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8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보고를 청취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청취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ㆍ과ㆍ소의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과 실ㆍ과ㆍ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세기 논산시정 방향과 2001년도 여건과 과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운영방향 그리고 금년도 역점시책, 자체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1세기 논산시정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일반여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정부 4차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정착을 위한 개혁을 마무리와 국민통합 추구에 노력하고 남북한 협력관계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면서 부분별로 교류속도가 급진전되고 교류영역도 확대될 전망이며 지식정보화 추세속에서 사회 각 분야별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생산복지체제의 구축과 계층간, 지역균형 발전도모에 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적으로는 민선 2기 후반기를 맞아서 시정 성과 극대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자치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2001년도 금년도 4월 시장 재선거에 따른 시민통합의 역량을 결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식정보시대의 흐름에 따라 투명사회, 시스템사회에 부응하는 행정행태의 전환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도 새천년 논산시 중장기 발전전략의 구체화 기대심리가 증폭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기조로써는 민본과 소득을 주축으로 하는 자율행정 전개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생산성 있는 자치시정 운영과 국가경쟁력 확보의 큰 틀 아래 지역발전 추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방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책개발 그리고 기획, 예산편성, 집행, 확인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시정종합 시스템을 정립하고 도나 타 시ㆍ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서 고급정보 획득, 가공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식ㆍ행태의 전환으로 시정을 유도하는 첨병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실현가능성과 사후활용도를 사전검토한 후 재정부담의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입니다. 주요 시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균형된 감각으로 지역계층간의 이해조정 등 위기상황관리 역량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업무의 확인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서 대안제시 등 환류기능 강화 등을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긴축 기조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충남선언에 발맞춰서 전자결재 등 전자 지방정부구현과 시민 정보활동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역점시책 중에서 먼저 시정기획ㆍ종합조정ㆍ통제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환류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정계획 및 시정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목표관리제와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ㆍ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사후평가를 단계별 평가로 전환토록 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반드시 해서 치유방법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관리의 계량적 지표설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량화된 목표를 부여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목표달성도를 측정해서 개인의 목표량을 설정하고 공직사회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5급까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6급 이하 전 직원에 확대 실시토록 지금 각 개인별 목표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별 책임관 그리고 추진일정을 지정해서 추진상황 분기별 정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ㆍ단체와 사업비 확보 등 공조체제 유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현안이 발생시에는 전담 프로젝트팀을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ㆍ관리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타시ㆍ군 우수시책ㆍ기법 벤치마킹을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금년도 7∼8월 중에 각 시ㆍ군 우수사례를 수집 9월중 우수시책을 발굴 발표하고 이를 각 실ㆍ과ㆍ소에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2002년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개반을 편성 운영해서 24건의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의 방향전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개발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개발을 전환토록 하고 정책 평가기능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활용도 분석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검증을 하고 필요성 사전 협의를 해서 협의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ㆍ미시적 정책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비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미나나 포럼, 워크숍 등에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을 적극 참여토록 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자료나 도서, 연구개발지 등을 제공토록 하고 또 현장감각을 익히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정보의 공유 등 유기적인 연대강화로 정책수행 기능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3차 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저희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화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20년 계획으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용역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정호 보전 및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탑정호의 수질보전과 주변환경을 조화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인 논산의제 21과 연계해서 환경정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둔산과 관촉사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탑정호 관련보전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용역을 2월 중에 충남발전연구원 또는 건양대학교에 용역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필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 대상은 10억서 50억 미만 사업과 도심사는 5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사업, 그리고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야만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심사를 하지 않고 그러한 사업을 시행했을때는 감사원 등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 심사를 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심성ㆍ행사성 경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일회성이라든가 전시성ㆍ선심성 행사의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또 세출예산의 절감운용을 위해서 운영되는 일부 경상비 10%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지방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조기상환기금에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 지방채무 356억 1,300만원으로써 원금 250억 5,800만원, 이자가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금년도 조기상환기금 8억과 또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각각 상환계획으로 예산 계상된 44억 7,200을 상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확보의 총체적 노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정부예산 확보의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별로부터 지금 확보해야 할 예산사항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서 2∼3차에 걸쳐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사업별 관련카드를 작성 비치를 해서 정부예산 확보활동에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서부터 10월까지는 소관 부서별로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을 한다든가 도와 연계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심의 동향을 파악토록 하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재경 출향인 놀뫼향우회 등과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정부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방과 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예감사관을 활용해서 역할분담 및 부정요인을 사전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명 기 위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2월중에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해서 명예감사관의 사기의 앙양시키고 부정요인이 사전 차단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감사제 확행으로 사전감사체계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30억 이상의 공사라든지 5억 이상 물품구매ㆍ용역ㆍ제조는 최종결재자 지시사항이라든가 여러 제반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감사하도록 하고 잘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수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로 주민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600명 이상이 연서를 해서 감사를 청구를 하면은 감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즉각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합니다. 