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신춘순 의원 발언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8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2001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중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를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의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금년은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해서 14쪽에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 해서 22명 감축해 놨는데 기본현황표에 현재 공무원이 601명으로 되어있네요? 거기다가 그러면 22명이 거기서 빠진다는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정년퇴직자를 넣은 것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정년퇴직자는 5급인 경우에는 남구같은 경우에 60세니까 60세 같으면 2001년도에 41년생인데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41년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42년생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기준에 맞추어 보면 5급 이상 정년퇴직자는 없고 금년에도 대구시에서는 42년생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 22명을 감축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맞추어 나가야만 합니다. 총 66명 감축인데 3년으로 나누어서 지금 44명은 이미 감축을 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600명 이하로 줄어들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이 줄면 교부세 항목에 반영되어서 공무원이 줄어드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감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대구시에 지방공무원 공채를 하던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구시에서는,
선명
김선명위원
일반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총괄해서 공채를 하던데, 공채를 하면 인원을 배당받을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지형 감원된 인원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현황에 전북 진안군하고 광주 남구는 이미 2000년도에 했는 실적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자매결연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는게 아니고 자매결연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방금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전체 남구에 22명을 줄일 계획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감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5급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춘순
신춘순위원
22명 중에서 명퇴, 자퇴, 또는 정년퇴직, 전부를 포함한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강제 퇴직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5페이지에 대외협력 활성화에 선진자치단체 견학으로 구정발전 도모에 연 2회로 돼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구청장이 간다든가 이태호실장님이 간다든가 어떤 사람이 갑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가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타구로 견학을 보내야 되는데 견학을 못 보내서, 작년도 광주 북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공무원을 타구로, 서울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팀을 만들어서 견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작년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서울에 견학을 다녀 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아주 특수한 업무를 다루는 분야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했는데 우리구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두 번 정도는, 지금은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 보다는 타구에서 잘 하고 있는 예를 도입하는게 비용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또 직원들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옴으로 해서 견문을 넓힘으로 해서 행정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보내는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별개 팀을 구성을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재정난 극복과 건전재정 운영에 첫째 보면 추진방향에 총체적인 자구노력과 국시비 지원금 확보로 재정난을 극복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국시비 지원금 확보를 하겠는지 간략하게, 다른 어떤 방법으로 특수하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국시비 확보는 제도적으로 어떤게 있는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를 14억을 받았고,
춘순
신춘순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금년에는 더욱 더 총체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도 국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 조정교부금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시 의원님들과 오찬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남구의 재정을 설명드리고 관련자료도 드리고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에 가서 남구의 현안사업이 생기면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관련자료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 보상제가 현재까지는 없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쉽게 말하자면 국법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를 들이받는다든가 난간을 부수면 가해자를 잡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못잡는게 문제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잡지를 못하고 도망가버리니까, 도망간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겠다. 보상금도 지금 공식적으로 지급할려면 법령의 뒷받침도 따라야 합니다만 우선 우리가 신고를 활성화 하게 되면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인데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파손자 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밑에 보면 현 실태에 가로수 피해가 11본 440만원, 교량피해 2개소 600만원, 1,000만원이 넘는데 여기서 보상제를 도입해서 10%만 준다고 해도 덕이 얼마입니까? 못잡으니까 피해보상을 못받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아주 깊게 연구하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요. 김동현위원님.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신고보상제 도입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피해나 교량피해는 차량으로 사고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닌데 보통 차량이 교량이나 가로수 피해를 주게 되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고가 거의 된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손실보상제로 해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큰 의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 보다가 자료만 봐도 충분히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태까지 그런 실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만약에 어느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생겨서 보험처리가 됐다. 