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를 시작하는 신사년 새해에 처음으로 오늘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온갖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01년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도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제출된 안건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등 3건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사무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가 신설되어 이를 시·군에 위임하여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의무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여 2000년 12월 21일자로 보건복지국내 과통합 및 경제투자관리실내 과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문화정책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2개 사무를 시·군 위임사무에 추가하며 경제투자관리실내 경제정책과를 경제항만과로, 보건복지국내 보건과와 위생과를 보건위생정책과로 명칭변경 및 과통합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법개정에 따른 주민편의와 과명칭 변경 및 통합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를 상대로 하는 민·행정소송의 수임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임료의 하한액이 지나치게 낮아 변호사의 현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승소를 위한 고문변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소송사건의 난이도와 수임변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규칙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원용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수임료의 수준을 정함에 따라 행정소송과 같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과 소송물가액이 낮은 사건의 경우 사회일반의 지급수준에 비해 소송수임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승소사례금은 매 심급별로 착수금의 15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물가액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일반의 지급수준을 상회할 수 있는 등 소송물가액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지급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수임료의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임변호사의 현실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승소사례금의 지급비율을 축소하면서 당해 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수임료의 상향조정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조례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임변호사의 현실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착수금의 하한액을 18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제4조제1항과 별표 1, 별표 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소송물가액이 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착수금이 18만원이고 소송물가액이 높아질수록 착수금액도 순차적으로 높아져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205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미만인 사건은 소속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물가액이 낮은 사건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담당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의 사건에는 선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임변호사가 승소를 위해 적극적인 변호를 하도록 유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저수임료를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착수금을 45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4조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수임변호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임료 수준을 높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승소사례금의 경우 매 심급별로 착수금의 150%까지 지급하여 소송사건이 3심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착수금의 450%까지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승소확정시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1심에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를, 2심 및 3심에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200%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4조제3항의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승소사례금의 지급회수를 1회로 축소하고 지급비율도 낮게 조정함으로써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이상의 사건인 경우 종전보다 20 내지 33% 가량 수임료를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수임료 하한액의 상향조정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고문변호사에게 월 20만원씩의 자문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던 것을 전월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에게는 월 10만원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4조제5항을 개정함으로써 법률자문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한 고문변호사에게는 그에 상응한 자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수임료의 지급수준은 1999년도의 수준으로 환원되는 수준에 머물면서도 그 동안 조례운영상에 비현실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규약안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공유와 공동사업의 추진 등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분산투자를 최소화하여 정보화사업에 효과적인 추진과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에서 협의회 구성은 특별시와 광역시, 도로 구성범위를 정하고 제5조에서 협의회 위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 또는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추진과 자치단체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동활용, 정부에 대한 지역정보화 정책개선 건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자치단체 부담분은 수혜의 정도를 고려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분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과 규약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2000년 12월 21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또한 평택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항만업무를 보강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본청의 경제투자관리실과 보건복지국의 일부 과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 1의 경제정책과를 경제항만과로 그리고 보건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보건위생정책과로 소관 실과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 별표 1의 문화정책과 소관 시·군 위임사무에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의 확보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제정책과의 명칭변경 및 보건복지국내 과통합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조정은 2000년 12월 21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개정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소관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도를 상대로 하는 민·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고문변호사의 최저수임료 기준을 현실화하여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함과 아울러 소송물가액에 따른 승소사례금의 불균형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별표 1·2에 소송비용지급기준 중 착수금의 하한액을 18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우리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착수금을 45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항 별표 1에 승소사례금은 승소확정시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1심에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 2심 및 3심에서 종결된 경우는 착수금의 2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5항에서는 모든 고문변호사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던 자문수당을 전월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에게는 월 10만원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기준이 소송물가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고 455만원까지 총 106단계로 되어 있어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낮아 적극적인 소송준비 및 수행에 문제가 있어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수임료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저수임료 상향조정에 따른 예산의 과다부담은 승소사례금의 지급비율 축소와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에 도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중요소송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은 중요소송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 상호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사무소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두고 안 제5조에는 각 시·도의 정보화책임관 또는 정보화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안 제9조에는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서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자치단체 공통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와 자치단체 개발 우수 소프트웨어의 확산보급, 그리고 하드웨어 공동구매는 공동활용을 협의하고 정부에 대한 지역정보화 정책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비용의 부담은 수혜의 정도에 따라 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검토한 결과 이 규약안은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 노력과 함께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상정한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그냥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여기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네.

