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학무국 업무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하고 부교육감님은 오늘 당 상임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셨는데 아까 인사말씀 하시면서 모든 정열을 다해서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임하신지 한 달정도 됐죠.

열흘정도 되어도 평생을 교육계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울산교육의 현주소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울산에 오셔서 울산교육의 현재의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 분석이 어느 정도 되었으리라 보는데 장점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부감께서 업무파악을 하시는 중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또 우리 교육의 기본원칙을 통해서 봤을 때 울산교육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부임 하신지도 일천한데 제가 무리한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하신거 제가 말꼬리 잡고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부교육감님 오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감께서 시설의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외면적인 문제만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울산교육 현장의 내면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짚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부교육감님 가시고 나면 학무국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보다 내면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시설이야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2003년까지 53개의 학교를 지으면 해소된다고 나와 있는데 좀 내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걸 명심하셔 가지고 좀 교육현장에 가깝게 마음을 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학무국…….

업무 질의하기 전에 학무국장님, 대송고등학교라고 있죠. 대송고등학교에서 교장이 내신을 내서, 학교선생님들 전출하는 부분은 학무국소관 맞습니까?

대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사들 내신을 내고 난 뒤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저도 전부터 안게 아니고 아침에 인터넷에서 빼왔는데 이걸 다 믿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 학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업무파악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회의에 나와서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현재 울산시 교육청에서 직권내신을 해서 그대로 이행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느냐고요, 아까 교장의 운영권 하는데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국장님의 답변은, 학생들의 학습권이라고 했습니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한을 가지고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데 진정서는 교육청에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학교장에게 냈는데 냈으면 그걸 받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직권내신을 내려면 이런 이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이런 건의서를 냈는데 그 건의서가 교육청에 첨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한 부 오전에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현재 학부모들이, 국장님께서는 학습권 해서 학부모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소지가 생겼는데도 이걸 학습권이라고 해서 그대로 밀어 붙인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자율성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되면 그럼 교사들의 인사에도 학부모들이 관여해야 되는, 내가 홈페이지에 나온 글을 들어보면 뭐냐하면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 사주를 해서 건의서를 내도록 해서 그 건의서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걸 안믿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또 내가 이 글을 봤을 때는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전체 학부모들이 교사 개개인의, 이게 성추행을 했다든가, 전번 감사때 이야기 했지만 어느 학교는 선생님이 여학생 가슴을 만지고 성추행을 해도 학부모들이 이런 진정서 낸 일이 없어요. 진정서 내용을 내가 안봐서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무슨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학부형들이 진정서를 내서 교장선생님한테 건의해서 교장선생님이 자기 직권내신을 내서 움직였다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의 큰 침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왜 자꾸 한 쪽만 치우쳐서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선생님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교장선생님 판단하고 학부모들이 판단한 것이 맞다고 칩시다. 선생님들 어디 보냅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비리가 있으면 직권내신을 낼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비리가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 달라, 징계를 하고 난 뒤에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학교에 보내거나 징계 이후에 처분하도록 해야지, 나 여기 선생님 못데리고 있으니까, 그 개인감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살다보면, 그렇잖아요. 학부모를 동원했는지 안했는지, 여기는 동원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례를 남기면서까지 도대체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나 신년벽두에 교육청 첫 업무보고 받으면서 교육청에 열심히 근무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오늘 짧은 시간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 가지고 고성을 돋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교육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이소.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권이라든가 교권이라든가 학습권이 주장하는 권리가 보편타당성 있고 정당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오래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운영권하고 교권하고 학습권 했는데 그 세개가 전체 적으로 발란스가 잘 맞아 돌아가야 운영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을 봤을 때 운영권, 교권, 학습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정당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장할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 개 부분이 다 정당하다고 봅니까?