금년도에는 읍ㆍ면ㆍ동 직속기관에는 종합감사를 8개 기관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시행되는 계획으로써 보건소를 비롯한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감사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주 월요일부터 이번주 토요일까지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0월 이후부터 금년도 1월까지 이루어진 산림훼손이라든가 토지형질변경 등 기타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감사를 자체감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도 매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유래없는 시장님의 궐위가 되어 부시장님 체제로 시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이라든가 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체 내부감사를 철저히 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에 대비해서 결점없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 종합감사가 5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15명이 감사할 계획으로 지금 통보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비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부패방지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저희 논산시가 최우수 시로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15개 시ㆍ군중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됐는데 금년도 평가를 해서 어제 결정이 됐는데 우수 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15일날 각 시ㆍ군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관회의 때 행정부지사님 연석회의 석상에서 제가 상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서 시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공무원들이 한치의 누수없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무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의 목소리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귀 좀 빌려주세요'라고 해 갖고 우리 홈페이지에 인터넷이 있는데 상당한 사항이 거기에 뜨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게재가 됐을 때는 즉시 각 실ㆍ과ㆍ소에 그 사항을 전파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불편신고센터를 운영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에 대한 평가기능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를 목표관리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포상도 하고 문책도 하고 있습니다. 문책은 경고를 읍ㆍ면장을 경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은 그전에는 예년에는 1년에 한번 밖에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부터는 1/4분기, 2/4분기 그래 분기별로 1/4분기, 3/4분기는 실ㆍ과ㆍ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4분기, 4/4분기는 별도의 평가반을 편성해서 평가를 한다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상ㆍ하반기 나눠서 평가한 사항을 그놈을 다 합산을 해 갖고 최종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읍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실적이 저조한 읍ㆍ면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량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시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면현안사업이라든가 모든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의회와의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고 실ㆍ과ㆍ소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제공이라든가 또는 시정설명 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시를 이용해서 사전에 그런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협력관계 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사업부서를 뒷받침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ㆍ과ㆍ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및 자료제공이라든가 의정활동 업무처리에도 적극적으로 자료제공 등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정비로 주민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행정편의적 규제를 과감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신 법률정보라든가 직원대상으로써 법무연찬을 실시를 상ㆍ하반기로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차없는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기준 농업총조사가 3월달에 실시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 농어촌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본통계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하는 농어촌 총조사에 차질없도록 정확히 되도록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라든지 광공업 통계조사라든가 모든 사항이 우리나라의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통계자료 작성으로 시정의 좌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수첩을 발간을 하고 2001년도 통계연보를 9월달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시책개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새롭게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시책단을 5개팀 20명으로 구성을 해 갖고 단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팀원은 6∼9급 공무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일반행정, 보건ㆍ복지 등을 하도록 해서 연구토론회를 금년에는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서 팀장 주재해서 시책을 구상하고 그것을 제안을 해서 그 사항을 토론회를 갖고 또 각 시ㆍ군을 우수사례가 있는 사항을 갖다 벤치마킹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좋은 사례가 있을 경우는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그런 사항들을 시책모음집을 발간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배부토록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ㆍ관리하는 논산발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민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간으로 공개하여 전국 최고의 행정자료실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 건물의 5층에 50평의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서가를 28평을 설치를 해 놨고 또 열람실을 15평 했고 사무공간을 7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서를 지금까지 4,526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가 1,524점이고 도서가 2,900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 및 연구도서 위주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루도 이렇게 온돌마루로 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ㆍ과ㆍ소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제출을 받도록 지금 협조공문을 냈고 또 엊그제 간부회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시ㆍ군간 비교견학이라든가 또는 관련자료의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행정자료실로 제출을 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보관ㆍ관리해서 대여를 하고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3월 2일날 지금 개관할 목적으로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개관될 때는 한번 오셔서 이렇게 견학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잘 된 행정자료실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관이 됐을 