먼저 정책기획관 나오시지요.

위원장님께 말씀올린다면 정책기획관이 오늘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직관리담당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함 좀 대고 하시지요.

강세훈 조직관리담당 강세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2000년 12월 21일부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정되기 이전에 이 부담금을 어디서 부과하고 징수했었나요?

강세훈 새로 부담금을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거예요?

강세훈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전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했었나 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신설해서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합니까?

강세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양태흥입니다. 주요골자 나항의 과통합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경제항만과로 바꾼다고 했는데 경제정책과 하면 폭이 넓은 것 같고 경제항만과 하면 단일, 폭이 좁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훈 당초에 항만업무 자체가 사실 도시분야하고 종합적인 항만배후기지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지정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설치할 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경제항만과로 했고, 실질적인 항만의 유관 업무추진은 각 부서별로 분담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 위원님! 경제총괄과 하면 경제업무만을 다뤘습니다. 거기에 항만업무를 다루지 않았는데 평택항이 만들어지면서 항만업무를 담당할 과가 없어서 항만업무에 관한 총괄기능을 경제총괄과에 하나 덧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지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정책과의 명칭을 경제항만과로 바꾸면서 항만업무가 하나 더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가 더 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강세훈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박정오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착수금을 45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건건별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신중히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신중히 선정하는데 그 결정을 하는 게 도지사가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한 것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도지사의 결심을 얻는 것인지 그런 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니, 남용……. 제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취지 자체는 좋단 말이에요. 취지는 좋고 그러한 예외규정을 둘 필요도 있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결심을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기획관리실장님 전결이라든지 이 정도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모호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위한 어떤 위원회나 회의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누구 누구가 해서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1년에 그렇게 많은 건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아니,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것을 규정했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를 듣고 중대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할 게 아니냔 말이지요. 그냥 막연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

케이스별로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건건별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에 판단한 것은 저희들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박 위원님께서는 그 인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4조제5항이지요? 거기 보면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특별히 활동의 공로를 인정한' 이것이 막연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막연히 그냥 기준없이 임의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실장님, 이것에 대한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주시든가 복안을 명쾌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률 고문변호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안의 중요성, 이것이 결정되면 결정과정을 통해서 확정짓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몇 분을 지정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뭔가 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건, 그 사건을 결심하는 건 지사가 하더라도 그 결심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막연하게 보고서 하나 올리고 "이거 중요하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사안인지.

그렇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안의 판단을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것은 거기 넣어도 되겠고 아니면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답변은 의회에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세를 부과했는데 만일 징수 못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455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을 징수했는데 455만원을 준다면 이것은 거의 50%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1억원이든지 2억원이든지 액수에 대한 기준이 서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더 빠르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실장님이 심의위원회 구성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실제로 패소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55만원의 승소사례금까지 주면서 1,000만원을 징수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는 어떤 액수의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부과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55만원이라고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재정상에 불이익이 오고 행정상에 큰 차질이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승소가 가능한 게 있어요. 무조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2심에 가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지 언정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꼭 거기다 적용할 필요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서면서 상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런 패널티를 줘서 승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수임받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필요한 규정 아니예요?

저희들도 소송 진행경과를 봐가면서 정하지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유림하고 교체하는…….

규약안을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누구누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몇 명에서 몇 명 이내로 한다든지 몇 명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16인입니다.

몇 명이요?

16개 시·도에서 각 한 분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게 아니라 그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여기 되어 있어요?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책임관, 또는 정보화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16개입니다. 그래서 16인입니다.

또 자문위원에 대한 것이 있지요?

네,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 건지.

협의회의 승인이니까 협의회에서 가결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나요?

