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8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2001년 업무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보고 청취토록 회부되었으며 동일 논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천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업무전망 및 기본방향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업무전망 및 기본방향입니다. 업무전망입니다. 21세기 세계화에 대응한 대외 경쟁력 우수농산물 생산이 절실하고 기반시설 투자에서 경영기술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집중지원이 필요하며, 새로운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현장 중심적인 지원추진과 미곡의 무기화에 대비한 고품질 미곡의 안정적생산 및 친환경농업 추진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정보화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방향으로는 지역특화 농산물의 확대재배추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후계농업인의 적극육성 지도로 경영의식을 혁신하고 정보화 교육을 통한 농특산물 정보의 활용도 제고에 힘쓰고 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농산물 적정가격 유통체계 구축에 힘을 기울여나가겠으며 움직이는 현장중심의 농정서비스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1년도 추진할 사업은 총 18건으로 일반사업 16건과 특수시책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5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농업인에 대한 학비부담 경감등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면적이 1만평방미터 미만의 농업인중 실업계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시의 지역은 시의 동지역중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분만 제외를 하도록 됐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동지역이 빠져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건의를 해서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금지원은 학교급지별로 구분에 따라서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급지별로 입학금 및 학자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단 국가등에서 학자금을 수혜받은 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모자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도록 추가 지침이 떨어져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모자가정들이 복지여성과에서 다루고 있는 보호대상자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외 빠져있는 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계획은 현재 학생들 입학이 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로 부터 작년도 재작년도의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990명분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액은 6억 4,54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12월달 보고에 보고를 올린바와 같이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도비 35% 지원을 하는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까지 마쳤었습니다만서도 도에서 도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시비로 전액을 부담토록 지시가 돼가지고 계획변경돼서 부득이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도비부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도대회와 시대회에 참여하는 비용과 농민회 도대회, 시대회 참여하는 비용,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시행이 되는 새농민 연찬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청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농협중앙회 도지부하고 우리 시지부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444명 새농민상을 받은 이분들이 저희관내 건양대학교에서 7월중에 연찬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와 또 농협도지부, 또 시지부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관할에서 행사를 이루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먼저번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500만원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니 만큼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고 정보활용의 생활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과 양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시기를 7월, 8월 중에 5일간으로 잡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50명으로 교육장소는 시청 전산실을 이용하고 교육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원활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경영방법 정보화, 첨단기술 등 교육 및 그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용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림부에서 직접 지불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교재도 농림부에서 일괄 인쇄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화된 21세기형 정보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의 정보활용 제고로 과학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간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1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이건 매년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지불법전용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가 늘상 하는 사업으로 예산없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계속 저희가 불법농지 전용이 되지 않도록 순찰도 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관내를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의 한계성이 있고 또 읍면의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읍면도 인원이 감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누수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제보라든지 또 메스컴의 제보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전용이 발견되면 즉시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측량까지 실시를 해서 기필코 불법전용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양곡 보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비예산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6개 창고를 계약해서 농협소유분 57동과 개인소유 29동을 계약해서 지금 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관능력은 5만 7,014톤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1월서부터 12월까지 한달에 한번씩 농관원 직원과 조를 편성해서 계속 창고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두번이상 창고주를 모여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해서 양곡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1년도 고품질 쌀생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평균단수 537키로 보다 14키로가 증가된 반당 531㎏이 생산된 것으로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단수 7위를 했고 충청남도 연속 4년 1위 하는데 최고 많은 공을 저희가 세운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을 거울 삼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목표는 재배면적을 14,300㏊로 일단 잡고 단수를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525키로로 나름대로 저희가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52만 1천석을 목표로 금년 생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농림부에 쌀생산계획이 마무리되면은 약간의 조정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곡은 정책적으로 쌀에 한해서는 농림부에서 생산량과 면적단수를 조정을 해 줘서 거기에 발란스를 맞춰서 저희가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치, 올치를 감안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을 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추진 쌀생산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5,600㏊와 토양개량제 공급 8,314톤, 취약지 제초제 지원 600㏊를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보태서 총 8억 7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농사를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세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멸구등 병충해 발생시 초기 신속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상습발생지역등에 집중지원을 해서 방제효과를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600㏊를 사업시기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병충해 예찰 결과에 따른 병충해 발생시 긴급초기 방제를 실시해서 또 공동조직을 활용해서 일제 공동방제를 추진함으로써 방제효과를 거수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병충해 발생시 초기 방제로 그 확산방지 및 쌀안정생산에 기여를 하고 공동방제로 일손부족 해소 및 인건비 절감등 경제영농에도 실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1년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시용등 환경적 영농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책 및 추진방향으로는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에 적합한 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속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논을 선정을 해서 실질적인 농업경영인 즉 경작자 실경작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환경적 영농실천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라든지 농관원, 또 기술센터 등에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맡아서 점검을 해 주고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제도화 돼있습니다. 