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 도시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소관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기 배부되어 있는 2001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북구 농소 삼동 달천 철장 부근 철기문화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 일본 역사학자들이 보내온 그런 보존 요청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받은건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 앞으로도 공문이 보내졌고, 또 북구청장 앞으로도 보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예, 그거는 시에 보냈다면 아마 문화체육국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가지고 일본의 역사발굴 현장에 철기문화의 비소가 들어 있었는데 그 비소의 성분이 추적을 해보니까 농소 삼동 달천 철장에서 채취한 철기라고 분석이 됐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심포지엄에서 그 발굴에 대한 자료가 유래경로가 농소 북구의 달천 철장과 같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철기문화의 보존을 울산시와 북구청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문화체육국에 접수된 모양인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래서 달천광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광산을 그러한 역사적인 값어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신라시대부터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철기문화 역사박물관과 또 그 인근주변을 공원을 조성을 해서 역사적인 보존 계획수립을 요청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매곡공단 진입도로 도면 갖고 와 있습니까?

그 매곡지방산업단지의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지금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진입요. 도로는 도시국소관이죠?

도로개설은 도로국 소관이죠.

지금 도시계획부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면 안갖고 있습니까? 농소 구국도 7호선에서 신천삼거리에서 매곡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안가지고 왔으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덧붙여서 호계 구획정리지구 준공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태근입니다. 호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준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이 11만9,33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4월1일부터 2001년3월에 준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호계지구토지구획조합장입니다. 시공자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현재 진도가 98% 됩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은 '92년3월달에…….

과장님, 시간관계상 지금까지 와있는 것은 됐구요. 지금 마무리 단계 에 있으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에 호계지구 현재 문제점으로는 진입도로가 문제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둘러보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청하고, 울산시하고, 관계시공회사 조합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92년도 교통영향평가심의 때도 그런 사안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0년4월27일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때 진입도로 개설은 시공회사 또는 조합에서 사업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부지는 매입 후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도로개설사업비는 시와 협의해서 예치를 한다고 이렇게 영향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북구청에서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소요되는 부지도 기부채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2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에 기부채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도로 횡단박스 설치나 고가도로 설치문제는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도로 구조상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도종합개발계획하고 우리시의 전체 도로계획하고 종합해서 판단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영향평가 사항대로 현재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문제, 사업비 체납문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주체는 도시개발과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도시개발과인지, 또 건설교통국 도로과인지, 북구청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분담을 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그 개설사업 허가날 때까지는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닙니까? 좀더 일관되게 추진해 주시고, 또 지금 사업은 다 됐고, 또 진입도로가 안돼서 지금 준공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구획정리조합과 인근 신상안교 접속도로, 7호선 확장계획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도시국에서 검토를 해서 입안했으면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됐을 겁니다. 어제 아래께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 질의시에는 주진입도로 개설계획은 없다,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철도복선화될 때 그때 철도를 고가도로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맞습니까?

예, 이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거리가 너무 짧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시설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로개설이 고가도로가 개설이 되면 가능합니다마는 고가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약 1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평면 교차방식으로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예견해서 선진 예방행정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지난 연말에 구획정리사업에관한 법률이 개정됐죠?

예, 법률이 개정된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주요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사업 전체적인 내용은 일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그대로 폐지가 되면서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절차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하는데는 현재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를 하고,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소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전체적인 도시개발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올해에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이런게 전혀 입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님께 신년업무보고할 때도 파악이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이 돼서 신년도 사업계획이 돼야 개선이 되고, 또 그것이 늦어질수록 예산의 절감이나 또는 그런 예방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또 유감을 표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본 위원은 도면오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불충분한데 왜 그런가 하면 대공원 사업도 녹지과로 갔습니까? 사업 자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달동공원은?

마찬가지로 달동 공원도 녹지공원과로…….

그러면 도시개발과 없애야 되겠구만. 사업하는게 없네, 그라고 보면…….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묘지 뒤 자연녹지지역에 전체 평수가 45만5,260평입니까, 자연녹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행위규제가 지금 해제됐지요?

