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영남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업무계획보고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한병훈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실무과장으로부터 듣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비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점을 간단한 질의로 파악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아울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담당 서석만, 복지담당 권오룡, 여성복지담당 석태옥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에 남구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수급자 선정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선정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 33만원입니다. 33만원인데 실지로 소득이 35만원 되는 수가 있습니다. 탈락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소득은 35만원 되는데 더 못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은 안되고 또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다면 재산이 1인 가구 재산이 3,1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집이 5,000만원 된다고 봅시다. 이런 사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에는 어긋나지만, 그런 뜻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 2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대선위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에는 사실 4회 예산을 해놨는데 가급적이면 한 번 모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동에서 수급자로 선정해야 될 사람이 많을 경우에 하려고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줄여서 좋은 것이 아니고 자주 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 역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 2회 한다고 하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들이 급하잖아요? 하루가 급한데 그것을 모아서 한다면 그동안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회를 넣어서 혼났습니다. 2회만 하지 왜 4회를 하느냐고 해서 제가 고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만 하면 된다고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금 금년도에도 자꾸 늘어나고 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예산이 73억인가 그런데 자꾸 늘어나면 그 예산은 뭐로 충당할 예정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 부담금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어쩔 길이 없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정부예산에 구비를 10% 충당해서라도 보태줘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기관협의체가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네 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가 연 2회 있는데 자활기관협의체가 어디냐 말입니다.
첫째 남구고용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몇 개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네 군데입니다. 남부고용안전센터하고 남구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남구자원봉사센터 네 군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여기 17페이지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 선정이 있는데 600세대라고 해놨거든요? 그럼 지금 신청받아 놓은게 600세대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보니까 550세대 되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신청을 받고있다 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작년에 550세대 됐으니까 금년도에도 600세대 안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사람들 수급이 다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새로 받는데 비율이,
세찬
오세찬위원
해 마다 다시 받는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한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받아놓은 순서대로 하는게 안맞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먼저 신청한다고 되는게 아니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서열이 되어도 안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는 주로 어디에 배치를 해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청 뒤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계획서에 보시면 지원 예산이 몇 개소라고만 되어 있는데 대상이 명시된 개소는 빼고 대상이 명시되지 않는 몇 개소에 대한 지원이 있잖습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 관리 해서 11개소, 어디어디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 4개소,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설명은 필요하지 않고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토하셔서 명시돼 있는 곳은 상관 없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명시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명시된 몇 개소에 대해서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으로 보시고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알아야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넣어놨는데 우리가 어디 할는지 모르잖아요.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파악이 빨리 되겠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 해놨는데 1억9,400만원인데 23페이지에 있는데 어디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영아지원은 어디냐면 노벨어린이집이라고 법인 신청해서 영아 전담만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까지 돼있습니다.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30%, 구비 30%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웅진빌딩 바로 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 520만원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어디로 확정된게 아니고 제 생각은 공립이 봉덕어린이집입니다. 제일 우선이 봉덕어린이집이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524만원으로 명시가 돼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라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초등학생 대상 미혼모 발생 예방 성교육 5개교로 돼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신청 받아서 할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되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는 보고해 주시고,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을 아마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예산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직접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종합복지관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없고 복지관에 예산 지원한 것으로 자체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현재 수혜 신청자는 11명 밖에 없다 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중증장애인 125명이 있는데 본인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가려고 하면 경증장애인이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예산이 꽤 들어가지 싶은데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지원 요청을 더 할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운용을 위해서 보일러 시설도 해야 되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못해줍니다. 자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하기는 자체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비를 또 요청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증독거노인 보호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주체가 5개가 돼있잖습니까? 계획이죠? 아직 한 번도 안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가정봉사원 파견은 보건소에서 하고 영남이공대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한 번씩 찾아가서 건강도 체크하고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 지원은 노아하고 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고 있는 자체를 관리를 하겠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행복예감 프로그램 운영 이거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지로 모자가정은 애들이 안불쌍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애들이 주 1, 2회 모이겠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야간에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 10명에서 20명 정도는 모여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YMCA나 YWCA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프로그램 진행자가 대학 교수로 돼있는데 사실 대학 교수들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잘 될까요? 저는 차라리 일반 시민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이 애들한테 친밀감이 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금년도 좋은 계획을 하셔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대선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노인복지참여 기회 제공에 제가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노인공동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노인들 일거리 마련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어떻게 어느 정도 예정이 됐고 계획이 어떤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경로당에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합니다. 만들기 위해서 자재 같은 것을 사는데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현재로써는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방법을 경로당에 현재 5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들이 원하시면 하겠다는 뜻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뜻입니다. 그 밑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곰두리작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을 지정해서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것은 내가 작업하는 것을 한 번 봤습니다. 남구에 51개소 중에서 우선 1개소 정도만 선정해서,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노인회장들 회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런게 있으니까 뭘 해볼랍니까 물어보고, 돈만 내려왔지 개소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00만원만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200만원 주고 또 이쪽에서는 280만원 주면 된다면 그렇게 주고, 그걸 봐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신규사업으로 1개소를 480만원인데 물론 돈이야 안들겠습니까? 노인경로당이 사실 어르신들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잘 연구해서 분포도를 넓히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도 얘기했습니다. 노인들이 폐휴지를 거두어도 리어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돈 쓸 데는 많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렇죠.