또 마을별로 영농회별로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마을협약을 작성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시에 농정계에 제출하고 논의 공익기능 유지 및 환경친화적 활동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이건 저희가 지금 시에서 포괄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만서도 3월 20일까지 읍면에 신청을 해서 읍면에서 3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한테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3월 말일까지 열흘간에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저희 14,300㏊를 기준으로 해서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씩 계산을 저희가 따질 때,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2억 8,900만원으로 추계를 해 봤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3월 30일 집계가 나오면은 다시 확정이 돼서 변동이 될 걸로 우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제초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600㏊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셨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서도 도로변에 피가 엄청 많은 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취약지 제초제 공급사업을 연 3년 계속 시행을 함으로써 현재 모래논이라든지 물가동이 좋지 않은 논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피가 어느 정도 잡혀서 우리 논산들이 피없는 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논이고 물이 잘 고여있지 않고 빠져나가는 논은 제초제 효과가 반감돼서 지금 효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계속 이 취약지 제초제를 활용을 해서 피없는 들판,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쌀생산 시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작년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260만원세워 주셔서 1년간 연중 읍면 행정평가를 해서 사업별로 계속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말에 총 집계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읍면에 시상을 하고 사기도 진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3년 계획으로 추진을 한 사업으로 금년에 이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로 바뀌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적, 은진, 가야곡, 상월에 일부 상월은 계룡산 밑에 청정지역, 또 부적ㆍ은진ㆍ가야곡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들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140㏊를 친환경농업을 2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금년 마지막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 지원단가는 국비로 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 조직은 총 17개 작목반 140㏊로 돼있습니다.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해 주시고 잔류농약 분석은 농관원에서 맡아서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보다 기준치 이하로 같거나 내려갔을 때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병충해 발생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지구가 아니라 농약을 덜 쳐서 현저히 농약검출량이 줄어서 나왔습니다만서도 병충해가 많이 발생됐을 때 대비해서 최소한의 농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개량곳간이라고도 하는데요-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농기계를 공급을 했습니다만서도 작년 그러니까 9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보조금을 정부에서 일단 중지를 하고 모든 농기계는 융자지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조기에 한해서만 50% 보조를 주는 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일반건조기와는 달리 책상서랍마냥 이 서랍식으로 건조기가 돼있어서 소농가나 영세농, 중소농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대량 벼를 말린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고추라든지 모든 밭곡식, 또 이렇게 많지 않은 양을 건조할 때에 그 서랍식으로 전부 넣어서 대추같은 것도 말리고 이런 시설로 이렇게 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단가는 400만원이 되고 보조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담 200만원! 다음은 종합농토 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이 사업중에서 토양개량제 8,341톤을 공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규산질이 6,740톤, 석회가 1,601톤으로 돼있습니다만서도 석회는 지금 품귀나다시피 해 갖고 전연 방치하는 사례가 없습니다만서도 규산질을 방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의원님들한테도 질타를 받고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포는 현재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농협에서 살포를 해 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농협에서는 아주 일괄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떼어줘 가지고 100% 사업을 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부락별로 떼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혹은 남아있어 가지고 논두렁이라든지 인근 부락주변에 남아있어 가지고 논에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더러는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100% 논에 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품목은 18개 품목으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딸기, 방울토마토, 메론, 수박, 참외, 오이, 호박, 가지, 고추, 상추, 감자, 고구마, 양파, 화훼등 64개 조직에 4,928 우리 농가가 655만 4천개 그러니까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물량을 금년도 20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자담 70%와 국비 30%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그 전하고 자꾸 지침이 변동이 돼가지고 그동안 선별을 잘못해 가지고 공판장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불합격을 맞는다든지 또 아니면 물량을 모자라게 담아 가지고 한다든지 또 속박이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계속 공판장이라든지 검사하는 분들한테 걸려서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작목반은 감점을 해서 보조금을 덜주고 그 잘하는 작목반은 더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 과정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취급을 해서 저희한테 전부 잘잘못을 따져서 점수를 메겨서 통보를 해 주고 또 이 사업 숫자 이 사업량은 그 박스를 만들은 납품받은 납품서, 또 세금 낸 영수증을 전부 붙여서 확인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하고 로비도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을 물류를 표준화하여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에 대응한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운송, 보관, 하역기계화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현대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지원 내역은 지게차 한대, 파레트 100개, 선과기 한대, 벤딩기 한대, 플라스틱상자 1천개 이렇게 해서 총액이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성장작목반에 방울토마토 수출하는 작목반에 1조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도 작년도 농림사업 당초 신청시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논산배영농조합하고 이건 논산 배수출조합이 있고 또 평상시에 수출하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논산배영농조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하고 부적농협에 지금 찰쌀보리 면적이 늘어나고 또 딸기수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게차라든지 파레트, 선과기, 벤딩기등이 필요해서 부적농협하고 해서 2개소에 2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두개사업을 차질없이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찰쌀보리 확대재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 됩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416.6㏊를 당초에 1,000㏊를 목표로 했습니다만서도 워낙 비가 많이 오고 벼 엎어진 거 묶어내는데도 엄청난 인력을 뺏기고 그래서, 또 땅이 질어가지고 보리를 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416.6㏊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워낙 땅이 질어서 보리를 말일경까지 파종을 하다 보니까 만한기가 11월 5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50일 이후에 파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약 70㏊정도는 봄에 얼어죽고 또 발아부진으로 해서 갈아엎고 나머지 한 350㏊정도만 수확을 했는데 수확량이 평균단수 350키로를 밑도는 적은 양이 나와서 1,052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의 수출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날씨가 잘해 주고 또 부적농협에서 종자도 무료로 제공을 해 주고 해서 목표를 700㏊로 잡아가지고 파종을 했습니다만서도 11월 5일까지 기한 내에 703.6㏊를 목표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이후에는 파종독려를 일제 않고 파종을 않는 걸로 오히려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확보한 클라스콤바인 14대가 있기 때문에 한대당 50㏊씩 수확을 하는 걸로 보면 아주 딱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는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매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금년에 눈도 많이 오고 보리는 또 얼어죽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준단수 이상 생산될 것으로 현재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단수로 생산이 된다면은 2,450톤이 예상되고 금액으로는 한 25억 정도 수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229%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12월달에 위원님들께 보고올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특징을 살린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주민의 일체감 조성과 우수한 농산물을 신뢰성있는 브랜드로 유통시키므로써 상품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특산물 유통경로를 통한 지역이미지 대홍보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우리 농산물의 공동브랜드 및 지역이미지 캐릭터를 시에서 개발을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관광기념상품등에 활용을 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판촉지원을 하고 우리시의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한 후에 상표권 및 의장권을 대여해서 사용수익 즉 로열티를 통한 경영수익사업으로까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비 2천만원을 지금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 전문 디자인개발업체를 통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소재를 시민에게 공모해서 본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읍면동을 통해서 소재를 공모토록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뒤에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꼭 이런 건 아닙니다만서도 예를 든다면은 무슨 관촉사라든지 계백장군이라든지 견훤왕릉이라든지 논산 딸기라든지 등등 꼭 이걸 국한한 건 아닙니다만서도 예를 들면 논산의 대표성 상징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서 캐릭터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를 상품화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조기에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캐릭터개발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그 시군의 농산물 및 그 상품을 상품화한 지역을 저희가 참고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전라남도 장성군에서는 홍길동캐릭터를 가지고 많은 수입을 보고있고요. 전남 신안군에서는 김대중대통령 고향이 되겠습니다. 미스터DJ 캐릭터가 지금 개발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김삿갓 캐릭터, 또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금강산 관광선과 연결을 시켜서 선녀와 나무꾼 캐릭터를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동백꽃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경기 양주에서는 임꺽정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개발된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및 의장등록을 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조직에 사용을 허용해서 타지역상품과 차별화 전략추진으로 상품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특산물의 품목별 생산조직별로 다른 디자인과 상표사용에 따른 포장비용을 절감하고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임대료 수익이 가능하도록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2000년도 12월 22일날 대통령 근정포장 수상을 받으셔서 도평가 우수기관으로 하여금 300만원을 받으신 일이 있죠?

