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은경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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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각과. 팀별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백진현 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1년도업무계획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실음)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류기태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당아파트 지구 삼익뉴타운 뒤에 수영장이 금년 4월달에 기부체납 된 기간이 완료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아용역에 주고 난 뒤에 금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계획은 어린이공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상 수영장하고 체육관 운영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범지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한이 되기 전에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빨리 세워서 감삼공원에 농구대를 2개 갖다 놓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시 본청과 협조해서 나오면 사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전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가로등 보안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서구에 17개동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보안등은 요소요소 마다 설치가 다 되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순찰도 하지만 주로 주변 주민들이 고장이 나면 신고를 매일 같이 접수를 해서 처리 완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류기태위원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지 않으면 여기서 점검을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지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로서 체계 있게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동장중심으로 관내 순찰하고 주민신고에 앞서 먼저 보고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류기태위원

지난번에 청장이 초도 순방을 하면서 저희동에 와서 노인들 게이트볼장 가로등 관계를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안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연락을 안 하면 보안등을 수리 안 해 주는 모양입니다. 빨리 수리를 해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성고등학교 뒷편 같은 경우에 녹지계에서 화분대를 설치해서 상당히 환경미화차원에서 좋은데 실지로 겨울철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적합한 꽃씨를 심을 수 있도록 해서 그냥 비워두지 말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171페이지 10ｍ 이면도로에 가로수를 개인적으로 한 그루를 식수를 해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됨으로서 묘목 높이가 5ｍ 되고 둘레가 약 4, 50㎝ 되고 아주 큰데 개인이 관리하기 힘이 들어서 구청에서 이식이 식수한 것을 이식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나무가 너무 우거지고 해서 그 장소에는 부적합 하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가로수의 나무 수종과 형태로 봐서 그 수종에 맞는 이식이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로수 식재로서는 규격과 크기가 잘 안 맞기 때문에 ..

김재기위원

현재 서대구전화국에서 애락원 도로 플라타너스나무 아닙니까? 신평리시장 10ｍ 도로변에 한 그루가 있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식수를 했는데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구청에서 이식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화국에서 애락원 사이에 군데 군데 빠진데가 있던데 그 나무하고 둘레가 비슷합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 나무 수종과 규격이 비슷한 노선이 있으면 하는데

김재기위원

이식은 가능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기본 이식비는 수용가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가끔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식비 정도를 부담해야 되고 또 적합한 장소가 있을 경우에 기본 이식비는 수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4, 50만원 정도입니다.

김재기위원

조경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생각해서 하는 모양인데 과장님 견해와 차이가 나네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임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172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지속정비 추진방향에 구민생활 편의와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다고 했는데 지역이 확정된데가 있습니까? 서구에 불합리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지역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내당지구 재개발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구역의 단위는 적더라도 용도를 재지정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주변 개발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 해 나가도록 하는데 제가 알기로 비산지구가 달성공원 주변에서 비산2, 3동 지역이 앞으로 향후 검토해 볼 지역일 것 같습니다.

임은경위원

평리1동 같은 경우에도 구평리 시장안에 보면은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동마다 그런 지역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재조사를 해서 지역민들 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우리동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지구를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 줘야 지주들이 집을 짓던지 할 수 있습니다. 평수가 30ｍ미만 지역도 많고 손을 못 대는데 지금 현재 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청소년들이 가건물, 살지 않는 집안에 들어가서 좋지 않은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도둑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유발되니까 그런 조사를 하셔서 구청에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각 동마다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가건물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살지 않은 가건물 형태는 별로 없지 싶은데

임은경위원

시장안에 보면은 소방도로가 나고 집이 부서지고 남은 부분에 쓰레기라든지 청소년들의 본드 흡입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밤이 되면 어른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소방도로 개설하고 나면 건물 일부가 철거되고 일부 남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 정도가 안되니까 방치하고 그런 상태..

임은경위원

한 가구가 그렇게 되니까 옆에 가구가 세도 못 놓고 구청에서 안 자체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잔여지 건축문제가 있는데 지금현재 종전에는 건축 최소면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면적 개념이 사라지면서 그 땅을 접하고 있는 이웃에서 계획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만들어 준다면 적은 평수라도 집 자체가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행정업무 처리가 안되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못 합니다.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축주택과와 주택문제를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173페이지 개발제한 구역 관리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와룡산 일대를 말합니다.

임은경위원

와룡산 지역에는 구 갑을방직 무단 형질 변경관계 때문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 형태의 민원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거기에는 개발제한 구역과는 관계없이 원래 공업지역인데 단지 공업지역 내에 한 개의 업체가 있다가 수십 개의 중소업체가 들어서기 위해서 땅 분할하면서 반드시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는 하나의 공공도로로서 원래 조성되면 지방자치단체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게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그 땅까지 합한 전체를 은행 융자를 받아서 한동안 무리가 많았는데 현재 그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은행에서 융자 받은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저당권을 해제하면서 저희들 구에 기부체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광철 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실음)

위용복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건축주택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한가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도시관리과 과장님께도 조심스럽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평리1동 예를 들겠습니다. 구평리시장 안에 현재 개설도로 인접한 주택이라든지 인접한 주거지가 거의 폐허가 비슷하게 대문앞에 곱표로 못까지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셔서 조사를 하셔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책정은 어떤 법인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와 면담을 해서 건축 유도토록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200페이지 내당아파트지구 설명회도 여러 번 했고 대아에 용역을 준 상태이고 도시관리과에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삼익뉴타운 뒤에 수영장이 4월이 되면 기부체납이 되어서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실제 관장이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 체육관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완료와 동시에 철거할 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날짜 되어서 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대아에서 설명을 할 때 공원이 제일 좋다고 했고 공원이 되고 나면 상당히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라도 계획을 짜 놓아야만이 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 큰 건물 옥상에 가면은 가건물이라던가 이런것이 지어진 경우도 있고 일반 대지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지어놓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옥상 같은데 짓게 되면은 동사무소에 사용료를 주면은 5년간 설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무허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사람들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가설건축물 연장과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사전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으면 항공촬영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철거 했다가 다시 허가 내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안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된 업무가 허가계라 해서 구조조정이 되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부설주차장에 건물지을 때 되면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허가가 끝나고 나면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2회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우리구내에 그런 건물이 주차를 할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사실상 많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가 특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점검 때마다 하고 있고 교통과에서도 기계식 작동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미비점도 있지 않나 봅니다.

류기태위원

허가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 하지 않고 땅만 차지하도록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거기에 차를 주차하면 됩니다. 법을 따라 가다보니까 완전 무용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부설주차장은 건물 규모에 따라서 대수가 더 붓는 게 되어 놓으니까 건축주에 건축에 대한 욕심내지는 기계식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제도인데 이용하기 관리하기가 불편한 점에 다소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광장타운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오히려 없기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는 사용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