경우는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려서 견학을 하시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무원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가장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온 힘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또 상설 기동반을 운영을 확대를 하고 또 공직자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 주민의 반부패의식 강화교육 및 부정부패 고발센터를 개설해서 비위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우리시정을 알아봅시다』라는 홍보책자의 발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좀 드물었습니다만 근래에 학생들이 자주 우리시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학습을 위해서 시청을 방문해서 각 실ㆍ과ㆍ소별로 다니면서 자료를 획득하고 있는데 실ㆍ과ㆍ소에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청을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알기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의해서 금년도에 약 1,000부 정도를 『우리시정을 알아봅시다』해 갖고 논산의 역사라든지 8경이라든가 3대 정신, 시청에서 하는 일과 의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논산의 미래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편집해서 발간해서 1,000부를 그 학생들과 또는 그 자료를 요구하는 계층에 한 부씩 이렇게 나눠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계획과 자체 특수시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시의 전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총체적인 통제기능에 걸맞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또 보고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요. 맨 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운영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확인평가를 하고 이게 환류로 그야말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앞으로 해 나가겠다 이랬는데 지금 까지 해 왔던 걸로 본다면 그동안에는 주로 예산의 편성에 너무 치중을 하고 우리시의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또는 기획업무에는 소홀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데 인제 금년도는 정말 그렇게 잘 해 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인제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3페이지에도 보면 지식정보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시의 투명사회, 시스템사회로 가는데도 인제 일조를 하겠다 그런 게 있고 이 뒤에도 여러번 정보ㆍ전산 이런 말하자면 정보화사회로 가는데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시의 정책개발을 하겠다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충남도에서 디지털 충남 선언식이 있었다고요,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오시고 우리시에서도 여러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전산정보계가 있고 정보통신계가 이렇게 자치행정과 내에 각 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시의 그야말로 정보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하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별도의 그런 걸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물론 작게 보면 자치행정과의 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아까 내가 전제를 했듯이 우리시 전반의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기획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판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지금 특히 구조조정과 함께 연관해서도. 왜 그러냐면 이게 몇 십년 전의 행정체계라든가 인원이나 기술이나 예산과 오늘날에 있어서의 어떤 행정체계는 확연히 다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지금 부터 예컨대 한 20년전만 하더라도 자동차등록 업무같은 건 뭐 논산에서는 거의 별 필요가 없었겠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그 업무가 상당한 수요를 차지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보화가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선언적인 의미에서만 끝날게 아니라 기획부서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정책방향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도 맨 뒤에도 학생들이 시청을 찾아오게 되면 어느 부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우리 관내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헤매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1,000부를 해서 인제 나눠주겠다 이랬는데 저는 우리 시에서 발간되는 각종 책자 또는-뭐 우리 의회 회의록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회의록이라든가 아까 저기에 나오는 지금 통계수첩이라든가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시의 각 부서를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요즘 학생들은 거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루고 익숙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다 올려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을 얼마든지 프린트로 뽑아서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의회에서도 어떤 때 그런 말씀을 드리면 회의록 조판비가 비싸서 100권 찍으나 10권 찍으나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권 찍습니다 이러는데 설사 1,000권 찍는 값하고 100권 찍는 값이 똑같다 하더라도 10권만 필요하면 10권만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비싼 펄프 이거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데 별로 필요도 없으면서 잔뜩 찍어서 배부해 가지고 갖다 내버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인쇄해서. 그래서 웬만한 사항은 지금 특히, 통계자료같은 것은 컴퓨터에 올리고 꼭 필요한 곳 예컨대 뭐 의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행정자료실이 만들어 집니다마는 이런 데 비치하면 그거로 족해야지 잔뜩 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서 별 쓸데없이 내버리면 안된다 이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시에서 전산쪽에 정보화쪽에 근무하는데가 정보통신계하고 전산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상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운영을 하는데는 정보통신계에서 하고 또 일반교육을 시행하고 각 실ㆍ과ㆍ소의 컴퓨터를 운영하는 것은 전산처리계에서 하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계통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 사항을 자치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와 또는 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관계는 지금은 학생들이 오면 각 실ㆍ과ㆍ소를 다니고 있지만 저희들이 3월 2일날 행정자료실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은 그쪽 와서 전부 열람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도 현재 행정자료가 저쪽에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의회쪽과 협조를 하고 있지만 전체를 갖고 행정자료실에 보관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한 3만권 정도까지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료가 오면은 사서직을 지금 연무도서관과 강경도서관에 사서직의 협조를 받아서 십진법 분류법에 의해서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연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수량을 인쇄를 해서 낭비요인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통계수첩을 전국에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통계연보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모든 각종 자료를 발간할 때는 배부처를 세심히 검토하고 지금 디지털 충남선언 이후로 우리 논산시에서도 정보화 개념으로써 사업비가 약 9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그래도 젊으신 분이고 이 정보화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이기 때문에 통계연보에서 나오는 사항을 컴퓨터에 전부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무분장까지도 지금 넣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계속 홈페이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을 통계숫자같은 것을 컴퓨터에 많이 입력을 하고 이 책자발행할 때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각 실ㆍ과ㆍ소로 그런 사항을 한번 전파를 시켜서 되도록이면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런 책자를 발행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면 지금 부시장님께서 그야말로 그런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도 있으시고 또 그런 능력도 있으시니까 이런 유능한 분 계실 때 특히, 지금 현재는 시장님이 안 계신데 시장의 어떤 그야말로 정치적인 입김없이 자유로울 때 정부도 그야말로 정보화 사회 또 우리 충남도 디지털 충남을 선언하고 이런 분위기일 때 우리시도 거기에 맞는 시스템도 갖추고 그런 마인드도 갖고 그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야말로 정책방향과 기획을 하자는 거죠.