지금은 규제하는건 없습니다.

언제 해제됐습니까?

작년 7월1일부터 개정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 도시계획법으로 고시된 행위제한지역은 자동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들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건축을 하겠다든지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시로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그것은 도시계획법이나 지금 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타당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지금 2000년7월1일부로 행위제한이 해제가 됐고, 자연녹지지구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법령상에는 할 수가 있지만 또 그 시행령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상에서도 자연녹지지역에 법상 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에 적합한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그 행위규제를 한게 우리 조례로 규제를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계획법에서 과거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정고시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법에서 지금은 1회에 한해서 3년이내에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는 그쪽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제한여부는 개발행위 허가가 구청장, 군수한테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군수한테 업무위임이 돼있습니다.

물론 구청장, 군수한테 업무위임이 돼있지만 결국은 우리시에서 올라와서 심의를 거쳐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로 구청장, 군수가 허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옆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구는 나름대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묘지공원으로 일부가 엄청난 평수의 묘지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또 옆에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하는건 몰라도 우리 도시 남구민들뿐만 아니고, 울산 시민들 전체에서도 그게 공원으로 이용이 되어야 될 자리에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사유재산이라 하는거는 누구든지 이용을 하게 마련 아닙니까? 이용을 하다가 보면 공원으로 이용해야 될 그런 어떤 좋은 위치에 그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잠식되어 버리고, 결과적으로 그런게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예를 들어 구청장, 군수가 이렇게 권한이 위임됐다 하더라도 시 나름대로의 어떤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세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이라는게 결국은 보존을 할 것이냐,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양단간의 계획인데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자연녹지상태로 그대로 두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엄밀히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제한규정에 의해가지고 1회에 한해서 3년 범위내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자동해제 돼 버립니다. 그러면 제한하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내에서 법상 허용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그리 많지는 않고, 또 대부분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허가권자의 남구청에서도 그렇게 많은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될 것이다, 그리고 남구에서는 지금 그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내지는 지형현황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뒤에 별도의 행위제한조치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또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위까지 또, 남구청장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허가사항을 우리시에서 제한하기는 좀 어렵고요. 참고로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때 저희들이 이 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을 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끝까지 결정을 못하고, 당초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남산체육공원에 거기에서 지난번에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신청한 적이 한번 있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절옆에 결국 그런 공간에다가 문화체육시설같으면 체육공원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허가가 났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허가가 안되고, 취소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위원님, 그 자연녹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도시계획과장 얘기는 그 동안 추진되어온 것,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지금 제한이 1회에 한해서 3년에 한번 된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이야기하던 남산공원의 골프연습장은 계획된 것에 허가가 되지 않고, 취소가 다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해결이 다 됐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상에는 1회에 한해서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3년 이후에 가면 두 번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아까 얘기대로 개발을 할 것이냐, 보존을 할 것이냐 양단간에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 입장은 적극적인 개발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공원이나 보존녹지로 했을 때 아까 우리 도시과장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보존녹지를 하면 입안했다가 이게 반영이 안되고, 다시 자연녹지상태로 들어온 것은 상당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첨예하게 돼있는데, 다만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조례하면서 어제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목 수질이라든지 환경오염 등등 이런게 있을 때는 하지 말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이 앞으로 된다면 이 개발행위허가가 남구청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위배되는거는 안해줘야 되고, 아시다시피 자연녹지도 입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입목을 벌채해 가면서 어떤 행위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제가 지금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소 점점이 입목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점점이 한다면 뭐 건물이나 상가, 진입로라서 등등 여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기가 어렵다고 보고, 다만 당초에 우리가 행위제한을 할 때 공공시설로 알았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행위제한할 때도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시설물을 유치하는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제정되고 나서 남구청하고 한번 더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남구청에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 집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도 지금 곧 개원하고, 또 그게 도시전문가가 채용이 된다면 남산 자연녹지부분은 엄밀히 분석해 봐야 될 그런 아주 좋은 프로젝트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간에 만일에 훼손될거 아니냐,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만 제정된다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극소하다, 그거를 남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면 우선 자연녹지는 보존이 안되겠나, 그 다음에 그런 연구 검토를 해서 과연 개발이냐 보존이냐 또는 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 개발할 것이냐 하는 등등을 아마 발전연구원이 연구를 해볼 그런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구·군에다가 이러한 도시계획들이 자기들의 구청장내지 군수의 권한으로 이래 넘어가 있다 보면 우리시가 어떤 확실한 지침이라든지 방향과 어떤 조례에 엄격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들의 그러한 공간들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남산체육공원에서 골프연습장 부지가 그때 허가났는지 본 위원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을 한 것도 사실이죠?