대선
이대선위원
요사이 방안에서 할 수 있는 가내공업 잔잔한 일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노인의 집 추가지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명3·7동에 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 하나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 가봤는데 거기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대명3·7동에 하나, 대명11동에 하나, 대명9동에 하나, 이천동에 하나, 대명5동에 하나, 대명2·8동에 하나, 여섯군데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집 얻어서 난방비하고 생활비는 안주고 우선 집만 얻어주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불교사회복지회하고 노아복지회에서 도시락 배달을 해 드립니다.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면 점심 때 배달을 해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이것은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돈이 여섯군데 2억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돈만 5,000만원 있고 세부계획은 아직 안잡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액 국비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1억이 내려왔었습니다. 사실 시에서 5,000만원 밖에 안줬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되면 못삽니다. 예산만 편성돼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구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니까 사는게 그렇습디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노인복지기금 의회에 요청했는데 지금 기금 모여진게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억4,300만원 있습니다. 목표가 5억이었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돈이 없다 보니까 목표로 5억을 모을려는게 안되고 있어서 집행도 못합니다. 정 안되면 이거 가지고라도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꼭 5억이 안돼도, 방금 말씀대로 1억4,000만원이라도 가지고 할 수 있는대로 빨리 하는게 맞습니다. 5억 되도록 기다릴려면 앞으로 몇 년은 있어야 될 겁니다. 10년은 있어야 5억이 안되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도 여기 와보니까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조례가 5억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조례부터 바꿔서 내년부터는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빨리 해야 할 것은 빨리 해야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억 가지고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도와주는게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하십시요.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시설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안사업에. 거기 노인복지회관 시설 확충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노인복지회관 시설 확충에 따른 문제점으로 회관 기능 보강을 위해서 장비 및 비품에 예산이 미확보 돼있는데 여기에 예산 확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로 해야 되는데 운영비 자체를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원도 못주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어쩔 길이 없습니다. 장비 사는 것도, 일부 장비는 사비로 샀지 운영비를 10원이라도 줘서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운영비라도 주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나가서 전부 사비로 산 것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빨리 달라고 신청은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회관만 덜렁 지어놓고 너희들이 다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선 급한대로 1차로 공사를 해놓으면 2차에는 건물시설비를 안주겠나 싶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오면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반쪽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이 보고 갔으니까 빨리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는데 노인들이 상당수 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옳은 운영이 안된다 말이죠?