보험처리를 해서 그것을 사후수습을 했다면 보험회사에 조회해 보면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는 제가 검토해서 해당부서에 얘기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 가로수를 들이받고 도망갔다면, 보험처리도 하지 않았다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목격자가 있다면 신고에 의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뭐냐하면 도망가는 것은 갔는 것이고 그런데 주로 가로수라든지 피해를 보게 되면 거의 다 후에 교통사고로 보고된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를 박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당장에 차가 이상이 생겨서 경찰서에 안가고는 방법이 없습디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은 아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상금을 받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수가 피해를 입든지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 남부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가로수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받아오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가로수나 교량을 파손하고 도주했을 경우에 사고차량이 신고를 하지않는 이상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뒤에서 누가 보고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이라든지 10만원이라든지 피해가 발생되면 붙잡아서 피해보상을 받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자매결연단체에 전북 진안군하고 광주 남구가 있는데 특산물 교류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식적으로 특산물 점포가 설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거 우리가 해보니까 상대방이 서로 안맞아서, 체계적인 특산물 교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어떤 부분에서 어렵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협조차원에서 그쪽에 팔아주기 운동, 민간단체에서 팔아주기 운동 그런 것은 조금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재래시장 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고 한데 우리 남구에도 봉덕시장이나 대명시장, 관문시장 이런 곳의 재래시장은 타 시장보다 규모가 큰데 그런 부분 협조를 해서 자매결연단체에 특산물이 좋다면 한 번 의욕을 가지고 교류해 보는 것도 안좋겠나 싶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2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파손자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에 사건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 피해나 교량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손실금이 회수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그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가로수가 파손된 경우에 가해자를 통해서 합의를 받아서 돈을 입금을 안시키면 사건 자체가 종결이 안되는 걸로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가로수 피해, 교량피해가 1,0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은 찾을 길이 없겠네요? 전부 뺑소니고 하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예.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히고 도주를 하니까, 범인을 찾지 못하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피해에 대해서 경찰관서에 수사의뢰는 합니까? 남들이 안 볼 때 받고 도망가면 이런 부분에 경찰에 신고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하나 파손되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나 난간이 피해가 있다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게 당연한게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피해부분에 대해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은 자세하게 모르는데 일단은 사건이 드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약 1시간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00년도 업무실적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2001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남구문화광장의 조성사업 여기에 야외무대하고 전시 시설물, 야외화장실,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돼있는데 현재 뭐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 이 문제가 몇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떤게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넓은 공간이 현재 주민들 주차공간으로써 사용을 함으로써 주변 환경도 문제고 또한 남구에는 학교도 많고 한데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의미에서 야외무대 1식은 무대는 이동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주민 누구든지 가서 놀 수 있도록 공간을 이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에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 보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었고 주민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좋다, 여기 야외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언제든지 자기들끼리 20명도 좋고 30명도 좋고 노래자랑도 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로 좋다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꼈는데 일단은 국시비 요청은 해놨는데 예산확보가 우선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조금 틀리는데 의원들이 원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반대로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뒤바꿔서 얘기했을 경우에 의원들 얘기하고 건의하는 것은 묵살하고 시간이 지나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좋겠다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그 당시에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고려를 해본다든지 연구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유보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할텐데 그 때는 딱 잘라서 안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국시비까지 요청했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27페이지 보면 문화재 매매업소 표식설치라고 했는데 이거 설치 한 점에 5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천동에 보면 일단은 계획을 세웠는데 양쪽 입구에 대형간판을 세워서 여기는 누구든지 차를 타고 지나든지 가면서 보고 여기는 골동품상회, 문화재 매매업소가 있다는 거리를 표시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간판이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동사무소 복개도로 여기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그렇게 돼있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건들바위네거리에서 캠프헨리 후문 사거리까지 가는데 이천동사무소 앞 복개도로는 거기 오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소는 예를 들어서 노점품을 판다든지 휴식공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까지 구상이다? 잘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지역관광의 진흥 있는데 앞산공원 내 문화, 체육, 레져시설에 대한 전면 정비라고 돼있는데 그런데 여기 레져시설에 대한 전면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앞산공원 관리를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대구시에 협의해서 대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해달라고 우리가 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우리 남구에 소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남구 구민들한테 혜택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레져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유원시설도 있고,
동현
김동현위원
삭도 같은 것은 철거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삭도는 철거했는데 케이블카는 있잖습니까? 유원시설도 있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 것 외에, 현재 구에서는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니네요.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시설은 몇 개 있는데 일단 시에서 관리를 하고 위임된 사항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관광과하고 앞산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2001년도에는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시설물을 전면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면 정비한다는 말은 나중에 시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도와준다는 정도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에서 지금 시티투어 해서 대구시 관광코스를 돌고있죠? 거기에 남구를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코스가 8개 코스가 될 겁니다. 시작은 두류공원 관광정보센터에서 대구시내를 돌고, 하루 코스가 있고 반나절 코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남구의 관광코스로서는 앞산 밖에 없잖아요. 개발할게 별로 없다 그죠?