지금 이것의 원래 취지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의 2대 목표가 분권과 참여입니다. 분권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옛날과 달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현재 지방에 속속히 잘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성과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돈을 내가지고 같이 했다라는 어떤 명분이 서야만 일의 추진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중앙단위의 업무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해야 된다는 목적은 좋은데 특별시와 광역시, 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의원이라는 게 각 해당 자치단체를 망라해서 해야지 제주 지방의원만 뺐다든지 경기도는 도가 크니까 우리는 몇 명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규정을 줘야만 되는 건 아닌지, 안 하고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여기에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간에 분담금도 그때 인구비례, 또는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자문위원도 그때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그럼 16개 시·도에서 다 하는 건데 이게 사전에 그러면 정보통신 담당하시는 실·국장들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공히 16개 시·도가 똑같은 협의회 규약안을 각 광역의회에 제출했지요?

그렇습니다. 2개 단체는 작년말에 이미 통과했고요.

지금 그러면 자치정보화지원재단하고 지역정보화협의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협의회의 기능은 제9조에 보시면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가에서부터 아에 해당되는 사항을 협의합니다. 협의에 따른 실무를 제13조에 의해서 사무위탁을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은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길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은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회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원래 현재 있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의 기능이고 추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의결되는 기능을 현재 있는 자치정보화재단에 사무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요?

네.

그러면 협의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네요. 거기에서 의결되면 재단은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네.

그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협의회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건가요? 거의 지금 16개 시·도의 정보통신 관련 실·국장님들께서 결정하는 사항이 지금 거의 집행되는 건데.

공식적인 채널은 없습니다.

이게 그럼 회비납부가 '97년부터 계속 되고 있는 거네요. 기초 광역자치단체 전부요.

네, 실제는 '98년부터지요. '97년 12월말에 구성됐으니까.

이해가 덜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라는 게 개별법이 있습니까? 설립되면 개별법이 있겠지요?

행자부에서 했는데 법에 의해서 했는지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개별 뭐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정보화촉진법이라는 법에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관련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꼭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라고 지정하는 건 없습니다. 정보화 촉진 같은 게 저희 같으면 시·도단위 공동사업으로 정보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말 당시에 행자부에서 공공정보화사업 목적으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을 설립했고 실제 지금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16개 시·도 중 경기도를 포함해서 11∼12개 시·도가 1,000만원씩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3개 시·군이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납부하고 있고, 그리고 재단하고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재단은 기존에 운영하는 조직이고 단지 16개 시·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협의회에 자문기구를, 재단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의결기구냐 뭐냐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 봤잖아요. 의결하면 집행을 재단에서 한다면서요?

"재단에서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지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준의결기관이네요. 의결은 했어도 집행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안을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어디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시·도에서 어떤 정보화의 공동프로젝트를 개발할 경우에 그것을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위탁해서 개발할 수 있지만 일반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때에는 근거조항만…….

그렇다면 지금 협의회의 규약을 만드는 건 행자부 공문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3회에 걸쳐서 시·도 정보화 담당관님들이 모이셔서 협의회 규약안을 해 가지고, 16개 시·도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으로 똑같은 규약안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도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인천하고 충북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의결됐고 광주광역시는 금년 1월에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저희처럼 이번 임시회에 의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됐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라는 건 협의회의 회원들이 장도 선임하고 할 것 아니예요?

구성이 되면 해야지요.

그러면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의 재단이사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행자부에서 하지요? 제가 지금 그것을, 지금 지방자치 뭐 어쩌고 하면서 행자부가 전부 하니까 광역단체는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럼 수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네요. 16개 시·도 정보통신담당관님들이 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하든지 부결하든지 그것밖에 안 되네요. 수정하면, 16개 시·도 다 합의한 사항 아니예요. 공히 이게 의회에 제출된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고칠 수도 없네요. 고치게 되면 정보통신담당관이 협의회에 가서 입장이 난처하겠네요. 고치면 다시 가서 협의를 다시 해서 이미 의결한…….

협의회는 우선 구성해야 하니까 각 광역자치단체에 통과만 되면 운영…….