예.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몸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신 그 큰 뜻이라고 보면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 좀 봐주실까요? 9쪽에 보면 양곡보관관리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건 보관능력이 5,714톤인데 그 중에서 연간 보관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수매과정에서 다수 건조가 덜된 것을 받아서 그것이 뜬다든가 해서 버리는 양은 있습니까?

그동안은 그런 예가 전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아, 예. 조금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누구 벼를 봤을 때 아주 젖은 벼, 논에서 직접 실어다가니 수매를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은 수매량에 거뜬히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어떠한 정확한 대답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물었을때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직접 알아봤습니다만 전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쾌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은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없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의도하시는 건 직접 가는 건 산물수매장으로 가기 때문에요. RP

예.

그거는 RPC로 가는 건 우리 두군데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사하고 연무 농협에서 하는데요. 그거는 일단 물벼로 받아서 그냥 중량으로 받고 거기서 대기 상태로 있다 계속 건조해서 보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신 일이.

아니예요. 저는 그 물벼 수매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농민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상장에 가서 검사원이 자빡을 받고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전연 없습니다.

아, 논에서 직접 저도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것이 인제 건조가 잘 됐군요.

예, 예.

예, 그런 일이 또 혹연 있을지도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일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쪽을 좀 봐주시면 실질적인 농업경영인 실 경작자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농업실천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보조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농가로 하여금 농지원부를 첨부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첨부시켰을 때 실 농주가 농지원부를 떼어다 첨부시키라고 해 줄 수 있는 건지 해 줘도 무방한 건지 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예, 이 관계는 두가지로 작업을 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농지원부에 임대차 계약을 쌍방간에 순리적으로 해 주신 분들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 농지원부에 그냥 올릴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은 동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부락, 아시고 아주 친근한 분들한테 입으로 맡기고 입으로 우리는 선자라고 하고 뭐 저기는 임차농이라고 하는데 임차료를 이렇게 받아가고 그 임차료도 자기들 마음대로 조금 받아가는 분, 많이 받아가는 분 뭐 구구각색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그 문서를 안 해줄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토지개혁을 한번 나이 잡순 분들은 당해봐가지고 논 깎이는 걸로 자꾸 예상을 하시는데 아니라고 해도, 그런 분들은 경작하시는 분들이 이ㆍ동장님한테 부락이장이죠. 부락이장이나 통장님한테 농사짓는 걸 알고 있으니까 확인을 받아서 직접 확인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예, 그것을 과장님께서 각 농민이 농사를 실경작을 하면서 억울함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17쪽 환경농업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으로 정착 도모하기 위해서 배양사업에 나서고 있죠?

예, 예.

아까 과장님께서도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고 또 직접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마을에 가면 마을어귀에 가면 아마 어느 마을이 됐든 간에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규산질 그 햇빛에 노화돼서 터져서 아주 지저분하게 있는 곳이 어느 마을이고 다 있습니다. 이 점을 과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눠주는 과정에서 논에 직접 뿌리지 못할 가정에 가져갈 때는 이장이 다시 회수해서 다른 분한테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보기 싫고 사실상 국비 예산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원입장으로서는 지나다니며 그런 걸 보면은 얼굴이 붉혀지고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혹시 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죄책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좀 주의좀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료 지급하는데요. 먼저 번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비하고 도비를 좀 더타서 우리시비가 적게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됐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 내용에 도의 집행하는 양반들의 의지는 있었습니까?

아, 있어서 저희 실무팀에서는요. 보고를 드리고 도에서도 정식 우리에게로 35% 도비 부담하는 공문까지 와 가지고 저희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35%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들 심의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돼있었는데 도가 우리보다 먼저 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삭감하셨어요? 의원들이요? 의원들이 삭감하셨어! 도의원들이요?

