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동안 지역구 활동을 하시고 신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은 어느 해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의회 위상을 정립하였다고 자부하면서 2001년에도 진정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처음 갖는 제146회 임시회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기간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21세기가 시작되는 올해에도 200만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열린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에는 실·국장, 과장과 실·과의 주무담당 사무관만 참석하도록 하여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다루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에도 기획정보실장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벅찬 희망과 기대속에 신사년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정보실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진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실질적인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도를 맞이해서 저희 기획정보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 부서로서 충남도정을 21세기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이 회의가 지난 1월 29일 디지털 충남선언을 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선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자료를 컴퓨터로 보고를 받으시고 주문하시는 그런 회의의 첫걸음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장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마지 않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자리를 함께 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이재관 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용교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최재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순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이희경 예산투자담당관은 지사님 서천군, 보령시 연두순방 수행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송석두 전 기획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백승화 전 법무담당관은 도의새마을과장으로, 이상욱 전 정보화담당관은 공보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는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내시된 예산내역, 성립된 예산관계를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업무 추진은 이상 없이 추진한다고 기획정보실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 지사께서 기자회견에 "시·군 통합관련 대전과 통합을 지지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사견이라는 전제 하에 하였는데, 지사는 사견이라 하더라도 공인입니다. 그렇죠? 공인이 아무리 사견을 전제로 해서 중요한 도민의 지대한 관심사를, 그것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대전시 분리전부터 반대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보류했다, 유보했다, 기획단까지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용역비까지 금년 예산에 확보한 상황에서 지사가 그런 유감의 표현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입니다마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구조개편」"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도 통합계획이 없다, 분명히 밝혔어요. 밝혔고, 또 그 후에 대전시장도 통합의사가 전혀 없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초 업무보고에 "정부의 「지방행정구조개편」 연구용역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런 문구는 왜 넣었느냐 이겁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지난번에 지사님 사견문제는 그야말로 사견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것은 답변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견이라도 공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왜 문구를 넣었는가. 분명히 행자부 장관도 통합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이 문구를 넣었는가, 업무보고에.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예.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무리 행자부 장관이 그런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행자부가 지방행정 계층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국비를 들여서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공식발표 안되기 때문에 행자부 장관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혀 그런 것을 도외시하면서 그냥, 어차피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행자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다.

그러면 용역비내역을 행자부에 의뢰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예산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 예산은?

어디에......

행자부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발췌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청이전 대상 자치단체와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류한 예가 있습니까?

예?

도청이전 대상 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시·도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이나 이런데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5조 내용 압니까? 도시계획법 제5조가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 아느냐 이겁니다.

이게 울려가지고......

도시계획법 제5조가 작년 1월 28일 개정됐습니다. 전남도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느냐 이겁니다. 여기 도청이전 담당하시는 분. (○행정부석에서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교류하고 중앙정부에 연락해 보고 해야지. 간판만 걸어놓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아래 「계룡신도시 정보화 모델도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보화시범도시로 하면 이것을 국고에서 50%를 받을 수가 있어. 정보화가 시범도시에 있어요. 정보화시범도시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해서 지정만 받으면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다니까, 개발비를. 그러니까 이왕이면 계룡신도시도 예를 들어서 군사정보화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아라 이겁니다, 나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법 5조를 보세요, 5조. 딱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법 5조. 2000년 1월 28일 개정됐습니다. 지금 전남도는 벌써 이것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한다니까 지금.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정보화, 관광 등 여섯가지를 넣어 가지고 시범도시로. 건설교통부에 자료를 요구하시고 전남도에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도 도청이전계획이라든가 계룡신도시도 그런 시범도시로 개발해서 국고를 투자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디지털정보화」 구상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오백 몇 억이죠? 과연 오백 몇 억을 들여서 충남도가 재정도 빈약하고 또 우리 삶의 질이 아주 낙후돼서 주민들의 삶을 질 개발을 촉구하는데도 우리가 못한다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기반시설 투자가 시급한데 디지털 정보화에 오백 몇 억이라는 투자를 과연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답변해 주세요.