이게 연 1,0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연 1,000만원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회비가 있고 별도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 운영기금을 따로 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00만명이상 광역자치단제는 1,000만원을 내는데 그것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내는 회비고 협의회가 구성되면 다시 또 협의회의 운영비나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네, 공동으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개발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 실효성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16개 자치단체가 협의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 하면 시·도별로 분담률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인구 많은 데는 많이 내자 그러고. 그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 경기도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무조건 협의회에 만장일치로 갈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참 좋아요. 목적이 좋은데 협의회하고 자치정보화지원재단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업무성격상으로 보나 요즘 모든 조직이 통·폐합되고 효율성 증대를 행정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 굳이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자치정보화지원재단과 통합시켜서 거기에 또 이런 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간에 하는 그런 운영권을 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총체적, 거시적으로 높은 곳에서 보면서 총체적으로 움직여 나가야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족처럼. 어떻게 생각해요?

한 기구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잘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각 단체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특정사안들을 회의해서 공통분모를 끄집어 내자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해올리겠습니다.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하면서 행정전산망이라든지 이런 정보화 사업을 행자부가 주도하는데 거기에 뒷받침을 자치정보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역정보화협의회를 만들어서 광역자치단체가 정보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의미로 협의회를 다시 한 번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유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단체가 다 알아서 정보화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구태여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속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에 저희들은 반대입장에 있었는데 정부의 정보화사업을 행자부가 주도하는데 각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뜻에서 각 도가 참여하자 이래서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조례로 의회에 보고해서 각 도의회에서 규약안에 대한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내막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협의회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다른 자치단체가 다 협의회에 들어오고 우리 경기도만 빠졌을 경우에 정보화사업 하는데 경기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행자부가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시키는데 있어서 각 지방정부간에 표준화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네,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이 하나의 사업이 되겠는데 여하튼간에 실장님이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보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만 더.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말로는 지방화시대를 사실 부르짖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방화시대가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모든 행정이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 중앙통치시대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거의 의존되어 있고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역정보화협의회는 좋습니다. 행자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엿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냐, 지방자치 마음대로 일이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면 전부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결정된 것들이 행자부나 그 외 타부서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 나오겠느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화사업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개발했던 것 중에 재정진단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시범도로 지정돼서 행자부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럴 때 국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해당 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하고. 사실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전 도가 통일되게 프로그램을 같이 쓰는 것인데 그럴 때 재원의 부담부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정보화를 통일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금도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협의회를 통해 안건논의를 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느 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개발하지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중에 개발되면 공유해서 쓸 것이니까 사업비에 대한 출연을 각 도가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 동안에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별로 협의가 안되고. 또 그 동안에 행자부가 주도를 했지만 상당히 뒤쳐져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어떤 데는 시·군이 먼저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도가 먼저 한 데도 있고 해서 상당히 편차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행자부가 편대를 제대로 구성하고 이제는 정부가 주도해서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각 도가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규약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실장님 말씀이 맞는 게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아주 잘 만들었는데, 개발을 했어요. 개인 같으면 특허를 내서 팔아먹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데는 정보를 얻어서 새로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면 세금의 낭비는 클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추진하더라도 두 군데나 줘서 잘 된 것을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되지요.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자부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의견을 반영시킬 것이냐…….

그런데 지금 행자부가 어차피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의 결정은 행자부가 많이 내겠지만 그러나 사업비 부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각 시·도가 반대하면 행자부도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임명제 시대가 아니고 자치…….

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위원으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여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면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CIO로 되어 있는 도는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고 그렇지 않고 이중에 몇 개 도는 CIO를 별도로 임명한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책임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도는 기획관리실장이 합니다.

실무협의회는 정보통신담당관이 참석하겠네요.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규약안이 통과되면 실제적으로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1년에 두 번의 정기회의와 수시로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 경기도가 적극 참여해서 아마 사업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면 아마 예산지원도 여기서 되겠지요. 당초예산에 협의회가 그런 구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안 서 있는 거지요?

네, 안 세워져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혹시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경기도가 지역정보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결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 건에 대해서요.

