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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본회의2001-02-13

김병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곤

김병곤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건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박인구 의원님 외 32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자치경찰제실시촉구대정부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33분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2규정에 의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노동길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를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최근 세상이 시끄럽게 떠드는 공직자들의 파렴치한 비리사건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죽음과 피의 대가로 어렵게 되찾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어언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종근 지사! 과거 30년 동안 편중된 지역차별정책의 희생물이었던 우리 도민들이 민주 전선에서 그 무엇을 위해 피를 흘려가며 죽어갔는지를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민선1기에는 그동안의 모든 제도와 주변여건을 바로잡는 탐색시기가 필요하거니 하고 바라보다가 2기에 들어서면서는 무엇인가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리라는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도민들은 기대와 희망은커녕 허탈감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국민의정부 도백으로 처음 선출된 후 IMF구조조정 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앞장서서 시범을 보여야 한다고 외치며 공무원 감축작업에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퇴출자를 많이 배출하면서까지 선도적 역할을 했고 그러한 유지사의 뜻에 남다른 기대를 걸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도는 모범적인 태도는 고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한 달에 수억대가 넘는 술과 윤락을 제공받아왔는가 하는 의혹의 보도가 있는가 하면 몰지각한 공직자들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회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받고 돌아다니지를 않는가 하면 자치단체장들의 구속, 사퇴, 수사 등 비리가 전국 1위라는 불명예 선진지로 낙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냉철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도의 행정은 뇌졸증에 걸려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계층보다도 청렴하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이자 복마전인냥 도민들의 눈에 비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바로세우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한시바빠 척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 도정을 맡은 이후 도내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비리사실들이 세상을 요란스럽게 하여 이를 보다 참다못한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납세거부운동을 외치면서까지 도덕적 책임을 묻고 있는 현실을 지사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슬로건을 내세우고 도정을 알리기 위해 해외를 쉴새없이 드나들고 있음은 그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본도는 교통사고, 어음부도율은 물론 실업률까지 전국 1위를 차지하더니만 이제는 자치단체장들의 수사 및 부도덕적 파렴치사건 조차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면서 내고장을 걱정하는 인사들은 과거 중앙집권적 임명제 시대보다 오히려 공직사회가 더 부패되고 암담하다고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종근 전라북도 지사! 귀직께서는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도 감독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만일 선거를 의식한 선심에 집착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는데 소홀히 하거나 미온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심히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민심을 잃게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냉철히 판단하고 도민의 뜻에 역행하는 단체장들이나 부도덕한 제도적 비리를 철저히 단속하여 실추된 공직사회를 바로세워야만이 등을 돌린 민심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오 각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부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이고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산업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준 높은 예술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도립미술관건립을 추진하신데 대하여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19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모악산 관광단지에건립될 전북미술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술관건립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고 미술인 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전시회와 교육기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체험을 통하여 그 영역을 확산시켜 문화적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 나아가 유명 소장품을 보기 위하여 전국에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고 가꾸어 나갈 책무 또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접근성과 효율성 그리고 주변과의 연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완공 후 연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 충분한 판단과 조사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판단과 전문가 및 민간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결정된 도립미술관의 미래를 생각하니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술관은 소장품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시립미술관의 경우 시내 중심부에 있으나 국보급 소장품이 없어 특별한 전시가 없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고 선재미술관이나 호암미술관은 국보급 소장품과 많은 전시회 그리고 인근에 놀이공원 등이 있어 많은 방문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전북미술관은 한 점에 몇 십억원씩이나 하는 국보급 미술품을 몇 점이나 구입할 수 있겠으며 유명작가들의 작품은 어떻게 소장할 수 있을까요. 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없다면 심지어 미술인 조차도 외면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전북미술관은 전북의 얼굴이고 자랑이어야 하며 미래세대의 문화유산이고 전북인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종합예술관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수 년 동안 철저한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완공한 유명 미술관들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북미술관은 시작도 하기 전 700여 미술협회의 많은 회원들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으로부터 위치 선정의 부적절함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타 시·도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였지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더욱더 잘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는 도민의 바람을 외면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제 소리문화의전당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바로 곁에 현 도립사격장이 있고 동물원과 체련공원, 전북대학교와 인근에 어린이회관, 덕진공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물원은 멀리 충청도와 대전, 전라남도와 광주 등에서 그리고 도내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연 70만명의 유료 입장객과 체련공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을 찾아올 수많은 관광객들을 생각하고 국제회의실을 이용한 외국의 유명 작가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정 도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편리성을 제공하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입장객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현 도립사격장터에 전북미술관을건축한다면 전라북도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예술센터로 부각될 것이며 도민의 부담으로 안겨진 연 60억원이 소요되는 소리문화의전당 예산과 연 20억원 정도 필요한 도립미술관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전북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생각하시어 2백만 도민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소리문화의전당을 활용한 도립미술관을 새롭게 그려보실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수많은 미술인과 도민들의 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부의장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의원