연국
정연국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보고순서입니다. 이상휘위생과장은 직원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먼저 위생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민원처리담당입니다. 행정처분담당 안상남입니다. 문화개선담당 박판수입니다. 단속 이병철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2001년도 위생과 업무계획을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1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위생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장택진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유통식품 지도 점검 조항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121건 적발, 152㎏ 수거 폐기조치 해놨는데 121건 적발했는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수거할 때는 임의대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압류증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거압류증에 의한 건수가 121건이고 기재돼있는 제품의 용량이 있습니다. 포장지에 있는 용량을 합해보니까 152㎏이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감사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 위반업소 경고장 발부에 보면 위반우려업소 유형에 비상구 통로 적치물 설치 25개소가 있는데 보통 업소들을 보면 비상구가 말로는 비상구라 만들어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가 안많습니까? 그래서 대형화재가 나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비상구에 적치물을 두고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적발되어서 말하자면 계도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게 25건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자료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도 주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용할 수는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있어서 시정경고장을 발부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했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확인했는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 예식장 몇 개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식장은 한 군데도 없고 참고로 호텔이 세 군데 있는데 호텔에서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린스호텔, 가든호텔, 앞산호텔 세 군데 있고, 그리고 대덕뷔페식당에서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소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기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지 예식업소로 완전히 허가 난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식장 주변 업소 네 군데 해놨기 때문에,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레서 세 군데하고 뷔페식당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덕문화전당도 들어가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통상 식사를 제공 안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더라도 지도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식당 있는데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하는데 여기는 안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덕문화전당이 예식이 많은 걸로 돼있는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교통이 불편합니다. 하객들이 가는데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해서 132명이 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시의 방침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동네에 한 사람씩 그리고 국에, 각 과에 가용인원을 132명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600명 남구청 공무원 중에서 132명이 지정돼 있다 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진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배식용 셋트 이거 대여해 주는 거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실적이 332회인데 어디 대여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각종 구청내 행사시에도 하고 대덕문화전당에도 배부를 하고 각 동별로 보면 각종 단체모임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32회면 1년동안에 매일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더블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식판만 달라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물컵만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명예감시원 몇 명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16명 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14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단속 나가시는 것 보면 꼭 명예감시원 세 사람씩 동행했는 걸로 돼있는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통상 둘이 나갈 때도 있고 여섯명이 나갈 때도 있고 열명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하면 2, 3명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동별로 배치돼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직능단체별로 YMCA도 있고 소비자센터도 있고 어머니회도 있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감시원은 시에서 지정합니다. 시에서 감시원증 지정서까지도 배부합니다. 우리는 중간단계에서 경유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6명에 대한 관리만 합니까? 지정은 시에서 하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괜찮습니까? 불합리하지 않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데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못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명단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명단 나중에 주세요. 그런데 거기 대충 같이 다니시는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가정주부들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다 가정주부입니다. 나이가 평균 3, 40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 시켜서 내보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꼭 여기는 3명 해놨지만 3명이 안나갈 때도 있단 말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 곁들여서, 지금 20페이지에 상습 고질업소 양지로하고 계명대학교 주변 업소가 주로 보면 많던데, 이게 주로 뭐가 문제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배경은 양지로 척결차원에서 업소를 단속하다 보니까, 주변업소가 물론 없어진 것도 있고 업종을 전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취약업소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계명대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단속과정에서 대학교 1학년생들도 미성년자로 단속이 되어서 형사고발되고 행정처분 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빈도로 볼 때 업소가 우리가 상습고질업소로 1년에 1회 이상 청소년이라든지 기타 위반빈도에 따라서,
영남
송영남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 지금 위반업소로 되어있는 유형이 어떤 형태인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미성년자하고 또 업소 청소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주로 보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밥은 안팔고 술 위주로, 그것도 청소년 위주로 파는 위반형태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밥 팔도록 되어있는데 술은 팔면 안되기 때문에 거진 다 걸리는 형태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건 압니다. 아닌 말로 라면도 달라는 사람은 줍니다. 전문적으로 솥을 큰 것을 걸고 밥을 하는 업소로,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식당 허가를 내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술을 전문적으로 유흥주점가 같은 형태로 변질될, 변태영업 또는 청소년을 상대로 나쁜 영업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밥 하는데 술 한 잔 주는 것은 어때요? 접대부를 고용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미성년자한테는 술 주면 안됩니다. 19세 미만자한테는 대학생이라도 술을 먹으면 걸려 넘어오는 예가 많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어디 빠진 곳도 없고 거진 다 걸렸더라고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거기는 허가취소까지 갈 업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양지로는 별로 많이 없지만 앞에 계명대학교 만남의 장소 건너편하고 그 주위에,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유형이 대략 어떤 형태인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19세 미만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행정심판에 보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3배나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나는 원인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일반인이 틀림없이 내가 잘못 됐으니까 진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해서 내가 더 찾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인 형태를 만들었거나 그런게 아니겠느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보통 밑져봐야 본전이다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두번째로는 그 분들이 행정심판 2개월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또 당장 영업정지를 먹어야 될 것을 행정처분 기간에 또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악용해서 그 기간내에 안될성 싶으면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악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아는 것이 99년 보다 많이 알려졌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 배나 차이나는 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면 일이 적고 좋습니다만 그 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이것을 홍보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불만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 절차가 있다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모르는 것을 더 알고 해서 많아진 것 같은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우리는 또 그것을 안가르쳐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밝은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이거 늘어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줄일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되어서, 좀 줄일 수 없는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 있지요. 이거 구 예산이 아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시에 불입을 해서 그것을 시에서 배정을 하면 우리가 타쓰는 경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1년에 얼마 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200만원 정도,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기금에서 300만원 확보를 해놓으셨다고 했는데, 시에서 받기로 결정해놨다 말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시면 공중업소의 주민지향적 관리에서 공중위생법관리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에, 직능단체와 업주들간의 알력으로 인하여 영업주들의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례가 뭡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보육비를 적게는 1만5,000원, 많게는 3만원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료로 하는데. 그리고 업을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이용협회 같으면 15만원, 미용협회 같으면 20만원, 숙박업은 30만원, 처음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 받는 수단이 교육시에 그 분들이 돈을 안내게 되면 교육을 통지도 안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우리가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회에 가입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주가 돈을 적게 낼려고 그런 불편을 우리한테 건의를 합니다. 돈을 내야 되는지 안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가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관계가 알력입니다. 돈을 거두는 관계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를 하니까, 피교육자를 교육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바로 업주들한테 하면 단체 안통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생기잖아요?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죠. 조합비를 내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조합비를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관계를 얘기하자면 1999년 이전에는 공중위생법이 있을 때는 전 업주에 대해서, 직능단체에서 4시간 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2일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지면서, 신규 교육자에 대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할 수도 있고 자체에서 해도 된다고 돼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부터 김태익수습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최혁규상공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동춘공원녹지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은 노동교육원에 교육중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요.
