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지난 제19회 정례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1건, 청원 1건 등 총 27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전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용산구 한남동 726번지 1호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11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호일의원님 외 11분 의원님께서 2001년 2월 12일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김관수의원님 외 11분 의원님께서 2001년 2월 12일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지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원갑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수서동 707번지 주공아파트 111동 101호에 거주하는 조영차량 외 424명이 2001년 2월 12일 제출한 강남구 수서동 707번지 주공아파트 환경문제에 관한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된 청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세만의원님의 소개로 중구 서소문동 120번지 23호 동아건설주식회사 대표 이창복씨가 제출하여 채택 이송한 헌납금 450억원 중 미납금 165억 8,000만원의 납기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99년 12월 30일 납기 도래한 48억원은 동아건설주식회사와 두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상계 처리하였고, 2000년 6월 30일 납기분 48억원이 추가 납부되었습니다. 나머지 미납금 69억여 원에 대하여는 2000년 11월 24일 법원에 의해 동아건설주식회사의 회사정리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기부금 채권 납부절차에 의한 납부는 정지되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채권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으로 미납 기부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는 청원처리 결과보고가 있었고, 이재진의원님의 소개로 관악구 봉천동 178번지 77호에 거주하는 이후용씨 외 105명이 제출하여 채택 이송한 도시계획 시설지구 축소에 관한 청원은 서울대학교로부터 대학 시설의 세부 조성계획안이 제출되어 고도 및 녹지 보존계획의 서울시 의견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으로 세부 조성계획을 결정하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도시계획공원으로의 변경절차 이행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청원처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금라의원님의 소개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36번지 10호에 거주하는 이영재씨 외 3,374명이 제출하여 채택 이송한 수산물중 패류품목에 대한 비상장거래 허가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26일 관계기관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대표로 구성된 수산물유통개선협의회에서 품목별 거래비율 2% 이상인 주요 패류품목은 상장거래품목으로 하고, 기타 품목은 비상장 거래품목으로 하는 패류 품목별 거래방법 결정이 있었고, 2001년 1월 10일 재첩, 맛, 개조개 등 31개 품목을 비상장품목으로 하는 농수산물공사의 수산시장 유통 정상화 방안이 제출되었으며, 앞으로 수산물유통협의회에서 부류별, 품목별 거래제도 개선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수산물 유통 정상화 대책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청원처리 결과보고가 있었고, 이성호의원님의 소개로 종로구 창신동 20번지 17호에 거주하는 이동규씨 외 8,126명이 제출하여 채택 이송한 서울특별시 지하철 6호선 환승역 동묘앞역 조기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환승역 건설공사의 설계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일괄입찰로 시행하고 있고, 시공자가 선정되는 즉시 착공하여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셔틀버스 운행요구에 대하여는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한 시간단축 효과가 거의 없고, 현재 주민이 1호선 이용을 위한 교통비의 추가 부담이 없으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청원처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장하운의원님의 소개로 성북구 길음동 926번지에 거주하는 명재균씨 외 1,676명이 제출하여 채택 이송한 성북구 미아 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시행할 동북지역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미아사거리 주변지역 교통환경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는 청원처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