예, 부지매입해서 허가는 안해주고, 부지매입하고 골프장 조성계획은 변경돼서 없애버렸습니다.

부지는 왜 매입해야 했습니까? 결국은 골프장연습, 골프연습장 허가를 안해줄라 하니까 법상 안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부지를 매입한거 아닙니까?

아니, 안해 줄 방법도 사실 여건상에 공원조성계획에 골프장이 그렇게 계획된 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것은 안맞다, 안맞으면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공원이나 어디나 우리가 공공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되어 있는 부지보상은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조성계획을 보고 이걸 토지를 매입하고 했는데 왜 허가를 안해주냐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그럼 좋다, 당신 그러면 그게 아마 법원에서는 공탁되고, 뭐 이래가지고 압류되고 한 그 재산인데 자기가 그때 그 압류된 재산 공개처분할 때 가격대로 우리가 주고, 그거는 우리 시유지로 만들면서 조성계획은 변경하면서 이런 도안은 없애 버렸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그 부지를 매입했다는 자체는 그 부지를 그대로 지주가 원하는 방향에 행위허가를 법상으로서 는 해줘야 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으니까 도저히 그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는 시가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거 아닙니까? 안그렇다면 아까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공원의 공원지구에서는 다른데 전부다 부지매입된거 아니잖아요.

그건 일부가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을 철회하기는 보상을 해주고 저희들이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예, 그거는 한 예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그 쪽에서 대단히 중요한 녹지공간이 앞으로 잠식될 그런 문제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국장님께서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 일에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백만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녹지공간이 아주 필요한 공간일 겁니다. 울산시민들과 바로 인접해 있는 산이나 다름없고, 또 휴식공간으로서도 그렇고, 거기에는 중요한 아직까지 동양적인 미풍양속이라 할까 우리 관혼상례법에 따른 것 같으면 묘지공원이 거기 복판에 대단위로 크게 지금 놓여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깝게 잠식해서 들어간다고 봤을 때 묘지공원이 그대로 노출된다 하는 그것도 외형상, 미관상 대단히 보기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좀 이거를 철저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집행계획수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페이지인데 그 책자보니까 사업비해서 3억이라고 써놨는데 사업비가 아니고, 그건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뭐 그래 잘못 표기된거 같아서, 전체 보상협의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면적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평수가 다 나왔지요? 지금…….

아직은 다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용역을 해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줘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2000년1월달부터 이걸 대충 조사를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해 놓은거는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조사한거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거든요.

전체 예산액과 그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정하는 매수청구대상 토지를 지금 약 56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예산금액을 지금 한 1,090억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다가 우리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은 아니고, 구·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금액은 추정을 하더라도 정확한 물량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물량이 나올 겁니다.

지금 대충 한 1,090억 뭐 1,100억 정도의 이런 금액이 소요금액이 나왔는데 물론 앞으로 법이 제도화되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상을 해 주거나 안그러면 해제를 해줘야 되거나 그런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시설에 들어가야 될 부지들은 대다수 그렇다고 해제를 해줄 수 가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도로라든지 특수한 지역의 공원이라든지 학교가 있어야 될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지들은 사실상 우리시가 법상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고, 예산은 앞으로 2년 이내에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아닙니다.

