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동민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안건제출에 따른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구정 수행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동구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예술의 거리가 도심 공동화로 직접적인 영향을 맞게 됨에 따라 활성화 대책으로, 예술의 거리내에 공연장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의 전통적 가치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예술의 대중화를 통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방 고유문화행사 개발을 통한 남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예술의 거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민 화합의 장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안과 같이 부지매입 및 건물을 증축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동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점포 및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구 궁동 51-25번지 토지 383.9평방미터(116평)와 건물1동을 매입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창조 공간으로 지상 4층을 증축하여 공연장 및 전시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해춘입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예술의 거리에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당초 매입재산은 토지 4필지(대지 412.2㎡), 건물 4동(577.505㎡)이고, 처분재산은 5건(토지 1,157.7㎡, 건물 1,369.24㎡)이었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매입추가 재산은 토지 1필지 383.9㎡(동구 궁동 51-25번지) 건물 1동 998.17㎡(지하1층, 지상4층)건물입니다. 건물 증축 내용은 198.3㎡의 4층 기존건축물을 철거 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4층 건물이 198.3평방미터인데 이것이 헐어버린 뒤 지었을 때 193.3평방미터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건물이 193.8평방미터이다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을 헐고.......

아닙니다. 3층까지는 종전대로 사용하고 4층을 증축고자 하는 것입니다.

3층위에 지붕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문화홍보과장께서 부연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술의 거리를 보면 한림필방이 이 건물입니다. 예술의 거리에 물려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지상 4층에는 주택으로 해서 조립으로 되어 가지고

조립으로.....

조립은 아니고 벽돌로 해서 이 면적에 30평만 저 안쪽으로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공연장을 60평 규모로 해서 증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축한 것이 평수가 198.3평방미터이라는 것이죠?

현재 면적이 지하 1층이 30평, 그 외 3층까지 78평, 그리고 옥상이 30평 그렇습니다. 그 30평을 헐고 60평 규모로 증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8.3평방미터가 새로 지을 건물입니까?

아니요, 종전에 있는 것이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현재 3층 건물은 지금 미술학원등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까지는 공연장을 하고 홍보관 내지는 예술인들의 대안공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3층은 칸막이 개조를 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대안 공간, 홍보관 그렇게 해서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요?

아닙니다. 3층만.. 우리 계획상은 원래 대안공간, 홍보관, 공연장이 있는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이제 별도로 매입한 뒤에 대안공간으로 전부 활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매입한 후에 지하 1층부터 지상 1, 2층까지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상 1, 2층은 매입이 안 되고.....

아니요, 매입은 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우리가 당초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아올 때 취지에 맞게끔 다 100%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 실정에 맞게 1, 2층, 지하까지는 활용을 별도로.....

아직은 4층만 공연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4층하고 3층만 활용합니다.

5필지 전체 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동사무소 매각에 따른 감정은 다 끝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건물은......

이것은 별도입니다. 감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의회 심사가 끝나면 감정을 의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감정 평가에 들어갈 것입니다.

상당히 비쌀 것입니다.

건축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그 위에다가......

주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건축법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현재 여기가 지금 땅의 평당 고시가격이 37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평가를 아직 안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활용할 것은 건물은 놔두고 평당 가격으로만 해가지고 400만원으로 해서 감정 가격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우리가 아직 의뢰는 안 했습니다마는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층 거기다가 현재 30평정도 되는데 60평으로 공연장을 지었을 때 건물에 이상은 없습니까?

우리 기술직들이 남의 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세히 감정은 못했지만 우리 기술직들이 보고, 그 정도는 올려도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문시되는 것은 공연장으로서 60평을 했을때 유동 인구가 그만큼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주차 면적수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공연장에 대한 것도 지금 60평으로 올렸을 때 건축법상 주차면적을 몇 면 확보해야 되는가! 그런데 현재 60평이라면 그 상태로 해서는 건축법상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도로상이 주차를 하러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공연을 구경하러오신 분께서는 차를 가져올 때 좀 적절하게 본인들이 대체를 해야 되겠지만 건축법상 검토결과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으로 했을때 주차면적이 몇 면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 자체 그것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주차 면적이 몇 면이냐고요? 주차면적은 없죠?

네.

공연장 허가 낼 때 필요합니다. 나도 물어봤는데 이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매입할려면 면 수를 몇 면이나 확보해야 되느냐?