광희
이광희위원
큰 번호만 설명하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십시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평소 저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존경하는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구민을 위한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저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이 구민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에 주춧돌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들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지역경제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 주요사업 제일 첫장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알선을 25개 업체에 하신 걸로 돼있습니다. 45억 가량 나간 걸로 돼있는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관광업 해서 업체는 나와 있는데 명단이 준비 다 돼있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명단을 나중에 자금지원내역을 여기서 발표하시기 뭐하니까 유인물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특별표시로 우방 관련 3개 업체에 대한 5억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방 관련해서 시에서 1억원씩 대출을 해주는 것을 구에서 확인을 해 주면, 구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확인을 받아서 금융기관에서 대부를 해주는,
세찬
오세찬위원
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우방에 관련된 피해업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표시를 위해서 이렇게 써놨다 말이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부 시에서 나오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해 주면, 이중에서 25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실적은 개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보시면 아마 저소득층 및 실직자훈련실시 있는데 훈련기관은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외 37개소를 하셨는 모양이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훈련인원은 562명이고 수료자가 434명인데 여기 예산이 3억1,400만원 들어갔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사업이더라도 예산은 당해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수료생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3억이나 됐다면 1인당 훈련비가 71만원 들어갔거든요?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훈련받고 나와서 취업도 제대로 안되고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국비보조사업인데 재취업을 위한 훈련인데, 훈련조건이 정부에서 정한 것이 조건이 안맞고 원래 본인들이 오면 고용촉진민원실에서 상담을 해서 본인이 어떤 분야를 하겠다고 하면 훈련기관에 가서 훈련을 받다보면 자기한테 안맞으면 중간에 탈락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이분들이 수료를 못하고 중도탈락한 것이 562명 중에서 11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또 탈락하게 되면 손실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접수할 때 저희들이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가정주부들입니다. 핑계를 대서 중간에 안나오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수는 없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면 좀더 철저하게 저희가 감시 지도를 하겠는데 국시비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거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에서 구군합동단속반을 해서 훈련기관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하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의 낭비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쓰라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신 걸로 나와있는데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봉덕시장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거든요? 화장실 개보수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관내 13개 재래시장에 전부 다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번영회에서 이러한 일을 기피해서, 일부 성의를 보이는 남부시장이나 이런데는 화장실도 보수하고 또 이번에 그 분들이 요구해서 담벽에 도색도 해주고 안에 방범등도 설치해 주고 하는데 일부 시장에는 번영회 조직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담당하고 담당자가 매일 시장에 출장 가서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봉덕시장은 화장실 조건이 도시계획선에 물려있어서 며칠 전에 부구청장님 모시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이 당초에 시작할 때 시장하고 지금 그 분들이 주장하는 시장하고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시장권을 이탈해서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번영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범위가 당초에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덕시장 외 3개소에 1억5,000만원 시비보조금을 신청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5개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씩 책정해서 4개 시장은 다 했는데 봉덕시장만 못하고 빠져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도시계획에 물려있다고 해서 내던져 둘 일은 아니잖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시비보조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해결되면 방법을,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외과수술을 하셨다고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가로수 보면 벌레가 먹든지 차 사고로 인해서 표피가,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흉터입니다. 흉터가 보기 싫으니까 그걸 약품으로 하든지 처리해서 정형수술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3개 3종 나무를 38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물론 시비보조입니다만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국제행사도 있고 하니까 가로수 보기 싫으니까, 또 나무가 죽으면 새로 심는데 비용이 이 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양버즘 나무 한 본에 돈십만원씩 갑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양버즘 나무가 보조판까지 하면 50만원 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재개발 사업 자금융자가 75% 내에서 100억씩 준다고 말은 해놨는데 이게 실현성이 있습니까? 할 시장이 있습니까?