몇 년까지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이게 내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예, 매수청구제도가 시행이 되고, 2년 이내에…….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결정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결정통지일로부터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 매수되는데 4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5년도까지는 어떤 경우든 간에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2001년도에서 우리가 2년 이내에 결정통보 통지를 다 보내야 되고, 또 결정통지일로부터 또 2년 이내에 전부다 매입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해야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앞으로 향후 4년이라 하는 기한이 있는거 아닙니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취지가 도시계획결정때 당초에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다른거는 해당이 안되고,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이면서 기존에 건축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당초 토지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다만 그럴 경우에 그 집을 증·개축을 하거나 헐고 새로 신축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토지이용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매수청구요청이 전량이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어제 우리 조례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년 만기로 해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그 많은 보상비를 한꺼번에 다 확보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같이 우리가 어떤 부지가 자기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도로로 가로망이 처져가 있어서 집을 못짓는다거나 어떤 그런 부지에 들어가가 있는게 전체 245만5,700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2,400만입니까?

이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면적입니다. 이건 임야, 전답 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대지에 건축물이 지어진 집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조금전 말씀에 일부 그러한 집들은 우선 보상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대지로 되어 있어도 도로로 가로망이 처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상요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의 돈들은 10년 만기로 채권발행을 해가지고 매입하는 그 어떤 시 규정입니까?

규정도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발행을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 들어가겠다는 그 예산확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보상도 가능하고, 원칙은 현금보상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보상도 가능하고, 또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대상을 정확하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고 하는게 이 용역의 가장 근본적인 취집니다.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거기서 도로가 필요없다거나 공공용지시설이 필요없이 됐을 때는 그것을 물론 해제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겠지…….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그러한 어떤 조사를 거친 다음에 전체적인 보상해야 될 어떤 부지의 면적과 보상액수와 모든게, 아직까지 그럼 언제쯤 그게 다 완료가 됩니까?

예, 금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연말쯤 되면 확실한 데이터가 다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잘 집행하셔서 우리 울산시 발전에 좀더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고 하니까 다음에 저는 한 두가지……. (김헌득 위원장과 강석구 간사 사회교대)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업무보고건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시상위원입니다. 공원지구 업무이관 언제부터 합니까?

이관 다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확한 일자는 1월12일자입니다.

그러면 올초에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도시개발소관에서 환경녹지과로 업무이관된 지역이랄까 몇 군데…….

공원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지구를 관할하다가 이관시켜준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지구 아니더라도 공원을 자연공원, 도시공원 전부다를 공원업무는 100% 1월12일자로 녹지공원과로 다 갔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것도 울산대공원, 또 나머지 공원도 지정되어 있고, 개발 안되는 부분 하여튼 공원업무는 전체 녹지공원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연말 올해 연초 사업예산반영할 때 공원업무에 대한 예산이 도시개발과에서 편성된게 없습니까?

달동공원이 있었죠.

어떻든 사업자체가 예산에 편성된 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달동공원이라든지 울산대공원 이런데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공원이 예산이 우리가 반영되었던 것이 달동공원과 복산공원 보상하는 문제, 학성공원에 실시계획하는 문제, 한 3개 정도는 사업비가 확보된 공원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는 확보 안되었죠.

그러니 국장님께 되묻고 싶은 것이 연초 업무보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런 이런 관장된 업무가 어떤 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이 정도는 보고 내용서상에 나와져야 된다고 본인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총괄해서 공원업무가 갔다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어느 부분이라고는 세심하게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서하는 자리니까 충실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예산액이 지난해 연말에 도시국에 예산반영한 것과 또 이관된 업무 빠진 부분입니까, 그대로 입니까?

예산은 도시국에 예산으로 되어있고, 집행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집행을 하면 예산도 이관시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체를 시켜줘야 되죠.

혹시 공원과로 집행이 이관되면서 직원은 인사이동이 있는건 없습니까?

직원도 두 사람이 개발과에서 감되었습니다.

감되고, 녹지과로…….

예.