세 건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견조정을 하자는 거지요?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4조 소송비용 항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있어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도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 의한 최고금액을 착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을 개연성 여부가 많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수정안으로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도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 의한 최고금액을 착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 다음에 제5항에 있어서도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변호사에게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넷째 줄에 "활동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변호사에게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끝에 실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식과 휴식을 위한 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과 관계공무원들의 일정으로 인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1년도도정업무보고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1년 동안 추진하게 될 기획관리실의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기획과 재정운영, 행정의 정보화와 전산화, 법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모든 업무는 도민을 위한 도정의 바탕으로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기획관리실의 기본현항으로 기구와 인력 그리고 주요기능과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고 난 후 2001년도 업무목표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기구와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기능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1년도 재정현황입니다. 경기도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9조 5,418억원, 특별회계가 3조 7,961억원으로 총 규모가 13조 3,37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의 예산은 4조 9,680억원이며 시·군의 예산은 8조 3,69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시·군은 성남시로서 7,851억원이고 가장 작은 시·군은 연천군으로서 956억원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군은 과천시로서 96.3%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양평군으로서 31.4%에 불과합니다. 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2000년도에는 8개 단체였으나 2001년도에는 부천시가 추가되어 9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2001년도 업무목표를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지원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안해결지원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기를 구현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장기비전의 제시와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경기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고객중심의 업무행정 체제구축 및 자치역량 강화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선 도정의 장기비전 제시와 정책조정기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의 수정·보완과 제4차 국토계획, 연안정비계획 등 중앙의 계획에 연계하여 장기발전을 마련하고 경의선, 국도1호선 사업과 같은 중앙추진사업에 대한 지방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가기능의 활성화로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외부전문가와 사회단체 등을 참여시켜 주요시책 및 부서별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등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자료 개발을 위하여 금년에는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비롯하여 농·어업 총조사,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화수준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여 행정의 정보화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대외협력을 통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와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와 수시로 협의하는 한편 여론 형성층에 자료 송부와 더불어 협조를 당부해 나가는 등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타 시·도와 공동현안사항을 공동대처하고 이에 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안정된 재원확보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며 국가 및 지방정책목표와 연계된 중·장기 재정운영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에 따른 사업조정 등 재정운영에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13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분석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근간으로 운영하며 투자심사 완료사업을 데이터베이스화 구축하는 등 투자심사제도의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예산공개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에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적기 융자 및 상환 등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디지털 경기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전자도정을 앞당겨 실현하고 초고속정보망 확충 및 1가구 1PC보급 등을 통하여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넷 운영의 활성화로 각종 정보공개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행위 단속, 도시개발계획 등에 디지털 자료 활용을 하는 등 행정을 미래지향적인 정보화사업에 접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한 집적시설을 정보산업 인프라로 구축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여 정보산업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중심의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고객중심의 법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도정을 위한 자치법규 재·개정에 대한 입안심사로 적법·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자치입법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정책을 도모하고 사법절차를 준용한 위원회 운영과 철저한 사실조사 및 객관적 심리 등 행정심판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권리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며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징계를 받는 공무원을 위법·부당한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성과를 중심으로 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접수되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나가는 등 창의와 성과를 중시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쇠퇴하는 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는 탄력적으로 대치하며 합리적인 자치조직권 확보와 적정한 사무배분 등을 통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에 걸림돌이 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환경보전과 공익 등을 위한 규제는 역량평가를 통하여 신설 강화하는 방법으로 행정규제를 개선해 나가며 행정서비스의 품질기준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공개하고 실천하며 주요시책의 개발 및 업무계획 수립시에는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 개발하고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변화를 유연성 있게 수용하는 장기비전 제시입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따른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와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 남북관계의 급진전 등으로 도정 운영 기본방향과 장기비전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상황변화를 유연성 있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경기대학교에 전담 교수님을 1년간 위촉해서 그 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과 도로·교통·환경·교육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동안 해결된 주요현안으로 경인방송국 개국을 비롯한 11가지 사업을 그 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중앙기관과 협의해 나갈 현안으로는 수도권 정책전환, 평택항 개발, 불합리한 법령개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지방세제 개편 등 자치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고 인근 자치단체에 협의해 나갈 현안으로는 도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 수도권 교통문제와 대기환경, 시·도간 경계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문제, 팔당호 수질개선 등 수도권 물문제 해결, 기타 수도권 공동현안사항 이런 문제들을 착실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당면한 경기 도정현안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양수레바퀴의 틀속에서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공감하는 관계유지가 매우 긴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의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도의원님들의 도정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각 도의원님들이 각종 지역단위 행사나 각 시·군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현지에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를 맞아 한·중협력이 강화되면서 서해안 지역이 수도권의 새로운 신산업지대이자 환황해권 교역중심지로서 부상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발전전략 수립이 긴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작년 6월에 저희들이 줘서 금년도 6월 25일에는 납품이 되겠습니다. 