극장이고 무엇이고간에 최소 주차면적이 허가상 들어가야 될 것인데.....

아니 그것이 작년도에 건축법에서 부설주차장 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종전하고 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에 있는 30면을 확보해야 할 곳이 15면으로 줄어 들었고, 이렇게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려고 하는곳은 건축법상으로는 부설주차장 확보를 안해도 된다 현재 상태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층 공연장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좌석 배치를 몇 좌석으로 하느냐, 다른 스페이스로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곳.... 현재 예술의 거리에 공연장 하나가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4～50평 규모로 해가지고. 보니까 좌석 배치를 무대를 앞으로 당기면 더 많이 놓고, 뒤로 빼면 또 적게 놓고 이렇게 좌석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유동적으로 한다고 해도 최대 인원과 최소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 잡아서 150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계속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연습장으로도 주로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도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층에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우리가 현재 지금 세워 놓은 예산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다 가능합니까?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6억 6,700인데 그 중에서 지금 부지 건물대가 4억 6,400만원인데 남은 것이 2억 300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데 평당 200만원 잡고, 나머지 1억 정도를 가지고 부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정 부족하다 하면 우리 구비에서라도 일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 동민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나종기 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데도, 오늘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및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와 통ㆍ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동민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행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민의 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사항 중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어 위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사항인 제20조 제1항 제5호는 동장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촉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활동으로 동민의 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행정규제개혁에서 의결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사항 중 행정기관의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내용인 제7조 제2항과 제8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 조항에 불과하므로 폐지하여 통장의 사기앙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에 기여하고 본 조례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위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동구 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구 통ㆍ반 설치현황을 보면 305개통 1,53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기능전환 후 행정여건의 변화와 통ㆍ반장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로 통ㆍ반장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0. 9. 1 ～ 12월까지 통ㆍ반설치제도 개선안을 마련 서남동을 시범 실시한 결과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를 전 동(동)에 확대 실시코자 통 통합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ㆍ반의 구성기준을 통의 광역화에 맞게 적정규모로 확대 조정하면서 통ㆍ반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통ㆍ반장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ㆍ반의 구성기준을 살펴보면 반 구성 세대수를 기존의 20내지 30가구에서 30가구 내지 60가구로 확대하였으며, 현행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된 1개통의 반수를 5개반 내지 15개반 이내로 조정하여 통의 광역화에 맞게 확대하였고, 또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아파트지역의 통ㆍ반 확정기준을 삭제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통ㆍ반장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통반장의 위촉은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면서 통ㆍ반장의 임무는 현실에 맞게 개정,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통ㆍ반 조직이 현행의 40～50% 감축되어 연간 3억 8천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3건 개정조례안 모두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춘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장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동 조례 제20조 제1항 제5호 동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촉할 수 있는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제2단계 규제정비 추진에 따라 입법 예고를 거쳐 개정 요구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조항을 폐지하여 통장의 사기앙양과 자녀의 학업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 보면, 동 조례 제7조 제2항의 행정기관의 선언적인 규정과 제8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제2단계 규제정비 추진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요구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ㆍ반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해 서남동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어 이를 전동에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통ㆍ반 구성기준을 광역화하고 아파트지역 통ㆍ반확정 기준은 삭제하며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에서 “통에는 통장을 두어야 하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로 하고, 통ㆍ반장의 해촉 규정 신설과 통ㆍ반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 개의 반이 함께 하는 통합 반상회는 통장이 운영한다를 신설하고 반장제도는 점진 폐지코자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통ㆍ반설치 제도 개선을 위해 서남동에서 시범 실시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요구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안건별로 심사ㆍ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동민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 해촉시 동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촉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항을 삭제했다는 이야기는 임명할 때는 동장이 자의적으로 임명하죠? 위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내용이 전과 똑같이 있습니다마는 신ㆍ구조문의 비교표를 보시면 5호에서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5항을 삭제한다는 것이에요?

예. 위에 다 있는데 중복된 사항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임기가 2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부터 몇 명까지입니까?

15명부터 30명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민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학기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1년 단위로.....

이정의 학기별로 합니다.

2회입니까?

이정의 예, 그렇습니다.

몇 회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정의 한 학생한테 한번만 지급합니다.

한 학기만 지급합니까?

이정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한번 선발 추천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1년 전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기별로 다시 또 추천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학기별로 다시 추천을 받습니다.

