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포상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화카드나 관급봉투등..

네, 그것은 주민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온 확실한 주소가 있다거나 그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는 것, 저 사람이 버린것처럼 확정은 되지만 부과를 못하죠. 그럴 경우에 신고한 사람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사진을 찍을 때 밤에는 후레쉬가 터져서 그렇게 되면 신고자와 버린 사람하고는 원안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규정된대로 100%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차원에서 아무튼 넓혀보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제28조의2 제2항에 “제28조 단서규정에 의한을 삽입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영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박병양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복 사회ㆍ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이란 영업자에게서 영업정지 대신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에 따른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칙(보건복지부훈령 제 78호)에 의하여 시ㆍ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2000. 7. 13)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60%가 자치구로 귀속됨에 따라 2001년도부터는 각 시ㆍ군ㆍ구에서도 관리ㆍ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미리 제정하여야 하나 광주광역시의 조례제정이 늦어진 관계로 표준안이 시달되지 않아 저희구에서는 부득이 조례안을 방침결정하여 2000. 11. 30 ～ 12.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첫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둘째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귀속금, 셋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및 기타 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조성된 기금이 미흡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금이 조성될때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에서 우리구에 교부할 금액은 6,49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의 지원,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기금은 구금고(광주은행)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예치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기금 조성이 미흡하여 융자업무는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기금이 적립되면 융자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융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을 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위생업무관련 과장, 일반위원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자 및 식품위생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우며 수립된 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으로는 기금운용관으로 사회산업국장,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환경위생과장, 기금출납원으로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를 임명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됨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9. 8. 9일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없이 제정되었으며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공중화장실설치ㆍ관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제로 시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민원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 식생활문화 개선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영세 식품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것이며, 폐지조례안은 민원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양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2000년 7월 27일 동법시행령 제39조의2가 신설 되므로서 자치구에서 징수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중 40%는 시로 귀속되고 60%가 자치구로 귀속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기금을 조성 관리ㆍ운영하고자 2000. 11. 27～12. 16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 요구된 조례안으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기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을 출연금. 과징금의 귀속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하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안) 제5조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계좌를 설치, 구금고에 예치토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년1회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안) 제9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하면 안)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적정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융자계획서를 수립하여 공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목적외 사용을 금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1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귀속금은 2000년 7월 13일부터 부과, 징수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하며 시행이전에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의 60%가 우리구로 귀속됨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건강 향상을 위하고 관련 식품업소의 복지증진을 위해 귀속된 과징금으로 자체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요구된 안으로서 마땅히 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422호로 법률의 위임없이 자체적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2회의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중에 있는 조례이나 관련법규에 공중화장실 설치등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제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정비대상 조례에 해당되어 2000. 11. 25～12. 14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으로서 폐지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 조례안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모아진 금액입니다.

지회나 조합이 있습니다.

요식업 동구지회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런 비율로 한다 합니다마는 이러한 안을 잡아서 유지해야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자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서 이런 범위로 출연금을 되어야 되겠다 하는말 입니다.

명확히 얼마 내라고는 못하겠으나 이런 안으로써 유지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정해져 있습니다.

기부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놓자는 것이지 지회나 단체에서 얼마만큼의 기금조성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