도의원님들 임성규 의원님한테 찾아뵙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 예산부서에서 깎였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조금더 우리시군에서 단체가 돼가지고 그런 잘못된 부분을 더 연구해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저희 15개 읍면이 다시 연대해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올려서 35%를 기필코 받을려고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요. 6페이지 보면은 새농민 연찬회 개최가 우리 논산시 건양대학교에서 7월중에 시행되지요?

예.

그때 우리가 조그만한 돈을 이렇게 대서 성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는 26명이네요?

예.

그런데 그 구성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고거는 농협중앙회에서 새농민상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매년 거기서 농사를 잘 짓는다든지 아니면 선진농업을 했다든지 한 분을 선별을 해 갖고 상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그 분들이 계속 모여서 이렇게 충청남도에 444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 60년 초부터 이루어진.

오래 된 것 같아요.

새농민 상을 수상한 자들에 한해서 구성된 단체다!

예.

그런데 우리 논산시는 26명이 상을 탔구먼요?

예.

그렇고요. 12페이지하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신 15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적 영농실천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직접지불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인제 우리는 좋게도 친환경농업추진을 140㏊를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 왔지요?

예.

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 지역하고 상월면 청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140㏊ 금액은 7,300만원 정도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서 시행을 해 왔는데 오늘 까지 해 오신 거 하고 인제 내년서 부터 인제 올해 다시 시작되는 직접 지불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결과는 나와있지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고 의무화한 그것을 지도 점검에서 필해야만이 ㏊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연구가 완전히 3년동안 친환경농업을 추진한 결과 잘 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하고 뒤에 있는 친환경농업하고 연관성은 있습니다만서도 친환경농업은 직접지불제를 염두에 안두고 시행을 할려고 충청남도에서 저희 시에다가 이게 시범사업으로 도 농림부방침에 의해서 국비를 타다가 지금 시행사업으로 해 볼려고요. 이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사실상 여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명기는 돼있습니다만서도 그냥 줄 수는 없고요. 그냥 어떻게 준다면 말이 안되고 하니까 이런 비료라도 한번 덜주고 깨끗이 하고 청소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물을 가둔다는 담수 그게 공익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홍수방지도 되고 또 지하수를 용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논에 담수를 연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이 스며들어가서 걸러서 걸러서 지표수를 통해서 지하수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깨끗한 물이 지하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교육을 받아보니까.

예, 물론 이런 저런 내용은 분명한데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3년전서 부터 해 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인제 거기에 연계돼서. 그거와 똑같은 지금 목적이거든요. 목적이!

이건 아주 기준이 약해요.

아니 기준이 약하더라도 기준이 약하더라도 똑같은 목적이라고요. 목적은요. 최후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친환경농업추진에서 이루어진 것은 ㏊당 52만 4천원을 지급했다고요.

예, 예.

그런데 인제 이것은 진흥지역이 25만원이고. 반도 채 못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병폐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다 교육때 얘기가 되고요. 요거는 요기만 140㏊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3년간 하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폐는 없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하고도 별도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서도 친환경농업이 이게 없어지면 내년부터는 구상을 우리가 먹는 상수원, 취수장 이 위에 있는 들판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를 전면적으로 하지만서도 우리 논산시민이 먹는 물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우리 농업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판단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연계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취수원이 탑정저수지입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저수지는 아니예요. 그거는 농업용수로 돼있고 인제.

우리가 먹는 물이.

글쎄요. 성평리에서 취수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 탑정저수지 아니예요? 저수지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예요. 내속에서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나중을 생각해서 탑정저수지를 보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탑정저수지 물을 취수장에서 별도 인제 성평리에서 뽑아올리는데.

냇물을 뽑아올려요 냇물을!

냇물을 뽑아올리지요!

예.

냇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저 가야곡 육곡리에서 부터도 오고요.

그 중에서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수지에서 넘어서 오는 것도 있고.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이라 그거예요.

예, 예.

인제 그걸 위해서 연산면이니 가야곡면이니 일부 부적면 같은데에다가 친환경농업을 실시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말이 틀렸어요? 그게 근본 아니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쪽 지금 완주군지역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더 많다고요. 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쪽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완주군하고도 보이는 그런 우대관계가 이루어져야 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완전하지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 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야 같은 건 수도물을 직접우리가 안 다루다 보니까 그게 거기까지 영향이 미칠까 좀 의아심이 가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안미치고 간에 완주군같은 경우에서도 물이 그렇게 내려 오니까 거기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공문서한이라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지 않습니까? 뭐 꼭 그게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되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승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원만 있다는 뭐 시비 붙이는 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면은 좋죠!

뭐 금년도에 그렇다 치지만은 내년도라도 기왕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들을 도와 줄려고 한다면은 시비를 좀 들여가면서 지도를 좀 해 줘야지, 시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국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8페이지에 농지불법 전용예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지활용에 대한 억제가 상당히 심하죠?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예. 진흥지역은 상당히 엄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진흥지역 밖은 많이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진흥지역 밖은?

진흥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작년 1월달부터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럼 진흥지역 외에는 그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제외는 안되는데요. 각항 뭐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많이 풀려있어요. 애당초부터! 그런데 인제 진흥지역을 더 강화를 시키고 있죠.

아, 그러면은 농지전용지역이라든가 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 밖에서 허가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그런 사항이 예시된 게 있지요?

예, 상당히 많지요.

많아요?

예, 분량이!