그런 문제를 세세하게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처 빠졌습니다.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재정비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기본재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과 재정비 용역사업인데 연계된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6억원이 용역비가 산출근거는 어떤 형식으로 나옵니까?

이것은 엔지니어링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용역대가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단위로 나옵니까?

재정비의 경우는 인구단위로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백만인구로 보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추경에 2억원이 반영이 안되면 재정비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바로 반영이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필요한 액수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부족하니까 이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추경때 더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일부 감액해서 의회에 요구할 때는 4억원이 요구되었지만 실지 예산부서에서 미리 조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00% 반영되어야 되지 반으로는…….

발주를 못합니다.

그런 사안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추경예산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장유통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영개발을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유치시설 이런 부분에 다시 한국토지공사에서 매매를…….

분양을 합니다. 아마 토지공사가 거의 조성원가에서 이윤을 최소화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가 시설물들을 개별적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유치시설에 보면 우리시가 매수해야 될 용도도 있는데 이런 대응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실수요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농수산물물류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여기에 표시는 안되었지만 지원 및 공공시설 중에서 우리 산업전시관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시가 직접 매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본 일은 없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담당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진장유통단지 개발하는데는 토지와 매수하는 것도 전부다 한국토지공사에서 다한 겁니까?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직접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매수방법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업비 투자가 한국토지공사에서 100%, 울산 시비는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비의 일부지원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안되면 모두 토지공사가 선투자를 해야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비는 없다 이 겁니까?

지원비는 아직 저희들은 계상하지 않고 있지만 법상으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고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반영이 안되어도 된다라는, 이 사업이 된다라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토지매수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지원해줘 놓고, 또 우리 울산시가 필요로 하는 이런 유치시설물은 나중에 물물교환으로 다시 받을 수 있으면 사업이 오히려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밸런스를 맞춰 주는게 안좋아요?

저희들 아직 사업비, 시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지금 '97년부터 출발해서 아직까지 시에서 사업비 검토가 안된다는 것은 사업을…….

'97년부터 출발했지만 지금까지는 농지전용협의하는데 거의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진척이 거의 없었고, 이제 겨우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대로 앞으로 집행은 잘 될거라고 믿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대로 되리라 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에 현재 조성하는데 조성단가가 얼마나 예상합니까?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안나오지만 지금까지 앞으로 작업을 계속해야 되지만 한 45만5,000원 정도 안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조성단가가 45만원 이상을 들이면 외국인 입주기업체에게 다른 특혜를 주는게 있습니까?

입주단지 저희들이 개발하고 나면 사실 분양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합니다. 분양가격조정하는 것도, 분양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 어느 회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는데 개략적으로는 45만5,000원 가지고 분양가격이지만 만약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연간 얼마 받는다 이렇게 산출이 안되겠습니까? 외국인 기업입주하는 것도 외국인이 어느 기업에 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의향서를 받고, 외국인들이 와서 현지를 보고 가고 한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계약을 하겠다든지 분양계약을 했다든지 임대계약을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외국인이 쉽게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업무 비슷한데 조성단가가 근 4, 5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라면 다른 특별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우리시 자체내에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만이 외국인 입주단지조성을 해 놓고 입주단가가 워낙 비싸서 못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산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외국기업이 50%, 국내기업이 50% 정도 입주단지로 보아지기 때문에 아마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도 공공시설부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를 검토 분석해서 외국기업이 와서 하는데 어떻든 우리 관이 도와줄 행정적인 처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 기업이 입주되도록 아마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서가 도시국은 입주단지조성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경제통상국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입주도 같이 될 수 있도록, 땅만 밀어놓으면 뭐합니까. 땅위에 공장이 지어져서 활동을 해야죠. 그래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응책이 강구되어져야 된다, 나중에 경제통상국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입주하는데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네요.

예.