557억원 중에서 210억은 이미 기 투자가 된거구요, 나머지는 347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2001년도 금년도에 투자할 금액이 약 91억원 정도가 됩니다. 91억원 정도에서 나머지는 확보돼 있고 약 22억 정도가 도비로 확보돼야 될 대상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91억원 중에서 22억원이면 대략......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겁니다. 디지털도 좋은데 지금 우리 충남의 기반시설이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중요하냐, 디지털이 중요하냐. 주민의 피부에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해서는 뭐가 우선순위냐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글쎄, 가치판단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일반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도 계속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것도 뒤늦지 않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투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낙후 편익시설 같은 것을 제쳐놓고 이것만 주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저희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기본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면서 또 이것은 소위 말하는 디지털시대에 뒤늦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급속히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이 30% 이상 되는 지역 아닙니까? 아무리 중소도시라고 하더라도 중소도시까지 도시로 본다 하더라도 농촌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이 좀 몇 년 더 지나가면 그야말로 정말 우리 도로서는 한을 남기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도청이전 업무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 실시한 기초조사용역을 토대로 후보지 선정작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정부의 지방행정구조개편에 대해서 중앙과 질의·답변 없이는 아마 이런 계획이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중앙에서 어느 방향을 잡아준다면 도청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질의·답변 그런 관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입지기준 설정 연구용역 사전준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1월에서 6월까지 만들어 졌고 그 다음에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후보지 평가용역은 2002년 7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정치적으로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얘기가 나왔어요.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적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오고 도지사 선거에서도 나오고, 또 도의원 선거 때도 얘기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이 기준설정도 이게 2002년도에 선거가 끝난 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6월 평가 이렇게 분리해 볼 때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각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져서 해야 되는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통치권에서 하기 때문에 지사로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 때 답변을 하셨어요. 또 그 뒤에 금산출신 의원이 통폐합 얘기가 나왔을 적에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6대 의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라고 하는 입장도 공인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어떠한 정치적인 행정에 깔려 있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얘기가 될 때는 저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중심 없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금년도 3월까지 이게 용역을 착수해서 완전히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죠?

예.

이것은 용역을 어디다 줬어요?

국토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했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한 것이 용역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구체화 시켜야죠. 어떻게 보면 그것의 필요성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줄 국토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그 타당성을 우리가 입증시킬려고 하면 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돼서 3월달까지 나온다 그 얘기인데 용역은 거기다 준 것이 아니고 다른데다 줬을테지, 반영을 시켰을테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내용이 어느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뭐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내포문화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기본적으로 충발연을 통해 가지고 논리를 어느정도 엮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4차 국토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3월까지로 기간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예.

그러면 3월이면 2월이 다가고 거의 중간인데 얼마 안남았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연구가 얼마만큼 나와 있느냐, 중간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저희가 내포문화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기초조사 연구용역 및 착수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한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부가 이 4차 국토계획 입안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용을 알 수는 없죠.

알았어요. 알았는데 쉽게 따져서 3월달이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어느정도 과정을 알아봤느냐, 안 알아봤느냐 그 말입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아직 진행중인 것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진행중이라도 거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알았어요. 하여튼 그것은 3월까지로 기약이 돼 있으니까 마음놓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게 아마 도에서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까지 답변 안나올 겁니다. 몇 번......

아니 그런게 아니구요.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그래서 연구를 해서 국토계획에다가 집어넣고 성공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 왔는데 왜 우리가 지금 발뺌을 하고 그럽니까?