그것좀 하나좀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어느 정도 농지를 농촌에서는 그렇습니다. 농지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규제만 하다보면은 농민들이 무엇을 할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농지에 대해서 활용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할적에는 유연성있게 농민들한테 대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유연성을 좀 촉구해 드립니다.

예, 저희도 가능하면 농민편에서 허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과 직원 모두는 그늘진 곳에서 행정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계층이 많다는 인식아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사랑과 나눔을 복지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가기 위해 본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 그늘진 곳에 대한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 더불어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진솔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하여 각자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향상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01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등 16종 단위사업 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의 만전으로 복지행정 사각지대 일소와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자활지원 확대로 자립능력배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보호자 생계비 지원등 12종 사업으로써 124억 3,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거 세세히 단위사업별로 다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수급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에는 4인 가족에 93만원 최저 생계비가 지급됐지만 2001년에는 96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장애인 복지증인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장애인생계보장수당지원 등 10종 사업에 6억 4,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2001년도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은 운영주체는 시각장애인의 논시시 시지회 시각장애에서 운영주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일은 장보기와 민원 또는 출퇴근 등 차량으로써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차량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천호산보리밥집에 이정구 후원자님께서 차량을 사서 기증을 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은 10개 시설이지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여섯개 시설입니다. 여섯개 시설에 330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 지원등 3종 사업에 23억 7,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질좋은 의료보호서비스 제공입니다. 질좋은 의료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있어서는 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해서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수급자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의료보호서비스에서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근로무능력자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등을 받고 있는 자와 가족이 1종이고,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1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2종으로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현황은 5,006세대에 9,326명을 의료보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충령탑 재난위험물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사면정리와 배수로 정비, 계단 및 주변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별 사업계획으로써는 3월중에 공사착공에 들어가겠으며 그 실시설계 품의와 기공품의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은 시설아동 기술교육비등 11종 사업에 1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초ㆍ충ㆍ고생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152명에 대하여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152명에 대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육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54개 시설에 2,09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2억 3,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종류로써는 운영비와 기능보강, 간식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보육시설 3개소 장비비 3개소는 선재와 강경ㆍ연산어린이집에 대해서 의자, 책상등 집기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저희들이 종합복지회관 보강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완성된 다음에는 여기 유인물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총사업비는 총사업비는 3억 8,036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억 3,119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유인물과 같이 여러 가지 교육실이라든가 경로식당, 목욕탕, 탁로방, 물리치료실, 이ㆍ미용실에 대한 소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시설 비품구입 및 운영비로써 1억 1만 9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보강사업 8,589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25쪽 세부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복지의 질적향상 도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급등 12개 사업에 60억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문제는 2001년도에도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의 예산이 가내시 321개소가 가내시되므로 해서 확정도 321개소만 확정이 되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문제점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돼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 제5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10월 2일이 추석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정하여서 할 행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ㆍ장기 장묘수급관리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이 2001년 1월 13일에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신ㆍ구 주요 변경내용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지 면적 허용범위에 있어서 가족묘지는 구법에 있어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였지만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가족묘지가 10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 1기당 점유면적에 대해서는 구법에 있어서는 단장이 20제곱미터 이하, 합장이 25제곱미터 이하이지만은 장사등의 신법에 있어서는 1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음 중요한 사항으로써 타인토지에 승락없이 설치된 분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고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지만은 장사등에 관한 신법에 있어서는 연고자의 권리를 미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전 개소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500만원을 1년에 2회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묘지관리 허가사항에 있어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개인묘지나 화장장 사설납골당은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법에 있어서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입니다.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에 있어서는 99년 사업기간이 99년 1월에서부터 당초에는 2001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2002년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게 수정되었습니다. 묘지면적은 22,588평이며 사업량은 10,297기의 기수입니다. 여기에서 무연분묘가 8,517기, 유연분묘가 1,780기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7억 2,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분묘개장 용역계약이 2000년 11월 15일에 계약 체결되었고 분묘개장 용역착공이 1월 26일에 착공되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1월 26일서부터 4월 25일 90일간입니다. 분묘팻말 보수정비를 1월 29일서 부터 2월 12일까지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9일에 무연분묘 고혼제를 봉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은 여성대회개최 및 참가등 5종 사업에 1,7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편부ㆍ모자가정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 편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의 자활자립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써는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등 5종 사업에 2,949만 3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확대입니다. 위원회수는 31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433명입니다. 이중에 여성위원이 23명으로써 7.4%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위촉목표를 37명으로써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0개 단체에 18,256명의 회원들이 여성의식교육과 자녀교육 환경보호운동 그 다음에 자원봉사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하여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여성단체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1년도에는 여성단체가 확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여성관련 법률책자 발간과 제증명 수수료 면제입니다. 여성관련 법률책자 발간은 아직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추경에 500만원을 세워 하반기부터 여성관련 법률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쟁참전용사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추진은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세밀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서두에 인사말씀과 같이 그늘진 곳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활하십니다만 또 그 반면에 일을 하시면서도 큰 이해를 받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욕설, 때에 따라서는 머리끄덩이 까지 흔들려 가면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너 가지 나누어서 묻겠습니다. 22쪽에 보면은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에 있어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자립도, 가정적인 분위기 밝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제가 왜 이 페이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동성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써 지난 번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결식아동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세민에 한해서 지원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영세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 만이라도 다행히 화지산 신협에서 연간 13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줘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식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논산시 전 지역의 학생수를 결식아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667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보고에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만 한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1,700만원이 그거에 한해서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을 떠나서 평일에 급식을 못하고 결식하는 아동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느냐?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커가는 어린이들에게 결식을 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장께서는 어떠한 안이 있는지 또한 667명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쉽게 얘기해서 667명에 1일에 1천원, 185일에서 본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1억 2,339만 5천원의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유인되어 있는 사업은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그러니까는 토ㆍ일요일, 휴일 이러한 중식지원비입니다. 평소에도 결식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되지 않고 정말로 결식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시 차원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번 대전서 대전 유성구청에서는 송석찬의원의 굳은 의지로 인해서 초등학교가 무료급식까지 하는 시군도 있는가 하면 우리 논산에서는 결식하는 아동만이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을 좀 봐주실까요. 편부ㆍ모자가정 생활안정이라고 돼있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이라든가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지원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월동비지원등 있습니다만 이것이 읍과 동과 면과 차별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차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죠!