납품된 결과를 가지고 도정에 적극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 마무리와 탄력적 조직운영입니다.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늘어나는 수도권 특수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과 사무권한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의 현실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수도권 특수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급격한 인구증가를 반영한 표준정원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도시화 등 소방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소방행정체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에서도 특히 특별행정기관의 사무가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하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른 권한보다도 특별행정기관의 사무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받아올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정평가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주요시책의 체계화된 분석 평가를 통해 도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시책의 통합성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대상 및 분야들은 도본청 직속기관, 시·군까지 다 포괄됩니다. 금년에 지사님께서 지시하셔서 감사업무를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하는, 지금은 부지사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지휘, 통제받도록 그렇게 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감사의 경우도 그 동안에 회계중심 감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정책, 시책 이런 감사에 중점을 두는 감사방향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도정평가도 거기에 접목해서 같이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공직사회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금년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부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부적인 지침을 줘서 평가자가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불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 및 예산절감 효과로 유도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법개정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이 아닌 우리 도민들이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역정보와 관련된 규제를 정비·신설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 구현을 가속화시키고 기존규제의 계속적인 정비와 함께 개혁성과의 확산 및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품질행정시스템의 정착입니다. ISO 품질행정시스템을 도정에 정착시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만족도 제고 및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의 개선으로 도정의 생산성 향상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ISO 9001을 2000개정판에 대응한 사후관리를 대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입니다. 통일의 현장으로서 지리적 여건을 최대 활용하고 대북교류 협력의 선점권을 확보하며 사회·문화분야의 선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지방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폭이 별로 없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길이 많이 열릴 것에 대비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해입니다. 북한의 도자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임진강과 관련된 수해문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전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입니다. 도민생활변화,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의 양적·질적 측정지표를 제공하고 경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신규항목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조사내용을 개선하여 행정정보 수요변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한 의식구조 조사 이 내용들이 아직 도민들에게 많이 조사결과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조사한 내용이 도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새천년 농정을 설계할 농·어업 총조사입니다. 새천년 농·어업 구조변화와 농업부문의 자원이용상태 등을 파악하여 정부·농업관련 단체 및 학술연구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 자료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월에 저희들이 조사하게 되는데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전부 책자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추계입니다. 지역별 산업구조, 경제규모,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별 경제분석 및 평가를 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표를 작성해서 자치단체의 각종 지역단위 개발계획 수립이나 정책수요 급증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행정디자인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친근감 있는 도정 이미지 전달과 지속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디자인 지원과 자문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디자인실이 각 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해서 도민들도 이 행정디자인실을 이용하는데 일조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승봉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새천년의 초석을 마련하는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 지방재정이 견지되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연동화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투·융자 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투자심사 분석결과를 예산편성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재정운영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을 상반기 중에 약 3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하고 금년에 처음 도입된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출전략 및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으로 1인당 2,000만원이내의 예산성과금 지급제도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담당 공무원의 지식함양을 위해서 실무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시·군 건전재정 운용기반 조성을 위해서 먼저 시·군 예산편성지도점검을 일괄해서 1회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을 전 시·군에 대해서 10개 재정지표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재정에 대한 운용방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에 대한 철저한 이행지도, 그 다음 시·군간 재정상황 상호비교 및 재정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며 채무관리를 강화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자심사제도의 운영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군에는 10억원, 도에는 2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억원미만은 도에서, 200억원이상은 중앙심사를 의뢰해서 투·융자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제도개선을 위해서 시·군 심사기능은 축소하고 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심사의 객관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현지확인, 사전심사 강화를 하고 민간심사위원을 적극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지방재정관리 및 조정제도를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심사분석을 실시하고 투자심사 분석결과를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도에는 23개 기금 1조 5,624억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금의 조성·관리·집행 및 운용실태를 연 2회이상 점검 파악할 예정이며 특히 재정관리전산프로그램에 기금예산의 편성, 지출, 결산사항을 추가해서 전산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함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운영되도록 하고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에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출목표액이 2,400억원입니다. 