택지개발에 대해서, 구영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지구 사실 도시국에 신경을 쓰고 어려운 부분이 지금 구영지구개발, 일산유원지개발,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제일 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구영지구가 '96년도에 택조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지금까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안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어떻든간 우리는 그 지구를 개발하면서 공공시설을 한 두개 더 하고 싶은 심정이고, 토지공사에서는 어려우니까 조금 적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9차례 정도 공문도 주고 받았고, 우리 직원이 방문도 하고, 자기들 직원이 오고 했는데 아마 금년간에 구영지구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도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합병이 되어서 주택공사처럼 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바로 지을 수 있는거라면 자기들이 조금 손해 보는 것을 아파트 지어서 또 커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사업물량을 할 수 있도록 몰고 가고 싶은 심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토지공사 자체로서는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으로 또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촉구도 하고, 상황 판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합병이 되기 전이라고 민원인들이 자꾸 민원만 야기시켜서는 안되니까 할거냐 안할거냐 단답식으로…….

예, 2월 중으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강구하겠습니다.

예, 토지공사에 빨리 강구하세요.

지금 행정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 미지근합니다. '96년도 지구가 지정되어서 일단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라고 했더랬으면 물론 한국토지공사에서 영업을 해 보니 땅 장사가 안되었다 싶으니 이거 나아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그러면 다른 대응책을 강구하더라도 지역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문제점에 확실한 구영지구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자료에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하니까 조합구성에 도시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까?

당초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될 때부터 토지소유자들은 구획정리를 하겠다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해서 구획정리를 했을 때는 상당부분 공영개발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영개발쪽으로 몰고 갔거든요. 그러면 공영개발쪽으로 몰고 갔으면 공영개발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데 사실은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주택공사에 그렇게 해도 아시다시피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사양사업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사업성 문제때문에 자꾸만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 2월에는 지난 주에도 1월에도 한번 올라갔다 왔지만 2월달에는 가서 확실히 좀 매듭을 짓자, '너희가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올해 넘어갈 수도 없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2월에 직원이 토지공사에 갔다오면 가부간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의지를 갖고, 민원의 소리를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에 굴화지구도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땅은 3만평밖에 아닌데, 공정은 20% 밖에 아니라고 하면 사업이 올 연말에 완료가 됩니까?