아닌데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학생이 한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년초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학기별로 2번 다 주는 것인지....

2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없앤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년초에 어떤 학생에 대해서 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물론 학교에서 통보가 없으면 이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학사적인 문제는 또 있겠습니다만 학년초에 해놨는데 예를 들어 통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시기적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통장 해촉 안 되고.......

이 삭제를 누가 하라고....혹시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학교에서 통보라도 해 주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시행규칙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규정도 없는데 정지했다고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장학생의 자격이라든지 추천 선발 기준이....

아니, 선발을 했는데 1년간 지급한다면 최초에 선발 했을때보다는 이런 문제는 중간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선발할 때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자격미달이 될 때에는....

솔직히 지금까지 얼마나 통장자녀조례에 준해서 했습니까? 솔직히 어느 통장자녀분에 해당이 되면 추천해서 성적표 떼다주고 끝냈지...

선발 추천은 언제받아요? 몇 월달에 받아요?

이정의 1학기는 3월에 받고 2학기는 개시 1개월 전에 받고 있습니다.

3월에 선발 해가지고 지급은 언제 합니까?

이정의 4월에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이 3월 중순경에 해촉이 되었다 그러면 지급은...

이정의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촉을 일부러 안하고 즉 동에서 통보를 안하고 4월 달에 지급되고 나서 해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인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수 2동 몇 통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물론 바로 바로 해촉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선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중간에 3월에서 4월간에 어떤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정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데 통장의 15%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100명의 통장이 있을 경우 장학생은 15명만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 규제 조항을 안 두고도 무난하게 통상 무리가 없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앙개혁위원회에서.. 그러므로 이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달된 조항입니다. 꼭 제재만 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고.....

거기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전국 최초로 동구가 통 통폐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지금 보고한 대로라면 40%～50% 인데 서남동은 50%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60%～70% 하는데,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통 통폐합을 최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가 50%로 줄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50%로 줄었으면 그 전에 100개 가지고 있는 통장 중에서 50명 통장이니까 거기에서 15% 아닙니까? 그렇게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조항 같은 것을 삭제하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적은 인원에서 선발은 했는데 학비는 지급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때 기준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해서 계속 지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규제사항은 그대로 살려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봉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장학금을 지급할 때 1학기때 한번, 2학기때 한번 이렇게 두 번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1학기때 지급할 때는 1학기때 추천해가지고 선발해서 지급하고 2학기때는 또 별도로 선발을 해서 합니까?

이정의 별도로 선발하지는 않고 1학기때 선정된 학생의 품행에 변화가 있냐 없냐만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발되면 2학기 때까지 계속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정의 예. 1년간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놔두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런 조항이 없이는 어떻게 규제할... 선발할 때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선발된 것이고, 선발이 되었더라도 잘못하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맞는 것인데 다른 규제가 없잖아요?

이런 규제는 필요한 규제잖아요. 이런 것은 선언적인 의미일지라도 불편한 것이 아니잖아요.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학기 때 선발을 하고, 2학기 때 또 선발을 하고 그러면 이런 규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지만 이것은 한번 선발 해가지고 두 번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있어 가지고 잘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규제하는 뭐가 있어야죠!

강화를 해서라도 지급 정지를 시켜아죠!

이런 선언적인 의미라도 있어야죠! 반환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꼭 반환을 받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정의 이제 특별하게 1년 이내에 다 줘야 한다고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천재지변이 생겨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정의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6인중 반대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ㆍ구 조문 대비표 3조 1항에 보면 “자연부락 취락 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종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및 도로.....” 이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동별로 전부 실정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역의 실정은 감안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통폐합의 취지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도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장을 전면폐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도 역시 “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통장들이 반장을 전부 두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 기준은 전에 보면 세대수라든가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학운동 같으면 운림동과 자연부락의 경계가 애매하게 통, 반이 구성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많이 개설되고 주택지가 많이 정비되어서 .... 그런 경우는 많이 블럭으로 한다든지, 자연부락은 자연부락, 또 도로는 도로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재조정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통, 반설치 기준은 취락형태에 맞추어서 또는 주민과 연계되어 있는 곳을 참작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 가지 만 물어 볼께요 통장들 통폐합하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조 제2항도 통은 5개반 내지 15개반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에 나름대로 재량권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 재량권을 두는데 특수한 사정이나 지역의 실정이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를 주민자치과에서 하실 것인데,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할 때 동의 요구대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시적이지만 이 통폐합에 대한 심사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더 강화해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동에서 올라온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저부터도 산수2동 같은 경우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 통장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해서 통을 늘려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동에서 올라온 대로 한다면 동에서 원한대로 다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기준만 두었거든요. 전에는 반도 20～30가구였는데, 30～60 가구로 한다, 또 통은 4～6개 반에서 5～15개 반으로 기준을 두었으니까 이제 동에서 어느 정도 자연적인 취락구조, 또 도로형태를 봐서 그 범위 내에서 통, 반을 조종하면 되겠습니다.

