 맡아 가지고 와 가지고 군에 와서 안내해 주고 처리해 주고 하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모 읍·면에 보면 담당부락제 자체가 아주 안되고 있어요. 인원이 모자라고 있거든요, 30-40명 되던 인원이 차떼고 포떼고 하다보면 혼자서 3개리에서 4개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담당제 하기 어려워요, 군에서는 2달에 한번 정도는 나갈 수 잇겠지만 읍·면에도 나갈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형상으로는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전문학교는 사실상 장학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점수로 하면 300점이상 학력자도 전문학교에 갈 수 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적으로는 고점수를 받아도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력은 있는데 정선군에서 지원하는 장학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점수로 구분을 했으면 전문학교나 4년제든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자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IMF 이전에는 이자가 17%-18% 하니까 장학금을 주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문학생도 줄려고 했는데 작년도 이율이 신협이 제일 높은데 7.8% 정도 되는데 이자가 10억 정도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장학금 주기가 힘들거든요. 20억이 되야 지만 좀 줄 수 있는데 군수님 뜻은 신청하는 사람 모두 줄 수 있도록 모으자 고등학교 중학교 다주자 하는데 죄송하지만 자금이 많이 모이면 신청하는 사람 모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사실 총장추천서 같은 것은 없어도 되거든요. 학교성적증명서 있으면 됐고 성적증명서 있으면 되고 하는데 이것을 떼러 춘천까지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논스톱민원서비스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선읍사무소에 가서 호적증명을 발급 받을 것 같으면 제가 가서 신청을 하고 호적담당자와 대화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커피자판기처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인데 혹시 악용될 여지가 없습니까?

그래서 감사 부서하고 여러 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증지라던가, 직인이라던가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거기서 다 됩니다.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지역정보센터로 기능전환 했는데 정착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아직까지는 절름발이거든요. 새로운 정부가 오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된다하면 임계는 지금 지역정보센터로 된 겁니까? 아직도 준비단계입니까? 임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직까지 정해 진 것은 없고 공간이 있으면 있는데로...,

하여튼 기능전환에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안을 안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차원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관계에 있어서 규정이 얽매여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수도요원 해 보니까 상수도관계는 월동기 동파라던가 금년도에 봐도 상수도요원이 읍·면에 있었다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도 군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잘 안되면 상주가 안되면 파견으로 해도 좋겠고 안되면 동절기라도 해 준다면 좋지 않겠나, 상수도 같은 것은 동절기에는 한 시간이 어렵거든요. 남면에서는 쓰레기장 관계로 데모하려고 하는 아침에 사실은 고장이 그 전날에 났는데 그 전날에 요원이 있었다면 해결을 하던지 했을 텐데 아침도 못해 먹고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계획적으로 단수를 했다고 오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것은 아닌데 읍·면에서 관장을 한다면 읍·면장이 밤에라도 불러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튿날도 9시돼서 출근해서 보고하고 나오다 보니까 또 현장나와서 즉시 조치가 안되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는데 이런 단계는 편법을 써서라도 대안제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 해 주시고 구조조정을 7월말일까지 하는데 타켓이 청소부 기사입니다. 불안감에 떨고 있거든요, 상당히 관심 깊게 심사숙고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에 아리랑전수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이 개장하면 이것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인지

사실 오비이락이라고 금년도에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동파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쓰레기운반업무를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겁을 않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을 수용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업무와 기능이 살아 있으면 어차피 그 인원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기능이 없어지면 그 인원을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살아있으면 그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선군에서 금년도에 33명이라는 인원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인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던가 분뇨처리장 업무도 전부다 그 업무가 살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는 누가 하던지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 현재에 있는 청소차 기사라던가 무슨 직원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시키면 될 수 있으면 현재에 있는 공무원을 수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것은 정규직 공무원이나가 있으니까 결원을 메울 수 있는데, 9개 읍·면 청소차 기사는 전부 차밖에 못 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라야지 어디 행정부 서에 갖다 쓸 수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불보 듯 뻔한 일이다, 이 사람들이 걱정을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옮기기는 몇 년이 됐는데 정선군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시책이 아니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카지노가 생기면서 주민들 통제를 하다보니까 주민등록을 자꾸 옮기고 있어요. 고한 사북은 카지노 때문에 지역활성화가 되고 하지만 남면 같은데 는 이유 없이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개중에는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정선으로 옮긴 사람도 있고 삼척으로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해서 불편을 줘야 하느냐 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다합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건의사업비하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족하다고 했더니 기획파트에서는 무슨 소리냐 금년에도 예산이 남아서 이월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주민들의 아픈 곳을 빨리 치료해 주는 것이 견문보고제 사업하고 반상회건의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군에서 중장기개발계획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즉시 효과를 보는 사업인데 올해 쓰다가 모자라면 더 세워 주겠다고 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용 의원님!

상수도요원들을 어떻게 원 위치로 하는 방법이 읍·면은 직제티오상의 문제라면 정 그렇다면 발령 지는 군청이고 근무지는 읍·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굳이 본인도 싫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의회에서도 싫다, 공무원도 싫다 하는데 다 싫어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파견근무 식으로 하자 3월이 전에 그렇게 라도 해 보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담당제가 99년도에는 잘됐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부진했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에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 5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은 공무원들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지견학을 해서 시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예산에 신경 쓰지 말고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민원담당이나 민원공무원들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웃는 얼굴은 아니더라도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하는 예의는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재무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의원님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군관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이 7억7,700만원 군세가 5억5,900만원 해서 합이 13억3,600만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1월부터 지난주까지는 징수독려를 했고, 오늘부터 28일까지는 자동차세는 3회이상 체납자들은 번호압류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재산조회 내지는 통장조회를 해서 재산압류처분을 하고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통장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자는 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형사고발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동차세도 상당히 많이 있죠.