아니, 발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척도가 3월까지면 내일 모레인데 그 과정이 어느정도 됐느냐 안됐는냐 한 마디도 안해 봤다고 하면 관심이 그렇게 집중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한계성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3월달 가서 이것은 얘기가 될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지난번 1월 9일자 언론보도에 나온 얘기인데 도 양여금이 3,156억원 되는데 이게 추가배정 전망이라고 하는 내용에 1,371억원을 추가로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30%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아까도 국비가 작년도에 수고들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이 추가로 지방양여금 배정이 예정돼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추가로 또 배정을 할 그런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추경때 이것이 다시 배정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1,371억원이 다시 서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시·군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시·군별 내역은 양여금이니까 시·군에서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으로 봐도 상관 없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수고를 하셔서 금년도에 막대한 3,156억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인데 이렇게까지 중앙하고 협조가 잘 됐다는데 진심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하나만 더 합시다. 보고사항 3페이지에 의회하고 시·군하고 중앙부처하고 타 시·도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가지고 고급정보를 획득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어떤 측면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시·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중앙부처는 어떻게 하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조직이 되어 있는 조직망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해 주세요.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회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인데 완료사항 중에서 두 번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제도 보완이라고 해서 제10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12월 21일로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했는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액 지급기준 개선, 그런데 장학생 선발하는 것하고 장학금 내 주는 것하고 지급기준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 밑에 또 세 번째 가면 도 산하기관 및 임직원의 보수체계 검토가 건의가 됐는데 도 출연기관 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지침시달을 1월 16일 했어요. 시달된 지침내용하고 임직원의 범위가 어떤 도 산하에 어디까지 도 임직원으로 보는 것인가 임직원 범위, 시달된 지침 내용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하고 입지기준에 이어서 입지기준 설정평가를 해 나가고 내년 연말까지 관련 용역을 마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복선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큰 대사를 추진해 나가는데 적어도 이런 단단한 절차에 의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정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일 뿐 다른 추측과 같이 그런 사항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은 하셔도 듣는 사람은 그래요. 지사님도 공약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또 선거 때 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또 나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이 만큼 됐는데 이 만큼은 나중에 또 하겠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가정을 해 볼 때 왜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졌느냐 그런 얘기죠.

글쎄,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 견해도 이렇게 선거 때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도 무슨 큰 복선을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게 그러시다면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앞당겨 가지고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런 일정 계획하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일정을 당기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기든 늦추든 상관 없죠. 꼭 당긴다고만 아니라 아주 확 늦춰버려요, 이것을. 선거 끝난 뒤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즉흥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선거 뒤로 미루자는 그런 말씀은 사실상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계획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사실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의 입장이 그렇게 크게 거북하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장님 됐어요. 우리 둘이 얘기하지 않기로 합시다. 이것은 국회의원들도 한거고 여러번 한 거니까 자꾸 그것 가지고 기니 아니니 할 것 없고 제 사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내포문화권 추진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내포문화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의 격려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관심표명을 해 주셨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4차 국토계획에다 넣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해서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사전 접촉과 우리의 논리적인 근거를 얘기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그래서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4차 국토계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런 전체적인 어떤 계획설정이나 일정을......

실장님 됐어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까지 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안되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 전반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볼 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백제권문화라고 해서 거의 몇 개 시·군은 사업이 그런대로 들어가져요. 또 서해안 시대라고 해서 서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우리 충남에서는 어느 도보다도 서해안 중심권으로서 두각이 나타나는 도는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구로 이렇게 시·군이 많이 편중이 됐어요. 억지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건상 하여튼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러면 내포문화라고 하는 중심내륙지역 몇 개 군은 현재는 아무것도 가는게 큰게 없어요.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조금씩 주는 거야 있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도에서 백제문화권 빼고 서해안 개발지역 빼고 그 이외 지역은 뭐가 그 지역 특성이 있고 그 지역에 뭐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개발을 해 줘야겠다고 하는 개발내용이 사실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포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륙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들어가요, 이것은. 이쪽 홍성이나 보령이나 당진이나 태안이나 예산이나 아산이나 다 들어가죠. 옛날 얘기 들어보면 내포지역라는게 평택까지라고 하는 거니까 쉽게 따져서 아산만까지도 생각해 보는 그런 과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중심지도 지사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될 거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포문화권을 중점적으로 도에서 다루어 줬다고 하는 말씀은 고맙다는 말씀이고,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 얘기가 안나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니까 도에서도 역시 그 지역을 제가 말씀 안드려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적절하게 도와주기 바랍니다.

예.

됐어요.

사실 제가 '98년도에 충발연 연구실장을 했는데요, 그 때 도에서 주문을 해서 충발연에다가 내포문화권 개발에 대한 자료를 쭉 연구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그 때 내포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외안이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는 내포문화권 개발이라는 것은 아주 도의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에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을 국토계획에다 넣고 이제 곧 특정계획 개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아직 답변이 안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질의내용 가지고 오래 끌지 마세요. 우리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도에서 일을 안했다는게 아니라 어렵게 건의해서 반영된 내용이니까 기왕이면 구체적인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 이런 뜻이니까 우리 도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하시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세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매끄럽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동안 대체로 여러 가지 좋은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의지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그 동안 추진해온 협력관계 중에서 미흡한 부분은 좀 더 보완 발전시키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을 시켜서 앞으로도 더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한없이 이것도 잘된 부분이 어떤게 잘된거냐 못된 것은 뭐냐 하고 따진다고 하면 이것도 한이 없는 얘기니까 끝냅시다. 그 다음요.