그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에 전 읍면단위, 동에 탁아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아니, 우리 지원해 주는 육아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5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제가 물어 볼께요.

예, 예.

지금 현재 본위원이 다니면서 조사해 본 결과 동지역에 있는 유아원이라든가 탁아소는 지원되는 곳과 읍면에 지원되는 것이 격차가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저희 논산은 지금 왜 제가 31쪽에 대해서 물어봤느냐면 사실 그런 것이 차별로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내권에서 사실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읍면단위에 있는 분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동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적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 우리 논산은 도농복합시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셔서 과장께서는 챙길걸 챙기셔야지 어떻게 해서 면단위와 동단위가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본위원이 엄하게 지적하니까 과장께서 이점에 유념해서 챙길것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써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수없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시에 소속되어 있는 시에 그러니까는 그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대해서는 차별지원이 그러니까 아동당 지원은 차별지원이 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시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읍면동으로 아동이 옮겨가는, 이적하는 그러한 저기는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시에 거주하는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종사자 인건비도 보육교사에 대해서 한명이 지원이 안되고 있고 차량지원비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심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는 사실 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를 보내는 그 부모들 심정에 그런 걸로 인해서 먼데 까지 보내는 그 부모님들을 생각했을때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초등학교도 학군관계가 잘못돼가지고 쉽게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랑잎 덮고 아웅하는 식으로 학군을 정확하게 자기가 보내고 싶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옮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시피 이것 역시도 그러한 상황이니까 어린이들을 가까운 데로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헛되게 다른데로 옮겨가지고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일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과장님 26쪽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량이 338개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을별로 하고 읍면동 분회에 해당하는 경로당하고 같이 지급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마을별로 보다는 읍면동 분회사무실이 더 활기를 띠는 그러한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똑같이 지급하면은 특히 운영비 뿐만 아니라 난방비에 대해서는 더 불을 많이 지피는데 거기에 따른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는 있지만은 338개소에 대한 난방비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분회에다가만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은 조성하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와 중앙에 지원요청을 더 많이 하고 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지원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우리 시자체에서라도 다만 한드럼씩이라도 더 해서 그 양반들이 겨울 동안 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똑같은, 다시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어느 동네에 가면은 그런 경로당은 있습니다마는 숫째 가동이 안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경로당도 사실적으로 난방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읍면동 분회사무실은 계속 1년 열두달 거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아주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동네 경로당은 안쓰고라도 많이 모이는 읍면동 분회경로당을 가시거든요 또 그렇게! 당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곧 운영비와 난방비인데 그것을 그대로 일괄처리 해 준다는 것은 뭔가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니 다음 차기부터라도 그것을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 321개소인데 338개소로다가 증해서 나눠드리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차질이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해서라도 그 쪽은 좀 더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있습니다마는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납골당을 신청한 시민들이 있습니까?

납골당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요? 운영하겠다고 설치하겠다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시민들!

예,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예.

우리시에서는 현재 2년전엔가 지장암에서 사설납골당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줬습니까?

네.

그럼 그 외에는 없습니까?

네.

그리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논산시에 장례예식장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례예식장이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백제병원 영안실에만 지금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아직 하겠다고 신청한 장례업자가 지금 없습니다. 또한 백제병원에서 장례식장 그 운영사항을 볼 것 같으면은 하루 평균 한개 장례식이 치뤄지는 현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틀에 한 건 나타나 있습니다.

인제 그 관계는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설만 좋으면 아마 논산시에서도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신청한 사람이 없지요?

예. 이것은 장의사법에 의해서 장례예식장은 바뀌면서 우리가 하지 않고 자유업체로 운영되면서 건축허가 후 세무서에 신고한 후 운영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시에서 허가를 안해 주고요?