또 SOC 확충사업을 위한 우선 융자사업 23개 사업에 789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또 만기도래 매출공채의 원리금 적기상환은 4,198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기금운영을 통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채무 과다한 단체나 재정운영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의 융자를 지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채무 경감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채 발행기준을 강화해서 총부채비율이 30%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감채기금조례는 현재 19개 시·군이 채무비율 30%이상에 해당돼서 19개 시·군에 대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하도록 권고가 나가있고 현재 16개 시·군은 완료하고 3개 시·군은 금년 1/4분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40%를 지속적으로 감채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의 활력화입니다. 지금 도 및 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총 6개 분야에 95개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추진실적은 93건에 수익이 약 383억원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금년 4월 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또 이 분야가 전문분야인 만큼 시·군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이나 공기업 담당하는 공무원 총 230여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통해서 경영능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활력화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또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봉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정보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5년간 추진해야 될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들을 도교육청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네 분을 추가로 위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넷을 통한 사이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자문을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체제강화 및 제도화 추진을 위해서 각 실·국별로 시행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서 자치법규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정보화 격차해소입니다. 시·군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해서 뒤떨어져 있는 시·군은 독려하고 앞서 나가는 시·군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확산입니다. 국가 및 도내 통신업체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전 지역을 초고속화 하는데 빠른 시일내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확산 및 내실화입니다. 1가정 1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능력향상과 취업을 위해서 주부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고객지향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확산 보급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10개 업무를 21개 업무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증적으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시스템간의 정보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여 거주지, 민원창구에 관계없이 one/non-stop 민원행정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재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행하겠습니다. 우선 본인확인이 필요없는 민원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GIS구축 기반으로 서비스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대상 시는 14개 시로서 수원, 의정부 등입니다. 경기넷 서비스를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농업정보, 법령정보, 동호회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항상을 위한 행정정보화입니다. 도와 시·군, 도와 행정자치부간의 전자문서 유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하고 동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고 향후 전 시·군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행정자치부간 문서유통은 전국 표준문서 전자문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지적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특히 자동차관리 유관기관망을 정보로 연계해서 자동차 등록시에 민원서류를 첨부하던 것을 감축해서 주민등록증만 들고 가면 자동차 등록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진단 및 재정정보화로 지방재정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정보화지원사업 공모과제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9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개발 완료됐습니다. 이것을 시·군 연계토록 도비 4억원, 국비 12억원 투자해서 시·군까지 연계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화 기반구축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향상 및 지식공유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식정보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정보활용능력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활용 능력평가를 확대하고 1인 1자격증 취득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 공무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정보화 이벤트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기2001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하고 사이버정보화 기능을 보강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강식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박정오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수요지향의 법무행정의 강화입니다. 경기넷을 통해서 현행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시·군 조례, 규칙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1956년 이후 현재까지 도조례 공포목록 3,052건을 입력하여 도민이나 공무원들이 지난 과거 조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규칙 공포목록이라든지 훈령, 예규 공포목록 등을 공개대상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행정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넷에 자치법규, 행정심판, 소송, 소청심사 링크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된 법무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법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원안자료를 체계적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법제운영으로 지방자치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규칙안에 대한 실무단계에서의 엄격한 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운영을 통해서 자치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요 행정처분 하기 전에는 청문주재를 철저히 운영해서 공정한 처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전문지인 「법무소식」의 발행부수를 확대해서 주민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공무원 법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권리구제를 위한 심판기능의 강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넷에 심판청구의 절차라든지 방법, 청구서 서식 등을 게시해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경기넷에 위법 부당한 인용사례를 전파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심판을 매월 1회 개최해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해 주신 조례안을 토대로 소송사무가 승소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소청심사제도의 운영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경미한 과실은 적극 구제해서 공직사회가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정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대한 2001년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익히 전번 간담회 때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네.