장학금 지급제도인데요, 그 동안 장학금 지급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장학금 지급이 학교별로 분야별로, 또 개인별로 다소 불균등하고 성적 장학생 위주로 지급돼서 예능장학생 수혜폭이 적다, 그리고 초·중·고 생활기록부 전산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체석차 구별이 안된다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중·고·대학생별로 균등지급을 하는 방안, 그리고 성적에 의해서 고등학생·대학생 하던 것을 조금 줄이고 초·중학생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성적 학생의 경우에 생활기록부를 존중해 주는 방안 이런 것 등으로 장학금 지급제도를 일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 산하기관 보수기준 문제는요,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침화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먼저 상임이사로 계신 이종춘 스님인가요, 그 분하고 사무국장직을 가지고 있는 김진수씨 관계가 이렇게 두 분을 가지고 안해도 사무국장이 일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됐어요?

그런 문제를 검토했는데요, 역시 상임이사가 있는 것이 원 운영하는데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보면 스님이 무슨 보수나 대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양반이 얼마전에 3,000만원인가를 기증하셨어요. 추가로 성금도 내고 이러는 분입니다. 그 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자위원회에서 그 때 얘기가 나온 사항이니까 제가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때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문제제기가 됐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모 대학원 연구팀이 전국 16개 광역단체 홈페이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남도가 홈페이지 구성과 운영면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발표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충남발전연구원 내부갈등 문제를 지금 수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습상황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도 홈페이지에 관해서 지난해에 아마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두 명이 자체기준에 의해서 16개 광역시·도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의하면 꼴찌라는 겁니다, 저희 도가. 꼴찌라고 해서 나중에 저희도 격분을 했지마는 담당 실·과도 역시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서 직접 그 학생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서는 그 학생들이 연구한 결과를 인용해 가지고 보고하는 바람에 아주 망신을 당한 셈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조사는 참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발표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 학생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부실한 것도 부실한 것이지마는 기본적으로 도정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이 있거든요.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이 단지 그냥 박물관 기능만 하는게 아니고 관광지리니 각종 현황이니 이런 것을 전부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GIS기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쪽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여기에 들어가봤냐?" 하니까 "그거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 학생들이. 그런데 이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만 해도 17만명이 다녀간 데입니다. 지난주 현재로 17만명이 다녀간 이런 큰 사이트를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고 도정홈페이지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도 그것을 인정했는데 그 학생들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답변이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들어가 봅니까, 그것을 우리는 못 들어가 봤는데요, 미안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일일이 책임추궁까지 할 수가 없어서 망신당하고 마는 건데 다만 그 이후에 그것은 구홈페이지고요, 이번에 다시 공개한 홈페이지는 전혀 그것과는 격이 다른 굉장히 내용을 보완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를 더 변명 삼아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도의 홈페이지가 약 백육십 칠팔명 정도, 방문자 수가 그런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인구가 200만이 안되지 않습니까? 부산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인구가 450만입니다. 자기들 인구가 450만인데도 거기가 190만명을 조금 넘습니다, 방문자 수가.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근 170만 정도의 방문자 수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도의 홈페이지가 그렇게 부실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볼거리가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도가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저는 꼴찌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개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중위권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최고 가는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부분을 아까 포함해서 22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충발연의 내부갈등 문제는요,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길 전 자치문화국장이 가가지고 수습활동을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도 이미 사임을 해서 김대길 국장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총무부장 처리도 규칙을 폐지해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노조활동도 신임원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연기하겠다고 노조에서도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임 황용주 원장께서는 2월 21일 퇴임하는 것으로 퇴임식 일정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현안과제는 일단락이 됐는데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규정이라든가 실적평가규정이라든가 보수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제정 중에 있고요, 연도별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모든 경영상황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모든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일반 도민들에게도 그 동안 심려를 끼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기획정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작성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주의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실장께서 답변 중에 용어가 부적절한 용어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간부들의 답변 중에 용어나 표현이 우리 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 회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답변 중에 표현이나 용어선택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볼 때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안계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자치단체 상호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며, 시·도간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에서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기능, 또 취지를 잘 파악하여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