주택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원활히 잘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늦게 해서 그런데 토지공사에 굴화2지구는 적극적으로 밑에 기반조성은 선투자는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연내에 자기들도 빨리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상당히 빨리 추진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차위원이 질의한 미관조형물설치 확실한 질문은 잘 드렸는데 매듭을 잘 안지었기 때문에 한가지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시·도경계지역 도로가 울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언양쪽으로 고속변으로 해서 부산쪽과 경주쪽과 농소쪽에 있고, 온양쪽에 있고, 주요 물론 석남사쪽에도 있습니다만 그 4개 도로를 주 도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적은 도로라도 고속도로 7호국도 외에도 외지에서 울산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도로를 다 발췌하면 7개, 8개 되죠. 그런 주위에도 충분히 울산을 표시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확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다 짚어 본 것 같습니다. 한가지라도 빠진 분들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들께 다소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차현철위원께서 그린벨트해제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중앙정부방침과 NGO단체들, 쉽게 하면 환경단체들의 많은 압력때문에 그분들의 입김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이 100% 반영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과 견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제도의 시대이고, 지금 지방자치제도를 왜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선상에 있던 것을 수평선상에 이동시킴으로 해서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취입시키고, 행정에 반영시킬 것이냐가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의회입니다. 곧 주민의 대표들이예요. 많은 주민들이 민의의 심판을 받으라고 표를 받아서 여기에 들어와서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에 취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NGO단체들, 물론 환경단체들도 좋은 부분들에 어떤 부분들은 수용을 해야죠. 무조건 반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중앙정부 역시 어떤 획일적인 방침이 있다 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뜻이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뭔가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와져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환경단체의 뜻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뜻보다 먼저 반영되는 것같이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런 저런 답변을 주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좀 서운한 마음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께요. 위원님 오해하실 것도 아니고, NGO단체, 환경단체가 우리시가 하는데 못하도록 반대해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건교부에서 정책방침을 결정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금 기본방침은 딱 세워뒀거든요. 6가지의 환경성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4, 5등급을 조정가능구역으로 한다라고 기본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방침세울 때까지 여러 가지 그린벨트속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 또 각종 환경단체의 반대이론 이런 것을 정부쪽에서 종합을 해서 기본방침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우리시만 획일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환경단체나 NGO 계통때문에 우리가 작업하는 것을 못한다, 그냥 밀린다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물론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울산시만 그린벨트 해제하는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다 하거든요. 전국단위로 그야말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틀에 놀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은 한 평이라도 더 해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건교부에서 정부에서 방침세운 것을 위배해서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도 안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하신 말씀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공원지구라든지 풀어서는 안될 규정적인 뚜렷한 골간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방침이 생겨졌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어떤 지역이든지 지역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손바닥만한 나라지만 남한 반도가 각 지역마다 어떤 특성과 환경과 여건이 다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여건과 지역의 특성이 틀리는 것을 행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할 것이냐에 까지는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들은 우리시에서 주민들의 뜻을 얼마 만큼 수용해서 정책에 취입하느냐가 문제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차위원이 말씀하실 때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실 때 저로서는 서운한 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와서 공직생활에 국장님 30년 이상, 과장님께서도 근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에 근무하시는 동안 혹시 저희들이 말 한마디라도 인격에 누를 끼치는 말이라도 잘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 한마디까지도 다 조심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뜻을 한마디라도 우리가 행정에 반영시키는데 대해서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뜻을 되도록이면 좀더 경청하고 행정에 반영시키는데 더욱더 검토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지난번 본 위원이 사무처리규정에 대해서 조합측들이 전부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은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를 했으면 대충 아시겠지만 몇 개 지구가 위반을 했습디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있었지만 사실 구획정리사업이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한 곳이 19군데 중에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서 사업장별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업장별로 조치사항을 기 구청에 통보를 해 놨습니다. 통보한 것은 1월16일에 결재를 받아서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합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한 것이 좀 미흡했다, 이게 4건, 그 다음 조합정관에 있는 내용대로 이행을 잘 안했다 하는 것이 11건,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미납된 것이 13건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감사를 다 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민원대처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라, 그 다음에 조합정관 미이행 부분은 몇 개소에 어떻게 하라고 전부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고 사업을 원활히 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감사를 다해서 조치사항이 다 나왔지만 이것을 구청에 지시하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고, 기왕 구청에 지시를 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제가 2월 이후에 3월달부터는 각 사업장 특히 부진사업장 7개소는 직접 현장방문을, 사실은 국장이 현장방문을 한다는게 조금 부담은 옵니다만 그래도 구획정리사업지구만큼은 국장이 직접 현지방문을 해서 조합장과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와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끝을 내고, 감사결과를 전체 조치사항을 각 구·군에 통보를 했고, 구·군에서는 그 방침에 따라서 지금 행정이행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부분도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좀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조합정관을 미이행하는 것은 사업장이 다 있습니다. 어느 사업장이 미이행한다, 기성금 지급했을 때 90% 이상 지급한 사업장이 어디다, 이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황파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요즘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토지구획정리업자들이 사양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구영리 역시 구획정리를 하겠다고 해 놓고, 구획정리를 하지 않으려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도 해 봤자 완전히 손해가 나고, 자기들의 어떤 자본만 투자를 해 놓고 그 자본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지난 번에도 말씀하고, 다시 말씀드렸냐면 구획정리공사 업자들이 공사비율에 따라서 90% 이상 체비지를 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율보다 많은 체비지를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돈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나면 호주머니 없으면 제때 못갚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러한 불경기에 이런 식으로 체비지만 많이 처분을 해 버리고, 공사진척이 없는 그러한 구획정리지구는 지금 일산유원지 같은 그런 결과를 자칫하면 양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하시면 우리 지역발전에도 그렇고, 또 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가는 토지소유권자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를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야음동 일원에 사실 선암공원, 야음공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가 약 6만5,000 한 7만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학교시설이 부족합니다. 지금 국민학교는 4개 국민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여러 번 요구를 하고 했지만 그 지역이 공해때문에 반대여론이 있을 것이다 하는 우려가 교육관계자로부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7만명 정도 우리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과연 학교시설이 공해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울산시 전체에 공해에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이 울산시에 과연 어디 있느냐, 지금 경찰청 부지를 중구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그 지역을 고등학교 내지 중학교 시설로 추진할 의향도 사실 교육관계자는 내비치고 있고, 시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그 지역의 특성을 절대적으로 감안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교시설이 지구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지적,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놨습니다. 2001년도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의안번호 제373호)(계속)