존경하는 2백만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 신사년 새 해를 맞이해서 본의원이 단상에 서서 첫 임시회에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더불어서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본의원이 2000년 11월 21일 이 단상에서 지적했듯이 OECD가입 국가 중 교통사고율 1위, 그중 전북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전주, 완주, 익산 등이 사고율 10위 안에 5개 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전국에서 사고율 1위를 기록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자치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국제적 위상이 한층 고조되어지는 이 시점에 전북 도내에서만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6백여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해마다 1만여명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0년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6.25전쟁 당시 사망한 민간인 숫자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율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그야말로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해마지 않습니다. 최근 5년동안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사고 전국발생률 3.3%에 비해 전북은 4.1%로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고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역시 전국대비 1.4배나 되어 도내의 보험회사가 축소 내지 철수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입원률 역시 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국평균 74.8%에 비해 전북은 90.5%로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그중 척추제 환자 입원률은 타 지역에 비해 작게는 1.5배에서 2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기준 특수검사 즉 CT, MRI촬영률을 보면 전국평균 25.5%에 비해 전북은 51.7%로 역시 2배 이상 높은 편이고 전북의 인구가 전국대비 4.3%에 비해 병원의 병상수는 4.7%,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병원당 병상수가 전국평균 3.2개에 비해 전북은 4.8배로 1.5배가 많고 구급차 보유현황 역시 인근의 광주, 대전에 비해 2배 이상이 되는 실정이며 병원의 영업을 위해 속칭 나이롱 환자의 양산을 낳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교통사고 부상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이 13.4%이고 부재환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부재환자율 2000년 4월 기준 전국 14.5%에 비해서 전주가 21%, 익산이 28.6%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율 전국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져서 필시 도민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신운동을 통해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에 지사께 묻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중장기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그동안 사고 후 입원한 부재환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당연히 탑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교육감께도 역시 촉구합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및 예방대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할진데 이에 따른 교육과 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떤 분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조그마한 일부터, 내 이웃부터 챙기는 그런 작은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자치정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아름다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줄이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솔선수범해서 내 이웃부터 먼저 챙기는, 자치단체의 사고율 줄이기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부의장

노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역정보화협의회구성안 3.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정보화협의회구성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정보화협의회구성안,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과 동시에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범위 안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를 추가로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협의회구성안입니다. 본 구성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비용절감, 중복투자방지 등과 같이 지역정보화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채무의 계획성있는 상환과건전 재정을 위한 장래성있는 규정으로 향후 집중되는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시킬 수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직으로써 행정자치부가 설치 승인한 신청사건설추진단 설치건과 고창·부안소방서 설치확대건으로 이중에 도정의 현안사업인 도청·도의회 신청사, 전라북도미술관 등과 관련건설사업을 전담 추진하게 되어 있는 청사건설추진단을 설치하려는 운영규정 등의 소관 사무를 도청·도의회 신청사건설업무만 전담하도록 제한하는 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을 위하여 1명, 민주화운동관련보상 등 지원업무를 위하여 1명, 그리고 신청사건설 등 현안건설사업 전담추진인력 15명과 새로 설치 승인된 고창·부안소방서, 남원소방서 산악구조에 소요되는 소방직 60명의 증원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 및 한시정원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지역정보화협의회구성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
병곤

김병곤부의장

김경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협의회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 7.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안 8.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안

14시56분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강임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의원

김병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69회 임시회기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 중 본 조례에서 다른 조례를 정하도록 하여 오류를 범한 조항을 삭제하고 과소토지의 완화기준을 단서조항에서 다시 규제하여 상호 모순이 있는 조항 등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과 법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안은 그동안 도내 도심지의 도시상태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필요성이 없어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우리 도에서도 구도유입권의 노후화로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재개발권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부분은 부지용적률을 200% 이내로 제한하여 현행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보다 낮게 규제함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도시재개발사업 토지이용률의 유용성을 확보하고자 주택부지 용적률을 300%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안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예술회관, 도립국악원 국악단, 도립 오페라단을 통합하고 도립국악원의 시설과 교육기능을 별도 분리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문화예술의 충족과 창작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기본방침과 원칙, 대상시설과 사무, 소요예산 추정,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위탁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되나 소요인력 및 예산은 추가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원책정의 적정성과 소요인력 및 예산판단을 재검토하고 소요예산 중 3억원을 삭감하여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시 이를 적용하도록 조정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안 심사보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안 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병곤