선명
김선명위원
남구의 앞산에 와서 내려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돼야 지역경제가 다소간에 활성화가 되는데 남구는 해당코스에 들어가 있지 않다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대덕제 보니까 돈 100만원이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도 100만원이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시에 달구벌축제 할 때 담당부서 아닙니까? 거기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달구벌은 구단위 참석인데 작년에도 각 구에 500만원 정도 갑자기 추경했습니다. 올해는 달구벌축제 예산은 편성이 안돼있습니다. 작년에는 각 구별로 300만원씩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동에서 인원을 차출하면서 식사비가 안되면서, 어차피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하면 밥이라도 주도록 최소예산은 편성하는게 안맞습니까? 달구벌축제로 동에 예산이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작년에도 구 단위로 해서 참여하는 공무원하고 남구에서 줄다리기 선수를 300명을 차출했는데 식비하고 지출이 다 됐습니다. 올해도 달구벌축제가 어떤 형태로 개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대규모로 참석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시에서 1회 추경이 바로 있는 모양이던데요? 거기 해당되는 것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달구벌축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6월달쯤 되어야 계획이 나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전반적으로 관내 행사를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덕제 개최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중적 행사는 지양하는게 좋을 것 같고 대덕제 할 때 왠만하면 소소한 행사를 같이 하도록, 하고 또 이벤트성 행사를 나눠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경비를 낭비하니까, 경비를 절약하면서 전체 구민이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행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만한 데가 앞산 뿐이잖아요? 다른 세수가 될 만한 곳도 없는데 앞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두골에서 시작해서 달비골은 달서구죠. 아홉골인데 달서구에 달비골이 있고 용두골은 수성구고 고산골부터 남구인데,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경북 양산의 원효산을 가봤는데 해발 922m 되는데 앞산보다 볼 것도 없어요. 절 하나 있는데 그런 곳도 가보니까 입장료를 1,000원씩 받습니다. 30명 이상은 단체요금을 받았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앞산에 수입도 없으니까 시하고 잘 협의해서 광대한 아홉골이 있는데 뭔가 특색있게 장기적으로 연구를 깊게 해 봤으면 싶은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주요업무에 언론홍보 강화가 있고 2001년도 업무계획에도 적극적인 구정홍보에 보면 언론홍보 강화가 있는데 사실 작년 한해로 보면 의회에 대해 오보가 너무 많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물론 추상적인 보도도 있지만 터무니 없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보도, 분석도 하고 정례기자간담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항을 오보를 있도록 하는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언론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출입기자와 언론에 대해서 친밀감을 높이고 오보 방지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도됐는 내용에 대해서 기자분들한테 물으면 보도원은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오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오보 때문에 의원들간에 반목감도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기자실 없애자는 얘기도 나왔고 의회 차원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보도로 나가면 시정하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는 오보는 오히려 반목감이 안생기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8페이지 보면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가 있는데 화상으로 보는거 있죠? 화상으로 서로,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업을 남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화상으로 본다는게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남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하고 달서구에 있고 남구는 없는 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규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신종사업을 개발해서 하는데 안그래도 다른데 물어보니까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그런데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음비법이나 다른 법에 명시된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두 군데 있고 달서구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중구에 한 두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남구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나 문화관광부에 질의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콜라텍하고 비슷한 겁니다. 완전한 신종사업인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못찾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허가권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허가권이 어느 부서든 있어야 규제가 되는데 허가를 안받고 자기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가나 등록이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세금은 세무서에 신고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세금은 사업자 등록으로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순서입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2000년도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 두 건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두 개 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룹웨어 시스템이 금액이 큰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큽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시에서 1억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일부를 부담을 하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36쪽에 농업 총조사 해서 통계조사를 하는데 거주는 남구에 하면서 타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농지를 다른 지역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거주지가 틀리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거기에 종사를 하면,
선명
김선명위원