동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올라오는데, 객관적으로 구청에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준다면 전에 박태성 위원장님이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급하게 3월에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뭔가 동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 최소한의 심의는 하고 그 심의 절차에 의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과장님들이 하시던지, 아니면 더 강화해서 의회 의원이 들어가고, 일반인도 들어가서 무슨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거나 해야지, 재량 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하기 보다는 기준을 두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동에서 형편에 맞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반장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인데, 통별로 전부 “반장 둬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반장 둘 수 있습니다. 반장을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곳은 반상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점은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지난번 회의에서 그런 점을 주장했어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반을 폐지하지 말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장 수당도 나가고 또 통장들 입장에서 반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여론이 그래서 모두 “반장을 둡시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주택이든, 아파트이든.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반장 제도를 운영하겠다 하면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요. 원칙적으로는 없애되, 아파트같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둘 수 있다라는 것이 취지라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을 둬야겠다 했을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당초 개정 취지는 규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죠! 원래 반을 없애겠다는 것이 최초의 취지인데 ....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주요 골자에 보면 통, 반 확정기준의 개정안에 반 구성을 “20내지 30가구” 에서 “30내지 60가구”로 통을 “4내지 6개”반에서 “5개내지 15개반”으로 개정한다고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초 시범으로 평가를 해서 서남동의 경우를 예를 들었단 말입니다. 서남동이 시범실시를 해서 거기에 평가하고 그 평가를 해 본 결과 장단점, 문제점을 전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었다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정해서 만든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얘기로는 50% 수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안대로 들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70% 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하고는 전혀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개정안 기준대로 하면 과거 20개 통은 10개 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것은 어떻습니까? 학운동의 경우 11개통을 하자고 했는데 15개통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송하게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들어온 것은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동 자치위원회랄지, 주민들과 같이 결정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런 점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저희가 최종 결정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같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통장 위촉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촉은 구청장이 하거든요.

동장한테 위임한 것입니다.

위임을 하더라도 조례상 통장 위촉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통, 반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임을 하더라도 통장위촉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위임을 했으니까 동장이......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냐면 그것을 결정하실 때 예외를 모두 인정해 주다보면 원래의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다든지 할 때 이것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반장이 지금 무의미하기 때문에 반장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장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없애되, 활성화되는 곳은 두자는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반장을 두는 것이 맞은가, 틀린가 조례나 시행규칙에라도 뭔가 들어 있어야지, 동장이 “반장을 또 둬야겠습니다.” 하면 또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반장을 없애는 것인데 현재 아파트 같은 곳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없앤다는 말을 못하고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 반상회를 10회이상 하지 않으면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즉 반상회 개최 실적이 없다든지, 반장이 통장과 협력해서 고지서를 송달한 실적이 없다든지 하면 반장을 없앤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 둘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규칙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조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조례 제정이 되면 과거에 있었던 동의 50%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0% 아닙니까! 70%를 한다는 것은 조례 개정은 이렇게 해놓고 규정을 만들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맞춰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통은 동에서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조정해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조정은 누가 합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또 동에 가서 현장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통장 임기는 얼마입니까?

임기는 없고 연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4항에 “구청장은 통, 반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

과장님! 반이 꼭 아파트 위주로만 있어야만 됩니까?

사실은 이 목적이 반장제를 없애려고 한 것인데, 현재 지방자치법에 반장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개정안 3조 2항을 보면 “통은 5개 반 내지 15개 반으로 구성한다”라고 강제 조항이 들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여기는 또 강제 규정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사항에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봉규 위원님 말씀은 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안 둘려고 하는데 왜 반으로 했느냐! 예를 들어 세대수로 한다든지, 그런 말씀입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반을 없애는 판인데 강제 규정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항에 “통은 5개반 내지 15개반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위 아래가 안 맞습니다. 반이 있으면 당연히 반장이 있어야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1개통은 5개반 내지 15개반까지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장을 안 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밑에 단서가 있는 것이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자연부락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반을 구성하라고 했잖아요.

