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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진모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1-02-12

이진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앉아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3항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가증권 매입 여기서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국가가 발행하는 증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식은 아니겠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또 한 가지, 상한선이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대여해 줬다가 그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어서 도산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차피 5천만원을 대출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산에 따른, 물론 있겠지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제적으로 저소득자들이 돈을 빌리고자 해도 보증보험증권 끊을 형편도 못 되고 보증인을 세울 형편도 못되고 이런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느냐...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개인한테 5천만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자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사회복지자활단체라든지 어떤 자활해서 수급자는 3개월간 급여를 주거든요. 그 후에는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것 같으면 돈 천만원도 받아갈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양해권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차보전이라는 문제인데 앞에 금융기관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대부 내지 그것을 받아서 나머지 잔여액 모자라는 금액을 여기서 보전해 주는 것이 이차보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아서 우리 구청이 받는 것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확정되면 중구관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으며, 아까 여기 보니까 개인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자활신청을 받았습니다. 세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구민교회에서 하는 세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이루어져서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세 군데, 한 군데 얼마씩 줬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중구 같은 데는 68명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대문에 정부에서 신청이 올라온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에는

중구에는이상옥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에는 중앙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중구청 내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우리가 줄 수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법에 자활기관 지정하는 것까지 법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돈 액수는 우리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돈은 5천만원 범위내이니까.
예를

예를이상옥위원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심사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돈은 줄 수 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중구청에서 별 힘도 없으니 이것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역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사업에 참여해서 개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거나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누구 해 주라는 것 없으면 중구청에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특혜 권력 관계도 아니고 다만 지역 주민을 위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원

본위원이상옥위원

이야기는 주민을 위하려고 우리가 심사해서 우리가 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정은 보사부에서 하는데.
자금조성은 우리가 합니다.
사람

사람이상옥위원

많이 해서 기금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것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옥위원

밑에 보니까 개인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이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중구관내에서 개인이 해당되는 분 있습니까? 파악해 보았어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파악 안해 보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옥위원

중앙에 올려야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그것은 일반 융자금 형식입니다.
개인

개인이상옥위원

같으면 월 지급합니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대출입니다.
매월

매월이상옥위원

얼마 없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 기금을 가져간 사람이 생활소득이 없으니까 3개월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활기관에 가서 봉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직, 작년까지는 국민은행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 가서 일반 융자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반

일반이상옥위원

사람이 보증 서줄 사람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말만

말만이상옥위원

해 놓고 실효는 하나도 없는 것,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은

개인은이상옥위원

얼마까지 해 줍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입니다.
기는

여기는이상옥위원

없네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실제

실제이상옥위원

도움을 줘야지 겉만 번지르하고 실익은 없는데, 연구 많이 하세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합시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해서 토론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