국장님께서는 황희 정승식 답변인데 다 좋은게 좋다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현재 직권내신 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답답한데 교육 외적인 활동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잣대로 판단해서 그렇고, 두 번째 선생님은 교문지도를 하라니까 선생님이 자기 교육철학하고 틀리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과장님, 이 내용이 직권내신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전교조 선생님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자기 철학하고 틀리니 하는거 보니까, 교문지도로 A라는 선생님이, 물론 자기 직책이 있으니까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교문지도를 안한단 말입니다. 안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학부모들이 와서 한다는 이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선생님들 근무하는데, 자격을 박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체내에서 교문지도를 안한다는 문제가 있다면 자체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습지도 불충분 하는데 우리 손을 얹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울산시 전체 교사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나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 학부모 마음에 맞게 교사 자질을 갖고 근무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을 거친 교장선생님이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노력은 안하고 질적으로 모자란다 해서 내신을 낸다, 그렇잖아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야기가 안된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내 지금 전교조 선생님들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육현장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외적으로 시의원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교육의 자율성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육의 자율성 중에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사들의 교권문제에 학교자체 스스로가 학부모를 끌어들인다 하는 이런 교육이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해결은 알아서 하시고 이 문제는 습기롭게 잘 대처하셔서, 물론 선생님 중에 문제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학교에서 처벌방법이라든가 계도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교장이 직권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듭니다. 안맞고 또 학교선생님이 제 역할 못한다고 보면 징계를 해야 되고, 직권내서 보내면 전 학부형들이 울산시민이 싫어하는 선생님을 어느 학교에 보냅니까? 다른 학교에 보내면 허락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갈등으로 거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울산교육의 지침이나 지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연초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많이 알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이소. 물론 울산광역시는 아직 일천하고 제대로 뿌리 못내렸는데 그러나 울산교육이 아까 부감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일례로 부산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외적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수준에서 많이 뒤쳐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업무가 중요한게 아니고 울산교육의 전체적인 풍토가 새바람을 일으켜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행정에서 전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다 같이 공동노력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전교조도 있고 한교조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러 단체들과 더불어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풍토가 되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 되고 갈등 때문에 결국 교사들의 질의 저하라든가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풍토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한테 이 말씀 드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분 부분 자기가 맡은 부분이라도 하나 하나씩 해결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대송고등학교 이런 문제들이 울산교육의 잘못된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잘 해 주시고 대송고등학교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정서가 뒤에 연명이 되었다 그런 거는 없죠?

여기 보면 현재 교장선생님 부임한 지가 한 달 정도 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한지가…….

극소수 교사들이 그릇된 교육관에 휩쓸려 이래 되어 있고 대송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해서 건의서인지 진정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학교 전체 선생님 몇 분입니까?

50여명 선생님 중에 학부모들이 다섯 사람을, 이 교사는 그릇된 교육관을 가진 교사 다섯명을 학부모들이 상식적으로 집어낼 수 있다고 봅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내 이야기는 뒤에서 사주를 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도저히 특정인이 나는 이런 교사들하고 같이 못있으니까 학부형들 몇 분 모아놓고 학부형들 내 이 교사들 좀 쫓아내야 되겠는데 서명 받아가지고 해 주소 이런 내용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런 내용인데, 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선생님은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고 뭣을 잘못했고 이런 구체성도 전혀 없고 교사의 그릇된 교육관이라고 하는데 이야기 해 보세요. 내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운영권하고 교권하고 학습권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학습권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학습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당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과장님 인격에 금이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울산교육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기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생각이 그것밖에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고 지금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대학교가면 학생들이 선생님 평점 매겨요. 강의하고 나면, 도대체 이래 가지고 우리 나라 대학이 절단났어요. 교권자율은 어디로 갑니까, 학생들이 선생 판단해서 선생 쫓아낸다 이말 아닙니까? 거기에 과장님은 동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의서 없이 교장선생님 단독으로 직권내신을 냈다고 하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자기의 운영권의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이고 아니고는 딴데서 판단할 문제고 자기 사고와 자기 철학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뭐냔 말입니까, 과장님 이야기가 뭐냐하면 선생님들이 잘되고 잘못되고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안다 이 이야기인데 이걸 옹호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에게 선생이 시험을 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선생이 이런 풍토에서 학교 선생질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권한자체에 대해서 이게 며 칠되었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지가…….

한 달되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교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직권내신낸 부분이 그건 냈을 때는 아까 송인국위원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서로 합의를 봐주는 쪽으로 나가는데 잘잘못 판단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느 쪽이 잘못했다, 교장이 정당하게 직권내신을 낼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냈으니까 교장이 옳다든가, 선생님들이 당연히 당해야 될걸 당했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자기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교장하고 교육철학이 틀리다 보니까 교장이 자기 직권을 남용했다든가 이런 판단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판단할 아무 그것도 없습니까, 그런 근거하에서 뭐가 진행이 되어야지 어느 쪽이 나쁘고 옳고도 없고 그건 다 덮어놓고 무조건 손만 잡아라 이게 교육청에서 교사들이라든가 전체 울산교육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청의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과장님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하시는데 학교 내에서 생긴 문제는 학교장이 책임져야죠. 울산교육현장에서 생긴 문제는 울산교육청 교육감이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선 학교내에서 문제 생긴거는 당연히 학교장 책임인데 울산전체의 교육현장에서 생긴 문제는 김지웅교육감이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교육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최선을 다 하시는데 내용자체에 대해서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서 교육의 자율성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원으로서 자율성 침해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저도 가타부타 이야기할 생각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보편타당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 잖아요. 법은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건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말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면 그건 이야기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자꾸 교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교육현장에 몸 담아 본적도 없고 내 상식가지고 판단하는데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부분 부분 구체성 있게 뭐가 나와야 됩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났으니까 교장 너 알아서 하고 우리 교육청은 모르겠다 하는 이것이 교육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