5개반 내지 15개반까지 확대해서 통을 구성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후에 동에 내려보낸 통반장 통폐합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에 의하면 3월에 실시하시려고 생각중이시죠?

그렇습니다.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지 ....

정확히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4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5월에나 시행하는 것이 좀 더....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까 통장자녀장학금 관계도 있고.....

현재 동에서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통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역이 큰 곳인 지원동, 학운동이죠.

지원동은 몇 개 통 입니까?

이정의 지원동이 당초 구성계획은 18개통 이었는데 동장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21개 통으로 3개통을 증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서남동은 몇 개통 입니까?

이정의 총 21개통에서 10개통으로 기 시범 운영한데로 확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지산1동은?

이정의 13개통에서 9개통으로 올라왔습니다.

학2동은요?

이정의 학2동은 14개통에서 7개통입니다.

학2동 인구가 얼마나 되죠

이정의 4,700명 정도 됩니다.

지산1동과 비슷하죠? 그런데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있다는 얘기인가요?

꼭 인구만가지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동의 경우 10개통을 보니까 세대수가 많은 곳은 349세대, 법정동은 121세대입니다. 그런데 구간으로 전부 떼어서 ( 도면 자료제시 ) 서로 통장들끼리 이해해라, 큰 길로 구간을 떼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곳은 이해를 해라 해서 한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산수 1, 2동은요?

이정의 산수1동이 당초에 16개통을 편성하고자 하는 지침을 주었는데 동에서 17개통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수 2동은 12개통으로 지침을 주었는데 아파트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해서 15개통으로 하겠다고 실태조사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성안은 총 305개통 중 153개통으로 해서 50%를 확정하려고 했으나 현재 실태조사결과 16개통이 증 되어서 169개통이 구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각 동에서 실태조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단하고 나중에 동 통폐합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해서 또 한번의 기회는 있다고 보는데...

이 규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통장 임용은 하겠지만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실행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학운동, 지원동과 같은 경우 자연부락 150세대도 안 되는 곳을 1개통으로 하고 아파트 단지는 그 옆에 붙어있는 것까지 통합해서 1500세대를 1개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정의 동장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애로가 있는 부분이 아파트 단지하고, 인접 주택단지하고 혼합 편성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각 동장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산2동, 산수1, 2동, 지원동, 학운동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은 일반주택지와 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일반주택지는 아파트에 안 쓸려갈려고 나누어 달라 해서 그 지역에서 통 분할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인데 우리 무량 16통의 예를 들면 무등 3차, 무등스위트맨션 2개 아파트가 16통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자연부락까지를 다 합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세대로 봤을 때 동산마을 150세대 미만 그것까지 다 합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 위쪽의 증심사 지역과 성촌 마을이 있는데 이것을 자연부락이라 해서 증심사 지역과 성촌으로 떼어야 된다고 하는데 또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별로 멀지도 않고, 통장의 임무를 그 거리상으로 활동 못할 것도 아니고, 또 증심사 개발 계획에 의해서 10년 이내에 증심사 지역도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도 당연히 그것은 묶어져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을 이렇게 통폐합한다는 동구청의 뜻을 동장들이 못 알아 먹어요.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력동원을 하려면 자연부락 단위로 둬야 됩니다. 많이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의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동장들이 동을 운영하다보면 우리 의도대로 반, 통을 편제해서 통장 희망자가 나서서 우리 의도대로 이 통장이 따라줘서 위촉이 가능한 지역 같으면 문제가 안 되나, 통장이 위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안을 내려보내면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실행을 해야지 ....

최종 결정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하겠습니다.

반장은 일괄적으로 해촉 합니까?

1차적으로 통, 반장은 전부 해촉합니다.