김병곤부의장

강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자치경찰제실시촉구대정부건의안

15시02분

의사일정 제9항 자치경찰제실시촉구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인구 의원님 외 32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자치경찰제실시촉구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인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새롭게 부활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비전과 노력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는 법적·제도적 제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아울러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육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자치경찰제는 1997년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써 그동안 당정협의 등을 통해 2000년도에 실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음에도 아직도 국가경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행 국가경찰 일원구조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경찰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등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민복지증진 등의 기능을 하며 시·도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경찰행정이 지역행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치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치안은 주인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비민주성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인있는 지역치안행정,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치안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경찰제의 실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하여는 국민의정부에 들어와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수십 차례의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형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안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청와대, 행정자치부 및 각 정당에 강력히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본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부의장

박인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제실시촉구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유종근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후에는 궐위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오니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선거준비를 위하여 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현식

조현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제6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의장보궐선거
의사일정 제10항 제6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의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제42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경안 의원님, 정인철 의원님, 국영석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보궐선거에 따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요령설명 및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의사담당관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열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으신 다음 기표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명란에 의원님 중 한 분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고 그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모두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재 시 오자 방지를 위해서 의원님들 의석에 의원님들 명단을 배부해 드렸으며 기표소 안에도 의원님들 명단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15시21분 투표개시

현식

조현식부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치신 것으로 알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한 결과 3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7표 중 허영근 의원 17표, 이선기 의원 16표, 유철갑 의원 4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고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투표종료

일탁

최일탁의사담당관

의원님들 명단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부르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15시37분 투표개시

현식

조현식부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치신 것으로 알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한 결과 3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2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7표 중 허영근 의원 28표, 이선기 의원 9표, 허영근 의원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28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당선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근 의장당선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허영근)당선인사

15시45분 투표종료

15시52분

영근

허영근의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2백만 도민과 특히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고마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신 유철갑 의원님과 이선기 의원님께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유철갑 의원님과 이선기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동료의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오고 있었으며 우리 의회에 끼치신 그 공로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의회발전에 하나의 획을 그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저는 2백만 도민이 바라는 의회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선된 기쁨과 아울러 제가 평소에 가졌던 의회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해야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시도하고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토대로 해서 그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뛰는 의원님에게 우리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를 믿고 보내준 2백만 도민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것도 같지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바로 2백만 도민의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뚜렷한 사상과 자기만의 철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우리 의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떠한 사건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신 2백만 도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도 옳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존중해 주고 따뜻한 격려를 해줄줄 아는 넓은 아량을 갖고 있을 때만이 이분들로부터 우리 의회도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외부의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내고 도민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의연한 자세로써 그것을 과감하게 차단시켜서 즉각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살아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합해야 합니다. 서로서로 존경을 아끼지 않을 때만이 아름다운 의회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는 기간은 우리 인생 삶을 통해서 볼 때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우리가 빈 손이었을 때 나 자신에게 왔던 그 의정생활을 통해서 얻은 따뜻한 정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쌓아온 정이 남은 여생을 우리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한 저는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에 충실해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전국의 시·도의장협의회를 그야말로 활성화 시켜서 지방자치를 또 행정자치부와 국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선,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해야 할 법의 개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나약한 의회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사실이 아닌 온유의 우리의 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강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모든 의원 여러분들이 하나로 뭉쳐서 확실하게 대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로 존중하기 위해서 의원총회,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 수렴하는 토론문화의 장을 분명히 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치권과 연계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이 얼마 남지않은 6대의회 후반기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의 획을 긋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 더욱 가속화하는 관계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2백만 도민의 자긍심을 살리고 앞장서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 대한 그야말로 강력하고 합리성이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의회, 서로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포용력있는 의회, 수준높은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과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두손 모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부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신사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린 회기로써 의원님 개개인이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북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금년도 추진계획 청취로 높은 열의와 참여,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또한 각 실·국의 업무보고에서는 도정의 여러 부분에 대하여 많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제시하는가 하면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폐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