예. 인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먼 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장례예식장 직영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지만은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시 직영의 장례예식장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요?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의제 21' 추진입니다.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환경회의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지적해서 행동하자 라는 의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시도 지난 해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 계약하여 금년 8월 13일까지 수립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시민단체포함 추진위원 구성과 환경오염 현황조사와 장래예측등이 되겠으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논산의제 21'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야생동ㆍ식물 보호입니다. 불법 포획등으로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존 및 안전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야생 동ㆍ식물 불법유통단속을 연 12회 이상 실시하고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야생조수 서식지 환경조성과 자연방사 행사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상조수 치료를 위하여 황산동물병원을 진료소로 지정하고 있으며 대 주민홍보활동을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정소식지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저감하고 예방하는 사업으로 민간조직의 활성화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시기별 국토대청결운동을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각 기관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락질서 대책기간 중에는 민간과 합동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으며 자연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한하여 상ㆍ하반기 2회 부과하는 제도로써 우리시 부과징수액은 3만 2,200건에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오염행위를 근절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정기 수시단속을 통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으며 민원발생업소는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발본색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를 지도점검을 통합점검하여 기업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병ㆍ의원, 동물병원등의 의료ㆍ진료ㆍ치료ㆍ검사행위등 시험 연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정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관리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ㆍ의원등 176개 업소에 대하여 연중 수시ㆍ정기 감시를 통하여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으며 부적정 보관등 불법처리 행위를 엄중 단속하여 시민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있어 우리나라도 97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기 가스 단속을 매월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와 동시 운행정지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최선을 주력하겠으며 자율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기질 악화와 체감오염도가 가장 높은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토목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를 정기 및 수시 실시하고 특히 봄철 건조기에는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민원발생사업장은 집중관리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행정자립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15% 밖에 안되는 청소행정자립도를 점차적으로 향상시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2003년까지는 100% 청소행정자립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을 금년에는 50%정도, 2002년에는 75%, 2003년에는 100% 자립도를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불법투기 행위단속단을 읍면동과 합동으로 편성운영하여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쓰레기 규격봉투사용과 불법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함은 물론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근검절약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 극대화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목표를 각 읍면동 별로 주어 수집을 독려하고 매립장에서의 재활용품 선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환센터의 이동 운영등을 통해서 대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각 가정에서의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등을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취암동ㆍ부창동 지역은 논산기업 맹남주가 9억 1,697만 4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경ㆍ연무지역은 두리환경 양두진이가 6억 5,150만원에 낙찰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탁하여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청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하천수질을 보전하고 오염원의 관리강화로 손상된 하천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친화형으로 유지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요하천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탑정호 주변 음식점에 대하여 26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황폐화된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가꾸기 위하여 돌망태등 수생식물을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탑정호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탑정호 유입수계 소하천 7개소에 대하여 매 분기 수질검사를 실시 변화에 대처하겠으며 탑정호 주변 음식점에 대하여 오수처리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조류예보제를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여 오염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여 오염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닐낚시와 좌대설치를 금지하여 탑정호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시설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기ㆍ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업소는 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분뇨정화조 수거업자의 불법여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그리고 위생업소 주유소등에 설치된 다중이용화장실을 시설의 개선 고급화를 통해서 기존 냄새나는 불결한 화장실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재래식 공동화장실은 점진적으로 수세화를 하고 공공시설, 위생업소, 주유소등의 화장실은 시설의 고급화를 통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부터 2개월마다 다섯건 선정하여 표창을 하고 소모품 지원과 그리고 관내 언론에 공개하고 기관단체로 통보하여 홍보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화장실 충고해 주기 운동도 더불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2000년 1월 28일 논산시환경사업소 운영관리 위탁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 안내 공고를 하였습니다. 12월 20일 삼능건설, 그리고 파이닉스 R&D, 아산종합건설등 3개사로 부터 수행능력평가서가 접수가 돼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파이닉스 R&D사가 1차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3개사에서 가장 낮게 들어온 가격인 6억 7,452만원으로 협상을 한 결과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날 협약을 체결하여 합동본부를 하면서 2월 1일자로 물품인수인계를 마쳐서 현재 파이닉스사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운전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축산폐수처리장은 금년에 국비 10억을 받아 탈수기, 원심분리기, 관로등 노후시설을 보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인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봄 해빙기를 맞이하여 공한지에 각종 쓰레기 투기 등으로 주변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어 이런 곳에 봄에 일찍 피는 유채꽃등을 파종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별로 쓰레기투기가 우려되는 공한지를 우선 선정하여 파종하고 가급적 봄에 일찍 피는 유채꽃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자진 참여유도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논산환경을 책임지시고 일하시느라고 참 애 많이 쓰시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환경문제 연구하느라고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농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옛날 수거식으로 돼 있었던 화장실이 점차 재래식 정화조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깨끗한 물이 인제 흘러나오다가 그것을 정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깨끗한 물이 그냥 나가는 줄만 알고서 중간중간에 이걸 좀 청소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농촌하천이 더욱 썩어나가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떤 계도 형식으로 하든지간에 주민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두번씩 수거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어떤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걸 하고 계시지만은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좀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제가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하는데 계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정화조가 한 5천여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하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공문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또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 안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력도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지역까지 그 기존정화조를 감시는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만 계속하고. 그래 앞으로도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화조청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각읍면을 전부 지도 단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표본추출해서 스파크단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이 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기 이전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도 해 주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단속하기 이전에 어떤 행정루트를 통해서라도 그것에 대한 그 주민이 자기들의 편리함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그 방법을 한번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두번씩이라도, 옛날 수거식이였을 때는 한 두번씩 쳤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제 마을단위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시기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범지역이라든지 어떤 위치적인 조건이 돼있는 그런 데, 아니면은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속에서 점차적으로 그런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번에 메스컴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뭐든지 큰것만 좋아해 가지고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방침도 각 지역별로다 조그맣게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걸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앞으로 3∼4년 후면은 읍면소재지 정도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상류지역부터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맑게 흘러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제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민간위탁이 됐지요?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 왕덕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버리고 있죠?

예.

그런데 보면 왕덕 쓰레기매립장은 내내 우리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지요?

예, 예.

