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원세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2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처 소관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시정이 나날이 발전되어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음을 보면서 항상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에서도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무처의 의원보좌 기능도 21세기의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사이버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어가고 있으며, 항상 연구·노력하면서 능동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직무자세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무처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의견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전에 새로 부임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노수만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입니다. 방금 29페이지에 정보서비스 확대 해가지고 최신정보를 E-mail로 통보하는 현황주지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이 선택적 정보제공시스템인데요. 관심분야를 선택해서 의뢰하면 그것에 대한 도서목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SDI라고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해 가지고 정보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간이나 도서자료에 대한 정보를 E-mail로 통보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E-mail은 의원님들 개인 E-mail로 통보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도서실에서 그러한 E-mail로 정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료실에 ID와 password를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서 최신정보를 E-mail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료실에 하는 것입니다.

자료실에 의원들의 ID를 등록하면 의원 E-mail로 정보가 온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료실에다 의원 개인의 ID와 password를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장 한번 보세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8억 7,300만원의 소요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명에 본다면 본관청사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8,400만원의 소요예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1935년도에 건축된 본관 건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성화로 인한 내구성 저하로 해서 주기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90년도 진단 후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런데 8,400만원은 어떤 근거로 나왔지요, 지금 보니까 면적이 2,400평 정도 되는데?

안전진단비 산식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면적과 관계해 가지고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상에 각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록이 각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정리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뜨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전에도 보면 상당히 기간이 지나야 홈페이지 상에 회의록이 뜨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회의록을…….

지금 그 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았지요, 홈페이지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금 회의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회의록관리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 단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회의록관리시스템을 금년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단축이 됩니까?

속기를 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속기 푸는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냥 문자화되어 버리면 큰 시간이 걸릴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것도 속기를 다해서 다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몇 차례 검색을 해 보려고 봐도 제 기억으로는 2개월 이상이 더 걸렸던 것 같아요. 회의하고 홈페이지 상에 뜨게 되는 그 기간이 상당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선이 속기록관리시스템을 바꾸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기간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렴계약제 사무처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데 청렴계약의 이행계약서 그 양식이 있을 텐데 한번 사본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렴계약제를 하게 되면 시하고 좀 다른 것은 시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지고 청렴계약제를 실시하는데 저희는 일정금액이 아니라 100만원 짜리든 뭐든 간에 시의회에 계약하는 것 전체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정금액 이상의 청렴계약제가 아니고 시의회와 무슨 계약을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다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행계약서 양식은 똑같겠지요?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웅위원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있어서 본관 난방설비가 3억원, 또 본관청사 전기시설 정비가 2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1층 난방시설을 전체 바꾸었습니다. 바꿨는데 금년도에는 지하층 및 2층 4층에 대해서 배관을 강관에서 동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기식 주물형 라디에이터를 온수식 펜코일로 바꾸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2층 이상은 전부가 동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관으로, 이제 동관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을 펜코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다가 이것은 세부적인 산출에 의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을 할 때 이미 예산 요구할 때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 해 가지고 예산승인 받았던 것입니다.

난방설비는 그렇다 하고, 이 전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기는 지금 현재 우리 전기설비사용량이 15년이 되었답니다. 15년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몇 ㎾ 수전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6600볼트로 되어 있는데…….

2만 2,900이 아니고 6600이에요?

그러니까 6600볼트를 2만 2,900볼트로 승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6600을 갖고 있어요?

네.

서울시내에 6600을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현재 의회가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6600볼트인데 인근 선로가 이제 93년도에 이미…….

6600은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기를 갖고 쓰는 거예요?

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완전히 수…변전만 싹 바꾸고 고압선로를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93년도에 이미 이 동네는 2만 29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만 2900을 이제 받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꾼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안 했다가 이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계약용량은 몇 ㎾예요?

500㎾입니다.

수전설비를 다 바꾼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도의장협의회 사무실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주가 된 것이지요?

시도의장협의회 사무실은 지방공제회관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포에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수리를 해서 가는 동안에 의장협의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 열린의회교실 옆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거기 있겠다고요?

그러니까 기껏 해 봐야 한두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은 누가 내린 겁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내리는 거지요.

의회에서 누가요? 누가 내렸지요?

제가 내렸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의장단에 보고하고요.

그리고 현판식도 하셨죠?

네.

사무실 공사도 했고?

공사는 안 했습니다.

칸막이를 하고 옮긴 정도인가요?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것이고, 입주는 언제 한 겁니까?

입주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입주한 것은 어디 근거한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판단을 내려서 입주했다 이거지요?

네.

그런 날짜가 12월 언제지요?

12월 15일입니다. 의회 예결위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무처 인사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인사내용이 어떤 것이었지요?

사무처에서 과장급 인사인데요. 의사담당관에 노수만 과장이 왔고요, 그 다음에 전 의사과장이 시립박물관 총무부장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의장비서실장에 박홍래 서기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의장 비서실에는 인원초과가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인원초과라기보다는 왜냐 하면 의장 비서실로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속이 일단은 우리 의정담당관, 시의회면 시의회의 주무 부서에 있는 의정담당관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더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비서실에 원래 몇 명이 정원이지요?

의장비서실에 비서관하고 수행비서관하고 기능직 2명하고 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명입니까, 의장비서실에 현재 근무자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사무관 인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오버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곧 인사하시겠네요?