예, 예.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이 논산시에서는 특별히 88년 11월 1일부로 발효가 되고 시행이 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불법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전용이라든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투기성의 목적이 아니면 양성화를 시키 주도록 이렇게 농발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 법을 받아 가지고 88년도 11월달에 시행한 것을 그냥 삭 묻어뒀다가 본위원이 어떻게 해서 이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 가지고 논산시 전일순시장이 10월 중순경에 각 읍ㆍ면ㆍ동에 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거 조사하도록. 그런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불법농지전용, 건축물, 산림에 대한 그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논산시가 그렇게 잘하고 우수한 시로서 상을 받고 하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어두운 곳이 있었어요. 이거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 농촌 그전 지도소 내동리에 있는 지도소를 11억을 값을 치르고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아마 그 값에 의해서 그 대안으로 건축을 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농촌지도소 건물이 시소유로 그냥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소년 내지는 인근에 있는 개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여기저기 참 분뇨를 싸고 해서 상당히 오염이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시에서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예요. 어째서 이런 것은 대안을 세워서 빨리 양도를 했어야 옳은 데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 됐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강경 공동묘지개발을 하는데 아마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한 일이 있죠? 얼마에 매입을 했으며 개발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가며 또 특히, 기능대학을 한다고 해서 이 정부에 25,000평을 개발을 해서 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치단체가 생각을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유지를 사 가지고 개발을 해서 정부에 헌납을 하는 거 이것은 시민들이 알면 경악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시장한테 그렇게 되면은 부적에 있는 직업전문대학이 폐지가 되니까 우리가 사주는 대신 그거하고 교환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 까지 부시장한테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시민들이 알면 말이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유지를 사 가지고 개발을 해서 또 정부에 25,000평을 희사를 해야 하는 이런 행정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보고 물어봐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예,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논산시에서 10월달에 불법농지전용을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일제 조사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그 결과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그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농촌지도소의 대물변제로써 지도소를 구일종합건설에 넘겨주고 건물가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한 명도관계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도 지난번에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도소에서는 그 구일종합건설로 하여금 그 건물을 빨리 명의이전해 가도록 누차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만 그쪽에서 인제 건설비 차액관계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찰이 있어 갖고 늦어졌고 나중에 차액 정산비를 안 찾아갔기 때문에 공탁을 했더라고요, 강경에. 그래 공탁한 돈을 또 찾아 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까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논산시 소유로 돼 있지 구일종합건설로 안돼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지도소에 저희가 그 당시에 얘기를 하고 그걸 활성화 시켜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접촉을 해 본 결과 그 회사에서 이것을 가져갈 의향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접촉자체를 기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법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이 섰습니다. 서 갖고 지난번에 지도소에서 소송을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는 홍용표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비 550만원이 인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해서 그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잠깐 저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소송을 의뢰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죽 살펴보니까 전화통화만 했지 실질적인 그 지도소장이라든가 과장이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를 만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이전에 한번 만나 갖고 최종적으로 쫓아가서 만나서 협상을 벌이고 명의이전해 가면 좋은데 안해 갔을 경우는 소송을 해도 그때는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협의도중에 잠시 홀딩을 시켜 놓고 지도소에서 금번간 과장님이 직접 대표이사를 한번 찾아서 만나갖고 그 사항을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될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3월초순까지 안되면은 인제 소송으로 직접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갖고 명의이전을 해 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우선 소송을 제기해 놨다가 나중에 민사로 붙었을 경우에는 시간이 오히려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협상을 해야만이 빨리 가져가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한 다음에 인제 법적인 소송을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세 번째 공동묘지 국유지매입 관계는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75필지인가 9억 얼마를 주고 이렇게 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아직 6필지인가 5필지인가는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제 소유권이 상당히 이전관계에서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경제논리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그걸 개발해 갖고 그 기능대학교에 줬을 때의 경제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경제논리보다도 지역개발이라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윗분들이 정책적으로 기능대학교를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시에 기능대학교가 유치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능대학교가 활착이 되고 또 크게 인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 인제 부적에 있는 직업훈련소하고 인제 기능대학교하고 그 관계를 최소한도 우리 논산시에서 그거라도 이렇게 인계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법인체가 각각 다릅니다. 