거의 같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도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가지 수도 많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재정이 투하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너무 많이 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기간이 길다 이거지요.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다가 중간에 가서 재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는 것이 있고 1∼2년이면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을 중요한 사업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예산편성 내지 목표가 됐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테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 지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부천에 범박동이라는 데가 개발되고 있는데 5,000세대이상, 향후 2·3년 후에는 6,000∼7,000세대이상의 그 인근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1만세대 정도의 주택이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불과 몇 m에 불과한 중앙선도 그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제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기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언제 한번 나오셔서 보시고 꼭 해야 될 데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중에 어차피 내야 할 도로인데, 많은 교통불편과 아마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박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사업이 마무리 위주로 되지 않고 나열식으로 벌려놓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운영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시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담당관실이 1차적으로 4개 자치단체를 샘플로 정해서 재정진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재정진단 모델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도에서 가미해서 재정진단시스템을 가동해 보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지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중기재정계획도 자치단체별로 만들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융자심사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 지켜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기능을 지사님이 기획관리실로 주신 것도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는 이런데 뜻이 있다고 보고 금년에 두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예산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천의 사례는 현지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왜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책정이 안 되고 다른 사업에 밀리는지 부천에 가서 담당자들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다 아실 거예요. 박태선 장로교라고 신앙촌이에요. 종교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법적인 문제, 무슨 문제, 지금도 거기에 시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현대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도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재산권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장도 마음대로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갑자기 여러 가지, 너무나 낙후되고 심지어는 20평짜리에서 10가구가 살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개발은 해야 되겠지 합의는 됐지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중·장기계획을 안 세웠다기 보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해마다 늘어서 작년 말에 920만명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공무원은 자꾸 감원을 해야 되고 이런데 타 시·도의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시·군하고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또 감원을 안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전년 감사 때 투·융자심사위원이 너무 경기남부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부에 계신 분들이 경기북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을 조정해 달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정이 됐는지 안 됐으면 언제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증가 부분은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전략을 짜면서 경기도의 인구를 어느 선으로 잡아서 억제할 것이냐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0만명 인구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인구가 늘어나지 않게 하고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균형되게 분포되는 이런 정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안에는 서울을 축으로 하는 모든 도시계획이라든지 관급도시계획이 그렇게 수립됐었습니다. 이것을 단일개념이 아니고 획을 여러 개 두는, 북부지역을 예를 든다면 파주, 고양 쪽이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축을 하나 두고, 남부 쪽에는 수원이라든지 이렇게 거점을 몇 개 둬서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보고를 하고 건교부도 수용을 하는 정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특히 북부지역이 경기도 내에서도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낙후되어 있고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수준은 타도하고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에 접경지원법이 만들어져서 세부계획이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만 그 계획이 나오면 예산투입이 국비뿐만 아니고 지방비도 많이 배분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대적으로 공무원은 지금까지 행자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타도, 경기도 관계없이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때도 몇 % 한계를 주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무원은 주는 이런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지난 번 총리실에서 제2청 개청 때 공무원 증원문제가 도마에 올라와서 행자부와 총리실이 한 번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나온 결론은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는 공무원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주고 인구가 줄은 데는 공무원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행자부가 표준정원제를 수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경우 적정한 공무원 수를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단체나 그런데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탁을 시키는 업무들을 많이 늘려가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구조조정 관련해서 위탁을 하라는 기관들이 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위탁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꼭 하지 않고 전문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탁업무 관계도 금년에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관계는 제1청, 제2청 나눠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2청의 10개 시·군은 제2청에서 심사위원…….

제1청에만 있었지요?

지금은 제1청에 있었지요. 그 사업을 나누기 때문에…….

제2청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10개 시·군은 (2)부지사가 주관하게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