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대망의 2001년 신사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제9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열거한 이외의 사항으로서 혹시나 방금 지적하신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을 저해하는 사항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불분명한 조항을 굳이 넣어가지고 조치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행정실무를 다루어온 결과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앞부분에 열거한 사항 이외에 이러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과거에 규제하기 전에는 근거를 남겼는데 지금은 불명확하고 실효성 없는 걸 과감히 제거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근거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현행 조치된 거는 조례 제1조, 2조, 3조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1조는 조례제정 목적입니다. 목적에 관한 사항이고 2조는 주민공개 회수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보니까 제5조 내용은 한마디로 묶으면 주민공개의 제한하는 그 조항인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근거 안에 첫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이게 1호가 되고 둘째는 추진중이거나 추진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업이 둘째 사항이고 세 번째는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래서 5조 1, 2, 3,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것 외의 사항이 바로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4의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묶어서 방금 설명드린 1호, 2호, 3호를 만들어놓은 이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무위원장 김일배의원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신고자는 은닉재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접수만 하고 만다 이 말이죠? 신고서는 제출 안하고 그냥 전화로 통보한다 말입니까?

전화로 와도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전에는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번거로우니까 전화로 신고를 해도 저희들이 신고 접수대장에 접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걸 대장에 적는다 말이죠?

예.

그럼 전화로 신고할 적에 본인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면 누가 했는지 알고 있다?

예.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보상비 나갑니까?

보상금이 금액에 따라가지고 나갑니다.

보상금이 필요없이 나는 저 사람이 미우니까 저 사람에 대한 보복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은닉재산 하는 거 지금까지 신고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자기가 깔고 앉은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다 색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은닉재산 신고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으면 필요도 없네, 실제?

사실상 필요없는데 그러나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하는 것도 구두로 신고하더라도 저희들이 접수로서 가능하도록...

보상금은 은닉재산의 전체...

보상금은 5백만원 이하가 100분의 20 그리고 거기서 5백만원 초과될 때마다 100분의 2씩 추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 전화로 통보하는 실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복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네요?

보복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다 색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