저쪽은 기능대학교 설립 뭐 위원회고 이쪽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 법인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첫 번째 얘기한 불법농지전용관계하고 공동묘지관계는 별도서류로 작성을 해 갖고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개발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울 적에는 세밀한 계획이 안서 있고 대충 아우트 라인만 명분만 가지고 개발을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게 되면 야! 9억이다 또 개발하는데 뭐 20 몇 억이다 그럼 30 몇 억이다. 또 그 놈을 개발한 놈을 정부에 그냥 양도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시가 경영행정에 뒤떨어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언해서 부적 공동묘지를 개발할 적에도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울 건데 애당초 팔리지도 않은 걸 개발을 해 놓고서 11억의 예산을 넣었다! 매각이 안돼서 가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은 사업을 못한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7억을 세웠다! 그래 그것도 안돼. 지금 매각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게 인제 작년에 인제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1년이 지나면 감정평가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해서 했는데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공고만 하고서나 그냥 그 뒤로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 뒤로 또 개별적으로 부동산업소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걸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들어오는 조건들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협상이 되지를 않아서 매각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도 매각공고는 금년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시정조정위원회같은 걸 해 가지고 이게 수의계약이라도 빨리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몇 년 묵으면 예를 들어 애당초 공고할 적에 10억 2,5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놈이 9억 쪽에 그냥 수의계약하자 하는데 안 했어요. 인제 또 도저히 매각이 안되니까 아, 8억을 줄 테니까 팔아라 하는데 여기는 법에만 그냥 얽매여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그걸 조정을 해서 약간의 지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불가피성에 비해서 어느 쪽이 유리하냐고 할 적에는 그걸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할 건데 지금 8억 준대도 안 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2,500에서 1년 묵어서 9억이 됐다가 지금 8억으로 됐는데 그래도 규정에 매여서 수의계약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거기거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기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크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화급하게 그것을 1차, 2차 공매를 해서 안되면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놔두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투자한 비용도 나중에 금리를 따지면 투자비용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운 데가 바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웠다 얘기에요, 개발할 것을.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유념을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울 적에는 실현가능성이 있고 가장 효과가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선 위원님 발언에 명예감사관제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깊이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말이에요. 명예감사관한테 임무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범위내에서 하게끔!

임무부여한 사항은 없고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없는데 이게 잘못하면 안하무인이 돼 가지고 공무원 뭐 무슨 욕하는 데나 가담을 한다든가 의원들 뭐 어디가 욕 얻어먹는 얘기나 이거 뒷구멍 파 가지고 시장한테 나는 시장이 임명했으니까 시장한테 찌르는 이런 밀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를 들면은 시의원하고 같이 싸우다 떨어졌는데 이게 명예감사원이 됐단 말이에요.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명예훼손이라도 시켜서 낙방을 시켜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나쁜게 생각하면. 행정경험도 있고 그 지역에서 원로로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면 상관없는데 그 놈이 예를 들어 공사를 딴 사람이 와서 마을안길 공사를 했는데 지가 못해서 이걸 트집을 잡는다든가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느 임무부여를 어느 한계로 해서 건전하게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무 지침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난 시장이 임명했으니까 뭐 시 공무원 또 뭐 시의원 뭐 시장한테 저거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임무부여와 교육을 사전에 필요로 한 건데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하나 세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은 제3차 시종합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 1억원을 줘서 20년 계획을 세운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든지 도계획이 바뀌면 바뀌는데 이 대선이 5년마다 있고 자치단체장 선거가 4년에 한번씩 있는데 본 위원은 20년까지 계획은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면 중기계획으로 5년이나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20년 가는 동안에는 여러번 계획을 수정해야 될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다시 축소해서 할 그런 뭐 담당관의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제3차 시 종합개발계획은요. 국토종합건설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체 큰 계획에 따라서 도 종합개발계획이 또 20년 단위-장기계획입니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 계획테두리 안에서 우리도 이 지역의 20년동안의 그 종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단기계획 5년이나 3년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큰 맥락 국가, 도, 지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계때문에 이 작업을 좀 줄여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국가계획은 20년이 좋은데 꼭 거기에 맞춰서 시ㆍ군 조그만한 군까지도 20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 좀 이것을 건의를 해서 국가계획을 좀 우리는 10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건 좋지만은 20년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지나친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게 총괄적으로 20년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매년 또 5개년 계획이 또 그 속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변형이 되고 