네, 곧 그건 할겁니다.

그리고 최근 1월에 열린의회교실을 연 적이 있습니까?

자료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의회교실을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 식으로 설명회도 갖고 그러신 것이 있지요?

모의의회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의원님들 소개로 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견학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 견학프로그램을요?

네.

어쨌든 우리 본회의장을 사용한 것이지요?

그것을 사용을 했다고 보지 않고요.

어쨌든 개방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층에 민주당협의회사무실 공사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설 끝나고 바로 착공을 해서…….

날짜가 언제예요, 설 끝나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은 1월 28일부터 2월 8일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690만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해외 갖다오신 적이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저하고 한 사항이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외를 다녀오신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 제가 직접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일단 몇 분이 다녀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의장협의회나 의장실의 인사문제 그리고 사무처 인사문제 그리고 열린의회교실, 그리고 의회 학생들의 견학, 그리고 민주당협의회사무실 공사, 이런 제반문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전혀 보고되지도 않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사후에나 사전에 이렇게 팩스로 보고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나 제반 의회운영 관련 그리고 외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 도중에 오히려 저희가 정보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사무처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00명입니다.

저희 의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04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의원 한 명에 2명 정도, 그러니까 배수가 지금 사무처에 직원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정보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그리고 이것은 언제 만든 것입니까, 성과주의 예산서? 언제 발간됐어요?

그것은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시에서 만들었지만 우리 의회에 관련해서 제작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 방에 그저께 온 것이니까 그저께쯤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이라도 오늘이라도 배부가 돼 가지고 정보가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런게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어떻게 의회가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그것이 운영위원이지 아무 것도 모르면서, 다른 위원님보다 정보가 더 늦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알고 나서 좋은 대안도 나오고 서로 토론도 되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정보가 늦어가지고 어떻게 좋은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처 내부인사가 있더라도 팩스로라도 좀 넣어주고, 다른 진행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알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화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로 들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각 전문위원의 위원회에 필요한 특별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교육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환경에 관련되는 특별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의회 자체에서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각 위원회별로 그런 것을. 그래서 다른 교육기관, 밖에 있는 교육들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관련강좌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서 듣고 여기서 수강료를 지불해 준다든가 이런 조금 자유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교육비도 편성돼 있고, 또 시 교육원에도 분야별로 전문교육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시 공무원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정이 옛날에는 그냥 직무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한쪽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가르쳤는데 지금은 분야분야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도 가능하면 전문분야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교육이 있다면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분야별로 받겠지만 그 내용은 사실 외부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늦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인데, 어쨌든 모든 교육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팸플릿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지금 배부해 드린 것이요?

주요업무계획.

지난 금요일에 만들었습니다.

이 팸플릿 만들어지고 지금 각 위원들에게 오늘 처음 나누어져서 보게 하면서 설명이 된 것이지요?

네.

이런 것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사전에 배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해 봤나요? 여기에 와서 당장 나누어 주면서 당장 읽어보면서 당장 질의를 하라 그러면, 이런 것이 좀 앞으로 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심도 있는 질의도 나올 수 없을 것이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이 팸플릿이 만들어지면서 일반현황은 그렇고, 원처장이 지금 사무처장으로 들어와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뭔가 더 획기적이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운영계획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 내용 중에. 옛날 것 그대로 답습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내 나름대로의 오랜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내놓았다 하는 내용이 있나요, 이 안에?

나름대로 저희가…….

아니, 효율적인 의회 운영내용을 죽 보니까 말만 효율적 효율적, 내실 있게, 열심히, 최선을 이런 내용으로 일관한다면 구태의연하게 옛날 것 답습하는 것 외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을 데리고 어디나 의지가 있는 분이 앞에서 리더가 열심히 해 주어야 그 밑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도 가장이 멍청하면 삼대를 빌어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동창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수한 능력 있는 동창회장이 섰을 때 더 발전되고, 그냥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섰을 때 유야무야되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사무처장의 노력이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무처장의 노력이 우리 시의회의 어떻게 보면 제일 first man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우선,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팸플릿에 금년에 하겠다고 하는 족보가 다 이 안에 통틀어서 총괄돼 있는 것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니까 아까 앞에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관청사 구조안전진단은 제가 볼 때 액수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번째, 체력단련실 정비라고 7,000만원인가요?

네.

체력단련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의원들 104명한테 한번 설문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하실에 있는데요.

지하실에 있는데 이것 지하실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샤워실까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관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별관에 있어야 맞지 않나요? 여기에 7,0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해 봐도 여기 와서 누가 언제 체력단련하고 누가 여기에 와서 샤워합니까? 여기 사무처 직원들 위주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은 저쪽 별관에 있어야 되는데 별관에 공지가 없어서 이쪽에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한다 그러면 이 활용계획이 잘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7,000만원 들여서 체력단련실 정비, 어떤 것을 어떻게 정비하지요? 샤워실 설치하고 하는 공사비인가요?

네, 공사비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체력단련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딴 공간까지 활용해 가지고 체력단련실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샤워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아도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서 샤워를, 체육시설을 이용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돈을 여기에다 굳이 처발라서 들일 필요가 있느냐, 다시 한 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와서 회의 끝나면 다 가시는 분들이 많지 여기서 체육활동하고, 또 의원들 중에 샤워할 사람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몇 사람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번 재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