실현성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체가,
세찬
오세찬위원
알아보신 내용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곳이 없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 한 군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대명3·7동에 대덕시장에 시에다 신청을 내놨는데 승인이 나면 조합이 결성되는데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시장에도 작년에 두 사람이 왔다 가고 남부시장에도 또 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지금 경제가 안좋으니까 분양이 안될까 싶어서 꺼려하고, 이것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금리가 약 연 8% 정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면 싼 것도 아니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유동금리기 때문에 시장 금리변동에 따라서, 기준이 8%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스프린트 같은데 전국네트워크지 전국워크네트는 아니죠? 잘못됐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워크네트가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아요? 네트워크가 아니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네트워크는 연결됐다는 말이고 이것은 노동부의 전산망 명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금년도 공공사업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1단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에서 10억 받았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1단계 10억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활성화 부분인데 이거 연료 및 열, 전력 연간 사용량이라 해서 2,000 TOE라고 돼있는데 TOE가 뭡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열량을 환산하는 단위인데 그것은 최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그것은 Tonnage of oil equivalent의 약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열량에 대한 수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1TOE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석유환산 1TOE는 백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도 지원하는데가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신청한 곳이 없기 때문에 공문을 대상업체에다 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청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신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ESCO사업 이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전등 같은 것을 ESCO 사업 하는 회사에서 제3자 투자를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ESCO가 뭡니까?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Energy Service Company의 약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사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제3자가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등을 달아주고 자기들이 전기요금이 절약된 부분은 가져가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인데요. 석유류 이동판매 차량 전수조사에서 위반시 처분규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까? 신고들어온게 지난해에 있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고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강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동판매는 유조차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인데 주로 거기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양을 제대로 안주는게 제일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신고가 없어서 아무 실적이 없는 겁니까? 안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안해서 없는 겁니까?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이것은 계량기가 소비자들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확인하면 좋은데 고층 건물은 호스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스 감긴게 길이가 길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량기는 주유통 밑에 달려있다 말입니다. 주유를 하면 계량기에는 다 나갔는데 호스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그것은 소비자들도 인식을 많이 해서 저희들도,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이게 계량기 자체에 체크벨브가 있습니다. 역류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기에서 호스까지 기름이 차게 되면 체크벨브에 의해서 역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일단 한 번 공급이 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호스에 석유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체크벨브를 언제부터 달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계량기가 생산되면서부터 계속 달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유계량기이고 옛날에는 오일미터라는 계량기를 사용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기름 넣고 4층이나 이런데 높은 곳에 넣고 담궈놓으면 호스쪽으로 안내려갑니까?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안내려갑니다. 바람 불면 올라오고 바람 안불면 덮이는 식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런데 체크벨브가 작동이 잘되는게 있고 작동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파는 사람인데 체크벨브 자체가 KS마크가 안달려 있습니다. KS라도 우리나라 KS는 믿을 수가 없어요.이것을 달아놓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기름이 뒤로 안나가는지 점검을 해야 되지 그게 달려있다고 해서 기름이 안빠진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안달린 차도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흡입기인데 그걸 전부 다 사용한다고 하는데 안돼요. 안되고 있습니다. 관청에 조사하는 것은 전부 헛조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층이나 4층에 올려놓고 정량이 올라오는지 봐야 됩니다. 옳게 할려면 옥상에 기름 탱크 갔다 놓고 올라오는지 계량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말통을 갖다놓고 실제로 20ℓ를 한말로 주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배달하는 것 말이지, 그거 단속 한 건도 없잖아요?
광희
이광희위원
요새 가정용 가스 정량이 몇㎏입니까? 20㎏죠? 그러면 20㎏인데 통은 몇㎏입니까? 남구청에서 가스 집에 가서 한 번씩 정량에 대해서 검사한 일이 있습니까? 실적 있어요? 실적 내 주시고, 지금 가스가 엉망진창입니다.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물론 공무원이 바쁘시지만 도시가스를 쓰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에는 무조건 가스를 쓰고 있는데 다 썩여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줘야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가스도 얼지요? 밖에 내놓은 가스통이 얼어서 가스가 잘 안녹는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다 된 줄 알고 교체하면, 그럴 수 있다 말입니다.