변화가 될 때마다 인제 변경해서 큰 국가계획이나 지방계획의, 도 계획의 그 근간을 모태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희중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은 21세기 문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관중심에서 민간주도로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생활의 욕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특산품,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당면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점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는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종합문화예술축제 개최로 지역화합과 관광자원의 개발, 시민참여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재관련 정부지원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 활기찬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충분한 시정홍보 자료확보를 위하여 고장을 빛낸 인물과 강경을 중심으로 한 근대 건축물, 향토음식, 먹거리, 문화축제, 문화유적과 그동안 TV특집으로 방영된 소재를 중심으로 논산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확보하여 계절별 변화하는 논산8경, 벤처 중소기업 현장 등 시기에 맞는 자료확보에 최선을 다해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고, 매년 제작되는 시정홍보 VTR을 각종 회의나 교육시 적극 활용하고 지난해 미흡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더욱 알차고 발전된 의정활동과 시정의 모습이 담긴 홍보물을 만들어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유통관련업은 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 판매업 등 30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련 사업의 질적향상과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을 위하여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한 행정조치와 유통관련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소년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래연습장 및 PC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수시 경찰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소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잠정 논산딸기축제라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축제관련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논산딸기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축제의 명칭, 축제개최 시기와 축제발전 방안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를 건양대학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말 여론조사 분석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알찬 시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지정 유원지 정비입니다. 여름철 피서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내 13개소의 시지정 유원지에 대하여 금년도에 시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개발 및 음수대 설치, 진입로 포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호환블록 설치 등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가면서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조치를 해 가면서 성신유원지와 같이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역과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유원지 재조정 등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원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 다양한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코스별로 먹거리, 볼거리가 어우러진 관광논산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16일 양일간 철도청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관광이벤트 회사 대표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관광 협력세미나를 우리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 기회에 우리 고장의 관광지 탐방과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계기를 갖고자합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논산8경, 수락8경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에 대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간지, 월간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고 인터넷, CO-ROM 및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주요고속버스 휴게소와 주요 역 등에 비치하여 적극 홍보하고 관촉사, 개태사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안내판을 보고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예품 등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자원관광이 이 지역상품 먹거리와 연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강경전통 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지난해 서울, 부산, 대구역 등 전국 주요 역을 무대로 9회에 걸쳐 5천여명의 열차 관광객이 찾아와 강경 맛깔젓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구축은 물론 옛 강경의 상권회복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섭외, 홍보, 안내과정 등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도청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관광열차 운행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조금전에 말씀드린 3월 15일부터 3월 16일 양일간 철도청 주관 전국 관광 세미나에 참석하는 전국 철도역장들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열차 안내책자 제작과 언론매체 등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전국 최고의 젓갈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문화 도시조성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수준높은 공연을 위하여 우리지역에 국립합창단 공연과 문화관광부 지원 연극 및 무용공연 등 예술공연을 적극 유치하면서 우리지역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민속시범학교 운영 및 논산 웃다리 농악육성, 노성ㆍ상월의 두레풍장 놀이, 연산백중놀이 공연과 지와바리 등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진 및 미술공모전과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공연과 작품이 전시되어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민회관의 대대적인 보수로 인하여 보수기간에는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종합복지회관, 수련관, 농업기술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공연과 전시회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회관 보수정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민회관은 85년도 준공이후 그동안 대수선없이 냉ㆍ난방과 일부 음향시설에 대하여 부분 보수하여 사용해 왔으나 시설과 장비가 점차 노후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국ㆍ도비지원 등 1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시비로 7억원을 확보하였고, 