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매일 번복되는 얘기인데 몇 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상을 주는데 농어촌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보상법상 보상을 해 주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군은 꼭 이 농어촌도로를 시행하자면 꼭 그 읍·면 지역 동에다 얘기하기를 "이런 도로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데 땅을 희사 안 받으면 안 해 주겠다" 해가지고 꼭 그것을, 그 시거리가 되어가지고 농어촌도로를 낼 때 땅이 타협이 안되어 당장은 분쟁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시·군은, 내가 어떤 시·군이라고는 않겠지만, 알아보시면 알테지만 꼭 그렇게 해가지고 왜 법에 있는 것을 이왕에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세금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는데 조금 하더라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포장하면 되는 것을 미리부터 각 현안사업인 농어촌도로 같은 것을 포장하려면 꼭 시·군에서는 땅을 타협해야 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역 사람들이 법을 알아가지고 분쟁이고, 어떤 데는 하다 말고 있고, 왜 안해 주느냐고 하면 땅 안해 줘서 그렇다, 다른 사람은 희사 받는데 한 군데만 안해 줬다 그러면 그것을 사서 해야 될텐데 다른 데를 희사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 못하니까 중간 중간 남겨놓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얘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시대적으로 법으로 엄연히 주게 되어 있으면 줘야지 시장·군수의 욕심에 의해서 도로포장을 한뼘이라도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1년 늦게 하면 어떠냐 이 얘기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보상업무에 대해서 또 이런 것 때문에 시거리, 지역간에 갈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뭔가 여기에서 시장·군수 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건설도시과장들을 통하든지 했을 때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한 번 그것 좀, 그런 시·군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모든 도로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을테지만 당연히 계획 세울 때는 노선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설명회도 합니다. 그 설명회에서 확정되고 법에 의해서 시작한 도로들을 꼭 자주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분쟁 위에서 바뀌어진다고 할 때 꼭 그 사람들은 법의 힘을 믿고 그 환경단체나 어디는, 환경단체라고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그 사람들 힘이라는 것이, 환경단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환경을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것 똑같은 입장인데 꼭 그 뒤에는 교수나 아니면 변호사들이 붙어있다 얘기요. 그러면 어떤 사업장이 함부로 말이지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낸 다음에 법원에 의뢰하면 지역사람들이 이게 원이라 지역사람들도 거기에 반대 의견을 법원에 또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인, 행정 하는 사람들은 법에 가서 이해부족인지 법에 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조정해라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결과적으로 환경단체는 변호사들이나 교수들을 업고 있고 행정은 아주 순수한 우리 민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관을 믿고 행정을 믿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 요구도 관철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에 가서는 행정이 오히려 그 단체들한테 밀려가지고 분쟁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태안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태안군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 자체가 처음에 완전한 지역주민설명회 또 환경영향평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시공했는데도 어떤 집단의 힘에 밀려가지고 가처분 신청해서 결과적으로 법에서 조정을 하니까 그 사람들 대안대로 그림그려서 변경하겠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반발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하는 일련의 일들이 작년에 환경단체가 떠든 일에 대해서 다 손들었다 얘기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불편스럽다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지금 하다하다 안되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내 놓은 안이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환경단체, 시민단체 포함해서 하겠다, 그렇게 참여해 가지고 결정하겠다. 그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처음에 노선결정할 때 정확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참여 않는다고 해서 노선이 정확하게 잘 안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행정의 굉장한 누수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괜히 불신만 있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수술을 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보상은 꼭 군에서 합니다, 사업은 도가 하고. 사업하다 보면 보상문제가 걸려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난리를 핀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도로사업같은 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은 반이상 했는데도 보상이 몇 년째 협의가 안돼가지고 난리 피는데 결과적으로 그 보상을 우리 도에서 군에 위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자세가 불성실하다 얘기에요, 내 얘기는. 보상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자기 모든 재산을 도로내는데 줬다고 할 때 그 사람들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꿔줄 수 있으면 교환해 줘야 된다 얘기에요, 당연히. 그런데 군에서는 보상업무만 법 테두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얘기에요. 도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는 일하느라고 괜히 어렵기만 하다, 이 업무좀 제발 도로 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원인들이 도에다 자기 민원을 전달해 주면 도에서 하는 얘기는 "군에서 하는 업무니까 잘할 것이다, 군에다 협조, 의뢰를 해 주겠다", 이런 답변으로 그것을 모면한다 얘기에요. 또 그렇게 이해를 시킨다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되느냐 얘기에요. 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왜 안되나 했더니 그런 민원들이, 그런 보상업무가 너무나도 일관성이 없어서 군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사업의 보상업무를 맡은 업무만큼은 아주 태만하다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도에서 하니까 도의원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너무 억지쓰는 것도 있으나 그런 것들도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법에 기준도 있지만 우리 인간적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전혀 그게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나중에는 감정으로 남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서로간에 손해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시·군 실무자보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도에다 당신네들 그렇게 건의해 봤느냐, 이 업무를 우리가 맡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일한만큼 자기들에게 배려를 해 달라든지, 정말 하기 어려운 이 업무만큼은 직접 도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할려고 하더라고요. 종합건설사업소가 뭐하는 데 입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획세워서 거기 사업 주면 거기서는 사업관리, 공사관리만 하지 업무는 군에서 한다 얘기에요. 그럼 군에서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나 어디에 핑계를 대니까 이런 민원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시·도간 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빨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기들이 법으로 하기 때문에 쉽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간에 그때 속상할 때 마는 것이 낫다 얘기에요. 이것 해줄듯 말듯, 우리 기질이 그렇게 돼서 그것이 버릇이 됐다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도나 사업하는 중에 고질적인 보상으로, 몇 년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법을 떠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상 지방자치제하고 지역사람들하고 인정상 이것을 법으로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토관리청처럼 했던 것이 더 깔끔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주 길들일 수도 있었다 얘기에요. 그래서 기이 그런 인정을 베풀고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면 종합적으로 보상안된 것들이 뭐 때문에 안되었나를 군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해결점을 찾아달라 얘기에요, 결론은. 결과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법으로 가는 것인데 2년 끌다 법으로 갈 바에야 찾든지 말든지, 돈이라도 찾아서 이용이라도 하지, 몇 년 그냥 보상비 안 찾아간 것 이자 한푼이라도 나오는 겁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덕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피해를 주는 현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사업중에 보상협의가 안된 것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직접 보상했으면 해결될 것들이 많은데 군에 위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 얘기입니다. 군은 군대로 법대로만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골치아플 거예요. 보상업무하다 보면 직원들이 몇번 바뀌어요. 그럼 까마득해 졌다가 다시 시작, 그럼 도로 와보면 도에서도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해결방법을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부탁은.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