담당
상공담당
최혁규 그런데 일반 가정용 LPG인 경우에는 기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기화조건이 안되면 액화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화가 돼줘야 되는데 온도가 낮으면 기화가 덜되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상온인 경우에 환전 기화로 해놨기 때문에 상온 이하인 경우에는 완전 기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비자들이 그런 불만이 크더라고요. 알아서 잘 해 주십시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듣고 이동판매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금년도에 확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타나 있습니다만 먼저 대명3·7동 삼각네거리에 오리하고 토끼하고 동물을 길렀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했었죠?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입안이 되면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거기 물론 위로 비둘기도 날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겠다 싶지만 비둘기 같은 것은 들락날락 하면 비둘기 똥이, 산성화 똥인데 그게 차에도 몇 방울 떨어지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착상은 상당히 괜찮겠다 싶은 생각인데 관리 문제에서 어떻게 제대로 정리가 될는지 그런 생각도 있고 비둘기 문제는 포기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비둘기를 20마리로 했다가 10마리 정도로 줄였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위로 밑으로 하면 전체적인 발상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해를 입히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암·수 5마리 정도로 해서, 그 정도 하면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그런 피해가 있는 동물은 숫자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올해 특수시책으로 할 것이다라고 보니까 아직 기안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포기하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 별도로 나중에 회기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휘석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순서입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박종문 씨, 환경관리담당 예이수 씨, 청소행정담당 배금식 씨, 청소지도담당 윤흥식 씨, 재활용담당 김창조 씨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뒷 부분부터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 업무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활용차가 동에 배치를 안하고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현재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차는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동에서 기동력이 없어서 재활용차를 그런 차원에서 동으로 양보를 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참고로 할 것이 요새 동에 이사를 하고 가구를 내놓은 것은 구청에서 일괄 정리를 하는데 그 외에는 사실 옛날처럼 박스를 내놓고 종이를 내놓으면 내놓기 바쁘게 다 가져갑니다. 사실 한 동네에 재활용차가 한 대 있다는 것은, 두 동이나 세 동에 한 대 있어도 될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번에 동단위로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고 한 동에 두 대도 있고 1.5t 차도 있고 1t 차도 있고 해서 물량과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재조정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재활용 뿐만 아니라 청소차도 다소 양이 적은데는 줄이고 해서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투명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행정이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과장님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주민에게 재활용차가 필요한지 아닌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또 여기 계획은 있는데 옛날에는 이웃 골목도 쓸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자기 골목도 안씁니다. 그래서 구청의 청소과장님이 특수한 과제를 내서 어떤 교육을 시키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자기 골목 자기 쓸기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완전히 식어지고 없습니다. 눈이 와도 자기 골목도 안씁니다. 이걸 볼 때 자기 골목도 안쓰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은 과제에 넣어서 그것을 한 번 전개해 줬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현재 종량제 봉투가 나옴으로 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에서 특단으로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입안중에 있습니다. 유념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몇 쪽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27페이지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두 가지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사료화 하고 퇴비화 하고, 그런데 유료화는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사료화는 문제가 되는 광우병으로 인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받으시는 축산농가에서 거절 안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그래도 일전에 의장님이 찾으셔서 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3일간 처리업체에 저하고 담당하고 가서 조사를 했고 저희들 관내에서는 사료화 해도 소에 가는 것이 없고 주로 돼지하고 오리, 닭 사료로 보내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 아닙니까? 확대하려면 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받고자 하는 농가나 처리업체가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시 하수병합처리시설에 100t 가량이 들어가고, 시에 것이 100t으로 전부 200t인데 100t은 하수병합처리시설에 들어가고 나머지 100t은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또는 현재와 같이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가는데 처리업체에서 단가 올려달라고 하죠? 효성아파트에 금년도에 전개했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처리비용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세찬
오세찬위원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봉투 판매한 가격에다, 우리 구청에서는 상·하수도요금에다 얹었으면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했고 시에서는 봉투 판매가격에 포함시켜서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대명6동에 시범 실시를 해보고 여기에서 나와야만 시에서도 확실한 가닥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1,000원씩 받고 있죠? 한 세대당 받고 있는데 그것을 올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현재 돈대미농장에서 당초에 그런 의사타진을 하고서는 했는데 올려달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서 금년 초까지 1,400원인가 해결 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리 됐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효성아파트에서는 승인 했습니까? 주민 대표들이.