우리가 수거할 때 하고 인제 민간위탁해서 지금 할 때 하고의 차이점 같은 것은 없어요? 더 잘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저희들이 할 때 보다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시가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그 나아짐은 좋은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 부적면하고 상월면에 있었던 그 폐기물 쓰레기말이에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부적에 대한 것도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은행한테 폐기물 제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경매해서 낙찰된 회사한테만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지금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경매 낙찰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환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버렸어요. 부도나서 도망가 가지고 지금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을 찾을려고 별도 찾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인천에 사는 모업자가 와서 그걸 자기가 주택은행으로 부터 낙찰을 봐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 사무실에 와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걸 치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튼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주민들이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사업소 그러니까 인제 연무읍 신화리에 있는 거하고, 성동면 개척리에 있는 그 사업도 말이에요. 지금 민간위탁이 됐는데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난 번에도 언급을 한바가 있는데 그 환경기초시설 특히 축산폐수라든가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위임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은 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법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만약 그 주변마을에서 뭐 지원사업을 요구한다든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뭐 과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상 이런 얘기가 의원들께서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들 사실적으로 논산시 전체적인 것을 거기다 갖다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특수시책으로다가 전기를 고쳐준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를 해 주시고 우리 성동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 삽을 사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속에서 받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톤당 얼마?

예.

인제 그 금액에다가 몇 %를 적립을 해서 실제 그 근방주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절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례는 만들수가.

그러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예, 그것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그 주변마을에서 지원사업을 요구를 해 온다면은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은 위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주변마을에서 요구되는 건설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치중을 해 보겠다는 의향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수탁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품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하면 그 차를 폐차시키고 중고차를 사서 자기가 운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고.

그럼요, 예.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이번에 입찰에서 낙찰가 결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된다고 이렇게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그 분들이 돈을 절대로 벌지를 못할 겁니다. 아마 잘해야 마이너스 얼마 정도 좀 적자 덜나는 그런 거시기지, 금년 크게 돈벌 전망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또 9천만원인가 얼마를 또 깍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낙찰을 들어오다 보니까 9천만원인가 얼마가 지금 깎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년에 청소를 잘한다고 보면은 금년 하반기에는 수의계약으로 내년도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년도부터는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그 낙찰가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거시기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금년에 하다 보니까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고치도록 유지 관리비를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같은데는 그 일부만 보강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이 낡아가지고서 이게 파이프라인이 터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칠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다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많은 돈이 드는 것을 그 사람들로 새로이 교체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후된 그 고장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손을 안댔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보강한 것은 원심분리기라고 해서 그거 한대를 놨고 그리고 탈질조, 활성탄조 뭐 그런 걸 해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 탈질조를 이번에 보강한 원인은 BOD가 뭐 25,000이상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강이 됐고, 그리고 법에서 금년부터 질소하고 인을 규제를 해서 보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치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준공한지가 지금 한 5년 되는데 그 알미늄 그걸로 했습니다. 써스로다! 그걸로 했는데 그것도 부식이 돼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 좀 고강도인 FRP같은 걸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우리시 매립장에서 매립중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과 불일치되므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쓰레기처리비를 2003년 까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 자립도를 100% 높이고자 하는 환경부의 지시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확대하고 명확히 구분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보관에 있어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규격봉투의 제작에 있어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현실화를 위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 및 판매소 등록, 취소조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ㆍ수거 체계를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직원이 나누어준 그거를 보면 전국 시군별 쓰레기봉투가격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좋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2001년 1월 현재 논산시가 5리터 짜리가 75원, 당진군이 130원, 부산 동래구는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서구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안은 5리터 짜리가 현재 75원인데 120원, 10리터 짜리는 150원인데 240원, 20리터는 280원에서 470원, 50리터는 690원에서 1,170원, 그리고 100리터 짜리는 1,400원에서 2,320원 이렇게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전국 각 시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위탁해서 운영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논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0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월 92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평 이상은 1,15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용봉투 가격은 3리터에 92원, 5리터에 120원, 10리터에 2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1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음식물 처리시설 기반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시행일자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096호 및 2000년 7월 22일 시행령 제16909호, 시행규칙 제 97호의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규정의 불일치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개선 보완코저 전문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시행규칙 제7조 등 그리고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과장님말이에요. 현재 매립중인 음식물쓰레기를 2005년부터는 매립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내용은 이 내용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본 방법외의 방법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건가? 그러면 법만 만들어 놓고 그건 차후에 논의하자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우리 충남도만 해도 전부다 각 시군에 음식물에 관한 조례가 전부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만 지금 제정이 안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정을 해 놓고 시행일자는 규칙으로 인제해서 정할려고 하거든요?

아니, 시행일자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우리가 매립하지 못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글쎄요 그것을 처리계획을 앞으로 위탁을 할건가, 민간위탁을 할건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금 그걸 할려면 한 60억이 든대요. 음식물처리 시설을 할려면은. 톤당 약 2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 본 결과로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 공주시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톤당 5만 4천원인가 얼마에 개인이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쪽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지 별표 6-1에 보면은 계룡출장소도 논산시.

예, 우리 조례 만들면 여기 계룡출장소도 자동으로 싹.

그러면 계룡출장소는 조례를 별도로.

예,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위반된 과태료수입은 어디가 됩니까? 우리 논산시가 되요? 계룡출장소가 되요?

그건 계룡출장소에서. 계룡출장소에서 단속한 건 그쪽으로 들어가고.

계룡출장소에서 한 건 거기서 하고.

예.

고지는 그러면은 우리가.

아니, 거기에서 고지 되요!

거기서 발송된다?

거기서 단속해서요.

아, 그럼 거기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

아니, 우리 논산시 거시기에 따른다고 돼있어요.

따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만약 벌과금을 발부했을 때는 논산시장이 발부를 하고 논산시장한테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요. 계룡시에서 자기 구역 내에서 단속하는 것은 그쪽 계룡출장소장한테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요?

예, 그 행정협약인가 그 체결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쓰레기지원조례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