강석구위원입니다. 어제 방사능계측기기 및 계측시설에 대한 보관시설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예, 과학기술처와 그 다음 관련법인 방사능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토를 해 봤고, 또 우리 용도지역 지구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을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방사능안전관리에관한규칙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로는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일시적 사용장소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용보관시설의 위치라든지 이런 기준에 적용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은 안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사능이나 위험물에 대한 건축물의 시설 제한규정이 현대과학사회를 우리 법률이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방사능기기나 이런 방사능누출문제에 대해서 시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안에 방사능 계측기구의 보관시설이 건축법의 위험물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협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제 중심상업지역과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위험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타 시·도와의 비교표를 보면 우리 울산시만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만 설치허용 또는 불허용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도시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는 절대 허용치 말고, 기존의 시내버스 차고지에만 제한적 허용을 두도록 그렇게 나중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석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일 때는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원자력 관련법규에는 하여야 한다, 또는 하지 아니한다 등의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업무보고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부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하여 일체의 관련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과학기술처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안전관리등의기술에관한규칙 제50조 규정을 보면 방사능 동위원소 등을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할 때는 이동사용 신고를 필하면 되는데 그때에도 제24조, 29조의 규정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 및 시설 등은 화재, 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적응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과 기술에 관한 규칙 등을 강화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하도록 하고 회의록에 남겨두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처와 행정자치부가 협의 중에 있다고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방사능물질 그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법적인 뒷받침을 가져오면 좋겠고, 주유소나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에 한한다는 부분 중에서 강위원님 말씀은 지금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이런 부분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비교표를 보시면 서울시는 사실 불허를 해 놨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부산시는 했지만 나머지 동일하다는 부분은 우리시와 똑같이 허용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연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등이 사실 일반주거지역에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숙박시설 주거인접지역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법규가 그대로 되었습니까?

이종범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토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단 상업지역이 최단면의 폭이 200m 미만인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규정에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 삼산지구라든지 저런 지구에는 남구일대 지구 전체에는 어떤 곳이나 중심상업지역내지 일반상업지역에 여관허가가 규제되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교동이라든지 구시가지 지구 거기에는 벌써 여관이 들어설 만큼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은 여기에서 만들어 봤자 어떤 요식적인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주거지역에 접하는 인접, 바로 마주보는 대지는 숙박시설을 허가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상위법에서 시행령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거리만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우리가 개정할 수는 없거든요.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는 거리만 정해 주지, 그 이외에 문구를 달리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행령에서 이래 못을 박아 놨으니까…….

그런데 시행령에 단, 상업지역은 최단면의 폭이 200m 미만인 지역을 제외한다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명시했는데 30m라는 거리를 명시를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길다랗게 대상형으로, 띠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업지역은 아예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숙박, 위락시설은 상업지역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예 그러면 숙박, 위락시설을 하나도 허용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특히 동구지역이라든지 반구지구 이런 지역들에는 전부 상업지역이 옛날에 도시계획의 흐름에 따라서 간선도로변을 따라서 한 블럭 두껍게는 두 블럭 정도를 상업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띠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예외조항을 두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단, 상업지역에 최단면의 폭이 200m 미만인 지역은 제외한다를 없애버리고, 30m 이내의 토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 부분을 보통 우리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도로들을 보면 10m 도로라든지 15m 도로도 실질적으로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m 이내에 들어갈 때는 숙박시설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