주종이죠. 이런 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 만 각 읍·면별로 고질적인 체납자는 한 두 명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야 되요. 이게 홍보가 돼 가지고 빨리 내려고 하지 말로해서는 안 되요. 그런 문제를 강하게 체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한 두 명은 강력하게 해 주세요. 매일 경고만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니까 안되는 것이에요.

납부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떤방법으로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무고지서를 발부하면 삼척MBC가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리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고지서가 나갈 때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얼마나 체납이 돼 있으니까 납부해다와 해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지시를 하고 해서 반상회등을 통해서 미납이 되면 여러 가지 군정업무 차질이 생기고 또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액이 빨리 징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중점시책인데요. 자주재원발굴해서 좋은 안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작년도에 발굴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철탑취득세가 우리 군에서 나왔는데 이게 도세로 나왔는데 금년도에도 이 팀들을 운영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중앙의 생각하고는 우리는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조세저항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철탑만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효과다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군이나 다른데 서는 내 고향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해서 특수시책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 비닐봉투를 준다해서 별 자구책을 다 내놓고 있는데 우리 군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쓰레기봉투는 지금 내주고 있지요. 도세야 안되겠습니다 마는 군세에서 주민세 이런 것은 몇 푼 되지도 않거든요. 거기에 끌리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주민을 유치하는데 대안이 정선군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은 부군수님 소관입니다. 장부상에 92년도에 있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법에 가서 경찰에 가서 확인해서 주민등록이 없어야 되고 경찰서 순경 확인 받아야 하고 하는데 지금 그 서류를 없애고 복명서만 확실하게 써와라 해서 요새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무릉광원아파트를 58세대를 6월2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하는 것은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때까지 거의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건 정도는 지금 명도소송을 그 사람이 비우고 있으면서도 짐이 있어 가지고 이제 안 가지고 가면 안되니까 이때까지 처분하려고 절차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지방세 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A항은 2000년도 목표액이 나와 있고 B항은 2001년도 목표액이 나와있으면서 130억을 올해 목표로 해서 거두어들이겠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서 신장율을 보면 160%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목표액을 A항으로 둘 것이 아니라 2000년도 징수액을 취득세나 면허세를 두고 이 부분 보다 올해 얼마를 더 거두어들이겠다던가 할 때 통계수치가 우리가 보기에 혼동이 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0년도의 목표액을 2001년도의 목표액으로 기준을 한다는 것은 앞과 뒤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2000년도의 징수액을 보니까 도세가 걷힌 것들이 2000년 목표액보다 37억4,500만원이었는데 실지 거둔 것은 37억밖에 못 거두었어요. 취득세는 조금더 거두었고 오히려 등록세는 많이 못 거두었는데 22억잡아놨다가 20억7,200정도밖에 못 거두었거든요. 면허세도 1억1,000만원 잡아놨다가 1억900만원정도 거두었고 한데 이런 차이가 난 것은 왜 그랬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목표액은 71억7,600만원을 목표를 잡았는데 거두어 들인것은 73억1,500만원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73억1,500만원 중에서 올해 2001년도 목표액을 증감을 하던 10%를 증가시키던 20%를 증가를 시켜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쪽으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통계수치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세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세가 2000년도 목표액은 15억3,500만원인데 16억원을 거두어 들였어요, 더 많이 거두어 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목표는 14억3,000만원으로 왜 하향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세외수입 목표액도 2000년도 목표액을 넣을 것이 아니라 2000년도 징수결정액을 넣던가 2000년도 징수결정액을 넣고 그 결정액에서 2001년도 목표액을 세웠으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 보니까 1억7,200만원인데 재산임대수입은 1억3,500만원 거두어 들였거든요. 사용료수입은 인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수료수입이 2000년도 목표액이 4억7,7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가 목표가 나와있고 거두어들인 것은 4억88만원 근사치인데 여기는 8억4,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 수입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4억8,800만원입니다. 50%밖에 안되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왜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목표액은 올해 징수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목표액으로 두고 2001년도 목표액 대비를 하니까 %는 200% 300% 이렇게 올라 갑니다마는 실질적인 2000년도 징수액에 대비해서는 높지 않다. 불과 5% 10%상향조정되거나 오히려 어떤 세수입은 다운되는 모양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2000년도 징수액으로 하는 것은 2000년도 징수액이라고 하게 되면 2001년도 2월28일까지 금년도 말까지를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31일자 목표액은 명확하지가 않고 여기에 2000년도 목표액이라 하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우리가 수입을 받을 기본적인 사항이었고 이보다 목표액보다 징수가 더된 부분은 그해, 그해 사업에 관한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더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추가경정에 늘었다 해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세액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 소득할 같은게 금년도에 결산하면 많이 나오는데 삼척탄좌가 외국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본에 삼탄의 수입이 아닌데 작년에 어느 부분에 흑자가 많이 나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은 항상 전년도 목표예산을 가지고 목표액을 하고 전년도목표액을 설정할 때도 전년도 목표액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징수하고 이게 하게 되면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가 목표액이 작년도보다 금년도 목표액보다 감소된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세는 매년 감소가 됩니다. 인구감소도 있겠지만 사업소득할을 신고하면 그 다음 년도에 소득 할에 대한 10%를 우리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납부하시는 업체들이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게 따라서 주는 겁니다.

1월말까지 집계를 보면서 해야지 목표액대비 목표액은 앞과 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는 작년도는 이만큼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이만큼 계획을 해서 이만큼 받아들일 계획이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결산보고 할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마치고 제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