차기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 도비는 지난 2월 7일 지사님 순방시 약속하신 3억이 확보되면은 대대적인 보수와 정비를 하여 쾌적하고 깨끗하게 단장된 종합문화공간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붕개량 및 내ㆍ외벽 도색, 강당 방음과 의자교체, 전시공간 정비, 광장조성, 조명, 음향, 냉ㆍ난방시설, 전기시설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도서관 기능활성화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강경ㆍ연무도서관은 94년 12월과 98년 4월에 각각 준공된 도서관으로 논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논산도서관에 비해 이용편익시설과 운영 면에서 다소 떨어진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1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강경도서관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열람실을 구분시키고 안락한 휴게실과 연무도서관 에 휴게실 및 영화감상실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민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경ㆍ연무도서관의 운영권한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읍장이 직접 운영해 나가되 사회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금년도에 투자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계백장군 묘역내 사당건립 및 주차장 조성과 관촉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개태사 정비 외 6건과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강경 미내다리 정비 외 5건을 시행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휴정서원 외 3건이 금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중 사당건립 10억원 1건과 시자체 1억 2,500 4건을 제외한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세수사업 내용이 확정돼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별로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계백장군묘역 성역화사업은 재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16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3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어 추진중인 계백장군 사당건립 27평을 비롯하여 계백장군 동상과 주차장 3천여평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논산 향토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계백장군 묘역 부지내 건립계획으로 있는 논산향토사 박물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중 문화관광부에서 우선 지난해 국비 7억원이 지원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시비부담이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3월중 공매나 입찰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승인이 나는 대로 실시계획용역을 마친 후 금년 중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추진사항이라든지 실시설계내용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동산문화재 전시관 건립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동산문화재 전시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문화재청에서 우선 지난해 국비 1억 5천만원이 지원되어 지방비 50%가 부담되어 3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일반 동산문화재 전시관 건립사업은 시청 지하실에 수집된 민속자료를 비롯하여 산재되어 있는 지역내 민속유물을 수집하여 전시할 목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부지를 물색중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부지를 선정 2월중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문화재청의 승인이 나면은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 금년중 건립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립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강경고도 되살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강경고도 되살리기 운동은 근대 3대 시장중의 하나였던 강경의 독특한 역사문화요소를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강경읍장실에서 강중선 의원님과 번영회장, 주민대표를 비롯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써는 죽림서원, 임이정, 팔괘정의 전통역사지구와 침례교 최초선교지 등 종교문화지구, 강경둔치 포구경관지구 등의 사업으로 현재 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부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근대 도시형태인 강경의 옛 모습이 재현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9페이지 논산딸기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시기라든가 명칭 이런 걸 정하기로 했는데 그 조사를 지금 건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2월 3일날 건양대학교 임화순교수하고 추진한 교수가 여기서 와서 계약을 2월 3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서 제가 그 후로는 상면한 적은 없고 전화로 추진상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1천명을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 30% 정도 지금 됐다고 하는 얘기를 그저께 저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계약상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이게 인제 조사는 2월말일까지 돼 있는데 인제 내용이 보고서도 해야 하고 앞으로 분석 보고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라 조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라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진행이 2월말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고 보고 계약상에는 2월 28일까지 인데 조사가 그때 끝나면 3월 5일이나 그 정도에서 보고서가 들어올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요. 관광홍보 활동 강화에서 추진계획에 중간쯤에 보면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 지원해서 공예품에 옻칠과 찻잔세트 등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칠기문화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은진 시묘리에 해송공예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옻칠 공예도 한단 말씀인가요?