광희
이광희위원
이 어려울 때 뭐하러 그렇게 해줍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안가져 가려니까 그렇지요. 문제점이 안생기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품 수집용기 배치를 시범동으로 봉덕1동으로 하시겠다고 3월부터 계획을 세워놓으셨네요? 그런데 지금 동에 들어가보시면 골목마다 헌옷 수집통이라고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집창구에서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닙니다.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종전에는 했는데 그게 지금은 총무과에서 관여는 하고 있는데 대구사랑봉사회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면 좋은데 그게 무슨 쓰레기통인줄 알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넣거든요? 헌옷 수거통이 아니고 쓰레기통화 되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용기 배치하시는 것 착안은 좋으신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살기가 어려워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네들이 많아졌어요. 노인 뿐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리어카 가지고 동네를 하루 몇 번씩 돌아다니면서 수거해 가는데 재활용품 용기를 가지고 거기 갖다 넣어놔도 과연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할 그게 되겠느냐? 다른 사람이 다 주어간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현재 노인분들이 파지나 박스를 수집해가는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 저희들도 물론 파지나 박스를 수집합니다. 그것 외에 물건이 제일 문제인데 심지어는 박스에 담아놓은 패트병은 비워놓고 박스만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아니면 거리마다 여기 저기 재활용통을 나누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것도 없애고, 시범실시를 해보고 시에서도 우리한테 시범 실시해 보라고 했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용기가 어느 정도 큽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한 개 25만원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용기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 말입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뭐냐하면 봉덕1동에 120개를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골목에 갖다둬야 되는데 위치를 어디다 할 겁니까? 골목 요지에다 할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차가 통행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갖다뒀을 경우에 차량 통행에 지장은 없겠는지 또 주민이 불편을 안느끼는지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봐야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그래도 그런 얘기를 시하고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얘기는 전봇대나 안그러면 헌옷 수집통이 있는 자리에, 스텐레스라서 깨끗하고 하니까 같이 두면 안되겠느냐, 시범실시를 해보고 좋으면 확대를 하고 안그러면 다른 쪽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단 시범이니까 해보기는 해 보세요. 문제점이 도출되면 시정하시도록 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인력 적정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연도별 감원내역을 보게 되면 매년 사람을 줄여왔다 말입니다. 99년도에는 30명, 2000년도에는 11명이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의 감축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01년도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금년도.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12명이 나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인력으로서는 거의 한계점에 왔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모집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에서는 자꾸 민간위탁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느냐 하면 거년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인부가 160명이 될 때까지는 추가인력 보충을 안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청소인부가 160명이 되어야 민간위탁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160명 될 때까지는 추가모집을 안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계획으로는 현재 174명에서 12명이 나가면 162명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로써는 추가인력을 안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9페이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2000년도 1월 1일자 현재 174명이고 2000년도에 나간 사람이 11명이고 해서 현재 163명입니다. 96년도 243명 그 때 당시의 ⅓가량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163명입니다. 174명 이것은 2000년도 1월 1일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아까 12명 나갈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많이 줄었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충원을 하면 싶어서.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도와주니까 그렇지 공공근로자 아니면 그 인원을 가지고 남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나와서 아침부터 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나왔을 때 대비를 해야죠?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택진
장택진위원
추가모집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구에서는 추가모집할 예정인데 시에서는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구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자꾸 민간위탁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충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우리 구에서는 인원이 모자라니까 충원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한계점에 왔으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인원이 모자라니까 더 충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 보상금 지급이 105건이나 있었는데 보상금이 277만5,000원이 나갔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그전에 보면 한 사람이 직업화 해서 사진 찍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남구는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리 남구에도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건이나 했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기 105건 중에서 이 한 사람이 한 것이 ⅔는 했었습니다. 저희들 뿐 아니고 서구나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신고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에게 부과시켜서 수금은 잘됐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문제인데 그 방법이 자꾸 제 때 안거둬 들여지고 하니까 차를 압류를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보상금은 주고 수납을 못하고 그게 문제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물권 확보로 차를 압류합니다. 자꾸 독촉장을 보내도 그 사람들 말로는,
광희
이광희위원