예를 들어서 땅은 내 소유로 되어있고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데, 여기 조사하는 범위가 종사한다고 하면 어떤 종사를 말합니까? 경영을 한다 말입니다. 하면 남의 땅에서 할 수도 있고 자기소유도 있는데, 앞에 과거에도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95년도에는 31가구인데, 5년 주기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의문이 가는게 법상에 도시에 거주지를 두면서 타 지역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인근 몇킬로 반경 내에는 자기 소유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는 농지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주소가 대구에 돼있고 시외에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농지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로 나옵니까? 거주지 주소로 나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세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압니까? 뭘 보고 파악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신고사항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직업상에 나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을 토대로 조사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러면 통계치가 나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기재를 안하면 모른다는 거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남구 인구가 19만6,000명 있는데 작년에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18만8,000명 됩니다. 그 보다 낮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가주소로 해놓고 실지로 거주 안하는 거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항이고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질적으로 내가 안적으면 모르고 적은 것을 토대로 조사한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래서 인구주택총조사가 끝난 이듬해 바로 실시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 1인 1PC 추진 해서 1억4,500만원 돼있는데 뒷장에 보면 정보화 교육과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실에 PC가 한 대 있는데 저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프린트를 할려고 하니까 프린트기가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찾았는 것이 전문위원실에 옛날에 쓰던 것을 올려서 했는데, 교육도 하고 실제로 의원들도 앞으로 정보 관계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원실에 앞으로 개인 PC를 둘 생각은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PC라고 하면 펜티엄Ⅱ 이상 되어야 PC가 쓸 만한데 저희들 보급율은 55%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프린트기도 없는 PC가 어디 있습니까? 반쪽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인 1PC 추진하게 된 것은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하고 PC만 도입을 하지, 프린트기는 PC 한 대당 한 대씩 따라가는게 아니고, 여러 대에 한 대를 연결해서 쓰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프린트를 할려고 보니까, 사무실에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다른데서 받습니까?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안그래도 문의가 들어와서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각 과에 프린트기가 있는데 의원실에 PC만 있고 프린트기만 없으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짝이 안 맞잖아요? 신랑만 장가가면 뭐합니까? 신부가 있어야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 보안성이 어느 정도 취약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 방호벽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방호벽은 말 그대로 밖하고 담을 쌓고 집을 보안하는 정도인데 특별한 사람만 들어오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도 저희들이 보면 서버라고 주전산기인데 실무업무용 주전산기, 인터넷 주전산기, 방호벽 주전산기, 지금 주전산기를 6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씩 또 필요합니다. 현재로써는 시군구 업무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보안취약성 진단도구를 도입해야 되고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공문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현재 밖에 벽이 있는데 방으로 들어가려면 방 마다 열쇠가 있어서 잠겨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있는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 이것은 안에 있는 애들이 밖으로 나갈 때 아무 곳으로나 못가도록, 너는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지마라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서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시스템 도입 이것은 나중에 설치를 하더라도 의원실에도 이거 같이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 부서에 적용을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한 대 정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한 대를 하지않고 프로그램 지정을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가정에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에 PC가 있는데 애들이 안봐도 될 부분을 차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몇 대를 통제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달라지겠죠. 이것은 포괄적으로 얹어놓은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별도로 비용이 필요한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업체하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원래는 기계 하나당 프로그램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이 다 다른데, 한 대 할 때 돈이 얼마라고 하면 열 대 할 때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데, 전체 물량을 파악해서 그 시점에 맞게 협의해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는 오늘 성인오락물에 일부러 들어가볼려고, 저는 할 줄을 모르는데 들어가보려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런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들은 계속 그런 정보를 알려고 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의원실에도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하고 필요 없는데는 개방해야 되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지금 직원들에게 1인 ID 보급이 몇% 돼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86% 정도 돼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럼 43페이지 웹메일 시스템 도입 이게 다 되면 전 직원들에게 1인 ID가 보급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방금 말씀드린 86%는 우리구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각종 상용서버를 사용했는 경우고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남의 것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감사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3개 실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