제가 봤는데 옻칠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요.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강경 미내다리 외 5건 정비에 5억 500만원 국비에 2억 5,200, 2억 5,200만원 도비ㆍ시비를 합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강경 미내다리같은 경우는 햇수로 한 지금 해체돼서 거의 방치상태로 있습니다. 거기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끔 가보는데 지금은 거기다 철망을 이렇게 둘러놨더군요. 그런데 강변에 그냥 이렇게 돌도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풍화가 돼서 어떤 건 보글보글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강변에 해체해서 널어놓고 복원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전에도 공보담당관실 오기 전에 제가 강경에 잠깐 근무할 때 98년도 초에 한번 거기 가 봤더니 미내다리가 허물어져 가지고 한쪽에 있더라고요, 한쪽에. 그래 전부 흐너진 건 아니었었고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를 가 봤습니다. 가서 어제 갔는데 차는 들어갈 수 없고 걸어서 들어갈 정도인데 가 봤더니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97년도에 거기 홍예교가 3개가 있거든요, 아치형으로 3개가 있는데. 하나가 붕괴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97년도에. 당시 문화재청에 붕괴된 홍예교 한 곳을 복원사업비를 신청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 5천만원, 도비 2,500, 시비 2,500을 확보해서 98년도 6월에 문화재청에 설계심사를 요청해서 98년도 말에 보수공사를 무너진 곳을 포함해서 홍예교 3기를 복원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아 가지고 5월에 보수공사를 98년 승인을 받아 갖고 99년 재작년도 5월에 보수공사를 추진하던 중 그 지반이 뻘 흙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매우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문화재청을 기술지도를 받은 결과 지질조사와 지반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당초 홍예교 복원사업에서 홍예교 3기를 완전 노출하는 것으로 변경을 봤습니다. 완전 노출됐기 때문에 전부를 해체를 하자 해체를 하고서 복원하는 걸로 하자 그래 인제 해체하는 승인도 문화재청에 받아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후 해체가 됐으면 바로 복원이 돼야는데 99년도에 해체가 됐으니까 2000년도에 저희가 복원사업비로 3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참 문화재청에서도 많이 문화재 위원이나 문화재청 직원들도 와서 복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갔지만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지금 그전에 있던 송 담당관이나 문화재계장이 문화재청에 여러번 가 가지고 지금 예산요구를 한 상태인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5억 500만원 총 10억 900만원 중에 이게 세부사업별로 이번에 쪼개지면은 확보가 되는 거 아닌가 확보되면은 금년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지정 지금 문화재 11호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공사시행은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그런데요. 요새 담당관님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인터넷 읍ㆍ면ㆍ동 홈페이지 강경편에 들어가 보시면 지난 8일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문화유적답사 동호회인 터사랑이라는 곳에서 강경을 와서 옥녀봉이라든가 여러 군데 임이정 뭐 팔괘정 이런 데를 돌아보고 미내다리를 갖다가 큰 실망을 해 가지고 거기 글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쭉 그냥 지켜봤습니다. 예컨대 강경읍사무소나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안하나 보니까 아무도 안와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 가지고 어저께 그분한테 내가 메일을 보냈어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왔다가 이런 큰 실망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99년도에 이렇게 보수를 해서 해체를 했는데 지금 예산관계상 못하고 있고 그 이웃한 곳에 원목다리가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태로 있는데 혹시 보고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못 봤으면 다음에라도 꼭 시간을 내서 내가 여기 다시 한번 강경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다고 제 핸드폰도 남겨놓고 그랬는데 내 오늘 새벽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또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대단히 고맙고 자기가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마침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자세한 안내를 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여기 강경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른 모든 것도 알아볼 겸해서 또 올 테니까 꼭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시던데 뭐 제가 좀 얘기가 장황해 졌습니다마는 논산시에 있는 여러 문화재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문화유적들이, 관촉사 은진미륵과 더불어서 논산사람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내다리는 다른 문화유적과는 좀 다른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아마 담당관님께서도 어렸을 때 뭐 미내다리 밑에서 줏어 왔다, 강경 미내다리에서 줏어 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나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기 있는 아주 젊은 사람들을 빼놓고는 거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 저는 거기를 가끔 가는데 지금 2년이나 그렇게 해체해 놓고 거기가 장마지면 물이 그 위에까지 올라오는데예요. 휩쓸리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이건 다른 어떤 문화재보다도 우선해서 복원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안되면 거기다 안내판이라도 세워놔야 된다고요. 이건 왜 이렇게 해체됐는데 언제쯤 공사를 하고 또 바로 이웃한 곳에 원목다리가 있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 우선 보시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우리동네 한바퀴' 거기에 미내다리하고 강경에 관한 소개가 잘 돼 있어요. 그런 홈페이지도 좀 소개해 놓고 이래야지 그냥 그렇게 뜯어 벌려놓고서 한 2년, 3년 햇수로 지금 3년이나 가도록 까지, 전 여러번 가 봤어요. 올 여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해 놓으면 안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 속에 쪼개지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금년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메일까지 이렇게 보내 주시고 저희가 인터넷 뜬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 3일전에 다른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한번 거기를 가 봐야겠다 거기를 안 챙겨봤길래 그런 아차하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우선은 안내판 먼저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금년도내로는 꼭 복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금년에 복원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선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노성산성 주차장 조성 문제말입니다. 땅 매입을 했습니까?

그 매입관계는 작년도에 아마 제가 작년도에 노성면장에게로 재배부를 해서 5천만원 재배부해서 지금 노성면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성면에서 추진을 합니까? 땅 매입을?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요?

지금은 그게 아마 유림 땅이기 때문에 유림 땅 매입하는데는 절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아마 인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지난 번에 노성면장하고 저하고 전화통화를 진지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노성면장도 굉장히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알아야는데 직원도 잘 모르고 이게 공보담당관실에서 짚어 주고 알려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직원보고 이런 것은 당초부터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에서부터 또 유림재산을 승인을 맞는 과정 또 감정해 가지고 예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심의하는 과정 이런 것을 우리 직원이 소상히 알려주고 공문시달도 얼마 전에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진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