절대로 부과의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헛장사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보상금이 그 사람이 바로 불법투기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보상금을 줄 것이 아니고 범칙금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부분에서 줘야되지 신고했다고 바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가 정당하게 신고를 했고 투기한 사람이 확실하면 일단 보상금부터 주고 받으라고 돼있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의 모 구청의 실례인데요. 제가 사레집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시도를 하니까 구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거기서도 시정을 했어요. 해서 범칙금 들어오는 범위에 한해서만 지출하는 걸로 했어요.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 신고했기 때문에 안줄 수가 없어서 줬다고 하셨는데, 타구의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그게 불합리하다. 이래서 범칙금 들어왔을 때 지불하는 걸로 바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연구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봉투 20ℓ 이상 되는 큰 봉투 안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게 아주머니들이 넣고 하니까 찢어진다고 얘기를 하던데 조금 강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오늘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규격대로 그대로 나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못하겠고 어차피 과장님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오늘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은 성서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는 쓰레기를 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겨울에는 얼고 하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테이프로 붙이고 이래서, 일단 소비자는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찢어질 일 없이 헐렁하게 넣으면 괜찮지요? 그러나 봉투에 가득 넣으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노란 테이프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점에 참조가 되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데 쓰레기 버리고 하는데 골목반상회를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동으로 봐서는 청소인력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골목반상회를 어떻게 어우러서 대충 설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현재 불법 투기한 것이 있으면 이 쓰레기는 불법 투기한 것이니까 라벨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도 심하고 하면 직원이 나가서 밤에 아주머니들 모아놓고 이거 누가 버렸느냐 하고 하면 버린 사람이 양심도 찔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그러면 쓰레기 안에 편지봉투라든지 봐서 잡아서 심하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 인원도 적은데 사람을 모아서 한다는게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놨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또 그와 비슷한 것이 앞산생태계 운동 전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뿌리도 덮어주고 야생동물 먹이도 주고 이거 해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동물 먹이 주기는,
영남
송영남위원
먹이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등산로 나무뿌리 덮어주기는 써놓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거 작년도에 한 번 해봤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와서,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것은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안지랑이 위에 나무뿌리 덮기를 실제로 합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썩은 나무는 잘라서 흙을 덮어주고 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앞산 보호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골목반상회 많이 하도록 하세요. 저희 동네는 오래 전부터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요. 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통장한테 연락을 해서 통단위로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 잘못된 것은 주민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그게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점은 시정하면 되겠고 반응은 좋아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23페이지에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화장실 문열기운동 전개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개방으로 글자를 어떻게, 연다는 것도 문을 열어놓는 것 보다는 개방을 해서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처음에 입안을 할 때 개방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또 얘기는 개방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한문이고 하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개방을 유도하고 홍보하는 의미에서 개방이라고 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축주택과 순서입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001년도 건축주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도 남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주택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경호건축관리담당, 박영헌건축주택담당, 진학렬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를 하도록 하고 뒤부터 설명하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맨 뒷장에 재건축사업지원에서 추진사항에 서편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확보 9억원 지금 다 돼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예산확보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착공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착공은 재건축 사업과 연계가 되어있어서, 이걸 착공을 곧 하면 도로개설 하면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지가가 상승하면 동의를 못받기 때문에 잠시 유보돼있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자꾸 주민들이 언제 하는지 물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0년도 보고 마지막 9페이지에 까치소식 벽보판 신설 및 보수 해서 99년도 것만 있고 2000년도는 빠졌거든요? 2000년도는 없다는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000년도 것입니다. 모두 99개이고 보수 8개, 안내표시판 부착 91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2001년 아닙니까? 그럼 2000년도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99년도 했는 것이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2000년도 업무실적입니다. 모두 99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내표시판 부착했다면 그것만 고쳤다 말이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크릴판 정비했는 것도 있습니다. 보수는 다리 같은게 파손된거,
세찬
오세찬위원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개나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신설예산이 80만원 해서 2개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청 주변에 보시면 무슨 벽보판에, 담장에 바르고 다니는데, 성서종합단지에서 옷을 바겐세일한다 이런 거 더러 보시죠?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매일 순찰 돌고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한 번 하고 나면 다른데서 와서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이거 고발 안합니까? 업주 보고 고발하면 다시는 안하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반복해서 떼고 붙이고 악순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 직원들이 제일 많이 본다고 구청 옆에 제일 많아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저녁으로 보면 요즘은 인도를 피해서 차도로 내려가서 돌아가야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는 차를 세워서, 돌아다닐 자리가 확보가 안됩니다. 저녁으로 한 번씩 돌아봐 주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리고 봉덕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360호 해놨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으니까 무허가도 있고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30호 정도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숫자가 이거 밖에 안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30호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0년도에 건축허가가 많이 줄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000년도는 그 전보다 늘었습니다. 주로 다가구주택 원룸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은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위원장님 질문 없습니다. 마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5개 과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