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의원 발언

이하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8년도에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얘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4대 권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법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는 이런 권리 의무가 역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한국정치는 실종 되었다라는 얘기를 수년간에 걸쳐서 아니, 수십년간에 걸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는 권리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중앙정치는 중앙정치대로 알고자 하는 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은 시민들이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침공적으로 알릴 의무가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안건들이 산산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의 모든 사안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고민해 고민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산시의회는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22명의 용기 있는 뜻으로 지방의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중계방송을 하려고 하는 예산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뉴스와 홍보와 공개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안산시의회가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스와 홍보와 공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적어도 지방의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이 시민들에게 숨김없이 거짓없이 알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우리는 그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산시정이 잘못 가는 그런 우를 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함이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의회를 공개함으로 해서 항간에 비판을 하듯이 홍보가 된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개중에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이라는 것은 홍보의 수단이 되는 만큼 어떤 의원에게는 좋은 측면으로 작용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의원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그러한 작용도 틀림없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공개방송이 중계방송이 홍보라는 뉴스라는 시각보다는 의회를 공개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면 우리 안산시의회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우리 22명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