축소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과감한 의지가 있어야지,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통별로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틀린데, 통장 임용문제도 있어요. 김유빈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장이 책상에만 앉아서 통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동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 임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면 왜 없습니까? 서로 하려고 싸우는데도 있는데. 그런데 동장이 책상에만 앉아있고 순찰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동장들은 아침이면 순찰하고, 산불난 것을 보러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무실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장 임명하려면 어렵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과거에는 통 담당을 해서 자기통은 하루에 한번은 별도라도 가 보잖아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 광고물이 붙어 있는지 다 돌아보고 오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면 골목에 쓰레기는 엉망이고, 통장을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을 강력하게 둬야 된다라는 사항을 과장님께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동별로 직접 관여를 해서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료도 생활에 보탬이 되게끔 50% 정도는 주자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과감하게 50% 축소해서 앞으로 고생한 만큼 댓가가 온다하는 그런 설명도 하고 해서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동장들한테 미루어 가지고 계획을 해요? 이렇게는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침만 내려보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봐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도 하실려면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너무 임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인 추세로 보면 이런 내용은 없어져야 하는데 같이 올라왔거든요. 개정안 제5조 제4항 6호를 보면 “기타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통, 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동 자치위원 그 취지로 봤을 때 너무 동장에게 통장을 임의로 해촉할 수 있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보는데요?

이정의 이것은 구체적인 면이 뚜렷합니다. 비협조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거야 동장이 봤을 때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죠!

이정의 통, 반 운영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까지 비협조적인 경우는 명시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은 전부 폐지가 된 줄 알았습니다.

이정의 반은 폐지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반은 한군데 내지 두군데 잘 수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 라는 사항을 두었던 것이고.....

반장 두는 곳은 반장 수당을 줄 것이 아닙니까? 반장 있는 곳은 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반장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 시행하는 것이니까 있죠!

우리 이야기는 이것을 보류해서 반장 문제나 통폐합 문제의 확실한 기준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라는 것이 제시가 되었을 때 통과를 시켜 준다 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통장 조종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대로 그 기준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이 통을 줄이는데 있어서 동 협력 단체장들과 지역의원과 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2회쯤 모여서 조정해서 통을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절반으로 해서 16개통으로 하려고 했는데 17개통으로 했습니다. 동장이 지역유지들과 전부 타협해서 올라온 것이므로 그대로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동에서는 동의 입장에서만 전부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50%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부분이 넘었거든요.

이정의 학운동, 지원동, 지산1동, 산수2동 이 4개동이 문제입니다. 나머지 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개동은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장이나 지역유지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최소한 1～2개는 증을 하고 3개 이상은 증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 세대 등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무조건 판단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리라든가 지역조건, 세대수 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문화홍보과장 조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사회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리면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에 따른「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차 광주광역시동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ㆍ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청 편의위주로 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 및 일반인등에게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공공질서를 해하는자등에 대하여 부득이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의 취소, 정지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 제12조의 5호 「기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자」의 규정은 포괄적 제한사항이므로 이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사항중 행정청 편의 위주로 되어있는 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 제12조 제5호 기타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제2단계 규제정비 추진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요구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지방세과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ㆍ수수료 변경등의 사유로 납부가 불가능할 때”로 개정함으로서 현금납부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제10조에 규정된 판매인 의무조항에 대해 증지판매인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시에 그동안에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3페이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3조 2항입니다.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 조항은 포괄적인 의미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사용료ㆍ수수료 변경등의 사유로 수입증지 납부가 불가능할 때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10조 판매인의 의무는 판매인 의무 자체가 우리가 관에서 필요한 것을 예시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신설사항입니다. 이것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법인인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할 때는 1건에 30,000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시에는 1건에 10,000원,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1건에 5,000원, 중개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는 1건에 10,000원입니다. 이것은 광주시 4개 구청은 이미 조례로 개정했습니다만 우리가 약간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인건비 내력 산출에 의해서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해서 제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춘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수입증지 대신현금 납부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판매인 신청시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에 따라 판매인 의무 규정을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 보면, 동 조례 제3조 제2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현금 납부 규정을 사용료ㆍ수수료 변경 등의 사유로 납부가 불가능 할 때로 명확히 규정하고, 판매인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한 판매인 의무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자의 등록 신청 수수료 징수 조례를 신설하기 위해 제출 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 보면 동 조례 제3조 별표1중 일반행정란에 제6호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제7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공인중개사중개업자) 1건 10,000원, 제8호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제9호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수수료)규정에 부합되어야하므로 신설 요구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안건별로 심사ㆍ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매인 의무 이런 내용은 계약서 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구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15개소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수료가 다른 구청이나 동일한 금액입니까?

네. 4개구청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동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과 중복되어 있어 동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춘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는 호적법 및 동법 시행 규칙과 중복되어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시행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함으로 동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호적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동조례가 중복되어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폐지 요구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